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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2025-10-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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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13일 시작…'역대급' 과방위 국감, '해킹·갑질'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보안 참사’와 ‘플랫폼 갑질’을 핵심 화두로 삼고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고위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감은 잇따른 해킹 사태와 R&D 예산 논란, 미디어 현안 등을 총망라하며 현 정부의 ICT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 ‘보안 참사’ 집중포화…과기정통부 컨트롤타워 역할 검증 국감 첫날인 13일 과기정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는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연쇄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무단 소액결제,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 통신 3사에서 터져 나온 보안 사고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했는지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예상된다. 또한 2023년에 단행된 R&D 예산 대규모 삭감 사태의 진상 규명도 주요 쟁점이다. 당시 차관이었던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1차관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예산 삭감의 배경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구글·애플·넷플릭스…글로벌 빅테크 CEO 총출동 14일로 예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신설 예정) 국감은 ‘글로벌 빅테크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전망이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정책 총괄 부사장 등이 유튜브 내 AI를 악용한 유해·사기 광고 방치 문제로 애플에서는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 문제로 증인석에 선다. 넷플릭스 역시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 행위 논란으로 강동한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메타 등 다른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대표들도 유해 광고 및 개인정보 문제로 줄줄이 출석을 요구받았다. ◆ 21일 ‘해킹 청문회’…이통3사 CEO 한자리에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산하기관 감사다. 이날 증인으로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김영섭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이통3사 CEO가 모두 채택됐다. 과방위는 각 사 CEO들을 상대로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의 ‘가짜 기지국’ 사태와 서버 폐기 등 은폐 의혹 △LG유플러스의 공급망 해킹 의혹 등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김창섭 3차장과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 실태에 대한 질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KT의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정치적 외압 의혹, YTN 민영화 과정의 불법 심사 의혹, 우주항공청의 조직 안정성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국감 기간 내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AI 부총리’로서 첫 국감을 맞는 배경훈 장관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어떤 리더십과 정책 비전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10-13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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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신3사 CEO 줄소환…'해킹 국감' 넘어 '기업 청문회'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모두 증인으로 소환된다. 잇따른 해킹 사태와 플랫폼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면서 올해 국감은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실상 ‘기업인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서 통신 3사 CEO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장 치열한 격전이 예상되는 곳은 과방위다. 과방위는 오는 21일 해킹 관련 기관 집중 감사를 예고하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도 모두 증인석에 세울 예정이다. 특히 과방위는 올해 상반기 SK텔레콤의 유심 복제 정보 유출 사태와 최근 KT의 무단 소액결제 및 서버 침해 사태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해킹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기업의 부실 대응 정부의 감독 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김영섭 KT 대표는 과방위 외에도 정무위원회(14일)와 행정안전위원회(30일, 국가융합망 사업 관련) 국감 증인 명단에도 올라 있어 상임위 간 증인 쟁탈전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올해 국감의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인사들이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과방위는 구글, 애플, 메타, 바이트댄스, 넷플릭스 등의 한국 법인 대표 및 아태지역 총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쿠팡과 알리익스프레스 등 이커머스 기업 대표들도 증인에 포함돼 유튜브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감이 본연의 정책 감시 기능을 잃고 ‘기업인 망신주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과방위에서는 최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별로 출석 증인 일정 조율도 필요하고 감사 기간에 정쟁이 격화될 경우 기업인 증인들은 제대로 된 정책 질의 없이 ‘병풍’으로만 소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올해 국감은 잇따른 IT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국회가 기업인들을 불러 세운 만큼 호통과 질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25-10-10 0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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