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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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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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매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공모는 ‘작업 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제도 개선’, ‘현장 적용가능 기술’등 4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이며, 건설업 관계자를 포함해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혁신성, 실효성 및 활용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로 30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거쳐 총 21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 주관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양질의 아이디어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개요 및 건설현장 추락사고 현황 등을 안내하는 사전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2024-11-14 0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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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로 1인당 연 176만원 절감…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해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평균 대출 금리를 약 1.53%p 하락시키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돼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절반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을 통해 68개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공시에 참여했으며 올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각각 109%, 228% 증가했다. 향후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11-10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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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주체제 흔들리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독점의 그늘'에서 '경쟁의 장'으로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때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업비트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독점 구조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빗썸과 코인원 등 경쟁사들이 점유율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1강 체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업비트의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적 문제와 독과점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업비트가 주도했던 시장 구조에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인 수,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등 모든 측면에서 업비트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며 "독과점 상태가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비트의 연간 수수료 수익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 빗썸의 반격... "수수료 제로" 카드로 시장 판도 흔들어 업계 2위인 빗썸은 업비트의 독주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수수료 무료 정책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내세우고 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이 정책은 28일까지 연장되며 빗썸은 점유율을 40.7%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업비트의 점유율은 57.7%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빗썸은 최저 출금 수수료를 전 자산군으로 확대하고 신세계그룹과 협업해 1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NH농협은행과의 제휴 은행 변경도 추진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인원 역시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2.3%로 인상하며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의 협력을 통해 비이자 수익 확대를 모색하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규제 속에서 은행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다. ◆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독점 키웠다"... 제도 개선 목소리도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독점적 지위 형성 배경에 정부의 '그림자 규제'가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거래소-1은행 체제'가 복수 은행과의 계약을 막아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2020년 케이뱅크와 제휴한 이후 급성장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가상자산 시장 예치금 5조원 중 75%인 3조7000억원이 업비트-케이뱅크에 집중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은 한번 시작하면 잘 옮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시중은행마다 다른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어 복수 은행과의 제휴가 허용된다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점 논란 속에서 업비트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면서도 서비스 품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16개 가상자산의 호가 단위를 조정하고 신규 거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객 편의를 높이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적이다. 올 상반기 국내 5대 거래소 중 투자자 보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아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4위에 올랐다. 또한 프랑스 분석업체 카이코의 조사에서는 8위를 기록하며 국내 독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상자산 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제도 개선이 향후 시장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꼽힌다. 특히 '1거래소-1은행 체제'의 변화와 독과점 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건전한 경쟁이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수수료 경쟁을 넘어 서비스 품질과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각 거래소의 전략적 대응에 달려 있다.2024-10-23 1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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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에 이어 한화오션도 단체교섭 끝…남은 건 HD현대重 뿐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중공업에 이어 한화오션이 2024년도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으며 '노조 리스크'를 잠재웠다. 올해 조선업은 3년 치 일감을 쌓아 둘 정도로 초호황기인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지만, 조선업계가 지난 8월 파업을 예고하면서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근 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단체교섭을 무사히 체결했지만 HD현대중공업은 교섭이 중단되며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화오션 노조는 지난 9일 2024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63.66%로 가결했다. 