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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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환영…"지방 경제 회복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적극 환영하며 지역 건설 경기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4일 협회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 경기 활성화는 침체된 지방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종합적이고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 △공공공사 지연 방지 및 신속화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총 56개 과제로 구성됐다. 협회는 “경기 침체와 공사비 원가 상승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대거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방 주택 세 부담 완화와 특례 확대를 통한 수요 활성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특례 연장 및 매입 물량 확대 방안은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지역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협회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해당 규제가 인구 감소기에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부추겨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는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공사 분야에서는 100억원 미만 중소 공사 낙찰률 상향, 총사업비 산정기준 현실화, 자율 조정 항목 확대 등 공사비 현실화 방안이 포함됐다. 협회는 “이번 조치로 공공공사 참여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장기계속공사의 차수 계약 간 공백기 비용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총공사 기간 전체에 계약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대책은 업계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 온 세제·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수용한 것”이라며 “지방 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SOC 공급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14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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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AI 융합 인재 양성으로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AI와 산업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융합 인재 양성을 통해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에 나선다. 산업 현장의 AI 전환(AX)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각 산업의 특수성을 해결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4일 서울 개포동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밝혔다. 배 장관은 "AI는 전산업을 혁신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에 정통한 인재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별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인재 확보·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AX 인재 양성 방향'을 주제로 산업계와 학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 뷰노, HD조선 등 AI 전환을 추진 중인 핵심 기업과 NC AI, 메이아이, 넥스트 스튜디오, EY컨설팅 등 AI 솔루션 및 컨설팅 기업이 총출동했다. 학계에서도 서종모 서울대 교수, 안희갑 포항공대 교수, 심재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등 AI 교육 전문가와 AI융합혁신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 기업들은 각 사의 AI 전환 사례와 방향성을 공유하며 현장에서 요구되는 융합 인재의 역량과 채용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학 측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교육과정과 융합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화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조만간 'AI 인재 양성·확보 방안'을 최종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가 열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교수·교재·학비가 없는 '3무(無)' 방식으로 유명한 프랑스 '에꼴 42'를 도입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기관이다. 현재 AI 역량을 강화한 한국형 교육 플랫폼 '코디세이'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본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혁신 인재 배출을 확대할 예정이다.2025-08-14 10: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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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없인 '그림의 떡'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앞두고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초기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대량으로 쏟아질 폐배터리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오히려 환경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용 후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8일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8300개에서 2030년 8만개 이상으로 급증해 10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3년 약 269억 달러(약 3조6315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5% 성장해 2030년에는 543억 달러(약 7조3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8년 또는 16만㎞ 주행 후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사이 출시된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2030년부터 본격적인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본격 회수 시대 도래…재활용 기반은 '걸음마 단계'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설비, 민간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환경부와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핵심 원소재를 추출해 양극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성일하이텍, 중국 화유코발트 등 글로벌 재활용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사이클 기반의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 생태계' 조성의 한 축으로 니켈 회수 및 정제 기술을 통한 양극재 생산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성일하이텍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공장을 국내외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으로는 대응이 더디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력 확보와 대량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폐기물'로 묶인 사용 후 배터리…정책·제도 사각지대 재활용 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수·운송·보관 단계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로는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며 "자원순환과 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 간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순환자원 인증제 도입(2027년 예정) △재활용업체 인프라 확대 △배터리 소재의 원료 수급 안정화 △전 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14개 과제가 담겼다.