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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운업, 선복량 세계 4위 유지했지만…신조 발주 부진·선대 노후화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해운산업이 선복량 기준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신조 발주 부진과 선대 노후화, 친환경 전환 지연 등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며 중장기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산업 전반을 진단하고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한 '대한민국 해상 공급망 종합 진단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보고서는 선대·친환경·벌크 항만물류·컨테이너선·컨테이너 터미널·컨테이너 박스 등 6개 분야로 나눠 글로벌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올해 우리나라 선복량은 7억1500만톤으로 그리스·중국·일본에 이어 5년 연속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다만 신조 발주 잔량은 1000만톤으로 주요 10개국 가운데 7위에 머물렀다. 신규 선박 확보가 더딜 경우 선복량 순위가 이탈리아에 밀려 5위로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평균 선령은 22.3년으로 일본(16.2년), 중국(14.6년), 독일(19.8년) 등 경쟁국 대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부문에서는 스크러버 장착률이 54.7%로 세계 최상위권에 속했지만 차세대 연료 선박 발주 잔량 비율은 11.3%에 그쳐 글로벌 평균(17.8%)을 밑돌았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추진선에 편중돼 있어 메탄올·암모니아 등 연료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벌크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철광석 세계 3위, 곡물 4위, 원유·LNG 각각 3위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적항과 터미널에 대한 통제력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곡물 해외 터미널은 중국·일본 등 경쟁국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확보된 터미널의 활용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최근 10년간 선복량 증가세가 대만·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글로벌 점유율 하락 우려가 제기됐다. 컨테이너 터미널 역시 해외 투자 규모가 7개소(342만TEU)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수 지분 참여에 그쳐 운영권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전략 상선대 확대 △해외 항만 인프라 투자 강화 △해상 공급망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변화 등 복합 위기 속에서 해운시장의 구조적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정부 정책 수립과 업계의 중장기 경영 전략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31 1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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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억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6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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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4%대 중반 전망…내수 회복은 더딜 듯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은 내년 중국 경제가 올해보다 낮은 4%대 중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북경사무소는 22일 공개한 ‘2026년 중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미중 관계 긴장 속에서도 정부의 정책 지원과 내수 부양책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은 내수 침체와 부동산 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성장 목표 5% 안팎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과 노후 제품 교체 지원 정책, 수출 증가 등이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4.3~4.5% 수준으로 전망하며 둔화를 예상했다. 한은은 내수 회복을 위한 보조금과 증시 부양 등 정책이 서비스 중심 소비 증가를 일부 견인할 수 있지만 전반적 소비 여건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낮은 소득 전망, 노동시장 불안, 무역정책 불확실성 등이 소비 심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부동산 시장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시장 기대를 긍정적으로 바꿀 추가 정책 도입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올해 경제를 견인한 수출은 내년에는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중 통상 긴장이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올해 나타난 선수출(front-loading) 효과는 내년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년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2025-12-22 1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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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금감원 포용·상생금융 시상식 2관왕 [이코노믹데일리] BNK경남은행은 2025년 포용·상생금융 시상식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부문 중소형그룹은행 '기관상'을 각각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한 해 동안 포용·상생금융에 공헌한 금융회사 및 업무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경남은행은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금융 지원 부문별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3년 연속 기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남은행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특판 대출'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대외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지원을 해왔다. 또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긴급 유동성 자금을 저금리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희망드림 센터 운영을 통한 비금융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연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에도 힘을 썼다. 이광준 경남은행 기업고객그룹 상무는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포용금융과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온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경남은행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서민들의 금융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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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문진석 의원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는 뒤처져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2159817980.jpg)
