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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국가 역량 총동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급변하는 글로벌 AI 생태계 속에서 한국이 AI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중대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형 챗GPT 개발을 목표로 '월드 베스트 LLM(대형언어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가대표 AI팀'을 선발하여 데이터, GPU(그래픽 처리 장치), 연구비 등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 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AI 모델 개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AI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AI 챌린지' 개최와 AI 프론티어랩 확대를 통해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고성능 GPU 1만 8000장을 확보하고 총 2조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조속히 구축하여 연내 첨단 GPU 1만 장을 우선 확보, 컴퓨팅 자원 제공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할 예정이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및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AI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도 제시되었다. 최 부총리는 "AI 활용과 산업화에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 육성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2027년까지 AI 유니콘 기업 5개 육성, 중소기업 AI 활용률 50% 달성, 제조 AI 전문 기업 100개 집중 지원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5조 7000억원을 투입하고 3조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집중 펀드를 조성하여 대기업 수요와 연계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100개의 제조 AI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제조업 분야 AI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AI 기술 혁신과 투자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AI 모델 개발과 인재 양성을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AI 스타트업 성장 지원과 민간 협력 강화를 통해 AI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AI 모델 개발, 오픈 생태계 활용, 핵심 인재 육성 및 스타트업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AI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 정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약속했다.2025-02-20 1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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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연내 GPU 1만장 확보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조기 개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안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엔비디아 'H100', 'H200' 등 고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8000장 상당의 슈퍼컴퓨터 6호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서비스를 조기에 개시하고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프랑스의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 등 글로벌 AI 선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보유 중인 고성능 GPU가 2000여장 밖에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열악하다. 정부는 기술과 시장 상황의 빠른 변화로 인해 첨단 반도체가 집적된 AI 컴퓨팅 인프라는 적정 투자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 3차 회의에는 정부 측 위원으로 최 대행을 비롯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박종배 건국대 교수, 안정호·이준만 서울대 교수, 박경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고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와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정책 제언에 나섰다. 김성훈 대표는 '범용인공지능(AGI) 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재와 GPU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배경훈 원장은 '최신 AI 기술 동향 및 한국형 AI 발전 방향'을 주제로 낮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추론 강화 모델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을 소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관련 현안으로 추진 경과와 더불어 GPU 조기 확보 계획, 입지, 전력,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과거 우리나라가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해 IT 강국으로 부상했듯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돼 AI 컴퓨팅 인프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올해 11월로 예정된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관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모색하고 전력 수급 문제도 사전에 면밀히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17 17: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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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지난해 순익 2조4537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 증가와 대손비용 감소가 이를 견인했다. 14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4537억원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다. 이는 연간 순이익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지난해 이자이익은 8조4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0.1% 줄었다.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하면서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1조7991억원으로 6.7% 증가했다. 수수료이익은 1조7999억원으로 9.6% 늘었고, 유가증권 운용이익은 1조2385억원으로 14.5% 줄었다. 농협금융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1조2248억원으로 전년(2조1018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198.85%에서 178.01%로 낮아졌다. 부실채권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년 새 0.57%에서 0.68%로 상승했다. 아울러 지난해 농업인과 농업, 농촌 지원을 위해 6111억원의 농업지원사업비를 지출했다. 전년보다 24.0% 늘어난 규모다. 핵심 계열사인 NH농협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80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농협은행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0.56%로 전년 말(0.43%)보다 올랐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0.37%에서 0.51%로 상승했다. NH투자증권의 순이익은 6867억원으로 23.4%, NH농협생명은 2461억원으로 35.4% 각각 늘었고, NH농협손해보험은 1036억원으로 8.6% 줄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생존과 직결되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혁신 등 3대 메가 트렌드에 대해 선제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고 농업 분야 정책금융과 민간투자를 선도해 농업금융 특화 금융회사로서의 위상을 더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02-14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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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 한자리에…"금융시장 안정화·경제 회복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경제·금융 주요 인사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화와 민생금융 지원 방안 공유가 핵심이었다. 3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제1차관 대독),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와 민생 회복 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원까지 확대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민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금융권도 충당금 확충 등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등 시장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 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해 금융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해 서민·소상공인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도 멈추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과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엔 자체적인 건전성·유동성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서민·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경영계획 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환경 급변에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역량 강화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한 올해는 민생경제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사회 눈앞으로 다가온 인구 감소, 디지털 혁신, 기후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2025-01-0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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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에 '신인도' 휘청…무디스 "장기화 시 신용도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탄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번 사태로 정치적 긴장이 커져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레이팅스가 "현재까지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많은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9일 전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여파가 장기화하면 예산안과 같은 중요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거나 경제 성장 둔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약세를 보이는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약화될 경우 내수에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원화 자산 선호가 줄어 금융 시장에 부담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용도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성향과 의회 구성, 미국·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투자 