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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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거래 '숨 고르기'…명절 이후 아파트값 방향은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휴 기간 중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 감소와 연휴 이후 시장 회복세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일부 완화되고 거래가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지역은 연휴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가격 지지세를 보이며 ‘버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은 신규 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인한 압박이 심화하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규제 지역 확대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KB부동산전망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장 내 관망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별로 실수요자 인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동일한 조건의 구매자도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시장 동향은 올 4분기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 여부, 분양시장 미분양 해소 속도 등이 향후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휴 직후 거래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동향에 따라 전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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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네이버·카카오 CEO 소집…"정보보호, CEO가 직접 챙겨라" [이코노믹데일리]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의 후폭풍이 통신·금융권을 넘어 플랫폼 업계로 향하고 있다. 배경훈 신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국내 대표 플랫폼 4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했다. 배 부총리는 2일 오전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고명석 우아한형제들 플랫폼부문장 등 플랫폼 4사의 CEO 및 CISO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배 부총리는 최근 KT와 롯데카드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의 사이버 침해사고는 단순한 장애 수준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와 국가 신뢰 저하로 직결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사고들이 단순 기술적 결함을 넘어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과 부실한 관리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 CEO들을 직접 불러 모은 것은 이들에게 ‘보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경영진이 직접 점검하고 투자 강화하라” 배 부총리는 이어 각 기업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구체적인 실행을 주문했다. 그는 “오늘 논의가 단순한 당부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진이 직접 정보보안 현안을 점검하고 투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 23일 통신사 CISO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긴급 보안점검 회의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당시 정부는 CISO를 넘어 CEO가 직접 책임지는 사안으로 보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CEO 연석회의는 그 후속 조치이자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인 셈이다. 한편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의 근본 원인을 ‘기술’이 아닌 ‘경영’의 문제로 규정하고 CEO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플랫폼 업계의 보안 투자와 관리 체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2025-10-02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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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김상희·권오삼 부행장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최근 부행장급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자로 김상희 CIB(기업투자은행)그룹장, 권오삼 IT(정보기술)그룹장, 박필희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다.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쇄신 정책과 중소기업 금융 정책에 적합한 인사를 선임하는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는 게 기업은행 측 설명이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 7월 하반기 인사 당시 부행장 선임을 미룬 바 있다. 직전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정부 정책 기조 영향을 받는 국책은행 특성 상 부행장 선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선임된 김 부행장은 1990년 입행해 석수역지점장, 여신심사부장 등을 거쳤다. 권 부행장은 경기남부지역본부장과 가치경영실장을 거쳐 자리를 옮겼고, 박 준법감시인은 리스크감리·리스크총괄·데이터본부장을 두루 역임한 전문가다.2025-10-02 1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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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론 확산…"정확성 부족, 정책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계 산출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판단에까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를 발표해 왔다. 표본 주택을 추출한 뒤 실거래 사례 또는 유사 매물 가격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소장은 “0.01% 변동률 조작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조사원이 몇 주 전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임의로 가격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층,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의 경우 연간 거래가 드물어 주간 단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고 상승 폭도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나 정책 판단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폐지나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반대 의견을 내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 스타트업이 주간 시세를 내놓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의 통계가 정답일 수는 없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상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제도를 이끌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간 시세만 보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5-10-01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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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사이클에 관세정책까지…美 '마이크론'에 힘 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구상까지 맞물리며 글로벌 경쟁에서 추가 동력을 얻고 있다. 업황 회복과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마이크론의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23일(현지시간) 2025회계연도 4분기(6~8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난 113억15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 분기보다도 22% 증가한 수치며,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이다. 영업이익은 39억5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3배 뛰었고 주당순이익(EPS)도 시장 기대를 웃돌았다. 실적 개선의 핵심은 D램과 HBM(고대역폭메모리)이다. D램 매출은 89억8000만달러로 전체 매출의 79%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HBM 매출도 20억달러에 달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ASP(평균판매가격) 상승을 견인했고 데이터센터향 매출 비중은 56%에 달했다. 이 같은 업황 호조에 더해 미국 정부의 정책 환경도 마이크론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분만큼만 무관세 혜택을 주는 새 관세 제도를 검토 중이다. 사실상 ‘수입하는 만큼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셈이다. 