문진석 의원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는 뒤처져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국회의원은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법령과 기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문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정책을 뒷받침할 법령과 기준, 제도와 운영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와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함께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주요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한 ‘OSC·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정책과 산업 정책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OSC·모듈러 기술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계와 감리, 품질관리 등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현행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원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형 건축 방식”이라며 “‘기후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는 공정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참고해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OSC·모듈러 건축이 활성화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조를 맞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특별법 추진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의 논의가 이어졌다.2025-12-16 2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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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K-방산과 협력은 韓과의 협력…기업 해외 진출 국가가 뒷받침"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K-방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산 기업과의 협력이 개별 기업 차원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와의 협력'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리는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방산 리더스 조찬 포럼' 격려사에서 "K-방산과의 협력은 곧 대한민국과의 협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관점에서 방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50여년 전만 해도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이제는 미사일, 전투기,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다"며 "최첨단 기술력을 기반으로 K-방산은 이미 세계 각국이 협력을 희망하는 수준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방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김 총리는 인공지능(AI), 무인로봇 등 첨단 기술을 방산 분야에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과 도입 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 조성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 총리는 "정부 정책 판단 과정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얼마나 배려하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방산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생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주요 성과로 관세 협상 타결과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움직인다는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투명할수록 국가와 경제의 선진화 수준이 높아진다"며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당당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끝으로 "기업·국회·정부가 원팀으로 협력해 성과를 창출하고 그 과실이 특정 기업이 아니라 방산 산업 전체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15 15: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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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세계 수소 수요 1억톤 돌파...IEA, 청정수소 확대는 정책 지원이 관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2/20251212140725551360.png)
세계 수소 수요 1억톤 돌파...IEA, "청정수소 확대는 정책 지원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세계 수소 수요가 사상 최초로 1억톤(t)을 돌파할 예정이다. 넷제로(Net-Zero) 흐름 속에서 '청정 수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한국은 청정 수소 발전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5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동향을 분석한 '세계 에너지 전망(WEO) 2025'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수소 수요는 약 1억톤이었고 2025년에는 해당 수요량을 웃돌 전망이다. 정유와 화학 산업이 수소 수요와 공급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소 수요는 정유, 암모니아, 메탄올, 철강 등 기존 산업에 전반적으로 집중돼 있다. 공급도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압도적이다. 보고서에서는 2024년 수소 공급이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으로 이뤄졌고 수소 생산에 2900억 세제곱미터(㎥)와 천연가스 9000만톤(Mtce)이 수요 생산에 사용됐다고 짚어냈다. 반면 청정수소 수요는 2024년 전체 수요의 1% 미만에 머물러 있다. 차세대 바이오연료, 자동차, 합성연료, 발전 등 신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청정수소란 생산부터 소비까지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수소다. 문제는 청정수소 공급에서부터 발생하는 차질이다. 청정수소는 높은 개발 비용으로 인해 상용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중 FID를 통과한 비중은 약 10~15%에 불과하다. IEA는 청정수소 생산량이 2025년에는 약 10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기준 잠재적 청정수소 생산량은 연간 3700만톤이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않은 수치다. 2030년까지 FID를 넘어 착공과 운영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생산량은 연간 약 400만톤에 불과하다. 여기에 추가로 정부의 정책 지원이 더해질 경우 늘어날 수 있는 잠재량은 연간 약 600만톤이라고 IEA는 평가했다. 