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국가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인센티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는 이미 순환경제 체계 구축…국내는 규제로 발목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이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과 친환경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기조는 약화됐지만 주(州)별 전기차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EU는 배터리 원산지 및 구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2027년부터 의무화하고 2031년부터는 니켈(15%), 리튬(12%), 코발트(20%)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GEM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GEM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원재료를 회수해 CATL 등 주요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계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배터리 소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완성품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원재료 수급과 재활용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배터리 강국이란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물품 분류번호)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등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늘수록 폐배터리도 폭증…탄소중립 발목 잡을라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유인책과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한권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사용이 어려워지지만 이를 곧바로 폐기하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소재를 회수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향후 시장성이 클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원 재활용 시 신규 채굴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산업 경쟁력과 탄소 감축의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폐배터리 자원순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열쇠는 결국 협력과 실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2025-08-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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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합법화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실수요 시민의 생활 불편과 이행강제금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전국 15만동에 달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합법화 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발맞춰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6일 브리핑을 열고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에서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창틀·지붕 등 작은 시설물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되면서 시민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25개 자치구와 건축사회 협력 아래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설치, 시민이 사후 신고를 통해 합법화 가능 여부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완화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증축은 기존 위반 건축물도 한시적으로 사후 추인이 가능하다.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1년으로 한정된 ‘이행강제금 감경 적용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려, 소규모 위반이나 소유권 변경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장기간 제공한다. 이 개정안은 8월 시의회 회기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도 건의한다. 캐노피·파고라 등 보행 및 생활편의시설이 현행법상 모두 위반으로 간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닥면적 제외 기준 도입과 일조사선 규정 완화를 협의 중이다. 올해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이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다만 상업시설의 불법 구조물이나 다중 밀집 지역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은 엄정 부과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했던 시민을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8-06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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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GS25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남양유업 대리점과 상생회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0/20250730100040126914.jpg)
GS25 퍼스널컬러 진단 서비스, 남양유업 대리점과 상생회의 外 [이코노믹데일리] 편의점 GS25가 ‘AI 뷰티 디바이스’를 도입해 퍼스널컬러 진단부터 화장품 구매까지 가능한 원스톱 뷰티 서비스를 선보인다. 남양유업이 전국 대리점과 함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오뚜기가 프리미엄 포케 브랜드 포케올데이와 손잡고 ‘타바스코® 고추장 핫소스’를 활용한 여름 한정 신메뉴 2종을 선보였다. ◆ “뷰티 플랫폼 도약”…GS25, ‘AI 퍼스널컬러 진단’ 도입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AI 뷰티 디바이스’를 도입해 퍼스널컬러 진단부터 화장품 구매까지 가능한 원스톱 뷰티 서비스를 선보인다. GS25는 뷰티 콘텐츠에 대한 MZ세대의 높은 관심에 주목해 ‘체험-진단-구매’가 한 번에 가능한 체험형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30일 밝혔다. GS25가 신규 도입한 AI 뷰티 디바이스의 주요 기능은 퍼스널컬러 진단, 얼굴형 및 비율분석, 메이크업 및 스타일링 추천 등이다. 뷰티 디바이스 옆에 GS25 전용 화장품 매대도 함께 설치해 화장품 구매까지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GS25뉴안녕인사동점을 시작으로 오는 9월 강남동원점에 추가 론칭되며, 연내 10개 점포까지 확대 할 예정이다. GS25는 원스톱 뷰티 서비스를 통해 신규 고객 유입과 뷰티 카테고리 매출 확대를 동시에 견인할 계획이다. ◆ 남양유업, 대리점과 상생회의…제품·운영 개선 추진 남양유업이 전국 대리점과 함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를 지난 29일 서울시 강남구 본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집행임원 사장을 비롯해 본사 주요 관계자, 채원일 남양유업 전국대리점협의회장 등 전국 대리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4월 회의 이후 논의된 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개선 방향과 협력 방안을 구체화했다. 회의는 현장 개선안 논의와 제품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대리점 운영의 애로 사항과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 오뚜기, 타바스코 활용 ‘스파이시 메밀면 샐러드’ 출시 오뚜기가 프리미엄 포케 브랜드 포케올데이와 손잡고 ‘타바스코® 고추장 핫소스’를 활용한 여름 한정 신메뉴 2종을 선보였다. 협업 메뉴는 ‘스파이시 육회 참기름 메밀면 샐러드’와 ‘스파이시 골뱅이 참기름 메밀면 샐러드’로, 모두 타바스코 고추장 핫소스가 함께 제공된다. 참기름 메밀면 샐러드는 포케올데이 대표 메뉴인 ‘들기름 메밀면 샐러드’를 참기름과 제로슈거 메밀면으로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선보였다. 여기에 타바스코 고추장 핫소스로 무쳐 매운맛을 더한 육회와 골뱅이를 각각 토핑으로 더했다. 이번 신메뉴 2종은 오는 9월 30일까지 전국 포케올데이 매장에서 판매되며, 타바스코 3단계 매운맛 소스(오리지널, 핫소스, 스콜피온)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2025-07-30 1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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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하나증권, 코리아 프리미엄랩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1/20250721092230225278.jpg)
