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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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에 1000억원 더 쏟는다…이자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이 늘어난다.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은행권에 가계대출금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취약계층 대출 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는 돈이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란 상한선만 존재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법에서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는 더 확대되고 있고, 대출 옥죄기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금리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책임까지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든다.2024-11-14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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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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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 더 조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정책대출이 계속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자 대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규모 축소에도 나선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는데,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후취담보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은행이 돈부터 빌려준 뒤 소유권 설정이 되면 이를 담보로 삼는 대출 방식이다.2024-10-17 0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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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에 '힘'…"中企 정착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최근 몇 년간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을 목표로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영토를 넓힐 계획인 가운데 수익성을 추구하기 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단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김성태 은행장의 글로벌 강화 전략을 기반으로 해외 영토 늘리기에 나서고 있다. 김 행장은 2022년 1260억원 수준이던 글로벌 수익을 오는 2025년까지 25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해외법인 순이익은 2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0억원)보다 4.6% 성장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세 곳에 현지법인 형태로 진출한 상황이다. 지점이 가장 많은 곳은 인도네시아로, 수도 자카르타 16곳 등 전역에 32곳이 진출해 있다. 그 다음 중국이 16곳으로 뒤를 잇는다. 베트남은 2곳,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에는 지점이 각각 한 곳,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폴란드에는 사무소가 각각 한 곳씩 있다. 이런 호실적은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해외에 나가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아시아 금융벨트' 사업에도 힘을 싣고 있다. 이를 토대로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잇는 목적을 달성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 핵심 축인 베트남 지점과 폴란드 지점의 법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먼저 베트남은 하노이·호찌민 지점을 법인으로 전환 후 해당 법인을 중심으로 산업단지 지역에 영업망을 확대하고 베트남 진출 국내 기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럽은 폴란드 사무소를 현지 법인으로 전환해 유럽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폴란드는 유럽 내 주요 이차전지 생산국으로, 국내 기업들의 주요 생산 거점으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며 "글로벌 강화 차원으로 베트남 및 폴란드 법인 전환과 동시에 새 진출 지역 검토를 통해 영토 확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0-16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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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55451794363.jpg)
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건전성 관리 만전"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전체 가계대출 총량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등으로 9월에 상당히 둔화 됐다"면서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의에 "연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DSR 등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725조3642억원) 대비 5조6029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 한 달간 9조6259억원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가 지난달 들어 축소됐다. 이날 한창민 의원은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올해 2분기 14조6000억원으로 집계돼 1분기보다 10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대출 차주가 1972만명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상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시민이 157만명에 달하는 등 정부의 대책과 별개로 서민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크게 늘면서 되레 서민들에게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은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용도인데 이 부분을 줄인다면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전세 마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아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고금리 기간이 오래 지속돼 서민들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알고 있다"며 "대책이 미흡하지만 지속적으로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고,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 요건을 완화하고 나서 신청 폭이 상당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현장의 얘기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지원 등 실물 경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채무조정 취업·재창업 연계로 재기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신설, 3조5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 분야 지원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경공매와 재구조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PF는 사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양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금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연체 관리 유도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자본 확충 등 선제적 조치들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금융권 경쟁력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등을 추진한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 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관련해 시장의 평가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장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홍콩ELS 피해자에 대해선 자율 배상, 티메프 피해자에 대해선 1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024-10-10 16: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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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극복 함께"…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은행들이 상생금융에 나서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자금 지원과 비금융 지원까지 확대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달 내수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8.9로 90선을 밑돌며 지난 2020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올해에만 28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했다. 또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금리로 바꿔주는 정책금융 상품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취급 실적은 총 5066억원으로 은행권 최대 규모다. 아울러 최근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선정산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대출 이자를 환급했으며 정산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대출 잔액을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나아가 사업 초기부터 금융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KB소호컨설팅'으로 고객과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8조원에 달하는 신규 자금을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했다"며 "앞으로 금융 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소상공인 지원 제도들과 법률, 세무, 상권 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자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경영 노하우, 마케팅 전략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신한 SOHO사관학교'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신한 SOHO성공지원센터' △비수도권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생금융 지원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을 출시하고 해당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고객들의 보증료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성공을 돕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2.6배 증가한 총 2983억원의 '새희망홀씨Ⅱ'를 공급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상품 출시, 대출 원금 캐시백 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새희망홀씨Ⅱ를 지난해 상반기 공급실적(1141억원) 대비 1842억원을 추가 공급해 2.6배 증가한 2983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청년·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자격 요건 충족 시 연 5.0~5.5% 확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리 청년도약대출(새희망홀씨Ⅱ) △우리 사장님 생활비대출(새희망홀씨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장금(場金)이 결연'을 연내 전국적으로 50곳까지 확대한다. 