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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상황 점검…"지방에 40%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진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 지자체와 함께 국민성장펀드 실무간담회 겸 제1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부처 및 지자체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 사무처장은 "국민성장펀드는 40% 이상을 지방에 제공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지역 첨단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2025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중점 자금지원 분야에 대한 3분기까지의 실적 점검도 이어졌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9월까지 5대 중점자금공급 분야에 총 138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해 연간목표 수준(138조원 이상)을 채웠다. 첨단전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에 연간 목표치 이상의 자금이 집행됐으며,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우 당초 5조원보다 2배 많은 10조6000억원 이상이 산업 현장에 제공됐다. 또한 4개 기관 합계 9000억원의 직접 투자가 완료돼 1조원 이상의 연간 직접 투자 목표액에도 근접했다. 내년도 정책금융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신 사무처장은 "각 부처 소관 산업의 현안 및 부처의 중점 추진 사업을 충분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도 본격 시행된다. 4대 정책금융기관은 전체 공급액의 41%(약 103조원 추정)의 자금이 지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및 특례자금 제공 등에 힘쓸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연간 지방공급 목표를 발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2025-10-31 1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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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인뱅 최초 100% 비대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31/20251031155622802122.jpg)
케이뱅크, '인뱅 최초' 100% 비대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추진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인뱅 최초' 100% 비대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추진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처음으로 지난 3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정책자금 건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책금융의 비대면 편의성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지원하고, 동시에 정책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정책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과 '사전검증 플랫폼' 연계를 추진한다. 중진공은 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케이뱅크에 정책자금 전용계좌 사전검증 시스템을 제공하고 정책자금 이용 기업의 계좌 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은행권에서 유일하게 100%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한 '중진공 정책자금 전용통장' 상품을 다음 달 출시하고, 이를 중진공의 사전검증 플랫폼과 연계해 정책자금의 용도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정책사업 간 연계 지원을 강화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이 보다 쉽고 신속하게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금 관리가 가능해져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銀, 큐뱅과 손잡고 '전세계 QR 결제 서비스' 나선다 우리은행이 글로벌 QR 결제 네트워크 'ROAD' 서비스를 운영하는 큐뱅과 전 세계 QR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제휴를 통해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큐뱅이 보유한 글로벌 QR 결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이용 가능한 결제 서비스를 공동 개발·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양사는 환전주머니 연동을 통해 고객이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여행지에서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제휴는 우리은행이 그동안 구축해 온 해외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출금 서비스의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결제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단계다. 실물 카드가 필요 없어 분실·도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현지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OAD 서비스는 UnionPay, WeChat Pay, Alipay+, LINE Pay 등 주요 글로벌 결제망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 가맹점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 '10대들의 금융 놀이터, KB스타틴즈' 광고 공개 KB국민은행은 지난 30일 새로운 광고모델 하츠투하츠(Hearts2Hearts)와 함께한 첫 번째 광고 '10대들의 금융 놀이터, KB스타틴즈' 영상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KB스타틴즈는 KB스타뱅킹에서 가입 가능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포켓'을 통해 송금, 교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광고는 10대들의 솔직하고 엉뚱한 일상을 '대한민국 10대 불가사의'라는 신선한 카피와 톡톡 튀는 영상미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10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면 속에 △신분증 없이 간편하게 개설 가능한 포켓 서비스 △쉽고 빠른 연락처 이체 △현금처럼 사용하는 스타포인트 등 KB스타틴즈의 주요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하츠투하츠가 직접 참여한 세로형 숏폼 '만보 챌린지' 영상은 10대 고객의 자발적 참여와 공유를 유도하는 바이럴형 콘텐츠로 제작됐으며, 추후 촬영 현장의 분위기와 하츠투하츠의 인터뷰 등을 담은 메이킹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국민은행은 이번 광고 공개에 맞춰 KB스타틴즈의 가입 연령을 기존 14~18세에서 6~18세로 확대하고, 홈 화면 개편 및 교통카드 충전 서비스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했다. 14세 이상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회원 가입 및 '포켓'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6세부터 13세까지는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가입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12월 14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스타틴즈에 신규 가입 후 광고를 시청하고 퀴즈에 참여 및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GS25 모바일 상품권 3000원권을 제공한다. 티머니 선불 교통카드를 포켓을 통해 충전한 고객 전원에게는 GS25 모바일 상품권 1000원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스타틴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청소년 3500명 대상 도박 예방 교육 진행 카카오뱅크가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로라운드(Zero Round)' 프로젝트를 후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제로라운드'는 청소년 비정부기구(NGO)인 BTF 푸른나무재단이 주관하고 카카오뱅크가 후원사로 참여하는 청소년 도박 예방 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박 인식 개선 연극 공연 △도박 자가진단 테스트 △도박 예방 10대 실천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한다. 교육은 학생들이 도박을 게임으로 오해해서 생기는 발생하는 상황, 도박을 하다 돈을 빌리는 사례 등을 각색해 뮤지컬을 가미한 연극 형태로 기획했다. 교육 중간에는 학생들이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퀴즈도 준비했다.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청중학교에서 진행한 첫 번째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수도권에 위치한 12개 중·고등학교를 찾을 예정이다. 더불어 '제로라운드' 홈페이지에는 유형검사 형태로 쉽게 참여 가능한 청소년 대상 '도박 자가진단 테스트'를 무료로 공개했으며, 도박을 예방할 수 있는 '10대 실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게시했다.2025-10-31 16: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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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100조원 규모 프로젝트 시행…생산적·포용금융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094642499012.jpg)
