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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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2018년 12월 중국 정부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11필지(4162㎡, 약 1256평)를 약 299억2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확인됐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표기돼 있으며 해당 부지는 과거 실외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곳이다. 논란은 이 부지가 대통령실, 미군기지, 주한미국대사관 예정지 등 외교·안보 핵심 시설과 1km 안팎의 거리라는 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부동산 거래 자체는 한국 법에 따라 이뤄진 합법적 매입이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비엔나협약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 공관은 공무용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취득세 면제를 공식 지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 신고나 승인은 필요 없었다. 현재 해당 부지는 건물과 담장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외부에는 CCTV가 설치된 상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무용 부지로 매입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활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합법적 매입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외국 정부가 외교 목적의 부지를 매입할 때조차 별도의 심사나 정책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현행 제도에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과 CFIUS(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 군사·안보 시설 인근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일부 주는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한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일부를 제외하면 외국 정부도 전략 지역 부동산을 별도의 심사나 행정적 견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4112건으로 120%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외국인 부동산 매입자 1만7478명 가운데 약 65%에 달하는 1만1346명이 중국 국적자이며 이 중에는 중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매입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해외 사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인다. 호주의 케스윅섬은 중국 부동산 기업 차이나블룸이 장기 임차한 뒤 지역 주민의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을 훼손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외국 자본 자체가 아니라 이를 허용한 현지 당국의 대응 실패에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외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중요한 것은 외국 정부나 공기업, 외교공관이 전략적 지역 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별도의 사전 검토와 통제 체계를 갖추는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부동산 매입 시 투명한 활용계획 제출 의무화, 국회 보고 및 전략적 지역 내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현행 한국의 법과 제도를 따라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문제는 비난이 아닌 아무런 검토와 심사 없이 무방비로 허용되는 제도의 허점에 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비난보다는 제도 정비에 나설 시점이다.2025-05-20 1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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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종이팩 재활용 '새가버치' 확장…환경부와 손잡고 자원 선순환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환경부와 협력해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고 이를 고부가가치 종이로 재활용하는 ‘카카오메이커스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양측은 15일 대전시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협약식을 갖고 카카오메이커스 플랫폼을 통한 종이팩 수거 시스템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카카오 우영규 대외협력 성과리더 씨제이대한통운 윤진 한국사업부문 대표 매일유업 고정수 부사장 한솔제지 한경록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인 카카오메이커스는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통해 쓰임이 다한 물건을 새로운 제품으로 새활용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플랫폼을 활용해 종이팩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환경부는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 단발성 프로젝트를 넘어 상시 수거 서비스를 구축해 일상 속 실천을 독려한다는 목표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종이팩 수거 신청 접수 운영과 홍보뿐 아니라 수거된 종이팩을 재활용해 어린이용 스케치북을 제작할 예정이다. 제작된 스케치북은 올해 말 어린이들에게 기부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도 함께 참여한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안정적인 종이팩 수거 지원 및 월별 수거량 관리를 맡고 매일유업은 종이팩 수거 신청자에게 회수 보상 혜택을 제공한다. 한솔제지는 종이팩이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팩 수거는 5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카카오메이커스 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 진행된다. 멸균팩 또는 일반팩이라면 브랜드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누적 수량에 따라 리워드를 제공하며 연말에는 수거왕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카카오 우영규 대외협력 성과리더는 “종이팩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매년 재활용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회수율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더 많은 이용자가 자원의 선순환을 경험하고 새활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메이커스는 2022년부터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통해 의류 멸균팩 커피캡슐 등을 새활용하며 친환경 실천에 앞장서 왔으며 지금까지 9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2025-05-15 18: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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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발명협회, 김현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여성발명협회는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현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안산시을)과 함께 '여성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식재산(IP) 창출 역량을 가진 여성 인력이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여성발명협회 이해연 회장((주)에이치엘사이언스 대표이사)을 비롯해 박성희(화인코리아코퍼레이션㈜ 대표), 손경희(㈜서호에코탑 대표), 장현실(두리시스템 대표), 주성진(㈜휴테크산업 대표), 최종경(㈜제이에스이엔씨 대표), 호금옥(㈜희망 대표), 황춘홍(㈜다우진유전자연구소 대표) 부회장과 차경애(㈜올비트앤 대표) 이사 등 여성발명기업인 1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해연 회장은 "여성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기여한다"며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 IP 인력 양성 및 지원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현 의원은 "성과를 내기까지 여성 발명가들의 노력과 어려움에 존경심을 표한다"며, "발명 활동은 산업 전반에 걸쳐 있고 융복합 서비스와도 연관되므로 다양한 부처 및 정책과 관련된다. 