이 경우 이미 미국 내 생산능력을 확대해온 마이크론과 글로벌파운드리, TSMC(애리조나 공장 보유) 등이 상대적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신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패키징 공장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생산이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제도 시행 시 단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이크론은 이미 내년 HBM3E 공급 물량을 대부분 계약했고 HBM4에서도 고객사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는 “AI 투자 가운데 상당 부분이 메모리에 투입될 것”이라며 “2026 회계연도에도 강력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생산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관세 관련해서는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다”며 “품목 관세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2025-09-26 1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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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이코노믹데일리] 임금협상 장기화 조짐을 보였던 기아 노사가 마침내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 협의안은 현대차와 동일하게 기본급을 10만원 인상하고 지난해 경영성과금 450%와 격려금 1580만원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는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7차 본교섭을 진행했고 기아자동차가 제시한 2차 제시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2차 제시안 내용은 호봉승급분이 포함된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에 추가로 7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에 추가로 380만원, '월드 카 어워즈' 2년 연속 선정 기념 격려금 500만원, 올해 단체 교섭 타결 격려금 53주(무상주 또는 우리사주 선택),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또한 기아 노사는 정년 관련 법 개정 시 추가적인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절하고 정년 관련 사회적 합의 및 정부 정책 변화, 입법 과정, 연금개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협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30일 진행된다.2025-09-25 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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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9-24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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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72602262419.jpg)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위탁운용 5개사 선정 한국산업은행은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의 위탁운용사로 5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위탁운용사 공모에 지원한 15개사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 PE펀드(펀드규모 2400억원) 2개사와 VC펀드(펀드규모 1050억원) 3개사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들은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3450억원 규모의 펀드를 신속하게 결성할 예정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남부권본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지역펀드로, 남부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신산업 투자 및 사업재편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 균형발전과 남부권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6년 연속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성공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6억 유로 규모의 4년 만기 글로벌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2020년 7월 첫 유로화 커버드본드 발행 이후 국민은행의 여섯 번째 유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이다. 발행금리는 유로화 미드스왑(MS) 금리에 36bp를 가산한 연 2.666%로 결정됐으며, 싱가포르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래소에 상장된다. 최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 등 유럽 주요국 재정을 둘러싼 불안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유로화 커버드본드 시장 상황과 발행사의 높은 신용도에 힘입어 발행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와 Fitch로부터 최고등급인 'AAA' 신용등급을 부여 받은 신용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유럽 투자자들의 견조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유로화 커버드본드는 지속가능(Sustainability)채권 형태로, 조달된 자금은 국민은행 지속가능금융 관리체계에 해당하는 친환경 및 사회적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여성 임직원 소통행사 개최…"여성 인재 성장 기반 강화"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여성 인력 소통행사 'Woori HERitage Talk : 지속가능한 여성 리더십과의 대화'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성 인재들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외이사 3명 포함 약 80여명의 여성 인력이 참석했다. 행사 1부에서는 '다양성 및 조직문화'를 주제로 외부 강연이 열렸으며, 2부에서는 '여성 리더십 강점과 기여'를 주제로 외부 강연과 임원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위한 리더십 동기부여'를 주제로 여성 사외이사와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외이사들은 △리더십 경험과 성장 과정 △조직 내 다양성의 중요성 △차세대 여성 인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커리어·리더십 관련 조언을 전했다. 이날 우리은행은 UN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을 지지하며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여성역량강화원칙은 유엔여성기구(UN Women)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가 공동 제정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기업이 여성 인권 존중과 기회 확대를 위해 실천해야 할 7대 원칙을 담고 있다. BNK경남은행,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 운영 BNK경남은행은 오는 25일까지 본점 영업부 내에서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취업 상담 창구는 지역 여성 및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전문 취업상담사가 경남은행을 방문한 지역 여성과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구직 상담한 후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지원한다. 또 구인 기업에는 회사 소개와 구직자 연결 기회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여성·시니어 취업 상담 창구는 고객은 물론 지역 여성과 시니어 그리고 기업 관계자 누구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2025-09-23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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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주택 매수 상위 10명, 4천여 채·6천억 원 이상 사들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6년간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개인들이 수백 채의 주택을 집중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성 거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개인 기준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천명이 매입한 주택은 총 3만7196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들이 투입한 자금은 4조3406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된 계약 건수를 토대로 이뤄졌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위 10명의 거래 규모다. 이들은 총 4115건의 주택을 사들였고 매수 금액은 6639억600만원에 달했다. 단순 평균으로 보면 1인당 411채, 약 663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셈이다. 개별 사례를 보면 매수 규모 1위는 794건으로 1160억6100만원에 달했으며 2위는 693건(1082억900만원), 3위는 666건(1074억4200만원), 4위는 499건(597억2500만원), 5위는 318건(482억8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각각 수백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개인 차원에서 주택 보유 기업 수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는 단기간에 고가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개인은 30건의 계약으로 총 498억4900만원을 투입했는데 건당 평균 매수가 16억6100만원에 달해 고급 주택 위주로 사들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을 대량 매입할 경우 임대 사업이나 시세 차익 목적의 보유가 대부분인 만큼 주택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홍철 의원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이 투기장으로 변질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루고 투기 심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9-23 1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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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혁신 시대 대응..."