합의안에 따라 사측은 기본급 11만7404원을 인상하고 타결 일시금·상생격려금 37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또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C) 생산과 같은 시운전 업무 우선 채용, 제도 개선 노사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한화오션은 앞으로 노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안전한 사업장 구축을 최우선 경영 가치로 삼아 4분기 생산 안정화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3사 중 가장 먼저 노사 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정기승급분을 포함한 기본금 약 12만원(약 5%) 인상과 격려금 300만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노사가 계속해 교섭을 가졌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기본급 12만2500원 인상, 격려금 40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절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측은 기본급 15만9800원(7.57%) 인상,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과 귀향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에도 2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현재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HD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현재 조선 경기가 호황인 상황이기에 기본급, 성과금 등의 인상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25일 2차 교섭 이후 교섭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와 입장 차이로 인해 아직 뚜렷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가 빨리 교섭에 복귀해 대화를 통해 방향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024-10-14 16: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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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건설사와 간담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다수 진행 중인 시공 능력 상위 13개 건설업계 임원들을 만나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와 서울시 주요 건설업계 13곳(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금호건설) 임원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정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시행자-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해소 적극 지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등 의견을 내놨다. 건설업계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건설 공사비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공사비 책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할 때 갈등 유형에 따라 시공자와 조합이 원활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야기하는 공사비 갈등과 복잡한 행정 절차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가 추진 중인 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정비사업 공공 지원 제도를 건설업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행정기관, 시행자, 시공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력해 추진할 때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시장은 또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거 환경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서울시는 시공자인 건설업계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4-10-11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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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분야 불법행위 합동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불공정 관행이 없었는지 중점 점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5개 부처로 구성된다.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가격 담합, 입찰 방해 등 건설 시장의 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 조달 자재의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같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점검 대상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정위·경찰이 조사 및 수사하며, 조달청 쇼핑몰 거래를 정치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공공 조달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4-10-10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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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協 '건설산업형 워라밸 모델' 설계 착수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건설산업의 키(Key) 플레이어인 ‘건설기술인’의 지속가능한 확보에 본격 나섰다. 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산업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유입 촉진을 위해‘건설기술인의 워라밸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연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7개월 간 진행되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한다. 본 연구는 건설기술인의 워라밸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및 실현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다. 협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워라밸 현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기존 인력의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업종별 규모별 직책별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워라밸 지수 개발 △적정 근무 시간 등 제도 개선 과제 도출 △우수 사례 발굴 등 워라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는 2025년 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2024-10-02 16: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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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화 담은 산단 조성계획' 발표…3년내 선도 산단 10곳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문화 융합 선도 산단'을 10곳 선정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통령 지시 후 세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꾸려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 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정부는 내년에 산단 3곳을 '문화융합 선도 산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 산단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해 정부의 13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 산단에는 먼저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 등의 기능을 모은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이나 기업 체험관 등 랜드마크를 건립해 문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및 식당·카페 시설 확충을 위한 산단 입지 제도 개편과 공공 체육 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노후 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전국 산단에서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해 특전을 주며 민간의 자발적 경관 개선 노력을 독려한다. 산단 야간 경관 개선, 조형물·미디어아트 설치,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등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산단 문화 주간 추진, 산단 별 축제 활성화, 산단 관광 자산화 등도 진행한다. 특히 서울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 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기 위해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한다. 아울러 산단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등 주거·교통 지원에도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과거 산단은 한국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수행했으나 회색빛 낡은 이미지와 문화·편의시설 및 콘텐츠 부족으로 청년이 꺼리고 있다"며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재정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가 고루 담긴 이번 계획을 통해 산단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산단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단 만의 색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단을 지역주민과 청년,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규 조성 산단의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여러모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09-12 0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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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 '5.7% 인상' 임금협상안 부결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노사가 도출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임금협상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 대의원 투표 결과 총 204표 가운데 반대 144표, 찬성 60표가 나왔다. 