여성 발명 기업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국회가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올해로 설립 32주년을 맞이한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의 발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생활 발명 아이디어 발굴, 발명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지식재산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25-04-24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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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젊은 혁신 리더' 직접 키운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주니어보드 확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앤컴퍼니그룹은 미래 리더 양성 및 조직문화 혁신 프로젝트 '주니어보드'를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첫 시작된 주니어보드는 세미나 형태의 인재 육성 및 혁신 제안 프로그램이다. 입사 6년 이하 직원들만 참여해 멤버십 트레이닝, 제도 개선, 문화 제안, 조직 문제 해결을 자발적으로 추진한다. 그룹 측은 올해부터 한국앤컴퍼니(HKNC)·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HTT)·한국네트웍스(HNW)· 한국프리시젼웍스(HPW), 한국엔지니어링웍스(HEW), 모델솔루션(MS)까지 그룹 전 계열사로 주니어보드 참가를 확대했다. 이에 올해 1분기 주니어보드는 총 35명이다. 한국타이어 14명, 한국앤컴퍼니 9명, 한국네트웍스5명, 한국엔지니어링웍스 3명, 한국프리시젼웍스와 모델솔루션 각 2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분기별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 조직 문화 및 성장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교환하고 실행 중심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이번 주니어보드 확대 실시는 조현범 회장의 '리더 양성 철학' 연장선이다. 앞서 지난 2월 조 회장은 그룹 신입직원 행사에 참가해 "아무 문제없다는 방심이 가장 위험하며 문제의식이 곧 혁신의 출발점"이라면서 "가만히 있으면 변화는 없기 때문에, 늘 실패할 각오로 도전하는 미래 혁신 리더가 되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2025-04-18 1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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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의 자발적인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87개 금융사 소비자 보호 전담 임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 우수·미흡 사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 소비자 보호의 세부 평가 항목을 기존 167개에서 138개로 조정한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통폐합하고, 실질 이행 위주로 항목을 재정비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중대한 금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에는 평가 시기 전이더라도 실태 평가를 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태평가가 3년 주기로 이뤄져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차기 실태평가까지 기존 평가 등급이 유지돼 왔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거버넌스 관련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가중치를 현행 23.4%에서 26.0%로 상향 조정한다. 또 거버넌스 우수 등급 회사에는 다음 해 자율 진단을 면제해 주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거버넌스 평가대상 회사가 실태평가 및 자율 진단 결과를 지주회사 등에 보고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엔 자회사 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한 지주회사 차원의 총괄 관리 기능이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사의 취약계층의 지원 노력 평가도 확대된다. 그간 고령자, 장애인에 한정해 취약계층 지원 노력 평가를 했으나 격오지 주민, 외국인 등 기타 취약계층 지원 노력도 평가하고, 대응 매뉴얼 등 실제 활용도 중심으로 금융 접근성 제고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27∼2029년 평가 주기부터 시행되고, 실태평가 조기 실시 기준 마련 등 일관성에 영향이 없는 일부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전 금융권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전반의 소비자 보호 역량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실태평가에서 발견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0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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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고객 패널 '이지 토커' 모집...고객 소통 확대한다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지 토커’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지 토커는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이슈 △제도 개선 요청 사항 △상품·서비스 개발 아이디어 등 고객 의견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객 패널 제도다. 참가 신청은 다음달 2일까지 받으며 심사를 거쳐 오프라인 고객 패널로 활동할 고객 15명 내외를 선발한다. 또한 설문 조사 전문 온라인 고객 패널 500명도 선정한다. 선정된 패널은 올해 말까지 △KB국민카드 개선 의견·아이디어 제안 △온라인 커뮤니티 △정기 간담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다. 고객이 직접 서비스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도 참가할 수 있다. 패널 모집의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KB페이에서 확인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고객과 소통을 확대하고 고객 목소리를 실제 제도와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2025-03-25 1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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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 한국주택협회 이사 선출…12년 만에 임원 복귀 [이코노믹데일리] 허윤홍 GS건설 대표이사가 한국주택협회 이사로 선출됐다. GS건설이 협회 이사진에 이름을 올린 것은 12년 만이다. 25일 주택협회와 GS건설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24일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허윤홍 대표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도 함께 이뤄졌다. 현 회장인 윤영준 현대건설 고문의 잔여임기 수행 건도 통과됐다. 허 대표의 합류로 주택협회 이사진은 기존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 등 16명에서 17명으로 확대됐다. 한국주택협회는 주택 사업 지원과 관련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는 민간 주택사업자 단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대형 건설사들이 주요 이사진을 맡고 있으며, 협회의 주요 정책 제안과 협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허윤홍 대표의 이사진 참여는 대표 취임 이후 추진한 경영혁신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고객지향적 경영과 안전·품질 중심의 조직문화 정립을 강조하며 대표 브랜드 ‘자이’(Xi)의 리브랜딩을 주도해 왔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GS건설은 국내 대표적인 주택 브랜드를 보유한 대형 건설사로 상징성이 크다”며 “허윤홍 대표의 이사 선임을 통해 협회 활동에도 더욱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3-25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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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금융 지원…주택공급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비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조합 운영비와 용역비, 기존 대출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원까지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융자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8·8 주택공급 확대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신설된 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 위치와 유형에 따라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서울 지역의 경우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 그 외 지역은 재개발 2.2%, 재건축 2.6%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 일시 상환할 수 있다. 