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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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고객 패널 '이지 토커' 모집...고객 소통 확대한다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지 토커’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지 토커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이슈 △제도 개선 요청 사항 △상품·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등 고객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객 패널 제도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받으며 심사를 거쳐 오프라인 고객 패널로 활동할 고객 15명 내외를 선발한다. 또한 설문 조사 전문 온라인 고객 패널 500명도 선정한다. 선정된 패널은 올해 말까지 △KB국민카드 개선 의견·아이디어 제안 △온라인 커뮤니티 △정기 간담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고객이 직접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도 참가할 수 있다. 패널 모집의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KB페이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고객과 소통을 확대하고 고객 목소리를 실제 제도와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2025-03-25 1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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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 한국주택협회 이사 선출…12년 만에 임원 복귀 [이코노믹데일리]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가 한국주택협회 이사로 선출됐다. GS건설이 협회 이사진에 이름을 올린 것은 12년 만이다. 25일 주택협회와 GS건설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허윤홍 대표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도 함께 이뤄졌다. 현 회장인 윤영준 현대건설 고문의 잔여임기 수행 건도 통과됐다. 허 대표의 합류로 주택협회 이사진은 기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 등 16명에서 17명으로 확대됐다. 한국주택협회는 주택 사업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민간 주택사업자 단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대형 건설사들이 주요 이사진을 맡고 있으며, 협회의 주요 정책 제안과 협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허윤홍 대표의 이사진 참여는 대표 취임 이후 추진한 경영혁신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고객지향적 경영과 안전·품질 중심의 조직문화 정립을 강조하며 대표 브랜드 ‘자이’(Xi)의 리브랜딩을 주도해 왔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GS건설은 국내 대표적인 주택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건설사로 상징성이 크다”며 “허윤홍 대표의 이사 선임을 통해 협회 활동에도 더욱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25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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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금융 지원…주택공급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까지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위치와 유형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 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또한 구역별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서명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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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고난도 금투상품 제도 개선…은행권 '골머리' 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대책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어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독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발생 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H지수 ELS 사태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실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홍콩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며 원금 10조4000억원 중 손실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6년 만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 개편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거점점포를 통한 ELS 발행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통한 적합 판정 소비자에만 투자 권유 가능 △부적정 판단 보고서 개선 △상품명 앞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 추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점점포를 통한 ELS 발행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들은 오는 9월부터 ELS 판매를 재개할 수 있지만 ELS 발행 가능 점포가 10%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개선 방안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ELS 판매 채널이 줄어들면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방카슈랑스(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등 다른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26일 발표된 개선 방안으로 ELS 판매 계획을 구상 중"이라며 "전체 점포 10% 내외에서 ELS 판매를 해야 하는데 비이자이익 감소가 우려돼 안전한 ELS 판매를 통한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27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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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약바이오포럼] AI 활용 시 가져올 제약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판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213129445590.jpeg)
AI 활용 시 가져올 제약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판도 [이코노믹데일리] “AI는 제약 바이오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산업이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대한민국만의 차별화 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 AI 신약개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ELLODDY 사업단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김 단장은 '국내 AI 주도 신약개발 동향 및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바이오산업 선도국이 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공공 예산이 투입된 연구 데이터와 국민이 생산한 바이오 데이터를 공공재로 활용해야 하며, 연합학습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공개 없이도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단순 기초, 직무교육이 아닌 첨단산업을 선도할 디지털 바이오 전문 융합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 정부가 협력해 창업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실현 방안으로 국가 연구 데이터 및 국민 바이오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원시 데이터를 직접 공개하기보다 연합학습 의무화를 통해 협력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 연구비가 투입된 사업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필수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문·특허처럼 데이터 활용도를 연구 평가에 반영하고 타 연구에 기여한 데이터를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내부 희귀골격 약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미현 가천대 약학과 교수는 “AI 기반 신약 개발의 미래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연구 생태계 구축에 달려 있으며, 한국도 이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산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바이오네모'와 슈뢰딩거의 '라이브 디자인 클라우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해외 기술 활용을 넘어 독자적 인 AI 모델과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 데이터 공유 및 연합학습 활성화, 인프라 기업 육성, 연구 인력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신승우 대웅제약 AI 신약 팀장은 'AI를 활용한 신속한 신물질 탐색 방법 실무사례‘를 소개했다. 