지난 6일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생산직 노조의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은 노사가 접점을 찾은 임금 인상률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함께 초과이익성과급(PS) 제도 개선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노조 측은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반영해 8%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생산직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8%, 2022년 9%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지난해에는 유례없는 '반도체 한파'로 생산직과 기술사무직 모두 4.5% 인상에 그쳤다. 아울러 노조는 PS 지급 상한 폐지와 함께 현재 영업이익의 10%인 PS 재원 규모를 영업이익의 15%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SK하이닉스 측은 "기술사무직 노조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각 노조와 후속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생산직, 사무직 모두 같은 내용으로 마련됐다. SK하이닉스의 임금협상은 생산직과 기술사무직 별도로 진행된다. 한편 사무직 노조는 이날 오후 9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2024-09-10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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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백기든 두산··· 밥캣·로보틱스 흡수합병 철회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이 결국 합병 계획 일부를 철회했다.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이 발표된 이후 소액주주들의 반대와 금융 당국 압박이 이어지면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대신 두산밥캣이 포함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 법인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은 유지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두산밥캣의 상장도 유지된다. 두산밥캣과 로보틱스는 29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두 회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및 합병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두 회사는 “사업구조 개편 방향이 긍정적으로 예상되더라도 주주들과 시장의 지지를 얻지 못해 추진되기 어렵다”며 “시장과 소통, 제도 개선 내용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만든 뒤 두 회사를 합병하고 밥캣을 상장 폐지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흡수합병 방식 대신 두산은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밥캣을 로보틱스 자회사로 이동하는 내용의 개편은 계속 진행한다. 두산밥캣 지분을 떼어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을 만든 뒤 이를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합병 철회는 지난달 11일 두산그룹이 합병 계획을 발표한 지 한 달 반 만이다. 두산이 추진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주식 교환 비율은 1대0.63이었는데, 적자 기업인 로보틱스에 비해 안정적인 캐시카우인 두산밥캣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며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선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24일 두산로보틱스가 합병안을 담아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투자업계에서는 두산그룹 합병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오고 있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2024-08-30 0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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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 만난 김병환…"밸류업 적극적 참여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2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권 간담회'를 열고 증권사 CEO들에게 "자금 중개자이자 기관 투자자로서 증권사가 밸류업 기업의 자금 흐름을 끌어 나가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가치를 면밀히 분석해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장기업으로서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 소통에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을 언급하며 "증권사는 혁신 기업을 발굴해 성장시키고 성숙한 기업에 자금과 인수·합병(M&A)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금융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이 미미하고 부동산금융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재정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레고랜드 사태 당시 단기 수익에 치중한 쏠림 현상이 증권 시장 신뢰를 저하하고 금융 리스크 확산이 발생했던 사례를 꼬집으며 증권사의 역할과 운영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밖에도 불완전 판매·불법 공매도 등 소비자 신뢰를 저하하는 일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증권사들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방안의 이행 준비와 투자자 피해와 기관 내부의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장치 재점검 등을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취임 전부터 강조한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증권사의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가계·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적절한 관리와 함께 기업도 부채(Debt)보다는 지분(Equity)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 규제가 실제 리스크 수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증권업계는 기업 밸류업 정책 취지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공감하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증권사가 특정 기업금융(IB) 사업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IB 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사업을 재조정해 IB 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IB 업무를 확대해 기업에 실질적 지원을 하는 한편, IB 사업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사업을 다각화해 시장을 키워나갈 계획으로 금융당국에 제도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신임 김 위원장의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환으로 지난 20일 은행권, 22일 여신전문금융업권, 28일 보험업권에 이어 4번째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후 증권사 CEO들과 만난 것은 첫 자리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증권사 10곳(교보·미래에셋·삼성·유진투자·한국투자·IBK·KB·NH투자·제이피모간·멕쿼리증권) CEO 등이 참석했다.2024-08-29 11: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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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포털 압박 수위 높여... "뉴스 플랫폼 편향성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여당이 포털 뉴스 플랫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4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서비스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대형 포털의 뉴스 제휴 시스템 편향성과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살펴보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뉴스 포털이 편파, 불공정 시비 및 시장 지배적 영향력을 이용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자 권익침해 논란을 벗고 그 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한 포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미나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과 정부 산하 한국포털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네이버가 언론도 아니면서 국민적 감정과 이슈를 통제할 권한을 가진 