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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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로 세계 무역 규모 300조 넘게 감소…'전략적 협력'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둔 가운데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선진국에서 주도하는 녹색산업정책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지난해 2744억 달러(약 378조8640억원)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산업정책은 환경친화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의 정부 정책을 말한다. 버나드 호크먼 유럽대학연구소 교수는 2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무역 연구기관 세계무역경보(GTA)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호크먼 교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선진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짚어냈다. GTA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되거나 실행된 약 1800여개의 통상 정책 중 70.9%가 선진국에 의해 실행됐다. 이 중에서도 47.7%는 중국, 유럽연합(EU),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통상 정책이 적용되는 분야와 동기가 변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통상 정책의 전통적 동기는 무역 적자 해소, 국내 경제 활성화 등인데 최근 이와 대조를 이루는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성 등 '비전통적 동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게 호크먼 교수의 설명이다. 정책의 주된 적용 분야도 안보(25.7%), 첨단기술(20.6%), 저탄소 기술(15.3%)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호크먼 교수는 "각국 정부는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동기와 관련해 공통된 이해관계를 지닌 국가와의 협력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중심으로 통상 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노동, 인권, 환경 관련 통상 정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국이 이 같은 대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급망, 첨단기술, 탄소중립 분야 중심으로 통상 정책을 재편하면서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자유무역에서 경제 안보 시대로 전환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중요한 정책 도구로 활용되는 현 상황은 한국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지지부진했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23 1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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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체제 흔들리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독점의 그늘'에서 '경쟁의 장'으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때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업비트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독점 구조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빗썸과 코인원 등 경쟁사들이 점유율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1강 체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비트의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적 문제와 독과점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비트가 주도했던 시장 구조에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 모든 측면에서 업비트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며 "독과점 상태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 빗썸의 반격... "수수료 제로" 카드로 시장 판도 흔들어 업계 2위인 빗썸은 업비트의 독주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수수료 무료 정책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28일까지 연장되며 빗썸은 점유율을 40.7%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업비트의 점유율은 57.7%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빗썸은 최저 출금 수수료를 전 자산군으로 확대하고 신세계그룹과 협업해 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NH농협은행과의 제휴 은행 변경도 추진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인원 역시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2.3%로 인상하며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의 협력을 통해 비이자 수익 확대를 모색하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 은행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독점 키웠다"... 제도 개선 목소리도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 형성 배경에 정부의 '그림자 규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복수 은행과의 계약을 막아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2020년 케이뱅크와 제휴한 이후 급성장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장 예치금 5조원 중 75%인 3조7000억원이 업비트-케이뱅크에 집중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은 한번 시작하면 잘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시중은행마다 다른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 은행과의 제휴가 허용된다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 논란 속에서 업비트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도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16개 가상자산의 호가 단위를 조정하고 신규 거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적이다. 올 상반기 국내 5대 거래소 중 투자자 보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4위에 올랐다. 또한 프랑스 분석업체 카이코의 조사에서는 8위를 기록하며 국내 독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제도 개선이 향후 시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1거래소-1은행 체제'의 변화와 독과점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경쟁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수수료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과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각 거래소의 전략적 대응에 달려 있다.2024-10-23 1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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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발명가, 우즈베키스탄 '여성혁신주간' 참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발명협회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여성혁신주간(Women's Innovation Week)'에 참석해 양국 여성발명인의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비즈니스 교류활동을 펼쳤다. 15일 한국여성발명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우즈베키스탄 여성가족위원회와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주최로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한국여성발명협회 대표단은 2019년 체결한 한-우즈베키스탄 여성발명협회 업무협약에 따라 행사에 참석했다. 대표단은 지난 7일 열린 개막식에서 주레이크호 마흐카모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어저다 팔피보에바 여성가족위원회장, 쿤기로트보이 샤리포브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의 우수한 여성발명품 전시를 관람하고 여성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대표단은 이날 열린 '지식재산의 법적 보호 절차' 세미나에서 한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과 여성발명기업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으며, 8일 개최된 '21세기 과학, 비즈니스와 여성' 포럼에서는 한국의 여성발명진흥 정책과 여성발명기업인의 활동을 소개했다. 지식재산의 법적 보호 절차 세미나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여성발명·기업인과 대학생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백흠덕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장이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활용에 대해 소개했으며, 이해연 (주)에이치엘사이언스 대표와 박성희 화인코리아코퍼레이션(주) 대표는 기업 경영에 있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1세기 과학, 비즈니스와 여성’을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서는 여성기업인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순선 회장이 한국의 여성발명진흥 정책과 여성발명기업인의 활동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정책 추진 이후 여성의 지식재산 출원율이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33.5%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황춘홍 (주)다우진유전자연구소 대표와 차경애 ㈜올비트앤 대표는 각각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예측 및 개인 맞춤형 제품 개발, 실버헬스케어 보행보조장비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김순선 회장과 이해연 대표는 국영방송국 ‘Uzbekistan 24’ 채널 등 다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발명의 잠재력을 알리고 여성들의 발명활동 참여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일정은 우즈베키스탄 여성발명협회(회장 카리마 놀쿠로바)와 함께 마흐카모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가 주재한 간담회 참석으로 마무리됐다. 