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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상법 개정안 통과, 전환점 맞은 오너 경영
콜마그룹의 내분은 한국 기업사회가 반복해 온 가족 중심 지배구조의 불안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배구조, 경영권, 실적 그리고 주주가치까지 한국 재계 오래된 가족경영 문제를 다시 묻고 있다. 본지는 콜마그룹 내분을 통해 한국형 가족경영의 한계와 리스크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혈연을 중심으로 이어온 가족경영이 주주가치 우선 시대에서 과연 지속 가능한지 되짚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콜마그룹뿐 아니라 다수의 주요 기업들이 가족 중심의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코스맥스그룹은 오너 2세 형제가 각각 지주사와 사업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그룹 또한 오너 3세 자매가 경영 수업을 받으며 후계 구도 형성 과정에 있다. 이들 기업도 가족 중심 체제를 지속할 경우 오너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피의 결속’에서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주주 신뢰, 시장 가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 등이 중시돼 거버넌스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됐다는 평가다.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유 중심 경영에서 책임 중심 지배구조로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 요구된다. 韓 화장품 기업 지배구조 현주소는 전통적인 가족기업 모델은 고성장기 시절 빠른 의사 결정과 장기 비전 수립에 유리했으나 일감 몰아주기, 불투명한 승계 등으로 인해 오너 리스크의 원천이 됐다. 최근에는 브랜드 경쟁력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리, 배당정책, 사외이사 독립성 등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은 여전히 가족 중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는 서경배 회장이 48.66%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장녀 서민정 씨는 2.75%, 차녀 서호정 씨는 2.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민정 씨의 실무 경험과 지분을 토대로 후계 구도가 유력했으나 최근 경영 참여가 감소하면서 구도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반면 서호정 씨는 홀딩스 자회사 오설록의 PD(제품개발)팀에 지난 1일 입사해 근무하고 있다. 그룹 내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향후 지배구조 변화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상대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적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서경배 회장은 외부 노출을 자제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를 병행해 왔으며, 사외이사 비중 확대와 ESG 위원회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LG그룹 지배구조 아래에 있는 LG생활건강은 전문경영인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차석용 전 부회장이 15년 이상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업계 1위에 오르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사외이사 비중이 높고,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한국콜마와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시장 투톱인 코스맥스도 전문경영인과 오너 3세 형제 경영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 중이다. 창업주 이경수 회장의 장남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 경영을, 차남 이병주 대표는 지주사인 코스맥스비티아이를 맡고 있으며 양측은 각각 비슷한 수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만 대표는 코스맥스비티아이 지분 19.95%, 이병주 대표는 10.52%를 갖고 있다. 다만 이병주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엠앤엠이 지주사 지분 9.43%를 보유해 형제 간 실질 지분 격차는 크지 않다. 현재까지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 분장이 이뤄져있으나 향후 경영 성과에 따라 승계 구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 ‘경영·지배’ 구분 명확히 해외 화장품 기업의 경우 가족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경영과 지배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에스티로더는 미국 로더(Lauder) 가문이 약 3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CEO는 외부 출신 전문경영인이 맡고 있다. 브랜드 철학은 가문이 주도하지만, 이사회 과반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평가다. 에스티로더는 S&P500 평균을 상회하는 지배구조 평가를 받고 있으며 ESG A등급 유지,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등의 주주친화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 프랑스 대표 화장품 기업 로레알은 창업자 가문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네슬레가 공동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CEO는 전문경영인이며, 이사회 역시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기적인 배당 확대와 ESG 경영 강화, 장기 비전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 주주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규모가 성장할수록 전문경영인 체제는 강화되는 반면 가족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이는 주주 신뢰 확보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국내 화장품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형 성장 못지않게 지배구조 투명성과 주주 친화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은 과거 성장하는 국가로 기업이 클 수 있는 방향에 너그러웠지만, 세계 경제 10위권에 랭크되면서 성장뿐 아니라 안정적 경영도 중요해졌다”며 “이사회도 오너 일가에 집중되는 결정보다는 전반적인 주주들의 이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번 상법개정이 단기적으로 오너 일가에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소액주주 눈치를 봐야 기업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영 방향도 백년기업을 위해선 전문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판 흔든 상법 개정안 최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혈연 중심 경영을 이어오던 기업들은 구조적 재편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 다수의 조항을 통해 주주권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제도화했다.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이사의 법적 책무 범위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함으로써 오너 일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제동을 거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역시 가족 중심 이사회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감사위원회는 제도상 불가능해지고, 외부 독립 감사위원 선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곧 이사회 내부 감시 기능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전자주총 의무화와 집중투표제 확대는 주총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가 강제로 적용될 경우, 기존처럼 오너 일가가 우호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기 어렵게 된다. 소액주주 또는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집중시켜 이사 1인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지배권 분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의 이사회가 외부 감시 하에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상법 개정안이 혈연 중심 기업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지배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투명한 경영 체계 구축과 외부 신뢰도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ESG 평가기관 또한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존재한다. 이사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사 개인의 법적 책임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과도한 위축 의사결정이나 경영 판단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총 대응 비용이 증가하고, 지배구조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책임 회피 경향이 동반될 경우 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상법 개정의 취지가 주주 보호에 있더라도 이를 오너 리스크 억제 장치로만 작동시키게 될 시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과 지속 가능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단일 지배 체제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브랜드 전환, 제품 개발 전략 등에 있어 중요한 경쟁력이 돼 왔다. 