전망, 재정 정책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재정·통화 정책에 신속히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된 것은 제도적 강고함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한국의 강력한 법치주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브라이언 콜튼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8일(현지시간) '12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2-09 1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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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밸류업 계획 발표…배당 성향 최대 40%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통해 중장기 10% 이상의 자기자본이익률(ROE) 달성을 목표로 수익 다변화와 비용관리 혁신, 미래성장, 경영진의 시장소통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통주자본비율(CET1) 개선에 따라 배당 성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주 현금 흐름 개선과 배당락 완화 효과가 있는 분기배당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수익성 제고를 통해 확보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정책금융과 배당 여력을 확대해 중소기업 지원과 주주환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05 16: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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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5조 규모 철도사업 추진…국토부, 우리 기업 참여 지원 국토교통부가 5조 원 규모의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로코에 우리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서 카림 지단(Karim Zidane) 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을 만나 한-모로코 인프라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모로코는 아프리카 유일의 고속철도 보유국이자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철도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특히 스페인·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최대 5조 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고속철(320㎞/h급) 최대 144량, 준고속철(200㎞/h급) 최대 320량, 통근형 전동차(160㎞/h급) 최대 240량, 도시 내 전동차(160㎞/h급) 최대 200량 등 총 904량) 공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장관은 “모로코는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모로코 시장을 눈여겨보는 한국기업들에 좋은 투자처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며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차관공여 협정을 토대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철도 등 인프라 분야의 한국기업 진출이 기대된다”고 했다. 카림 지단 모로코 특임장관은 “모로코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철도 등 교통 인프라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과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한국기업의 진출을 환영한다”고 답했다.2024-11-29 10: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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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에 1000억원 더 쏟는다…이자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이 늘어난다.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은행권에 가계대출금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취약계층 대출 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는 돈이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란 상한선만 존재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법에서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는 더 확대되고 있고, 대출 옥죄기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금리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책임까지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든다.2024-11-14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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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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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 더 조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정책대출이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는데,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후취담보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은행이 돈부터 빌려준 뒤 소유권 설정이 되면 이를 담보로 삼는 대출 방식이다.2024-10-17 0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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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에 '힘'…"中企 정착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최근 몇 년간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을 목표로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영토를 넓힐 계획인 가운데 수익성을 추구하기 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단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김성태 은행장의 글로벌 강화 전략을 기반으로 해외 영토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김 행장은 2022년 1260억원 수준이던 글로벌 수익을 오는 2025년까지 25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해외법인 순이익은 2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0억원)보다 4.6% 성장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세 곳에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상황이다. 지점이 가장 많은 곳은 인도네시아로, 수도 자카르타 16곳 등 전역에 32곳이 진출해 있다. 그 다음 중국이 16곳으로 뒤를 잇는다. 베트남은 2곳,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는 지점이 각각 한 곳,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폴란드에는 사무소가 각각 한 곳씩 있다. 이런 호실적은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해외에 나가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아시아 금융벨트' 사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잇는 목적을 달성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 핵심 축인 베트남 지점과 폴란드 지점의 법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먼저 베트남은 하노이·호찌민 지점을 법인으로 전환 후 해당 법인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지역에 영업망을 확대하고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럽은 폴란드 사무소를 현지 법인으로 전환해 유럽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유럽 내 주요 이차전지 생산국으로, 국내 기업들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글로벌 강화 차원으로 베트남 및 폴란드 법인 전환과 동시에 새 진출 지역 검토를 통해 영토 확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0-16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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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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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함께"…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은행들이 상생금융에 나서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자금 지원과 비금융 지원까지 확대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달 내수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8.9로 90선을 밑돌며 지난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올해에만 28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다. 또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 실적은 총 5066억원으로 은행권 최대 규모다. 아울러 최근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선정산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대출 이자를 환급했으며 정산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대출 잔액을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나아가 사업 초기부터 금융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KB소호컨설팅'으로 고객과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8조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을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했다"며 "앞으로 금융 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소상공인 지원 제도들과 법률, 세무, 상권 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자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SOHO사관학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비수도권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 지원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을 출시하고 해당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고객들의 보증료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돕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6배 증가한 총 2983억원의 '새희망홀씨Ⅱ'를 공급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상품 출시, 대출 원금 캐시백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새희망홀씨Ⅱ를 지난해 상반기 공급실적(1141억원) 대비 1842억원을 추가 공급해 2.6배 증가한 2983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자격 요건 충족 시 연 5.0~5.5% 확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도약대출(새희망홀씨Ⅱ) △우리 사장님 생활비대출(새희망홀씨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장금(場金)이 결연'을 연내 전국적으로 50곳까지 확대한다. 장금이 결연은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상생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24-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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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