마흐카모프 부총리는 "한국여성발명협회의 활동에서 영감을 받아 '여성혁신주간'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돈독하게 협력하고 경제교류를 희망하는 한국의 여성발명기업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순선 회장은 "2017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여성발명인들의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 참가를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여성발명인들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여성발명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양국 여성발명인들의 활동 사례 공유와 상호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 여성 발명인들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2024-10-15 16: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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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한국의 AI 3대 강국 비전 환영…"혁신적 인프라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선언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오픈AI의 글로벌 정책 부사장 크리스 르헤인(57)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한국 정부가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르헤인 부사장은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AI 3대 강국 비전에 대해 “AI 기회를 포착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투자와 포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비전이 AI 혁신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AI 국가 총력전 선언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르헤인 부사장은 "AI 혁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발전 시설, 네트워크 등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픈AI는 한국의 AI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지난해 샘 올트먼 CEO의 방한과 더불어 오픈AI가 한국에서 AI 관련 지원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르헤인 부사장은 또한 "가까운 미래에 한국을 방문해 혁신적인 AI 논의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변호사와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후 에어비앤비 글로벌 정책 책임자를 거쳐 올해 초 오픈AI에 영입됐다.2024-09-30 13: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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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시가총액 3년만에 증가…1년새 35조원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도 작년보다 35조원 이상 증가했다. 17일 부동산R114가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시세 기준)을 집계한 결과 9월 현재 1189조4800억원으로 작년 말(1154조500억원)보다 3.07%(35조4300억원) 늘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2021년 1214조66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금리 인상과 거래 급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다 올해 들어 정부 정책 대출 지원과 시장 금리 인하로 거래량이 늘고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다시 증가한 것이다. 9월 현재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이 2561조9500억원으로 작년보다 49조3000억원(1.96%)가량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체 시가총액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시가총액 증가폭은 전체 평균 이하였다. 서울지역 재건축 추진 아파트 시가총액은 약 23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약 5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사비와 금리 인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과거에 비해 재건축 단지의 인기가 떨어지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영향이다. 이밖에 인천 재건축 단지의 시가총액이 작년보다 0.86% 증가했으나 경기(-0.30%), 부산(-1.90%), 대구(-2.17%) 등지는 재건축 시가총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했다.2024-09-17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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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진흥원, 세계국가유산산업전 참가…사업 성과 널리 알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유산진흥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에 참가해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과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의 성과를 홍보했다. 국가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국가유산 산업 분야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력을 활용한 혁신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 시작돼 현재까지 405개 기업에서 532명의 인턴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95개 기업이 참여해 107명의 인턴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유산진흥원 매장유산국비발굴단의 조사 현장 및 발굴 유물의 성과를 알리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6년 부여 쌍북리 유적에서 발견된 '한반도 최초 구구단 목간', 2021년 경주 탑동에서 발굴된 삼국시대 최장신 인골, 2024년 경주 사라리 유적에서 발굴된 청동거울 등 주목할 만한 발굴 성과를 소개했다. 국가유산진흥원 연구원들은 이번 행사에서 관람객들에게 매장 유산 및 발굴 현장에 대해 설명하고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에 대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국비지원 발굴조사에 대한 퀴즈 이벤트도 진행해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2024-09-13 1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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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 방지 대책] 배터리 충전률 빠진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BMS 안전기능으론 불충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06/20240906163839846469.jpg)
'배터리 충전률' 빠진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BMS 안전기능으론 불충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1일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기차 충전율 90％'를 넘으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사고 후 한 달이 지나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이 같은 정책이 빠져 있었다. 사고 예방 중 가장 검증된 방법으로 꼽히는 충전률 제한이 안전 대책에서 빠지면서 ‘앙꼬(팥) 없는 찐빵’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완성차와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충전률 제한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엔 자동차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자는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제조물 책임보험은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이 소비자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고 이때 발생하는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보험이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능을 개선하고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기차 화재 대응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꾸준히 제기된 전기차 충전률 제한에 관한 정책은 빠졌다. 전문가들은 '반쪽 짜리 안전 대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충전율을 낮추면 어느 정도 안전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실질적인 대책치고는 아쉬움이 많다"며 "소비자를 위한 교육이나 매뉴얼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점에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책에 관련 내용이 빠진 걸 두고 '정부가 기업들 눈치보다 알아서 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TF팀 회의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국토부가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배터리 완충을 막기 위해 배터리 내부 충전량을 자체적으로 80~9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제조업체와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충전률을 제한하면 완충 때보다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는 당시 분위기도 알렸다(8월 29일자 보도. [단독] '전기차 배터리' 정책 발표 앞두고 업계-정부 신경전). 