하나금융, 100조원 규모 프로젝트 시행…생산적·포용금융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 100조원 규모 프로젝트 시행…생산적·포용금융 확대 하나금융그룹은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경제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및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은행·증권·카드·캐피탈·보험·자산운용·VC 등 전(全) 관계사가 참여하는 '경제성장전략 TF'를 구축해 △관세피해기업 지원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전사적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금융권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생산적·소비자중심·신뢰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이행코자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 및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등을 통해 금융의 본질적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생산적·포용금융 확대방안 이외에도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금융 주도 △전국민 자산관리 지원 등의 분야의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와 업무협약…금융생활 정착 돕는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5일 종로구 소재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와 베트남 유학생의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과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대사, 베트남 유학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협은행은 베트남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출식계좌 개설 및 금융업무 편의 제공 △생활밀착형 금융상담 △올바른 금융생활 정착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는 커뮤니티를 활용해 농협은행의 지원을 구성원들에 홍보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아이서비스 보호자 2인 등록 기능 도입 토스뱅크는 부모 모두가 자녀 계좌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 2인 등록'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아이서비스는 부모 중 한 명만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부모 2인이 동시에 보호자로 등록해 자녀의 금융생활을 함께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호자 변경 절차 없이 한 명이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보호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송금 및 증명서 발급, 계좌 해지 등 자녀 계좌 관련 주요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녀 계좌 관련 안내 메시지(UMS)도 두 명의 보호자에게 모두 발송된다. 토스뱅크 아이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0~16세)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장, 적금, 체크카드 발급까지 모두 가능하며, 부모가 관리하면서도 자녀가 직접 금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는 △아이 통장 △아이 적금 △아이 체크카드 △이자 받는 저금통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 고객이 19세가 되는 경우 아이서비스는 자동 종료된다. 성인이 된 고객은 부모로부터 독립해 송금 한도 변경, 계좌 해지 등 주요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콘텐츠기업 성장' 위해 10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 지원 KB국민은행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K-콘텐츠기업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생산적 금융 차원의 K-콘텐츠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은행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기업 정책금융 활성화 지원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금융지원 △전문인력의 상호 교류 및 인재 양성 △콘텐츠 금융지원 강화 목적 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각 10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해 약 10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공급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2년간 연 1.0%p씩 총 2.0%의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문화콘텐츠 기업 정책자금과 연계 시 1년간 2.5%p의 이자 지원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보증료 지원 대상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문화산업 완성보증 △문화산업 특화보증 대상기업 및 기술보증기금의 △문화산업 완성보증 △지식문화산업보증 대상기업 등으로 콘텐츠를 기획·제작·사업화하는 제작사와 콘텐츠 IP를 활용하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이는 정부의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인 'C(Contents)' 산업 분야의 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산적 금융과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5-10-16 0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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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가주택 대출한도 최대 2억원으로 축소…'수도권 과열'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대출규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는 한편,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6억원으로 일괄 적용하던 상한선을 세분화해 고가주택 중심 대출수요를 직접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 시행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부분 둔화했으나, 수도권 일부지역 중심 상승세가 계속되고 수요자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과열신호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출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오는 16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지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다만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10월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차주별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도 단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한해 산정금리를 3%로 상향해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상쇄하도록 했다. 