이에 한국은 특히 저배출 수소 사용 확대 가속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저배출 수소의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수소 로드맵,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 수소 발전 프로젝트 등을 진행 중이다. IEA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비용이 많이 드는 저배출 수소는 정책적 지원 없이는 산업 도입 속도가 느리다"며 "정부가 세금 감면, 보조금, 의무 사용, 기술 R&D 지원 등을 제공하면 저배출 수소 수요와 공급 확대를 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5-12-1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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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인 BNK금융 회장, 최종 후보 확정…"그룹을 한단계 더 도약시킬 적임자"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빈대인 현(現) BNK금융지주 회장이 내정됐다. BNK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심층 면접 실시 후 임추위원 표결을 통해 차기 회장으로 빈대인 회장을 추천했으며, 곧이어 이사회를 열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BNK금융 이사회 의장은 "리스크관리 기조에 기반한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지역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에서 그룹 경영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두었다"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해양수도로 격상될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생산적 금융 등 정부 정책 대응 역량도 주요 인선 배경"이었다며 "주주환원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주가 뿐 아니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경영승계 절차는 지역에서 BNK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회장으로서 미래비전과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그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최적의 적임자를 찾아내는 과정"이었다며 "향후 3년간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주어진 소명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임추위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BNK를 위한 최적의 후보자를 찾기 위해 고민했으며, 선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관심을 존중하며 앞으로 주주, 고객, 지역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로 선정된 빈대인 회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2025-12-08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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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창용 총재, "AI 대전환과 성장생태계 구축" 특별대담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AI 전쟁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AI 투자의 선택과 집중, 적극적인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AI 전환, 규제·에너지·노동·금융 부문의 성장지향형 생태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AI 기반의 성장과 혁신'을 주제로 제4회 BOK-KCCI 세미나를 한국은행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AI 기반의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특별대담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글로벌 AI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AI 버블, 국제경쟁력, 디지털자산 등 AI 관련 주요 이슈와 기업 대응 전략,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AI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이홍락 LG AI연구원장은 "AI 전환을 통한 경쟁력 확보는 기업의 존폐가 달린 문제이며 기업 내부의 전문인력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업무가 AI를 중심으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AI 대학 등을 통한 직원들의 AI 리터러시 확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삼일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은 "국내 AI 기술 인력의 임금 프리미엄(2024년 기준 6%)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낮은 성과 보상이 AI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를 적극 도입할 경우 2024~2040년 중 잠재성장률이 0.66%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규제 체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조 AI 메가샌드박스 구축, 네거티브 규제·규제 일출제 등을 포함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대전환과 한국경제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한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AI 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규제체계·에너지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25-12-05 16: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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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전력공사와 대규모 주택단지 전력망 구축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전력공사와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안정적 전력망 구축과 주택공급 이행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택공급 확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효율적 전력 계통을 적기 구축하고 국가 전력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사업지구 전력수요예측 정확도 향상 △전기 간선의 단계적 설치·조기일괄정산을 통한 사업관리 최적화 △미래 전력수요 대응·고품질 전력서비스 제공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기신도시 전력망 구축 시 새로운 표준부하밀도를 적용할경우 배전간선 공사비를 당초 대비 최대 15%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을 기반으로 LH는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한전과의 협업 모델을 정착시켜 전력 계획의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기 간선 조기 정산으로 공정 지연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 협력을 넘어 도시 개발과 국가 전력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 환경을 적기에 구축해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2: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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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3분기 순익 전년 比 128.5%↑…운용사 별 실적 격차 커 [이코노믹데일리] 3분기 자산운용사 실적이 시장 반등에 힘입어 개선세를 보였다. 주가지수 상승으로 수탁고와 운용보수가 늘고 고유자산 수익이 개선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28.5% 늘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5년 3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자정)'을 발표하고 올해 9월말 기준 자산운용사 505개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투자일임계약고)이 186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말(1799조4000억원) 대비 3.9%(69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9447억원으로 전분기(8555억원) 대비 10.4%(892억원) 늘었다. 전년(4134억원) 대비 128.5% 증가한 수치다. 업무보고서 미출사를 제외환 501개사 중 202개사(40.3%)는 적자를 기록했다. 사모운용사 적자회사 비율(45.2%)이 공모운용사(14.1%) 보다 높았다. 펀드수탁고는 전분기 대비 5.0%(58조1000억원) 늘어난 122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모펀드 비중은 43.5%(534조1000억원), 사모펀드는 56.5%(692조7000억원)으로 사모펀드가 13% 더 높게 차지했다. 