이에 현대자동차그룹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배포한 자료에서 "(현대가) 생산한 전기차 배터리는 100% 충전해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자사 자동차는 과충전에 의하 화재 사고가 0건"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업체들의 입장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엔 "정부는 대책 마련의 근거로 전기차 안전 관리의 실효성과 함께 산업 경쟁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한 합동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현대차의 입장 발표와 이날 대책 사이에서 정부의 평가를 집요하게 물었지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2024-09-06 18: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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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전체교수 투표 결과 따라 정상 진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향후 활동 방향 관련해 4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전체 교수 대상으로 진행한 이틀간(20~21일)의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전면 휴진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 따르면 투표 결과 전체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활동 방식을 묻는 질문에 대해 75.4%가 ‘정책 수립 과정 감시와 비판,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동의했으며, 55.4%가 범의료계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65.6%의 교수들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전면 휴진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우리가 전면 휴진을 중단하는 이유는 당장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다"라며 "앞으로 닥칠 의료계와 교육계의 혼란과 붕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우리는 저항을 계속할 것이며 의료계 전체와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무너져가는 의료, 교육 현장을 하루하루 목도하고 있는 우리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정부에 더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을 요구한다"라며 "우리는 6월 26일 열릴 의료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이번 의료 사태를 초래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2024-06-21 1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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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2029년으로 미뤄야" [이코노믹데일리] 증권시장에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가운데 경제계가 제도 시행 시기를 2029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시행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요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의견수렴 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했다. ESG 공시로 불리는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통해 환경이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수치화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와 같이 공시하게 한 제도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지난 4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KSSB가 만든 초안에는 스코프(scope)3에 해당하는 탄소 배출량은 물론 가족 친화 경영 확산을 위한 정보, 강제 노동 예방을 위한 정보, 산업 안전에 관한 정보 등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목적인 내용도 공시 대상 항목에 포함됐다. 한경협은 여러 공시 항목 중에서도 스코프3가 포함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스코프는 탄소 배출량을 판단하는 범위를 1~3 단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스코프3는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뿐 아니라 부품 조달과 운반,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까지 따진다. 한경협은 "대기업들도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실태가 천차만별인 데다 1차 적용 대상인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들도 5년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경협이 지난 3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도입 시기는 2029년 이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다. 처음 정부가 예고한 2026년보다 3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이들 기업의 생각이다. 또한 한경협은 공시 방식과 관련해 법적 부담이 큰 의무공시보다 기업이 스스로 공시 항목이나 수단을 선택하는 자율공시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자율공시는 허위·부실 정보를 고의로 이용해 부정하게 주식을 거래할 때에만 기업에 법적 책임이 부과되지만 의무공시는 내용이 틀리기만 해도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경협은 "기업은 지속가능성 공시 시행 자체에 대해 이미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며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말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2024-06-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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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절감 동참"…GS건설, 서울시교육청 '돌봄교실' 맞손 지에스건설이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과 후 돌봄교실 조성 사업에 적극 나선다. GS건설은 10일 허윤홍 GS건설 대표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외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에서 'GS건설 즐거운 돌봄교실'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보육으로 인한 사교육비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과의 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해결책으로 '돌봄교실'이 주목받고 있다. 돌봄교실은 초등학교 교실 별도 공간에서 돌봄전담사가 방과 후부터 아동을 돌봐 주는 제도로, 학교의 보육과 교육의 기능을 확대해 소외계층 및 보호 학생의 돌봄을 지원하고, 정규수업 이후 편안한 환경에서 맞춤식 과제 지도 및 특기 적성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계발하고 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이자, 정부 정책 과제다. GS건설은 '즐거운 돌봄교실' 사업에서 리모델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시공을 담당한다. 기존 교실의 여유 공간을 독서 활동, 미술 교실 등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재단장해 제공한다. GS건설은 2023년부터 남촌재단과 함께 서울시교육청과 초록우산이 주관하는 돌봄교실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은평구 수색초등학교에 1호점을 완공했으며, 올해 3월 중랑구 면남초등학교에 2호점을 완공했다. 지원 2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이번 협약식 체결과 함께 전년 대비 2배의 예산을 확충해 연간 총 4개교의 돌봄교실을 완공하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GS건설 관계자는 "ESG 시대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기업이 가진 자원을 공유하고, 생활이 어려운 미래세대의 자립에도 힘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향후 GS건설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ESG 선도 기업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6-10 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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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ESG 공시 의무화에 "충분한 준비 기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재무 정보 이외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공시하는 제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경제계가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공시 대상 기업과 공시 의무화 시점·기준 등을 명확히 정립하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 제도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SK그룹을 비롯한 국내 20대 그룹과 주요 은행 ESG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해 최근 공개된 ESG 공시 기준 초안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ESG 아젠다그룹은 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정부 정책 건의와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의체로 19개사가 가입돼 있다.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은 최근 발표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다른 국제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줄이고,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한국형 ESG 공시 제도 밑그림 격인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공시 대상 기업, 의무화 시기, 스코프3(탄소 간접 배출 규제) 의무화 여부·시기, 법정 공시 여부 등 공시 제도 전반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김 실장은 강조했다.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6년 무렵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하면 2027년 혹은 2028년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ESG 정보도 취합해야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김 소장은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ESG 공시 의무화로 상당한 혼란과 부담이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협력사 ESG 경영 수준을 높이고 내부 공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주어져야 공시 의무화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5-21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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