성장 동력 모색·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캐피탈 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과거 부동산, 가계 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됐던 자금의 흐름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및 실물 경제 성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캐피탈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캐피탈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안용섭 서민금융 연구원장은 "캐피탈 사업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현재 캐피탈 산업은 △고비용 자금 조달 구조 △시장 경쟁 격화 △여신 분야 편중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안 원장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상품 혁신·다각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과 같은 저원가 자금 조달 △핀테크·P2P 플랫폼과 전략적 파트너십 △자본 공급을 넘어선 비금융 지원 생태계 구축 등의 포용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에서도 혁신 상품 개발, 신기술 및 서비스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주요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국내 금융 시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소비자 니즈의 다변화, 업권 간 경계 해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캐피탈사는 자동차 보험 취급, 보험 대리점 등 타 금융업권이 허용 받는 영역에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 국가는 금융권의 방카슈랑스, 보험 판매 채널 등 사업 진출에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캐피탈사는 규제로 인해 보험·통신판매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 교수는 캐피탈사의 보험·통신판매 진출 시 △보험료 인하 △시장 집중도 완화 △소송·보험금 부지급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 △규제 형평성 확보 △혁신 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통합 감독 체계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은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전기자동차(EV) 시장은 캐즘에 막혀 확산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며 "EV 금융의 가교로서 캐피탈사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EV 시장은 정책 보조금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초기 성장이 민간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대규모 수요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실장은 "캐피탈사는 EV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태생적 금융 잠재력을 보유했다"며 "캐피탈사는 기존 자동차 금융 사업, 정책자금 취급 경험을 활용해 EV 금융 마찰 요인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EV 시장은 △복잡한 상품 설계 △불확실한 잔존가치 △잦은 정부 정책 변화 △제도·법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 실장은 "캐피탈사가 상품 설계·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주요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캐피탈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은 △대출 △할부 상환금·렌트 납입금 △내부 자산·현금 유동성 △담보 자산 △마이크로 결제 등 분야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다. 김 교수는 "(캐피탈사 스테이블코인 활용에)법적 지위, 활용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장벽이 남아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외의 다른 법들도 함께 손봐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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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607527775.jpg)
삼성중공업, 산업재해 보고의무 2회 이상 위반…대기업 중 유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이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현장에서 '재해 은폐'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된 결과로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산재 현황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위반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사항은 올해 말까지 집계된다. 이같은 결과로 그간 중대재해 발생건수 제로(Zero)를 천명한 삼성중공업의 신뢰도에도 금이 갔다는 해석이다.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인 상황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잦은 산재사고 역시 삼성중공업의 최대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삼성중공업의 거제조선소가 포함됐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두 차례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 또는 장흥군청, 청주시공원산림본부 등 지자체 소속으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업의 보고 의무 위반은 과태료 부과로 끝났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를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SG 보고서 속 '중대재해 제로'와 현장의 괴리 삼성중공업은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ESG)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내세우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강조해왔다. 구체적으로 LTI(인적 재해 발생건수) 사고 감소와 자발적 안전문화 구축, 스마트 HSE 관리 등이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현장 사고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5월에는 골리앗 크레인 하중 시험 과정에서 폭발로 파편이 튀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팔이 절단됐고, 건조 중이던 선박의 모노레일을 수리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등 연이은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수시 감독까지 받으며 현장 안전에 대한 불감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재해 달성'을 홍보하는 기업조차 보고 의무 위반에 연루되는 현실이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보고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귀찮고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꺼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서도 안전에 대해 많은 투자와 관리 강조도 강화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은 다른 시각이나 외부 컨설팅 등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에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보고서 숫자 관리를 넘어선 진정성 있는 안전 의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사고 발생과 공개를 꺼리는 관행이 업계 안팎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무사고를 실적으로 간주하는 문화와 현장에서는 사고를 덮으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를 많은 기업들이 가볍게 보고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ESG를 잘 관리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맞다. 기업들이 ESG 등급을 통해 대외적인 투자를 받기도 하는데 보여지는 지표관리만 이뤄지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고찰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안 부회장 안전불감증 '시험대'...금융당국도 리스크 주시 이같은 고용노동부 미보고 사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등은 모두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이 수장을 담당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최 부회장은 2022년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삼성중공업 대표이사가 됐다.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로 부회장급 인사가 선임된 것은 2010년 물러난 김장완 전 대표이사 부회장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에는 금융당국도 움직이고 있다. 빚이 많아 채권은행의 재무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할 때 중대재해 발생 위험 등 잠재 리스크를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금융위는 앞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라며 "과태료 처분돼 납부 완료했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필요 없이 (산재 예방은)기업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기본적인 준법 정신과 윤리경영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15 14: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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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61609537722.png)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다. 이는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대한 선택이다.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곧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라는 명령이며 그 정책으로 국가적 과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선택이 곧바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의 임기 문제다. 현재 다수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독립 임기를 보장받는다. 전문성과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주요 공기업을 이끌 경우 정책 기조와 현장에서의 집행은 충돌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예컨대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과 새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전환 기조가 정반대라면 공기업 수장이 신속히 새로운 정책을 따를 수 있을까.