신 팀장은 “AI 사용 시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 절감이 큰 장점”이라며 “AI는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기술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약 개발은 보통 10년 이상의 기간과 2~3조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성공 확률도 낮다”며 “그러나 AI를 활용하면 개발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고 비용을 7000억원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바이오·제약 지식과 AI 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력이 필수적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AI 신약 개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 활용 경구용 비만 치료 후보물질 발굴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경익 디엑스앤브이엑스 신약연구본부 상무는 “최근 AI 기반 신약 개발이 각광받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연구자들의 회의적인 시각과 데이터 품질 문제로 인해 혁신적 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AI가 제공하는 신약 후보물질은 기존 화학자들이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데이터의 한계, 공개되지 않은 실패 사례 부족, 신뢰성 있는 대규모 데이터의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신지윤 신테카바이오 AI신약 전략기획팀장은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AI 신약개발 혁신 플랫폼‘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AI를 활용해 개발된 신약은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제 및 치료법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존 신약 개발은 '타깃 선정 → 물질 탐색 → 실험 검증 → 개발 → 임상' 총 5단계로 이뤄지며 AI는 각 단계에서 연구 효율을 높이고 실패 확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백질 구조 예측과 신약 후보 물질 탐색에서 AI의 활용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신 팀장은 “신약 개발이 점점 복잡해지고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신약 발굴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모든 신약 개발 과정을 대체할 순 없지만 물질 발굴 단계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며 “AI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후보 물질을 탐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코로나 19와 같이 사회적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신약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공유해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투자에 힘입어 AI 신약개발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AI 기반 신약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AI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럼을 공동개최한 이개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는 신약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맞춤형 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AI 신약개발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AI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더 다양한 신약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AI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집중력 있고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연구 개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돕는 규제와 법안이 동반돼야 한다"며 "업계 전문가, 학계, 정부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단결하고 집중된 전략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혁신 기술들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AI 기반 신약개발 분야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이번 포럼이 국내 AI 신약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혁신이 지속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제천시·단양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AI기반 신약 개발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사업으로써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은 "AI 신약 개발은 기존 컴퓨터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과 협업이 필요한 분야인만큼 정부차원의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2-25 2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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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약바이오포럼] 박주민 위원장, AI가 그리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지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142002512473.jpg)
박주민 위원장, "AI가 그리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지평" [이코노믹데일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인공지능(AI)이 제약 바이오 산업 신약개발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국은 지금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전 세계 12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AI시대의 기술혁신적 발전은 신약개발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보건의료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AI를 통한 개발 비용 효율화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박 위원장은 "AI 기반 경구용 비만치료 물질 발굴, 신약개발 혁신 플랫폼 개발 등은 우리 보건의료계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된다"며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효율화, 그리고 보다 정밀한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치권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저는 이와 같은 혁신 기술들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AI 기반 신약개발 분야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보건의료의 각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국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2-25 1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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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성장 중인 e스포츠 산업…게임단은 만성 적자에 '골머리' [이코노믹데일리] e스포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역시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 산업의 수익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지난해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가 21억2000만 달러(약 3조500억원)를 기록했으며 오는 2032년에는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월드컵(EWC) 2024'가 개최되기도 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EWC가 향후 글로벌 e스포츠 팬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면 산업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년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성장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e스포츠 게임단의 투자 금액은 1115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단은 여전히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T1의 2023년 매출은 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4%나 증가했으나 투입 비용 역시 24.1% 늘어난 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손실 12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다른 게임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디플러스 기아를 운영하는 에이디e스포츠 역시 2023년 매출 92억원을 달성했음에도 영업손실이 62억9000만원에 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진은 "산업 규모가 증가하긴 했지만 게임단 예산, 즉 지출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건실한 성장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정량적 수치 증가의 단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적자 지속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주 수익원의 심한 변동성이 꼽히고 있다. 게임단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대회 상금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2.2% 하락한 190억원을 기록했다. 스폰서십으로 대표되는 기업 후원 역시 저조한 성적과 팬층 이탈로 인해 언제든지 철회될 위험을 안고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e스포츠 산업은 아직까지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속적인 과도기를 겪고 있다. 정부의 시기적절한 지원을 통해 국내 e스포츠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더욱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 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 상황 개선과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게임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제시하며 체계적 정책 마련을 강조한 데 이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게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게임특위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e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프로게이머 출신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업계 종사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오는 5월 '2025 e스포츠 지역 리그'를 출범하기로 했다. 지역 연고팀 창단과 지역 경기장을 활용한 리그 운영 등을 통해 지역 e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 선을 보이는 올해에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터널 리턴 △FC 모바일 등 3개의 게임이 종목으로 채택됐다. 한편 e스포츠의 특성 상 지역 연고제의 강점이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스포츠는 온라인으로 경기를 즐기는 비중이 훨씬 높다. 