투자일임계약고는 전분기 대비 1.8%(11조3000억원) 증가한 642조원을 기록했다. △채권형(470조4000억원) △주식형(10조1000억원) △혼합자산(25조원) 순이다. 3분기 정부 정책 기대감, 반도체 등 주요산업 실적개선 등으로 주가지수가 상승해 운용사의 수탁고·운용보수가 늘고 고유자산 투자수익도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모펀드 시장이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위주로 성장해 일반 공모펀드 성장은 정체된 점, 상위 30개 운용사가 전체 당기순이익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실적 격차가 큰 점은 업계 과제로 꼽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펀드자금 유출입 동향과 운용사 건전성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01 08: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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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급변하는 중소기업 경영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 방향을 듣고 현장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CEO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용석 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최근 환경은 중소제조업 가동률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만성적 구인난, 미국 관세 충격과 보호주의 확산, 금리 상승 등으로 녹록지 않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과 긴급 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비심리와 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차관은 '중소기업 회복을 넘어 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 조성 ▲AI 등 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AX 대전환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다변화 ▲지역상권 르네상스 2.0 ▲K-소상공인 육성 ▲기술탈취 근절 및 상생 생태계 조성 ▲5극 3특시대 지역기업 육성 등 구체적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국 관세정책 대응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개선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주52시간제 특례 업종 확대 ▲IPO 절차 개선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인력 고용 규제 완화 ▲KC 인증 소요기간 단축 및 갱신기간 연장 ▲외국인 출입국 단속 사전검증제도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일성아이에스 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최근 상장사 중 자사주 보유기업의 88.5%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자사주를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주주환원과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 유인 감소뿐 아니라 기업 경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자기주식을 지배주주 우호세력 등 특정 제3자에게 불공정하게 처분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를 통해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대한상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상장사 2,606개 중 자사주 보유 기업은 1788개(68.6%)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11.2%, 중견 44.9%, 중소 43.6%, 기타 0.3%를 차지한다. 문화예술기획 전문기업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이사는 "서비스·IT·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프로젝트 기반 산업에서는 업무량의 계절성·변동성·단기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으로 한정된 현 주52시간제 특례 업종을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국현 이니스트에스티 회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혁신성장과 고용창출의 핵심 기반"이라며 "IPO 절차 개선, 컨설팅·법률 자문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장비용 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동민 대한상의 전무이사는 "국내 중소기업은 경기 둔화, 환율 리스크,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복합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1-27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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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코노믹데일리] ◇ 국·과장급 인사발령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진선주 ▲ 의정관실 의정담당관 김민정 ▲ 운영지원과장 양현우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박순영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장 이세영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정책과장 조원갑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공공인공지능혁신과장 정준우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전한성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공공데이터분석관리과장 유대준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국 인공지능정부협력과장 박병준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 황규철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공공서비스혁신과장 박민식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행정정보공유과장 이택길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국민맞춤서비스과장 주경애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장 배일권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디지털보안정책과장 김경직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디지털인프라혁신과장 이빌립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지역디지털협력과장 채영주 ▲ 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기반국 정보자원관리혁신과장 심진홍 ▲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박성민 ▲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자치새마을협력과장 신기동 ▲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주민과장 최이호 ▲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사회통합지원과장 정찬형 ▲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공무원단체과장 정명호 ▲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장 박연병 ▲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장 허승원 ▲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주민자치혁신과장 김해 ▲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지원과장 서상우 ▲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장 구효선 ▲ 자치혁신실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이준식 ▲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경제제도과장 권영우 ▲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염성욱 ▲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민간협력공동체과장 홍정우 ▲ 자치혁신실 사회연대경제국 지역금융지원과장 김대영 ▲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제도과장 박중근 ▲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진흥과장 박유정 ▲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 