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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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집무실 어디…이재명 "청와대" 김문수 "용산" 이준석 "정부서울청사"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 취임식이 내일(4일) 낮 12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제처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개시된다. 하지만 이번엔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직 공백 상태, 즉 ‘궐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선 최종 확정 발표와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되면 준비 절차를 거쳐 전체 위원 회의를 소집한다. 소집 시간은 오전 7시부터 9사이로 예상되는데, 이 회의에서 당선을 의결하는 즉시 당선인은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된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와 함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된다. 통수권이 이양되면 새 대통령은 군 지휘부와 전화통화를 하며 군사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새 대통령 취임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낮 12시쯤 열릴 예정이다. 5부 요인, 여야 대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함께 새로운 정부 방향을 담은 취임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후보들에 따라 단계적 집무식 이전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속하게 청와대를 보수해 최대한 빨리 옮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제2의 집무실을 완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무를 시작하고,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관저를 두고 이재명 후보는 한남동 관저 및 안가와 삼청동 총리공관 등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준석 후보는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는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준비는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2025-06-03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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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상 ABAC 의장 "대한민국 APEC, 실질 성과로 남길 것" [이코노믹데일리]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2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부회장은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서 각국 정상들에게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APEC의 성공적인 개최와 정상회의 성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올해 정상회의 기간에 채택될 ABAC 건의문이 국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 개선 과제들이 다른 회원국들에서도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조 부회장은 오는 7월과 10월 각각 베트남과 부산에서 열리는 ABAC 3차 회의 및 4차 회의를 주재하며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4차례 ABAC 회의를 통해 모인 ABAC 위원들의 의견을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 부회장은 “ABAC 한국의 주도로 ‘APEC Business Travel Card 활성화’와 같은 실질적인 결과물들을 도출하겠다”며 “이번 대한민국 APEC을 그간의 APEC과 차별화해 이른바 경주 선언, 대한민국 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5-23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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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5종 공개…통신·의료 맞춤 시대 '성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를 열고 통신·의료 분야 등 5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원하는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이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의료, 통신 등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다. 이번에 출시된 5개 선도서비스는 국민이 마이데이터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선정한 것이다. 서비스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컨소시엄의 '통신 이용 패턴 기반 맞춤형 요금제 추천 서비스' △NICE평가정보 컨소시엄의 '맞춤형 여행지 추천·여행경비 최적 설계 제안 서비스' △가톨릭중앙의료원 컨소시엄의 '만성질환 위험도 분석을 통한 예방 콘텐츠·맞춤형 질환 관리 서비스' △룰루메딕의 '해외 의료기관 방문 시 국내 의료 기록 연동·번역 등 의료지원 서비스' △카카오헬스케어의 '안전한 복약 관리·약물 처방 지원 서비스'다. 이 중 통신·자율 분야 2개 서비스는 지난 4월 말 먼저 출시됐고 의료 분야 3개 서비스는 이날 정식으로 선보였다. 각 서비스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들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통해 통신·의료 등 각 분야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전달됐는지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도 가능하다. 시연회에서는 선도서비스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서비스 주요 기능을 설명하고 건강증진이나 통신비 절감 등 기대 효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시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도서비스가 마중물이 되어 국민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잇달아 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있다"고 강조했다.2025-05-20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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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SKT 사이버 침해 재발 방지·공직자 선거 중립 강력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공직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분명히 했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4월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통신 질서는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 하나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내실 있는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에 통신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에게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국민 안전과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이 권한대행은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 안전과 민생"이라며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두 달간 전국 2만2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다. 또한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 중이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지난주 13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중 인공지능(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 지원 예산은 3개월 내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산불 지원 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교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 한 달간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동행 축제가 열린다며 "가전제품, 식료품 등 2만4000여개 우수 상품을 내놓았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5-13 1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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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해킹 사태...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판가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가 이르면 오는 6월 말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SK텔레콤 이용약관상 '귀책'과 관련해 회사가 보안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떤 경로로 내부망에 침투했는지 등 모든 요소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4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법률 검토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문제는 SK텔레콤에게 사활이 걸린 큰 문제일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 보상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위약금 면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서버에서 기존에 발견된 악성코드 4종 외에 8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이달 1일 SK텔레콤에 내린 신규 가입 모집 중단 행정지도는 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짧으면 2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현재 교체 예약자만 800만명에 달하며 안정적인 유심 수급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기업 6000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해커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이지만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과기정통부가 내리는 과태료 등은 규정대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9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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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직 사퇴...내일 대선 출마 선언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총리직 사퇴를 결정했다. 1일 오후 4시 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라며 국무총리직 사퇴를 발표했다. 사퇴를 발표한 한 권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에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에 따라 바뀌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산업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은 한 권한 대행은 오는 2일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지난달 15일 한 권한 대행의 기부 활동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2025-05-01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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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메인서버 해킹 공식 확인...