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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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신동 일대 6400가구 대단지로…신통기획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주거지역으로 철거 대신 보존을 택했던 '도시재생 1호 사업지' 창신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6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창신동 23-606과 629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확정된 창신동 23-2·숭인동 56-4 일대를 포함한 총 4개소, 약 34만㎡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창신동 일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4년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서울시는 창신동 일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정비와 함께 한양도성과 낙산의 역사와 자연을 품은 강북을 대표하는 서울 도심 대표 주거단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지만, 경사가 가파른 구릉지형으로 도로도 협소하고 노후 건축물이 전체 95%에 달하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또 주변 한양도성, 흥인지문 등 국가유산으로 인한 앙각규정 등 제약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창신동 일대 특성을 반영해 구릉지 등 제약사항은 극복하고, 역사·경관적 가치는 살리며 지하철역 등 도시 편의성은 활용한 지역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추진방향은 △지역 연결성 강화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체계 정비 △경사지 극복 및 주변과 연계되는 보행동선 구축 △구릉지·한양도성 등 제약을 극복하는 유연한 계획으로 사업여건 개선 △낙산·한양도성을 고려한 높이 계획으로 열린 도시경관 창출이다. 시는 창신동 23-606·629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창신동 23-606, 창신동 629일대를 포함하면 현재 대상지 총 138개소 중 88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창신동 일대는 개발제약이 큰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라는 신속통합기획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과 공공이 힘을 모아 추진한 사업"이라며, "창신동 및 숭인동 4개 지역을 한양도성의 역사·문화와 낙산 경관,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누리는 도심 대표 주거지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다.2024-11-14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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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 개최…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대전시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관내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 등 지자체와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조정회의, 조합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정비계획 등 동시처리,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제한 완화 등의 규제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 지자체나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돼 있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전반적인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조합·시공자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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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2 1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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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기간 3년 단축... 6년 단기임대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시행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법적 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지연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을 진행했는데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다. 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재건축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아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특별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조합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동의서 제출을 받거나 총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서울에서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보통 15년이다.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 연장과 추진위·조합 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추가로 3년 단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특례법안은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이 역시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2024-09-27 0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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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성 낮은 '사각지대' 재건축·재개발 본격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준다. 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26일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방안의 후속 조처로 마련됐다. 이번 고시로 △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 현황용적률 인정 △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 공공기여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기본계획 고시를 통한 사업지원 방안은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장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착공 이후 단지들도 일반분양자 입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존에 계획된 공공 기여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업지원 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 사업추진 단계별 사업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음 달 4일 조합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기본계획 내용을 교육하는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재정비로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09-25 1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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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서린사옥 옆 재개발 허가…122m 빌딩 세운다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사옥 바로 옆에 122m짜리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린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서린동 111-1 일대로 바로 옆에 SK그룹 본사가 있는 서린사옥이 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1973년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2개 지구(4·5지구)와 기존에 사업을 완료한 1개 지구(3지구-1986년 사용승인)가 통합 개발된다. 기존 건물과 상업시설 등이 철거되고 용적률 1097.32% 이하, 높이 122.7m 이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린구역 내 미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과 현금이 서울시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과 청계천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연결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대상지 남측(청계천 변)에 약 820㎡ 규모 개방형 녹지가 생긴다. 건물 지상 2층에는 도서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 시는 "이번 서린구역 제3·4·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으로 종로 일대에 새로운 문화 인프라와 녹지 공간 확충돼 도심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4-09-05 09: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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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법안에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이미 절차를 크게 단축한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절차 통합과 간소화다. 