장금이 결연은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예방하고 상생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24-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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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가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받아…정책금융 '구멍'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70대 이상 고령층에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정책금융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에 대해 금융당국 규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 대출상품이 실행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40∼50년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며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출시·실행된 대출이다.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 상품은 지난해 9월 출시된 상품으로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연령에 무관하게 최장 40년 만기·우대금리 0.1%포인트(p)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히면서 주금공은 올해 1월 만 34세 이하(만 39세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만기 50년 주담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기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보면 만기 40년 주담대의 경우 채무자가 만 39세(만 49세 이하 신혼부부)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여전히 70대 이상도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달 기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19건(48억원), 70대 이상이 1건(1억원)이다. 30년 만기의 경우 60대 이상이 16건(36억원), 70대 이상이 5건(11억원)이다. 주금공은 현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초장기 주담대 상품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대해 대출 기준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거나 만기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신설했다. 앞서 대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주금공 그린보금자리론에 이러한 규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훈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이 60대에 실행되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그 후 새롭게 출시된 상품에서 고령자에게 장기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집행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집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의 본래 목적에 맞게 세밀하게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15 0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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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해외건설 수주국에 기술·노하우 적극 공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해외건설 수주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팀 코리아가 당신과 함께(Team Korea with You)'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에서 "해외건설 60년을 앞둔 대한민국이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수한 기술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제시간에, 예산 내로'(On Time, On Budget)에 더해 각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정부, 공기업 등 다양한 채널로 신뢰를 구축하고 경험과 기술을 지원하는 '팀 코리아가 당신과 함께'가 패러다임 전환의 비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GICC는 정부가 주요 해외 발주처를 초청해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행사다. 올해는 30개국 50개 기관 장·차관과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다. 박 장관은 "신인도가 높은 정부와 공기업이 사업개발 초기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법 제도 자문,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협력 국가에 맞춤형으로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합동투자(PPP) 사업 등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국가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26개국과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왔으며 세계 각국의 도시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2024-09-10 1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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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한국수출입은행-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정책금융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지난 22일 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정책금융 설명회’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금융제도를 활용한 실효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 등 수출입은행의 신규 정책금융 지원제도 소개와 '글로벌 ESG 규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으로 구성됐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보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글로벌 ESG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컨설팅 지원을 신설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부문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ESG 규제 동향 및 기업의 대응 특강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ESG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ESG 관련 규제 영역 확대에 따른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제시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를 감당하는 핵심 기업군"이라며 "수출 중견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정책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8-23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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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대출 긴급 점검…정책 엇박자로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가운데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살피기 위해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 대출 조이기와 반대로 주택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 엇박자로 당분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대출 문턱 높이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변동 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05%p 인상한다. 앞서 지난 3일 KB국민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비롯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올렸고, 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금리도 최대 0.2%p 인상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주담대 고정형 금리 0.2%p, 주담대 금리를 0.1%p 인상했다. 이처럼 은행권이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상반기(1~6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20조5000억원으로 2022년(1000억원)과 지난해(4조1000억원) 증가치를 훨씬 넘어섰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은 876조9000억원으로 증가액이 26조5000억원에 달하면서 2021년 상반기 이후 3년 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제동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각 은행 실무진들을 소집해 가계부채 동향 및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현재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서면·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목표 비중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DSR 규제 우회로 대출을 취급한 적은 없는지 등 DSR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DSR은 차주가 갚아야 할 각종 대출의 원금과 이자 등 총액이 연간 소득의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다만 대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전세대출, 보금자리론,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전체 대출에서 DSR 70%, DSR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전체의 5%, 3%로 제한하는 등 관리해 왔는데 이 규제 비율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매매 진입장벽은 낮추는 반면 은행권 대출은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 엇박자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충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해 되레 금융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 거래가 늘었고, 정책금융 상품 중심으로 주담대도 급증했다. 특히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성 대출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주담대 증가폭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각각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연 소득 6000만원(디딤돌 기준)의 소득 조건 등을 만족하면 1~2%의 저금리로 자금을 내어주는데, 정부가 지난해 디딤돌·버팀목대출의 연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서 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실행을 2개월 연기하면서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더 늘어나게 돼 주택 매매가 급격히 늘어난 점도 대출 증가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4-07-15 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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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마이프차, 프랜차이즈 창업 무료 교육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이달 22일 경기 수원상공회의소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플랫폼 마이프차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고객을 위해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프랜차이즈 창업 성공전략'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나에게 적합한 브랜드 및 상권 알아보기 △똑똑한 가맹점주가 되기 위한 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꼭 알아야 할 세무·노무 상식 △202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금융 지원 안내 등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실전 교육으로 구성된다. 참여자에게는 마이프차 상권분석 서비스 1개월 무료 이용권, 1대1 창업 현장컨설팅 및 창업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금융 금리우대를 위한 수료증 등을 제공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달 17일까지 기업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예비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수원 외 인천, 부산 등 프랜차이즈 창업 관심도가 높은 지역에서 교육을 추가로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거점지역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7-08 14: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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