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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2차관, 'AI 3대 강국' 비전 제시…GPU 확충·100조 투자 등 구체 로드맵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류제명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식 취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최우선 목표인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AI 인프라 구축부터 인재 양성, 민간 투자 촉진, 규제 합리화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AI 공약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국가 명운이 걸린 글로벌 AI 총력전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류 차관은 30일 취임사를 통해 "AI는 이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고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됐다"고 진단하며 AI·디지털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는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국가 차원에서 확충하고 AI 반도체 자립을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터와 인재 확보 전략도 구체화했다. 류 차관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과감히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성패는 결국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며 다각적인 AI 인재 양성 방안 추진을 약속했다. 이렇게 구축된 컴퓨팅, 데이터, 인재라는 3대 인프라를 토대로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특히 류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부담 없이 활용하는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AI 기술의 혜택이 특정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과 통신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강화 등 민생 안정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견고한 AI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업이 불필요한 규제에 막혀 기술 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AI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AI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 시대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과기정통부 내부 조직원들을 향해 "기술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하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첫 번째로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부처 간 경계를 허무는 협업,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인 사고를 당부하며 "여러분의 열정이 바로 대한민국 AI·디지털의 힘"이라고 독려했다. 그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AI 세계 3대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자.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2025-06-30 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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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협, 새 정부에 펨테크 산업 등 여성기업 정책 지원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박창숙, 이하 여경협)는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복합적인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민생 안정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경협은 국내 여성기업이 326만개로 전체 기업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여성기업의 여성 근로자 고용률은 남성기업의 두 배 이상이며, 기술창업 증가율 또한 남성의 4배를 웃돌아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저성장, 저출생, 고령화라는 구조적 위기 극복에 있어 여성기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경협은 새 정부가 여성기업을 국가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여성기업 육성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인 정책 제언으로는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통계 기반 강화, 여성기업의 수출 역량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또한 바이오, AI 등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 복합 산업이자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펨테크 산업을 여성 특화 산업으로 지정해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능한 젊은 여성기업인이 경력 단절 없이 임신, 출산, 육아와 기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경협은 새 정부와 함께 326만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사회적 기여 확대를 이끌어, 국가 경제 대도약과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향해 도전하고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2025-06-04 13: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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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074825690704.jpg)
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지역 거점 권역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성하는 한편,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도 2029년까지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과 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러한 공약이 본격 부상하자 세종 부동산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상승 중이며,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5극)을 지정하고, 각 권역에 맞는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강원·전북은 특별자치도(3특)로 지정해 자치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산단 등을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초광역권 기반의 메가시티 구상을 내세웠다. 수도권에 집중된 GTX를 충청·호남·대경·동남권 등으로 확대하고, 각 권역을 거점으로 삼아 산업·교통·행정이 집약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노동, 기업, 교육,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초광역권 형성과 같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행정구역 재편 등 현실적인 과제를 넘어야 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전국 단위의 GTX 확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수도권 외 일부 대도시 중심의 제한적인 노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광역 생활권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영국도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광역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광역권 구축 공약은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제도적 기반 정비와 지역 맞춤형 계획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21 0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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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간담회서 '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의지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본 정보 활용 방안을 담은 ‘AI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 AI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데이터 산업계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오랜 기간 참고해 왔으나 이제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EU 내부에서도 GDPR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 유럽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GDPR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국내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국제 사회는 한국의 AI 규제 혁신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는 획일적인 GDPR 기준을 답습하기보다 국내 AI 산업의 특성과 혁신 필요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유연한 규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을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명 처리된 정보뿐 아니라 안전 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본 데이터도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AI의 보행자 인식률 향상을 위해 얼굴 정보가 포함된 길거리 영상 활용이 불가피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획일적인 가명 처리 규제가 AI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정책국장은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적용 기간이 최장 4년에 불과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사업 및 서비스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특례 조항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는 민간 기업의 공공기관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인 ‘정당한 이익’과 ‘공익’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 국장은 “기존 법 체계에서는 공공기관만이 ‘공익’을 근거로 데이터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서비스라 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 크다면 ‘공익’ 개념에 포괄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국가 AI 역량 강화의 핵심은 혁신 성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라 데이터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고 이를 필요한 곳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데이터 제공에 대한 유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간소화 및 체계화하고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요 기업 CPO들은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우영돈 삼성전자 CPO는 “각국 개인정보 보호 당국들의 규제 수준과 역량 편차가 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할 때 규제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가 국제 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표준 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황태선 KT CPO는 “AI 서비스 개발에 개인정보 보호 요건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업들이 규제 준수 여부를 예측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특히 새로운 AI 분야에 대해서는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실태 점검 및 적정성 검토 제도를 활용하여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미하거나 사소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2025-03-06 2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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