또한 팀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돼 인기 편차가 극심하며 선수 생명도 10년을 넘기기 힘들 만큼 매우 짧다. 기성 스포츠와 달리 충성 팬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2025-02-20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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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에 국내외 '시끌'…법·제도 개선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의 데이터 무단 활용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7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AI 학습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지상파 3사(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이후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와 기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문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개발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통신사 톰슨 로이터는 2021년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로스 인텔리전스는 "법원 판결문에서 핵심적 원칙과 쟁점을 요약한 문장인 '헤드노트'를 사용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로이터와 직접 경쟁할 의도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의 데이터 무단 학습에 대한 규제 장치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술 산업과 창작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내도 관련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기관과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출처 의무 공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제7조 5호의 삭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의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AI 개발사들은 AI 개발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LG는 최근 학습 데이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AI 비서 '넥서스'(Nexus)를 공개했다. 넥서스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개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인 AI 개발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AI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2025-02-19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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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경제연구소, '주주총회 현안 점검 포럼'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신경제연구소가 올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거버넌스 주요 이슈를 확인하는 현안 점검 포럼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포럼은 상장기업 기업활동(IR) 담당 직원이 참석해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기업 경영권 분쟁', '자기주식 활용', '상법 개정안' 등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연사에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철 비사이드 코리아 대표이사,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주요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자기주식 제도 개선,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 행사, 기관투자자가 바라본 2025년 주주총회 이슈 등을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최근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에 따른 경영권 분쟁과 소수주주권의 인식 제고의 영향이 크다"고 말하며 기업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김 상무가 소액주주연대 활동과 투자자의 연중 인게이즈먼트가 증가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포럼 연사와 기업 담당자간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 센터장은 "거버넌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전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이 트렌드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2-11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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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풀린다…은행·보험사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판매 비중 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제고 기대가 부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판매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이듬해엔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이 철회되면서 종신·자동차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 이유 등으로 취급이 제한됐다. 특정 회사 간의 담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다. 여기서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게 '25%룰'이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선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 준수(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 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기존 25%에서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4개사 이상)~75%(4개사 미만)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 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협의 과정에서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면서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25% 유지(손해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규제 33% 혹은 50%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월별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 등을 부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계열사인 은행들은 반기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를 비롯해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을 받았던 입장에서 새 수익원 확보 차원으로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방카슈랑스 누적 수수료 이익은 3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87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ELS 손실 여파로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돼 빠진 수익을 채우기 위한 방카슈랑스 상품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방카슈랑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및 보험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비중 유지에 따른 불만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게 제도 개선 취지라면, 판매 창구를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2025-01-24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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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트럼프2기 통상·산업정책 간담회..."정부, 전기차 시장 변화 적극 대응해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통상·산업정책 연속 경청 간담회(3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권과 자동차 산업 전문가와 트럼프 2.0시대 통산 산업 정책 현황을 진단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재임에 따른 전기차 시장 변화에 정치권과 정당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0 시대 통상·산업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자동차 산업 핵심 수출 기업의 고민을 듣고 트럼프 2.0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의 발언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생존 경쟁에 놓인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정부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박성규 HMG경영연구원 상무 겸 경제정책실장은 '트럼프 2.0에 따른 산업 변화와 친환경차 초기 시장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기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자 해결해야 할 과제 평가했다. 박 상무는 "대미 주요 수출 비중이 높아 어떤 형태로든지 자동차 수출 압박이 강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2차 전지 산업을 활용해 내수 시장을 지키는 작전도 해볼만 하다"고 평가했다. 