융자 지원 대상은 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높고 주민 동의율이 높은 사업장이 우선 선정된다. 또한 구역별 면적과 사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정책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5개 권역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경기(수원), 25일 영남(대구), 26일 호남(광주), 27일 충청(대전)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안전진단 시점 조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허용,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서명 도입 등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안내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적극 활용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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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고난도 금투상품 제도 개선…은행권 '골머리' 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대책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어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말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독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발생 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홍콩H지수 ELS 사태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실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홍콩H지수 ELS 손실 확정 계좌는 17만건이며 원금 10조4000억원 중 손실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6년 만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선 방안은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채널 개편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은행 거점점포를 통한 ELS 발행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통한 적합 판정 소비자에만 투자 권유 가능 △부적정 판단 보고서 개선 △상품명 앞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문구 추가 △은행 성과보상체계(KPI)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점점포를 통한 ELS 발행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은행들은 오는 9월부터 ELS 판매를 재개할 수 있지만 ELS 발행 가능 점포가 10%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이번 개선 방안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ELS 판매 채널이 줄어들면 비이자이익 확대를 위해 방카슈랑스(은행에서의 보험상품 판매) 등 다른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 26일 발표된 개선 방안으로 ELS 판매 계획을 구상 중"이라며 "전체 점포 10% 내외에서 ELS 판매를 해야 하는데 비이자이익 감소가 우려돼 안전한 ELS 판매를 통한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2-27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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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약바이오포럼] AI 활용 시 가져올 제약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판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213129445590.jpeg)
AI 활용 시 가져올 제약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판도 [이코노믹데일리] “AI는 제약 바이오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산업이 선진국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대한민국만의 차별화 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 AI 신약개발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김화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MELLODDY 사업단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김 단장은 '국내 AI 주도 신약개발 동향 및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바이오산업 선도국이 될 수 있는 차별화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공공 예산이 투입된 연구 데이터와 국민이 생산한 바이오 데이터를 공공재로 활용해야 하며, 연합학습 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공개 없이도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단순 기초, 직무교육이 아닌 첨단산업을 선도할 디지털 바이오 전문 융합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 정부가 협력해 창업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실현 방안으로 국가 연구 데이터 및 국민 바이오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원시 데이터를 직접 공개하기보다 연합학습 의무화를 통해 협력 연구를 촉진하고, 공공 연구비가 투입된 사업에서는 데이터 활용이 필수화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논문·특허처럼 데이터 활용도를 연구 평가에 반영하고 타 연구에 기여한 데이터를 평가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내부 희귀골격 약물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연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미현 가천대 약학과 교수는 “AI 기반 신약 개발의 미래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연구 생태계 구축에 달려 있으며, 한국도 이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 산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바이오네모'와 슈뢰딩거의 '라이브 디자인 클라우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며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해외 기술 활용을 넘어 독자적 인 AI 모델과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 데이터 공유 및 연합학습 활성화, 인프라 기업 육성, 연구 인력 고용 안정성 확보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신승우 대웅제약 AI 신약 팀장은 'AI를 활용한 신속한 신물질 탐색 방법 실무사례‘를 소개했다. 신 팀장은 “AI 사용 시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용 절감이 큰 장점”이라며 “AI는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핵심기술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약 개발은 보통 10년 이상의 기간과 2~3조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성공 확률도 낮다”며 “그러나 AI를 활용하면 개발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하고 비용을 7000억원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바이오·제약 지식과 AI 기술을 겸비한 전문 인력이 필수적인데 현재 국내에서는 AI 신약 개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 활용 경구용 비만 치료 후보물질 발굴 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경익 디엑스앤브이엑스 신약연구본부 상무는 “최근 AI 기반 신약 개발이 각광받고 있지만 여전히 기존 연구자들의 회의적인 시각과 데이터 품질 문제로 인해 혁신적 성과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AI가 제공하는 신약 후보물질은 기존 화학자들이 예상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데이터의 한계, 공개되지 않은 실패 사례 부족, 신뢰성 있는 대규모 데이터의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 기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신약 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고 연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신지윤 신테카바이오 AI신약 전략기획팀장은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AI 