기본사회정책과장 유지영 ▲ 자치혁신실 균형발전국 주소정보혁신과장 박희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교부세과장 지용구 ▲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국장 이희준 ▲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장 채경아 ▲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국 지방공기업정책과장 최규웅 ▲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국 지방공공기관관리과장 이상진 ▲ 참여혁신국장 황명석 ▲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장 장은영 ▲ 참여혁신국 국민참여정책과장 황향미 ▲ 참여혁신국 행정제도과장 강민지 ▲ 참여혁신국 민원제도과장 김교열 ▲ 참여혁신국 정보공개제도과장 이경하 ▲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국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 김동수 ▲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승강기정책과장 정재용 ▲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국 자연재난대응과장 신일철 ▲ 사회재난실 사회재난정책국 재난안전점검과장 박범수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 행정지원과장 강병철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부 전문역량교육과장 제현탁 ▲ 이북5도 황해도 사무국장 정재익 ▲ 의정관실 상훈담당관 신기동 ▲ 자치혁신실 지방행정국 자치새마을협력과장 박종옥
2025-11-25 0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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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3200억원 교환사채 발행 취소…"주주가치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태광산업은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 발행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고 24일 밝혔다. 태광산업은 공시를 통해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와 주주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한, 태광산업은 "소액주주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고 조달 비용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가 발생했다"며 "그에 따른 거래 상대방과의 발행조건 재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6월 27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도 신고서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었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회사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태광산업은 중장기 투자 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사업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행히 그동안 추진해 온 일부 신사업 구상들이 지난해 구체적 단계에 이르렀고 올해 남대문 메리어트 호텔과 애경산업을 인수하는 본계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품과 에너지, 부동산,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 재편과 운영자금 확보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2025-11-24 1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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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최대 5조원짜리 '주파수 고지서'에 업계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통신업계에 ‘수조 원대 청구서’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면서 그 대가 산정을 둘러싼 정부와 통신 3사의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악의 실적 악화로 신음하는 통신사와 통신비 인하를 외치면서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동상이몽’ 속에서 이번 재할당 대가는 향후 K-통신 산업의 투자와 요금 정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한이 끝나는 총 370MHz폭의 3G·LTE 주파수다. 2021년 290MHz폭 재할당 대가가 약 3조17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370MHz폭 대가는 3조 후반에서 많게는 5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 부족하다는 점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483억원으로 5년 만에 분기 1조원 선이 무너졌다. 잇단 해킹 사고 대응, 고객 보상 프로그램,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이 겹치며 곳간은 비어가는데 눈앞에는 수조원대 재할당 비용이 놓여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6G 인프라·AI 기술 투자 등 미래 과제까지 산적해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비용 수준이 향후 투자 계획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정부의 모순… ‘요금 인하’ 외치며 ‘이용료 인상’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는 스스로 만든 모순에 빠진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우며 통신사들을 압박해왔다. 하지만 정작 국가가 통신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전파 사용료’인 주파수 할당대가는 역대급 규모로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면서 정부는 곳간을 채우겠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이 경우 재할당 비용 부담은 결국 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망 품질 저하나 신규 요금제 출시 지연 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도 할 말이 있다. 전파가 국민 모두의 자산이라는 점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합당한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합당한 대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3G는 사실상 퇴출 수순이고 LTE 데이터 트래픽도 감소 추세다. 가치가 하락하는 ‘중고 자산’에 신규 경매급 가격을 매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투자 조건부 할인’, 이번에도 통할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조건부 할인’이다. 2021년 5G 주파수 재할당 당시 정부는 기지국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대가를 낮춰주는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에도 5G 단독모드 전국망 전환, 실내·농어촌 통신 품질 개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절충안이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통신망 투자 자체는 통신사의 기본 의무이며 주파수 대가를 깎기 위한 협상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할당 때마다 정부와 통신사가 ‘밀당’을 반복하는 대신 예측 가능한 장기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공청회는 단순한 가격 발표를 넘어 정부의 통신 산업 정책 철학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당장 재원 확보에 치중해 산업의 투자 동력을 꺾을 것인지, 통신비 인하 기조와 산업 현실을 균형 있게 고려해 상생의 길을 찾을지에 따라 K-통신 산업의 시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몇 년간 뒷걸음질할 수도 있다. 업계는 정부의 결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2025-11-2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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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