또한 수도권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갭투자를 제한하고,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아 전셋값 상승,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된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제지역 내 유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약 5만2000여명의 전세대출 DSR이 14%가량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중산층의 실수요자에 대한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급해 실수요 위축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책금융은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규제가 겹겹이 적용되며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2025-10-15 10: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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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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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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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2025-09-18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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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새 회장에 박상진 前 준법감시인 내정…첫 내부 출신 인사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은행 회장 임명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산업은행 회장으로 내부 출신이 내정된 건 산업은행 설립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내정자는 산업은행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며 기아그룹·대우중공업·대우자동차 태스크포스(TF)팀, 법무실장, 준법감시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며 "기업구조조정과 금융법에 정통한 정책금융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등 진짜 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에 맞춰 산업은행의 당면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 정책금융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1962년생인 박상진 내정자는 전주고등학교 졸업 후,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산업은행에 입행해 기업 TF팀 외에도 조사부 법제조사과, 법무실 준법감시팀장, 송무팀장, 법무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2025-09-09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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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국 관세 대응 267조원 금융지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이라며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6000억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고,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는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약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최대 규모)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으로 나눠졌다. 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10배 증액한다(중견 50억→500억원, 중소 30억→300억원).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에서 0.5%포인트 인하로 더욱 낮춘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KB금융은 △유망성장산업·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 등을 구성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은 각각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당국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금융지원책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 안정화와 함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09-03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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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대책 곧 발표… 보유세 강화는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된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의 공급 대책이 골자가 되고,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서는 세제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의 공급 정책이 중심이 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일부 금융 대책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것이 아니며, 세제 개편은 보다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기는 미정이지만 향후 한 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세금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정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관계 당국은 이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신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핵심으로,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다시 강화 쪽으로 방향을 튼 분위기다. 6월 말 ‘6·27 대책’ 발표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 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 중이다. 우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LTV 규제를 강화하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대출과 정책금융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실수요 성격을 감안해 DSR 계산에서 제외돼 왔지만, 최근에는 상환 능력을 따지지 않고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의 리스크를 반영해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반대로 벤처투자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투자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의 대출 규제 차등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을 실물경제로 유도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양축으로 한 ‘압박과 유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산 시장 내 자금 흐름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2025-09-03 08: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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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안 역대 최대 편성, 주택자금은 3.7조 줄였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정작 서민 주거 안정에 직결되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은 4분의 1가량 줄었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총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000억원(7.4%) 증가했다. 