정비사업 초기에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설립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추진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해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역세권 등에서는 3년 한시로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추가로 높여준다. 이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인 용적률을 33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인 허용 용적률을 39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은 대상에서 배제되며,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한다. 특례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해 사업 착수 요건도 낮췄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2024-09-03 15: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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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에 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당부 정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침보다 과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 등 시장 수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14~15년에서 5~6년 가량 단축하고 동의 요건,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자치구는 이날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사유 등을 공유하고 통합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2024-08-14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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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속도 낸다... 재건축 6년 앞당기고 부담금 폐지 정부가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한편 주민 동의율 등 사업 조건은 완화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최대 6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38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사업 과정에서 단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도 통합하는 식이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이후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함께 처리한 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 국토부 핵심관계자는 “올해 1·10 대책에서 도입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해 3년,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 3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까다로운 정비사업 조건도 완화한다. 조합설립 동의율 조건은 70%로 낮아진다.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됐던 조합 총회는 앞으로 온라인 진행이 가능해진다. 분양공고 통지 기한이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관리처분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 협의가 가능해진다. 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합 내 갈등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재에 나선다. 정부는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장 등 임원 해임 총회 개최 때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은 세제는 완화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도 푼다.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도입한 재건축부담금 폐지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과 주택공급 위축의 부작용만 있다”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1주택 원조합원에겐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과 원조합원에게 취득세를 지자체 조례로 최대 4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은 역세권에선 최대 1.3배, 일반지역에선 1.1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반면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완화될 예정이다. 동 간 간격은 법적 최소 기준까지 완화를 허용하고 가구당 3㎡씩 확보해야 했던 공원 면적도 최소 기준을 상향하는 식으로 줄인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소형 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폐지한다. 기존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재개발 지역에선 80% 이상, 과밀 억제권 내 재건축 단지는 60% 이상 공급해야 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강제 적용한 건축물 용도 제한도 아파트와 업무, 문화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적용되려면 9월 발의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제정법으로 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책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2024-08-13 0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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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3구역도 정비계획 바꾼다...신통기획 동의율 67% 확보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이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했다. 압구정 신통기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됐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을 위한 법정 동의율 약 67%를 달성했다.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들은 현재 압구정1~6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구역과 6구역을 제외한 2·3·4·5구역은 신통기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을 제외한 압구정2·4·5구역은 정비계획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했다. 압구정2구역은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6일까지 주민 공람 중이고, 4·5구역은 정비계획안을 강남구청에 제출해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한 압구정3구역은 현대1~7차, 10·13·14차와 대림·현대빌라트 아파트를 포함한다. 압구정 전 구역 중 가장 조합원 수가 많다. 총 53개동 3956가구 아파트를 5810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곧 강남구청에 정비계획변경을 입안할 예정이다. 향후 한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구역에는 현재 확보된 수변 공간이 없다. 서울시는 지난해 압구정 지역을 '수변주거 문화 선도지구'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2024-07-02 0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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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상전벽해... 압구정, 70층 초고층 대변신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이 최고 높이 70층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 된다. 인근 단지인 압구정 3구역도 70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압구정동 일대 스카이라인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남구청이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 공고했다. 신현대 9·11·12차가 있는 압구정2구역은 1982년 27개동 1924가구로 지어졌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깝고 한강공원과 현대백화점 등이 모두 도보권으로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압구정2구역을 최고 70층으로 재건축한다는 안이 담겼다. 현행 건축법은 50층 이상 건물을 초고층으로 분류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압구정 2~5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적용해 최고 층수를 35층에서 50층으로 높였다. 또 한강 변 가까운 동의 경우 최고 15층으로 묶여있던 규제를 풀었다. 신통기획이란 서울시와 민간이 정비계획안 초안을 함께 만드는 제도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창의적·혁신적 디자인을 반영하면 최고 70층까지 높이는 걸 허용했다. 