토론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현대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비해 엘라바마·조지아 등지에 생산 공장을 증설했다"며 "주요국 자동차 업계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자동차 대당 보조금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등 세제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조원경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성과와 전기차 판매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미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따른 자동차 산업 압박과 통상 정책 변화에 대비해 수소차를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과장은 "정부는 전기차 및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 보조금 제도 개선, 충전 인프라 확대, 수소차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장기적 대미 통상 대응을 위한 우호 그룹과 협력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 국가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국내 부품 기업 산업 활성화도 도모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미국 시장 현지화 전략, 공급망 다변화, 국내 일자리 창출, 친환경차 전환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IRA 대응과 중국 전기차가 국내 진출할 것에 대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의 혁신과 탄소중립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1-20 1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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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임대·관리까지 하는 종합 디벨로퍼 육성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을 개발한 뒤 분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임대·관리까지 직접 하는 종합 디벨로퍼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현환 1차관은 최근 경기 수원 영통구의 광교 주상복합시설(앨리웨이) 사업 현장을 찾아 개발사업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 광교 앨리웨이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네오밸류가 상가 시설을 분양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며 임대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실을 최소화했다. 국토부는 분양 위주에서 '개발+운영'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종합 부동산개발업체를 육성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진 차관은 "부동산 PF 사업 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역량 있는 디벨로퍼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사례처럼 개발 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까지 이어지는 사업 구조를 활성화하고, 이에 특화한 디벨로퍼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01-20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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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증시 개장…정은보 "밸류업 지속 추진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와 정치권, 금융투자업계, 유관기관이 모여 올해 증시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올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일 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2025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열었다. 정 이사장은 개장식에서 "국내 경기의 둔화, 자국 우선주의의 강화 등으로 국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우리 자본 시장의 근본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여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거래소의 올해 추진 방향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추진 △자본시장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시장 관리를 통한 투자자 신뢰 제고를 제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증시가 개장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올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일관된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밸류업 세제 지원, 상장폐지 제도개선,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도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분기 중 최초의 대체거래소 출범을 통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선택을 제공하겠다"며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피해 없이 공매도가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각도로 협력해 증시 안정과 회복 그리고 부작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처분은 물론 구조적 개선까지 완수해 개인 투자자가 더 이상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은 "정치 경제가 분리되고 올해 단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많은 우려들을 해소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국민의힘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이기헌 상장사협의회 부회장, 오흥식 코넥스협회장, 강윤근 코넥스협회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38p(0.06%) 오른 2400.9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85p(1.01%) 상승한 685.03에 출발했다.2025-01-02 14: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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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점주 절반이상…전년比 16.1%p↑ [이코노믹데일리] 가맹본부(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조가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16.1%p 증가한 54.9%였다.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별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 제공하는 행위(12.1%) 순이었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 비율은 71.6%로 전년보다 5.3%p 하락했다.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점수는 62.2점으로 전년보다 3.1점 줄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60점대 전후로 비슷했지만 패스트푸드가 56.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전년보다 4.3%p 떨어진 78.8%였다. 정책만족도 점수는 전년 대비 2.9점 하락한 66.1점이었다. 업종별로는 △일식 72.3점 △기타도소매 69.7점 △제과제빵 69.0점 등 업종에서 정책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패스트푸드 57.4점 △운송 63.1점 등 업종은 타업종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동상이몽' 현상도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시 협의를 한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47.5%였던 반면 가맹점주의 비율은 11.6%였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열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차이가 났다. 가맹본부 응답 비율은 △광고 96.9% △판촉 행사 100.0%였던 반면 가맹점주 응답 비율은 △광고 73.1% △판촉 행사 78.1%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 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12-27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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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선관위'… 현수막 게시 '이중잣대' 휘말려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수막의 게시를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의 게시는 허용했지만, 해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21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 측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선관위는 과거에도 현수막 게첩을 놓고 '이중잣대'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고 금지했다. 반면 당시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된 TBS의 '#1합시다' 캠페인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관위 제재를 받지 않았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 등의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했는데, 사용이 허가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조동진 선관위 대변인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부정선거론’이 확산하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제동을 걸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거론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선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으로,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정선거는 팩트”라며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려있는 상태”라며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최우선으로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관위가 의혹을 숨기고 소송으로 윽박지르며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면서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끝장토론 형식의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 공무원, 야당 국회의원, 언론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과 장관급 인사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2017년 대통령권한대행 시절에도 탄핵 인용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2024-12-21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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