상법 개정안 이후 이사회의 전략적 결정이 보다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과 외부 감시에 놓이게 되면서 의사결정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브랜드 리뉴얼, 고위험 고수익 신제품 투자, 해외시장 진출과 같은 중·장기 전략은 단기 수익성과 충돌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과정에서 실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주주의 독점적 이사 선임 구조를 깨기 위해 비례대표 원칙을 반영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그 미만 기업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배제를 위한 정관 개정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도 “집중투표제는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달리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게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회사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2025-07-11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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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 개최 신한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는 신한은행의 글로벌 사업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공유하는 협의체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해외점포장, 실무 담당 주재원, 신한은행 글로벌사업그룹 직원 등이 참여한다. 올해 주제는 '大전환의 골든타임, Beyond legacy: Inflection Point 2025'이며,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 속에서 사업 전략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오는 7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첫날 열린 'Global Board Conference' 세션에서 해외법인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들은 사업 전략 방향, 글로벌 거버넌스 트렌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등과 관련한 각 법인별 사례와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참석자들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글로벌 컨퍼런스 위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외점포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사업 상반기 리뷰와 하반기 목표 및 주요 계획을 공유한다. 전략·영업·자금·HR·ICT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장, 실무 담당 주재원, 유관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글로벌 사업의 전략 및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경영전략회의 및 매트릭스 협의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은행, 2025년 하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육성 시작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이 2025년 하반기 IBK창공 혁신창업기업 106개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인 창업육성 프로그램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는 기존 마포, 구로, 부산, 대전, 광주, UNIST 캠프에 더해 올 하반기 새롭게 문을 여는 IBK창공 대구까지 포함해 7개의 거점에서 총 106개의 혁신창업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에는 친환경 플라즈마 코팅 공정 기술, 퀀트 투자 솔루션, 우주항공용 박막 태양전지 등 첨단 기술과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스타트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IBK창공은 선발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약 5개월 간의 집중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문가 그룹의 정밀 진단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1대1 전담 멘토링, 사업화 컨설팅, IR 피칭 교육 등 밀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IBK금융그룹을 통한 투·융자 금융지원, 국내외 벤처캐피탈과의 투자 연계, 대·중견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협업 및 판로개척 지원,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데스크 연계 등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어려움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개최 신한금융그룹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 충청북도 영동에 위치한 일라이트 골프앤리조트에서 '제2회 신한동해 남자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한골프협회(KGA)가 주관하고 신한금융그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마추어 선수 112명이 참가해 국내 아마 최강자를 가린다. 올해 대회에는 KGA 랭킹 1위이자 지난 5월 개최된 제67회 한국오픈에서 공동 4위를 기록한 신한금융그룹 후원선수 김민수를 필두로, 최준희, 이재원, 유민혁, 강승구 등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우승 경쟁에 나선다. 경기방식은 4라운드 72홀(파72·6100m)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선 2라운드를 거쳐 66명이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지난해에 이어 최종 우승자에게는 9월 11일부터 인천 송도 잭니클라우스GC에서 개최되는 제41회 신한동해오픈 출전 자격이 주어져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최정상급 선수들과 대결을 펼치게 된다. 하나금융, 재취업 박람회 '하나 JOB 매칭 페스타' 개최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EXCO)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 및 지역 사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5년 제2차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중장년 구직자들의 재취업 기회 확대는 물론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구인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2024년부터 전국 주요 거점 도시에서 추진해 온 재취업 박람회다. 지난 6월 인천에서 개최된 제1차 박람회는 지역 중소기업 48개사와 구직자 5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 성황리에 마무리됐으며, 올해 인천,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서울 등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순회하며 총 5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경북 지역 내 53개 기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마케팅·인사·총무·회계·설계 등 다양한 직무별 맞춤형 채용이 진행됐다. 이 중 15개사는 현장에서 면접 부스를 운영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했으며, 면접 참여자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지원금 1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KB국민은행, '소상공인 One-Stop 컨설팅센터' 운영 KB국민은행이 지난 10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공간인 '소상공인 One-Stop 컨설팅센터' 1호점을 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1호점은 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의 영업점 공간을 활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One-Stop 컨설팅센터'에 방문한 소상공인은 △경영 컨설팅 △정책금융을 비롯한 각 종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호점 개소식에는 서영익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부행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2호점은 인천시 소재의 국민은행 연수중앙지점에 7월중 개소 예정이며 △소호 컨설팅센터 △개방형 스마트워크(화상회의, 공유오피스) △교육공간 △다목적홀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 출시 카카오페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상 수령액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정에 맞춰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를 시작한다. 이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민지원금 계산기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용자의 궁금증을 해결함과 동시에 적절한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는 최근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거주지, 소득 수준, 가구 구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이 예정되어 있어 본인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게 될지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사용자 니즈가 크다. 카카오페이는 쉬운 UX를 구현해 몇 번의 선택만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볼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산기'에서 안내에 따라 거주지, 가족구성원(미성년 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을 선택하면 예상 수령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일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메시지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5-07-11 1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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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유자 2006년 대비 43%↑…상위 10%가 전체 78% 보유"
