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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늘고, 등록은 줄고... 건설사 올 10월까지 25곳 부도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불황의 한파에 휩싸이면서 올해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 수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폐업 건설사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건설업계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반등하리란 기대와 달리 연말 자금난 등의 영향으로 부도 업체가 잇따라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0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기준 부도난 건설업체는 25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2곳)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면허별로 부도 업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종합건설사 9곳 △전문건설사 16곳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서울 1곳 △경기 3곳 △부산 5곳 △대구 1곳 △광주 2곳 △울산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전남 4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폐업도 늘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는 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427건에서 1536건으로 늘었다. 신규 등록의 경우 면허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1~9월 누적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91% 감소한 346건으로 파악됐다. 전문건설사 신규 등록은 지난해 1~9월 누적 3565건에서 올해 1~9월 누적 382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전체 전문건설업종 현황 기준으로 전년 대비 -1.93의 증감률을 보인 만큼 신규 진입보다 폐업 수가 많은 셈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통계로 드러나지 않지만, 영업을 중단한 지방 소규모 건설사들도 적지 않다.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당좌거래를 이용하는 만큼 부도가 나면 확인이 되지만 영세 건설사의 경우 부도가 나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적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1만6461가구로, 전월보다 2.6%(423가구) 늘었다.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549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과 경기가 각각 1730가구로 뒤를 이었다. 대구 악성 미분양은 전월보다 7.8%(138가구) 줄어든 1640가구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재정 지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2·4분기 건설업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3.24%로 지난해 2·4분기보다 0.16%포인트(p) 떨어졌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역시 올해 2·4분기 2.97%로 0.38%p 감소했다. 수익성 악화에 높은 금융비용까지 더해지며 이자보상비율 또한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2024년 2·4분기 건설업 이자보상비율은 229.70%로 2023년 2·4분기보다 8.98%p 하락했다. 이에 대해 임기수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장기 침체로 부도와 폐업을 고려하는 건설사들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여러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2024-10-3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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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쇼핑·AK몰 피해업체에도 긴급자금 지원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기업뿐 아니라 인터파크쇼핑·AK몰에서 정산받지 못한 업체들도 긴급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인터파크쇼핑·AK몰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도 오는 9일부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한다고 8일 밝혔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위메프와 같은 큐텐 계열사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업체에서도 약 800억원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터파크쇼핑·AK몰의 미정산 피해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전 금융권은 피해 업체들이 판매자 페이지 등을 통해 7월 이후 매출 사실만 입증하면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티몬·위메프와 지원 대상이 같다.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도 동일 조건으로 이뤄진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금리 3.3~4.4%) 이내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은 1억5000만원(금리 2.5%)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자체별 자체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실시된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서울시·경기도의 경우 피해기업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커머스 입점 피해 회복자금의 기업당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경기도는 1000억원 규모의 이커머스 피해 지원 특별경영자금을 피해 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에 집중 배분(중소기업 900억원·소상공인 100억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7일부터 실시된 티몬·위메프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지난 4일 기준)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권은 1559억원(총 1262건)의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지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1336억원(891건)을 지원했다. 평균 대출액은 소진공 38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억9000만원, 신보·기은 3억6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2024-09-08 1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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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기업에 특별지원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에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부대출을 지원한다. 한도는 피해 금액 내에서 기업당 최대 30억원으로 대출금리를 최저 3.9%~최대 4.5% 우대 적용한다. 피해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는 기존 대출 건에 대해서도 최대 1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한다. 일시 상환 방식 대출 만기 도래할 경우 원금 상환 없이 연장하며 분할 상환 중인 대출 할부금도 다음 회차까지 유예한다. 기업은행은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고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자 별도로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 지원 대응반'을 마련해 금리 감면 등 구조조정 지원을 진행한다. 내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태 은행장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타 정책금융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내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두터운 지원으로 피해 기업이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4-08-16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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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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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6/20240806132245698401.jpg)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2024-08-0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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