하나증권, '코리아 프리미엄랩'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은 한국 증시의 본격적인 레벨 업에 발맞춰 '코리아 프리미엄랩'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코리아 프리미엄랩'은 증시 활성화에 대표 수혜 섹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상품이다. 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K방산 등 산업경쟁력 강화 섹터와 금융, 지주사 등 제도 개선 정책 지원 섹터를 중심으로 K-경쟁력 섹터 TOP 10을 선정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리서치 센터와의 협업 및 자체 시장 예측 AI 모델을 활용해 투자 포트폴리오 및 시장 펀더멘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기민한 운용으로 상품 차별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철영 하나증권 랩운용실장은 "한국 증시의 턴어라운드 흐름에 따라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손님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이라며 "이러한 관심에 발맞춰 정교한 예측을 기반한 액티브 한 운용으로 손님들에게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iM증권, 취약계층 혹서기 대비 위한 사회공헌 활동 iM증권이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혹서기 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iM사회공헌재단에서 진행하는 'iM HAPPY DAY'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여름철 체력 저하가 우려되는 저소득 취약 계층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지원한다. iM증권 관계자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1 0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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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명 개인정보 털렸는데, 72시간 묵살…공공기관 보안의 민낯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발생한 한국연구재단 해킹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기관 정보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인재(人災)’였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간하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를 포함한 국가 보안 관제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연구개발(R&D)의 핵심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이메일 주소와 URL을 조작하는 단순한 해킹 기법에 무방비로 뚫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줬다. 해커들은 연구재단의 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해킹해 연구자 12만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으며 유출된 정보로 일부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보고서는 이를 "연구생태계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더 큰 문제는 사후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함이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들의 정보보안을 24시간 통합 관제해야 할 사이버안전센터는 이번 해킹을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 1차와 2차 피해 모두 외부의 의심 신고로 뒤늦게 파악되면서 현행 관제 체계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음이 명백해졌다. 심지어 사이버안전센터는 정밀조사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피해 규모 미확정'을 이유로 72시간 동안 '유출 없음'이라는 기존 공지를 유지해 비판을 자초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2차 피해 가능성을 키운 무책임한 처사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연구재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24시간 통합 관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사이버안전센터와 수탁 운영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그리고 공동 주무 부처로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보안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해 제재 수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자체 점검 규정을 '전자정부법' 등 상위 법률로 격상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인지 즉시 우선 통지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및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조차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공공 부문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으로 풀이된다.2025-07-20 13: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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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한국금융연수원,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연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지난 8일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담당 임직원 58명을 대상으로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운영과 내부통제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은행·금융지주 대상 책무구조도 본격 시행 이후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금감원의 책무구조도 책임자가 직접 강의에 나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그간 시범운영 컨설팅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 종료 후 진행된 Q&A 세션에서는 그간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실무적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 등이 활발히 논의돼 담당자들의 실무적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수를 통해 참석자들은 그간 누적된 실무적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 및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감원과 한국금융연수원은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착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호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연수와 금융당국·금융회사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7-09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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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AI 리스크 등 내부통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라 은행권의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도입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는 만큼, 사전적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5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 등 총 160여 명의 내부통제 실무진과 함께 내부통제 운영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금감원, 은행권 관계자들이 각각 내부통제 운영 사례, AI 기반 통제 프로세스, 향후 제도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은행권은 AI 기술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이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적정한 내부통제 절차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발표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제보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장 교육과 제보자 보호 조치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보는 “임직원이 제보 제도를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및 불이익 방지 방안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며 “접근성이 높고 제보자가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의 현장 정착도 요청했다. 