이는 전체 정부 총지출 728조원 중 8.6%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관행적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점 과제에 재투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택 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예산은 올해 14조571억원에서 내년 10조3015억원으로 26.7%(3조7556억원) 줄었다.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인 버팀목 대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산 축소는 지난 6월 시행된 ‘6·27 대출규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전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정책금융 대출 공급도 연간 25% 축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집행 예산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예산 중 실제 집행액은 8조7000억원 수준이었다”며 “남은 예산과 은행 재원을 활용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1조9720억원으로 전년보다 1322억원(7.2%) 늘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고금리·경기침체로 수요가 일시 위축된 상황을 기준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향후 금리 인하나 경기 회복 시점에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 정책대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양주택 융자 예산도 대폭 줄었다. 올해 1조4716억원에서 내년 4270억원으로 71% 감소했다. 국토부는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 승인 시 20%, 2년 차에 25%, 착공 시 25%, 준공시 30%’의 비율로 이뤄지던 예산 집행 방식을 ‘10% 지급 후 착공 이후 분할 집행’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공적 주택 공급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공적 주택 공급 목표는 19만4000가구로 예산은 22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특히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000가구 많은 3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보다 임대주택에 무게중심을 두고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9-02 16: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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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100조, 산업 대전환 시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약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했다.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이번 계획안은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100조 국민성장펀드, 미래 성장동력 시동 이번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일부로 향후 관계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모·자펀드 결성과 1차 투자 집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 등 8대 첨단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 지역 균형발전 및 초기 벤처 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가 융합된 민관 자금을 결집해 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출발선 마련했지만, 운용·성과 기준이 관건 펀드의 기본 골격은 투자 시작점이 되는 정부 출자금인 공공 앵커자금 기반의 모펀드-자펀드 체계다. 모펀드가 씨드 역할을 하고 분야·지역별 자펀드가 실제 집행을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미래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배분, 운용 거버넌스, 세제 지원, 개인투자자 판매 가이드라인 등 세부 설계는 후속 확정이 필요하다. 산업계와 금융권은 연차별 결성 목표, 업종·단계별 배분표, 성과지표(KPI)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을 국민성장펀드 신뢰 형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야와 목표는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성과 지점이 불분명하다. 펀드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연구개발(R&D)이나 인력 지원까지 포함되는지, 또 지원받는 기업이 어떤 수준의 성과를 내야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해당 펀드가 어떤 방향으로 기여하고 어느 방식으로 운용될지가 향후 투자자 신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자금 흐름 투명성과 회수 구조가 열쇠 투자자 및 금융권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자금 흐름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공공 앵커자금 투자 순위 비율 △민간 자금 유입 효과 △투자실적·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운용사 선정 기준 확립 △개인투자자 판매 시 적합성·설명 의무 △성과 공개 및 사후 관리 체계 등이 초기 신뢰의 열쇠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같은 투자 회수 경로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함께 패키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계 없인 불확실성 커질수도 다만 재정 측면의 총량과 속도가 변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1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추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자금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210조 재정 투자'와 민관이 함께 만드는 '100조원 펀드'가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어느 시점에 투입되는지가 기업이 느끼는 자금 지원 속도와 규모, 사업 확장 여건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정책과의 연계성도 성패를 좌우할 결정 요인이다. 정부가 동시에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과제와 100조원 펀드가 맞물려야 투자와 전력 공급, 규제 완화, 인재 양성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균형 전략에 맞춰 분야·지역별 자펀드를 조성하면 기업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반대로 운용 체계와 자금 배분 기준 제시가 늦어지면 '100조원'이라는 큰 규모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파일럿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성과 공유가 요구되는 이유다. 산업 대전환 마중물 될까, 기회와 한계 사이 박기헌 KB인베스트먼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인 만큼 업계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상장 투자 회사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업권 분위기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 선정이 중요하다. 정부 자금이 앵커 역할을 하는 만큼, 운용사가 민간 투자자를 설득해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정부와 민간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느냐가 펀드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면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기존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 못했던 스타트업·중소기업에도 폭넓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유망 산업 분야 창업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금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반도체·이차전지·AI(인공지능)·바이오와 같은 지원 대상 산업은 복잡성과 난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단순한 자금 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산업 발전 전략과 성장 비전이 병행될 때 비로소 펀드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은 민간 자본을 산업 대전환으로 이끄는 마중물이다. 