이에 3구역이 70층 높이 재건축을 먼저 추진했고, 2구역도 초고층 재건축에 나선 것이다. 재건축 이후 가구수는 현재보다 682가구 늘어난 2606가구로 계획됐다. 조합원과 일반 분양 물량이 2287가구, 임대주택이 319가구로 예정됐다. 현재 주로 중대형 평형으로 이뤄져 있어 재건축 이후 85㎡ 초과 가구 수가 전체의 64.1%로 구성된다. 이번 계획안엔 공공기여 방안도 담겼다. 우선 압구정역에서 한강공원까지 입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보행교가 신설된다. 조합이 이를 조성해 공공에 구분지상권을 양도하는 방식이다. 보행교 신설에 따라 시민들의 한강공원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압구정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도로도 신설한다. 단지 내 공공청사를 조성해 파출소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강남구 관계자는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 등을 청취해 공공기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2구역은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압구정 구역 중 강남구청에서 정비계획안을 공람한 건 2구역이 처음이다. 지난해 설계사로 DA건축과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를 일찌감치 선정한 것도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움직임이다. 최근 압구정2구역엔 추가적 호재가 생겼다. 강남구가 2구역과 맞붙은 압구정동 428번지 공영주차장 부지 개발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5월 착수했다. 강남구는 이 부지에 강남 위상에 걸맞은 명소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압구정2구역 주민들은 이 시설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최근 압구정2구역 아파트값도 뛰어오르고 있다. 지난달 전용 182㎡가 7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3월(69억원)보다 가격이 6억원 뛰었다. 전용 152㎡도 지난 4월 58억원으로 매매되며 신고가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압구정2구역은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르므로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신축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입지적 강점을 가지면서 동시에 가장 먼저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면 압구정 내에서도 가격을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변경안에서 추정 비례율이 61.23%로 추산된 점은 사업적인 측면에서 약점으로 꼽힌다. 비례율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윤과 종전자산 가치의 비율을 뜻한다. 비례율이 100% 아래로 떨어질수록 사업성이 낮다는 의미로,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게 된다.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공사 비용이 많이 더 들었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 수익을 높이기 어려운 점 등이 비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주민 의견 청취와 강남구의회 보고 등을 거쳐 시에 입안하게 된다. 이후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정비계획으로 고시된다.2024-06-26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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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순환로 월곡램프 인근 재개발…최고 39층 아파트 건립 내부순환로 월곡램프 인근 노후 주거지에서 재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성북구 종암동 3-10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암동은 내부순환로 진입로인 월곡램프를 비롯해 월곡역(6호선)과 고려대역(6호선), 숭례초역(동북선 개통 예정) 등 역사가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천장산과 정릉천 등 자연환경과 초·중·고등학교(반경 500m 내 4개교)가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하다. 이 지역은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이 섞여 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했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1년간 주민, 자치구, 전문가와 논의, 조정,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수립했다. 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종암동 3-10일대 후보지는 면적 2만6712㎡ 대지에 최고 39층 이하 약 690세대로 재개발된다. 시는 용도지역을 상향(2종 7층→3종)하되 인접 학교와 정릉천 쪽에 완충 공간과 주민 휴게공간을 확보했다. 아파트 단지와 공공 공지 출입구를 고려해 정릉천 가는 길로 사용되는 월곡로4길이 기존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바뀌면서 차로 폭이 9m에서 13m로 커진다. 지역 주민들이 정릉천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동서 방향 공공보행통로가 생긴다. 주변 지역과 조화를 고려해 아파트 경계부에는 중저층, 단지 중앙에는 고층을 배치한다. 또 월곡로변으로 건축한계선(5m)을 둬 통학로를 조성하고 연도형 근린생활시설과 부대시설을 배치한다. 시는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통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통합 심의로 사업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릉천 주변 지역과 연계해 걸을 수 있는 활동적인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일상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담아내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4-06-12 08: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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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100층 '국제업무지구'로 탈바꿈한다…도시개발구역 지정 서울 용산 철도 정비창 일대를 '100층 랜드마크'가 들어선 국제업무지구로 바꾸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정해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5일 용산 정비창에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를 세운다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으로, 본격적인 추진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시는 이 구역을 용도에 따라 △ 국제업무 △ 업무복합 △ 업무지원 등 3개 존(Zone)으로 구분했다. 국제업무존은 당초 계획으로는 3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전날 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했다. 또 민간 기업이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안하면 도시 혁신 구역이나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용적률을 최대 1천700%까지 적용하는 등 100층 내외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국제업무지구의 세부적인 구역은 총 20개다. 글로벌 기업이나 외국 자본의 수요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등 구역 규모는 유연하게 짤 계획이다. 시는 또 사업 시행으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지 주변과 외곽에 도로를 개선하고 대중교통 기능을 높이는 내용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교통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이 구역의 교통 수요를 관리,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시는 전날 의결된 내용을 반영해 7월 중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착공하는 게 목표다. 시는 그동안 코레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개발 계획을 짰는데, 향후에도 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에 적용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푸는 안건과 서울역 인근인 중구 남대문로5가를 정비하는 안건도 논의됐으나 모두 보류됐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10년 이상 방치돼 온 용산정비창 부지 관련, 개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서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 날 '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성북동 공공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했다.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를 총 2086세대(임대주택 418세대 포함)가 사는 주거단지로 재개발한다는 내용이다. 획일적으로 짓는 대신 1종·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누고 저층 테라스하우스, 중저층·고층 아파트 등을 배치하기로 했다. 높이는 4층 이하부터 30층 이하까지 다양하며 정비구역 용적률 가중 평균은 204.87% 이하로 했다.2024-06-07 16: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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