그는 “책무구조도가 단순 형식적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책임구조와 관리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책무구조도에 따라 임직원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까지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I, 빅데이터, 자동화 기술이 확산되면서 기존 통제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의 선제적 관리 요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025-07-04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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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게임' 위해 뭉쳤다…스마일게이트·콘진원, 장애인 접근성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게임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게임 업계와 정부 기관이 협력해 장애인의 게임 이용 권리를 높이고 '모두를 위한 게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스마일게이트와 콘텐츠진흥원은 1일 시청각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 개선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발 지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측은 먼저 시청각 장애인들이 게임 이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실제 개선 수요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를 바탕으로 게임 업계가 실제 개발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근거가 될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접근성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해 산업계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이번 연구에서 단순 지원을 넘어 핵심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연구 전반에 대한 자문과 정보 공유는 물론 실제 게임 개발 및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증 사례를 제공하며 연구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백민정 스마일게이트 다양성·포용성 최고책임자(CDIO)는 "게임 접근성은 더 다양한 유저와 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돼 업계 전반의 접근성 수준 향상과 포용적 개발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7-01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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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벤처협회, 박주민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 이하 여벤협)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 국회의원 초청 '2025 여성벤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여성벤처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여성벤처 및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여벤협 공공협력위원회 차경애 위원장을 비롯한 여성벤처기업 CEO 30여명이 참석했다. 여벤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강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능성 인정 자료 확보 부담 완화 △연구개발(R&D) 이후 '브릿지' 지원 부재 해소 △기능성 제품 위탁생산 인프라 부족 △근로시간 축소 정책에 따른 연구개발 분야 고통 완화 등의 주요 건의사항들을 박주민 의원에게 전달했다. 여벤협은 복잡한 규제와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기능성 화장품의 복잡하고 긴 심사 기간을 간소화 하고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엄격한 표시·광고 규제가 중소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규제 준수를 돕고 효과적인 마케팅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각국의 상이한 인증 제도와 규제를 주요 걸림돌로 지적하고, 새로운 해외 규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2028년 도입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시행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지원 방안 마련도 건의했다. 높은 비용 부담 역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여벤협은 인체적용시험 및 문헌 자료 확보에 드는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며, 정부 R&D 과제 이후 제품화, 인증, 시장 진입 단계에서 단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사업화 연계형 브릿지 펀드' 신설, 성과 기반 후속 지원 트랙 도입 등을 요청하고, GMP 미보유 제조소의 어려움 해소 등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의 해결도 건의했다. 여벤협은 연구개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 환경 개선, 유연한 근무 제도 등 정책적 접근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여벤협은 1998년 설립돼 여성벤처기업의 권익 보호, 정책 개선 활동, 상호교류 등을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여성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1420여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2025-06-18 2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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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정권 바뀌자 달라진 농협금융 인사…친정권·중앙대 학맥 재조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0538335200.jpeg)
정권 바뀌자 달라진 농협금융 인사…'친정권·중앙대' 학맥 재조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금융권에선 벌써부터 ‘정권 친화적 인사’와 학맥, 정치권 코드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NH농협금융지주가 대선 전 일찌감치 민주당계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것을 비롯해, 주요 금융지주·은행에 포진한 중앙대 출신 임원들의 네트워크도 주목받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은 대통령선거 이전인 지난 4월 30일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송두환 민주금융포럼 상임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송 신임 사외이사는 민주당의 대표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공정금융특보단 공동단장 등 민주당 핵심 직책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NH금융연구소장을 지낸 바 있어 금융과 정책 양측의 경험이 있다. 이례적으로 임추위와 임시주총이 하루 만에 열린 데다, 선임 과정이 한 달여 지연되면서 업계 안팎에선 농협금융이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친정권 코드 인사'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재취업 심사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농협중앙회 100% 지분 소유 등 정부 및 중앙회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배구조 특성상 정권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실제로 농협금융 회장 자리는 관료·정치권 출신이 주를 이뤘다. 8대 이찬우 현 회장 역시 문재인 정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이자, 이용우 전 민주당 의원의 친동생으로 친(親)민주당 인사로 분류된다. 과거 역대 회장들도 재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료 출신이 다수였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방송통신대 졸업 후 중앙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전종수 신한은행 준법감시인, 박종인 우리은행 집행부행장, KB국민은행 이종민 경영기획그룹대표, 하나금융 서중근 글로벌본부장·이영준 여신그룹장 등 4대 금융지주에만 7명의 중앙대 출신 임원이 포진해 있다. 신한은행 박상규 사외이사 역시 중앙대 출신으로, 현직 중앙대 총장이다. 이 대통령 역시 1982년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해 1986년 졸업, 1989년 변호사 개업이라는 이력을 지녔다. 금융권 내부에서는 이번 정권교체로 중앙대 학맥과 민주당 인사 라인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안동 등 경북 출신 인사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김영기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전 금감원 부원장보), 김성한 전 iM라이프 대표 등도 대표적이다. 농협금융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의 특수법인인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해 인사 때마다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다. 