것"이라며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송영희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수석정책위원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은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와 직접 관련 없는 전문가들이 국민을 대표해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상휘 의원도 "네이버는 이제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경계성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네이버 등 유관기관에 대한 현장방문 계획을 밝혀 압박 수위를 더했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관련 업계와 부처 등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비판 언론을 퇴출하고 대통령과 정부·여당만을 독자로 삼는 뉴스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방송장악으로 망가진 KBS에서 조악한 극우적 역사왜곡 콘텐츠가 편성되고, 대통령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조공방송'을 다양성과 편성 독립성이라고 우겨대는 일을 포털에서도 벌이겠다는 망상이 집권 여당의 미디어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언론노조는 "이미 수차례 만들고도 '성과'를 못낸 TF와 특위 쇼(show)는 이제 그만하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내 미디어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의 제대로 된 집권당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온갖 말도 안 되는 언론·미디어 관련 특위와 TF부터 해체하고 총선참패를 자초한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주구 노릇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털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도 지연되고 있다. 여당은 제평위 참여 단체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어, 향후 논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가 지난 1월 구성한 뉴스혁신포럼은 당초 6~7월까지 정리된 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나, 아직 안은 확정되지 않았다.2024-08-14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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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시에 정비사업 신속 인허가 당부 정부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속도를 높여줄 것을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울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부는 과도한 기부채납이나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근거없는 건축물 층수·세대수, 분양가 제한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사업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침보다 과도한 면적에 해당하는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층간소음 1등급 등 시장 수준보다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한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과 절차를 14~15년에서 5~6년 가량 단축하고 동의 요건, 용적률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정비계획의 동시 처리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동시 수립 △사업시행·관리처분 일괄 인가 등을 추진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각 자치구는 이날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사유 등을 공유하고 통합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각 자치구의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논의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2024-08-14 15: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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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보험사 '울상'…하나·신한EZ손보 줄줄이 적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EZ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이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디지털 보험사로서 획기적인 역할이 기대됐지만 상품 포트폴리오와 판매 채널 한계에 직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한금융의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신한EZ손해보험은 60억원의 적자를 냈다. 차세대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가 적자 요인으로 보인다. 신한EZ손보는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적자가 지속돼왔다. 하나금융 계열인 하나손해보험도 같은 기간 15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적자 폭을 20억원 줄였지만 여전히 적자다. 장기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IT 인프라 구축 비용이 증가한 점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한 영향이 컸다. 아직 보험사를 보유하지 않은 우리금융을 제외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NH농협) 계열 보험사 중에서 두 디지털 손보사만 적자 행진이다. 특히 지주 손보사 중 KB손해보험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57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다. 디지털 보험사가 적자를 지속하는 요인으로는 비대면 영업이 활성화된 타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업계는 아직 대면 영업 영향이 큰 점 때문으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대면 가입률이 각각 99.4%, 93.8%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비대면 가입률은 생보 0.6%, 손보 6.2%에 불과한 셈이다. 디지털 보험사는 통신판매 전문보험사로서 보험업법상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온라인 채널(전화·우편·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영업해야 한다. 판매 채널이 한정적이다 보니 소액 단기보험(미니보험) 등 보험료가 저렴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상품 위주로 판매할 수밖에 없어 이익 창출이 어렵다. 통상 보험사들은 가입 기간이 길고 수익성 제고에 유리한 장기 보험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실제 회계제도(IFRS17) 안에서 장기 보험은 수익 창출 기대가 높은 보장성보험에 해당한다. IFRS17은 부채 평가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험사들은 부채로 인식되는 저축성보험 대신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신한EZ손보와 하나손보도 상품 포트폴리오에 장기 보험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면서 실적 개선에 나섰다. 신한EZ손보는 최근 '신한 이지로운 실손보험'과 '신한 이지로운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출시해 디지털 손보사 중 최초로 실손보험을 내놨다. 올해 초에는 장기 보장 상품으로 '신한 이지로운 건강보험', '신한 SOL 주택화재보험'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하나손보도 장기 보험 비중을 확대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을 활용한 대면 영업을 강화했다. 특히 통신 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영업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통신판매전문보험사가 아닌 종합손해보험사의 라이선스(인가)를 보유하고 있어 장기보험을 늘릴 수 있었다. 올해 초 '하나 가득담은 3.5.5 간편 건강보험' 등 건강보험 상품을 지속해서 출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삼성화재에서 GA사업부장과 장기보험부문장 등을 역임한 배성완 하나손보 사장을 선임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중심 운영으로 소비자 편의성을 보장하면서 '보험업계의 메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 디지털 보험사들에 불리한 영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정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디지털 보험사는)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판매 비용을 줄이는 사업 모형인 만큼 국내 보험 산업에 정착한다면 새로운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규모거나 위험 노출이 낮은 회사가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업계 일각에서 장기 보험은 대체로 상품 약관 내용이 어렵고 가입 절차가 복잡해 대면 영업이 대세인 만큼 디지털 손보사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IFRS17 도입에 따라 보장성 상품 판매를 늘리는 게 필요한데 아직 복잡한 상품 설명 때문에 설계사들의 대면 영업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보험사들의 경우) 판매 채널에 제한이 있고 고연령층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아 불리하다"고 설명했다.2024-08-12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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