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가입자 정보 관리 메인서버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국내 1위 통신사의 핵심 서버가 공격받았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인 만큼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 “메인서버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SK텔레콤 측이 유심(USIM) 정보를 관리하는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보도에 대해 해당 서버가 메인서버가 아니라고 해명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최 부위원장은 “SK텔레콤이 그걸(메인서버 정보 유출을)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며 “메인서버에서 유출이 있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1위 통신사의 메인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과징금 수위가 과거 유사 사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LG 유플러스(개인정보 유출) 때와는 차원이 많이 다를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이었기에 (SK텔레콤의) 과징금 액수는 그보다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약 30만건의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선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책임과 부담이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SK텔레콤으로부터 유출 정황 신고를 받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내 변호사, 조사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최 부위원장은 “충분한 안전 조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조사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심에 담긴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와 유심을 보관하던 메인 서버에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조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유출 항목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HSS를 포함한 서버 3종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투자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굴지의 대기업도 개인정보 예산이 눈에 띌 만큼 늘지 않았고, 인력 확보도 마찬가지”라며 “개인정보 분야에 대한 많은 투자와 인력 보강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2025-04-29 18: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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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이용자 프롬프트 등 정보 中·美 무단 이전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내용까지 중국 및 미국 업체 여러 곳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국내 서비스 기간(1월 15일~2월 15일) 동안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총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특히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중국 내 업체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볼케이노는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 및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프롬프트 내용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딥시크는 볼케이노가 별도 법인이며 위탁 정보는 서비스 운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딥시크는 또 AI 학습·개발에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을 두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지적 이후에야 이를 개선했다. 당초 수집한다고 밝혔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는 실제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를 향상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딥시크가 10일 내 권고를 수용하면 시정명령으로 간주되며 60일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딥시크는 앞서 논란이 불거진 뒤 국내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개인정보위 점검에 협력해왔다. 개인정보위 지적사항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국내 서비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5-04-24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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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보다 센 관세 충격…추경, 반등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증시 반등에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6%(6.03p) 오른 2334.2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2.78%(2400.87→2334.23) 떨어졌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코스피는 지난 7일 하루 만에 5.57%까지 내려간 2328.20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락 폭은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8.77%)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도 5.19%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월 만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개인은 6014억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6425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여진으로 투심은 여전히 얼어 붙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추경 편성을 꼽는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예고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막혀있던 재정정책 동력은 추경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선 전까지 1차 추경이 20조원 내외에서 단행된 이후 하반기에 미국 관세충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에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 기대감 등이 유입되고 경기부양 정책 기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시 한국 경기 모멘텀이 강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2025-04-08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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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세 쇼크'에 "5대 금융, 자금 적극 공급" 당부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외 경제·산업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해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금융중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금융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정부 출범까지 남은 2개월여 동안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협력업체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현장에서 거래 기업들의 상황과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프로그램(약 100조원 규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발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은 당초 계획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시장 신뢰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통상전쟁에 대응하고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에도 더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다시 한번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인 만큼, 참석한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25-04-07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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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북 도발 대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안보 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신 행정부와의 기존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호 관세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 부처가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4-04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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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일정 전면 취소…정부서울청사 대기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정현안관계회의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해진 계획은 없고 재판 결과를 보고 움직일 것”이라며,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부 대응 기조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한남동 관저에서 TV를 통해 헌재 선고를 시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질서 유지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2025-04-04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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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 25% 상호관세 발표에 긴급 TF 가동…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긴급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산 수입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직후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 상호관세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통상 라인 수장들과 외교부, 국무조정실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자동차 등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 외에도 중국(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46%), 대만(32%), 일본(24%), 인도(26%)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며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긴장감을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증가하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통상과 안보 이슈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의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바 있다. 격상 후 첫 회의는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부는 격상된 TF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통상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5-04-03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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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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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공식화…"산불·민생·통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성격으로 추진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의 중점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이어졌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민생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며, 기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극복과 민생의 절박함,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가 그 취지에 동의한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2025-03-30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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