[이코노믹데일리]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명 가운데 38.4%인 1965만명이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1367만명) 대비 43.7% 급증한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토지 보유 세대 수도 1097만세대에서 1530만세대로 39.5% 늘었다. 전체 세대(2412만세대) 중 63.4%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개인 소유자 수 증가 폭(10.5%포인트)에 비해 세대 비율 증가 폭(3.6%포인트)은 낮아, 한 세대 내 복수 소유자 증가 가능성이 제기됐다. 소유 편중 현상도 심화됐다. 토지 보유 세대를 보유 면적 기준 10분위로 나눈 결과, 상위 10% 세대가 전체 토지 면적의 78.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 주체별로는 개인이 4만6258㎢를 보유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법인은 7404㎢, 종중·종교단체 등 비법인은 7823㎢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보유 토지 중에서는 임야(2만6629㎢, 57.6%)가 가장 많았고, 이어 농경지(1만5910㎢, 34.4%), 대지(2677㎢, 5.8%) 순이었다. 특히 대지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30.2%로 가장 많았고, 50대(21.2%), 70대(20.8%) 순이었다. 2006년 이후 60대 이상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50대 이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비중이 54.5%, 여성은 45.5%였다. 법인의 경우 보유 면적(7404㎢) 중 임야가 3464㎢(46.8%)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는 907㎢(12.2%)로 나타났다. 비법인은 보유 면적(7823㎢) 중 임야가 7227㎢(9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주지 기준으로 보면, 소유자가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56.3%로 2006년보다 2.1%포인트 줄었다. 시도별로는 세종의 관외 거주자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20.6%로 가장 낮았다. 이번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현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통계는 부동산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11 0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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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 강조한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호섭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 김영만 미추홀구보건소 숭의보건지소장, 김형기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7-11 0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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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쇄신 계획' 충실히 이행…제도 정착·실질 변화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대규모 부당대출 사태 이후 수립한 전사적 쇄신 계획을 충실히 이행 중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조직문화의 실질적 변화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쇄신 계획은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신 프로세스 쇄신 △내부통제 쇄신 △조직문화 쇄신 △검사업무 쇄신 △경영진 책임 강화 등 5개 부문, 16개 과제로 구성됐다. 기업은행은 현재까지 13개 과제를 이행했으며 남은 과제들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이달부터 이해관계자 관련 여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이해상충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부여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 강화를 원칙으로 해 부점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정보를 DB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이번 DB 등록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직원들의 지속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으로, 등록된 정보는 전결권 강화 등 내부통제 절차에 활용된다. 앞으로 임직원 가족 관련 여신은 시스템을 통해 영업점장 전결권이 자동으로 제한되며 심사센터 전결 여신은 본부 여신심사부에서 심의·의결한다. 또한 이해상충 예방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팀장급 이상에 대해 매 여신 의사결정 시마다 임직원 가족 및 퇴직직원 관련 여신 여부, 이해상충 해당 여부 등을 점검토록 제도화했다. 그리고 감리부서의 테마감리를 이해관계인 관련 여신까지 확대해 사후점검도 강화했다. 아울러 준법 제보 활성화를 위해 외부 독립 제보 채널을 도입하고, 제보자에 대한 인사 및 평가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절차와 비위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부 규정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7월 중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가칭 '여신문화개선팀')도 신설해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31일 외부전문가 위주의 IBK 쇄신위원회를 구성해 현재까지 총 네 차례 회의를 거쳐 각 과제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편 기업은행은 이번에 개선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현장 중심의 소통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 내부통제 관련 사례 중심의 리더십 특별교육을 시작으로, 경영진 회의, 현장 소통활동 등을 통해 쇄신안 추진과제를 소개하고, 쇄신안 안내 영상을 제작해서 쇄신의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쇄신위원장을 맡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쇄신안은 IBK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통해 부당대출 등 이해상충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꾸준한 점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착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쇄신안 과제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소통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쇄신 노력을 통해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해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7-10 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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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집값·가계부채 먼저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증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면서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달 우선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건,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최근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뛰면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000억원 급증했고, 금융권 전체에서 6조5000억원 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집값 추이를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 관세 충격도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굳이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대상이 아니라 미시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므로, 한은도 10월 정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2025-07-10 13: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