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정책 집행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택했는데 공기업 수장이 여전히 이전 정부의 기조를 고수하거나 미온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결과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에서는 전임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 새 정부 정책이 구현되지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졌으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된 사례가 있었다. 공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국가 정책 집행 기관이자 민간 기업과 시장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공기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지 못하면 민간 기업도 혼란을 겪는다. 민간 기업은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투자와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데 공기업이 실행에 나서지 못하면 민간 기업 역시 주저하게 된다. 결국 정책 집행의 속도와 방향이 늦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돼야 하며 정부 임기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기업을 흔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책임 있게 집행할 인물을 적시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새 정부가 국정 철학과 정책 과제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선택받았다면 이를 실행할 주체 역시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사여야 한다. 물론 공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거나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사장과 임원이라면 책임의 출발과 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정책이 성공하면 정부와 성과를 공유하고 실패하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처럼 전 정부 인사가 남아 있는 구조에서는 책임만 분산되고 정작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민간 기업 역시 이러한 원칙이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 정부와 공기업이 확고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민간 기업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과감히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공기업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민간 기업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를 새 정부와 맞추는 제도적 개선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나아가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선택했다. 이제 그 선택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2025-09-09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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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인·김기홍號 '밸류업' 순항…자사주 매입·소각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지방금융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과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이 주주환원 정책을 앞세워 시장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모범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이들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은 BNK금융이 전년 대비 3.4% 줄어든 반면 JB금융은 0.1% 증가하면서 실적에선 희비가 엇갈렸지만, 양 사 모두 자사주 매입·소각과 배당을 병행하며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BNK금융과 JB금융이 제시한 올해 주주환원율 목표는 각각 37.8%, 45%다. BNK금융은 올해 상반기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단행했다. 아울러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전 분기 대비 0.31%p 오른 12.56%로 개선되면서 이번 하반기에는 주당 120원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추가로 6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이어가면서도 자본 효율성을 높여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면서 오는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를 달성할 방침이다. 증권가에선 BNK금융의 올해 예상 주주환원율을 약 39%로 판단해 오는 2026년 44.5%, 2027년 50%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중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주주환원 확대와 자본 건전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분기 배당은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원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최대 실적 달성과 지방금융 중 최초 분기별 배당을 정례화한 JB금융은 올해 상반기에만 5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을 단행했으며, CET1 역시 전 분기 대비 0.13%p 개선된 12.4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엔 주당 160원의 분기 배당과 300억원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예고했다. 현재 JB금융은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상황에 따른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먼저 중기 목표로는 2026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13% 이상 유지, 주주환원율 45% 달성이다. 동시에 중기 목표를 달성할 경우 ROE 15%, 주주환원율 50% 및 총 주주환원 금액 중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40%를 실행하겠다는 장기 계획도 세웠다. 특히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증권가에선 JB금융의 올해 예상 주주환원율을 46.5%로 관측해 이미 내년 목표치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선 지방금융의 새로운 투자 매력주로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다. JB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금융 최초로 분기 배당을 도입한 만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기업가치와 주주 신뢰를 동시에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주환원 강화에도 불구하고 두 금융지주 모두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순이익이 견조하게 이어진 데다 CET1도 개선되면서다. 증권가에서는 BNK·JB금융의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지방금융지주들의 주주환원정책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최근 정부가 금융지주들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생산적 금융'을 요구하면서 자본비율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CET1이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주환원 여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BNK·JB금융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지방금융의 저평가 해소와 기업가치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면서도 "정부 정책 방향과 자본 건전성 관리가 향후 배당·자사주 매입 등 정책 지속성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3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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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2723432703.jpg)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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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10대 건설사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정부가 9월 초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정책 발표 전 업계 의견을 수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일 오후 4시 서울 모처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건설사 대표이사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 장관이 최근 “9월 초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번 간담회는 공급 대책 세부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간담회에서는 건설 현장 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잇따른 산업재해로 건설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김 장관은 안전 관리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역시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과 함께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현실적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정책 당국과 업계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안전 관리 강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01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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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