성패는 구체적 설계와 집행력에 달려 있다. 자금 출처와 흐름, 운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때 거대한 숫자는 비로소 시장의 신뢰와 산업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2025-08-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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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신임 금감원장 "PF 부실 신속 정리·AI 금융혁신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금융권 AI·디지털 자산 혁신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저성장 고착화 위기 속에서 금융이 국가 경제 대전환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은 자원 배분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중소·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자본시장 자금조달 기능 강화 △AI·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지원 △상법 개정안 안착과 시장질서 확립 △부동산 PF 부실 조기 해소와 재발 방지 △가계부채 관리와금융안정 확보 △취약계층 채무조정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혁신과 금융범죄 엄단 등을 향후 6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잔존 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우량 사업장은 정책금융과 연계해 정상화하겠다"며 "여신심사와 시행사 자격 요건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AI·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와 금융권 혁신 참여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우리 경제는 이를 넘어설 저력을 갖고 있다"며 "금감원이 본연의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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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선언…'시장 300조'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시장 규모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투입과 규제 혁신을 통해 영상·음악·게임을 넘어 K-컬처 전반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주제로 한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K-콘텐츠를 국가 기간산업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했다. 콘텐츠 시장 규모를 300조원대로 확장하고 관련 산업 수출액 50조원, 방한 관광객 30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조성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아레나를 건립하는 등 산업 성장 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육성 전략은 영상·음악·게임 등 기존 핵심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푸드, 뷰티, 관광 등 연관 산업의 동반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미래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OTT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방송 미디어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등 기술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공약이 구체화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한국을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 5'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5년간 총 51조 37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2025-08-13 1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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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장관 "베트남은 3대 교역국"…문화산업으로 협력 지평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의 핵심 경제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협력 지평을 '문화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 이는 2023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가 경제를 넘어 문화 분야의 실질적인 동맹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최 장관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문화산업 발전 협력 간담회'에서 작심한 듯 양국의 경제적 위상부터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 번째 최대 교역국"이라고 운을 뗀 뒤, "양국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동력으로 문화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창의적 협력을 이어가는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간담회의 목표를 명확히 했다. 이날 행사의 무게감은 참석자들의 면면에서도 드러났다. 베트남 측에서는 부이 타인 손 부총리와 응우옌 반 훙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자리했으며, 양국의 게임·애니메이션·미디어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베트남 측은 한국의 제안에 뜨겁게 화답했다. 응우옌 반 훙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베트남보다 문화 산업에 있어서 훨씬 앞선 국가"라고 평가하며 "베트남은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낳는 문화 산업에서 한국의 귀한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고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베트남이 문화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롤모델로 한국을 주목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간담회는 양국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로 이어졌다. 문체부 김현준 국제문화정책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 공급 △문화기술 R&D 강화 △K-콘텐츠와 연관산업의 동반 해외진출 지원 등 'K-컬처 시장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비전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베트남 역시 2030년까지 문화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를 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공개하며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논의는 정부 차원을 넘어 민간 기업들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으로 구체화됐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상 하이브 대표, 이민호 크래프톤 총괄, 박창신 캐리소프트 대표가 나서 글로벌 시장을 휩쓴 K-콘텐츠의 성공 방정식을 공유했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한 조언과 양국 기업 간 시너지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 베트남 측에서도 현지 미디어 산업을 대표하는 거물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베트남 최초로 한국 드라마를 배급한 BHD의 응오 빅 하인 대표, 최대 콘텐츠 미디어 기업 DatViet VAC의 딘 바 타인 창립자, 미디어업계 최초 상장기업인 YeaH1의 레 프어 타오 회장 등이 현지 산업 동향과 당면 과제를 발표하며 K-콘텐츠와의 접목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번 간담회는 양국이 경제적 협력을 넘어 문화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미래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문화 동맹'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025-08-11 14: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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