실제로 강호동 중앙회장과 경영 갈등을 빚다 퇴임한 이석준 전 회장도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등, 정권 코드와 밀접한 인맥이 반복돼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협금융을 비롯해 시중 금융지주, 은행들의 ‘정권 친화 인사’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인재 선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5 0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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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사태 계기, 국가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기업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국가 전반의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의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최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 불안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2의 SKT 사고를 막기 위해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개인정보 처리자들이 복잡한 침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다루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의 전 과정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총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전사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시적·지속적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를 비용이 아닌 핵심 투자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주 ‘즉각적·기술적 조치’, ‘내부통제 강화’, ‘정보주체 권리구제 실질화’를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도 언급됐다. 고 위원장은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전 세계 기업의 78%가 AI를 비즈니스에 도입하는 등 AI 기술은 미래산업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며 "AI의 품질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원천으로 꼽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는 오픈AI, 메타, 딥시크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하고 미흡 사항을 발견해 개선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며 "신뢰 기반의 AI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와 AI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신설 등을 명문화하는 법제 정비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서 2023년 8월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공개 데이터 활용,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왔다. 한편 오는 9월 서울에서는 전 세계 95개국 150여 개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모이는 GPA 총회가 열린다. 고 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우리나라가 국제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준 정립을 주도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민관 전문가들의 관심을 당부했다.2025-05-27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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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가처분 심문 D-3…위메이드·투자자 "절차 불공정" 총공세 [이코노믹데일리] 위믹스(WEMIX) 발행사 위메이드가 국내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위메이드 측은 상장 폐지 과정의 불투명성과 해외 코인 대비 역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거래소들의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셔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지난 2일 위믹스 코인 해킹 사고 관련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위믹스 거래 지원을 동시에 종료했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자체 가상자산 교환 서비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약 865만개의 코인을 탈취당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상장 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대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외 유사 사례와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유사한 해킹 피해를 본 로닌(RON)도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며 "(닥사에) 대면, 화상 미팅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피드백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들 역시 해킹 후 바이백 등의 조치를 거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된 로닌, 갈라(GALA) 코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위믹스 상장 폐지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정해진 내규와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과정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법정 소송 중이기에 구체적 절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고 빗썸 측도 "거래 지원 종료 공지 내용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위믹스투자자협의체는 지난 19일 총 3150명의 정보를 모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협의체는 "위믹스 재단은 해킹 피해 발생 직후 신속한 조치를 했음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온라인 회의와 이메일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한 사실은 사실상 공동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이라며 사법부에 상장폐지 결정 과정 공개, 거래 지원 종료 재검토, 공동행위 여부 검토 등을 요구했다. 김주창 협의체 대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은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호소”라며 “모든 합리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과 탄원 내용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지원 및 종료 절차, 투자자 보호 관련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5-20 16: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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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논란은 이 부지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등 외교·안보 핵심 시설과 1km 안팎의 거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는 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매입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 부지로 매입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매입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외교 목적의 부지를 매입할 때조차 별도의 심사나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군사·안보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도 전략 지역 부동산을 별도의 심사나 행정적 견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가운데 약 65%에 달하는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에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매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 호주의 케스윅섬은 중국 부동산 기업 차이나블룸이 장기 임차한 뒤 지역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현지 당국의 대응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정부나 공기업, 외교공관이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 시 투명한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보고 및 전략적 지역 내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행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닌 아무런 검토와 심사 없이 무방비로 허용되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 정비에 나설 시점이다.2025-05-20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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