신약개발 혁신 플랫폼‘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AI를 활용해 개발된 신약은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제 및 치료법 적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존 신약 개발은 '타깃 선정 → 물질 탐색 → 실험 검증 → 개발 → 임상' 총 5단계로 이뤄지며 AI는 각 단계에서 연구 효율을 높이고 실패 확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백질 구조 예측과 신약 후보 물질 탐색에서 AI의 활용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신 팀장은 “신약 개발이 점점 복잡해지고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신약 발굴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모든 신약 개발 과정을 대체할 순 없지만 물질 발굴 단계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며 “AI를 활용하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후보 물질을 탐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할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코로나 19와 같이 사회적 팬데믹 상황을 대비한 신약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공유해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정부의 지원과 업계의 투자에 힘입어 AI 신약개발 플랫폼이 구축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들이 AI 기반 신약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AI 생태계를 키워나가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포럼을 공동개최한 이개호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는 신약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맞춤형 의료 시대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AI 신약개발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AI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더 다양한 신약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AI가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집중력 있고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연구 개발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돕는 규제와 법안이 동반돼야 한다"며 "업계 전문가, 학계, 정부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단결하고 집중된 전략을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에서 "혁신 기술들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AI 기반 신약개발 분야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이번 포럼이 국내 AI 신약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혁신이 지속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제천시·단양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AI기반 신약 개발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신사업으로써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은 "AI 신약 개발은 기존 컴퓨터 데이터 분석 및 통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과 협업이 필요한 분야인만큼 정부차원의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2-25 2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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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제약바이오포럼] 박주민 위원장, AI가 그리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지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25/20250225142002512473.jpg)
박주민 위원장, "AI가 그리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지평" [이코노믹데일리]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인공지능(AI)이 제약 바이오 산업 신약개발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 이코노믹데일리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한국은 지금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전 세계 12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AI시대의 기술혁신적 발전은 신약개발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보건의료 산업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AI를 통한 개발 비용 효율화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박 위원장은 "AI 기반 경구용 비만치료 물질 발굴, 신약개발 혁신 플랫폼 개발 등은 우리 보건의료계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된다"며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효율화, 그리고 보다 정밀한 치료법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치권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저는 이와 같은 혁신 기술들이 국민 건강 증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미칠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을 통해 AI 기반 신약개발 분야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보건의료의 각 전문가분들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국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2-25 1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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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성장 중인 e스포츠 산업…게임단은 만성 적자에 '골머리' [이코노믹데일리] e스포츠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역시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스포츠 산업의 수익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는 지난해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가 21억2000만 달러(약 3조500억원)를 기록했으며 오는 2032년에는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e스포츠 대회 'e스포츠 월드컵(EWC) 2024'가 개최되기도 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EWC가 향후 글로벌 e스포츠 팬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한다면 산업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 역시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년 e스포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e스포츠 산업 규모는 2569억원으로 전년 대비 7.8% 성장했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e스포츠 게임단의 투자 금액은 1115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단은 여전히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T1의 2023년 매출은 328억원으로 전년 대비 44.4%나 증가했으나 투입 비용 역시 24.1% 늘어난 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손실 120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다른 게임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디플러스 기아를 운영하는 에이디e스포츠 역시 2023년 매출 92억원을 달성했음에도 영업손실이 62억9000만원에 달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진은 "산업 규모가 증가하긴 했지만 게임단 예산, 즉 지출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건실한 성장세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정량적 수치 증가의 단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적자 지속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주 수익원의 심한 변동성이 꼽히고 있다. 게임단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대회 상금은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12.2% 하락한 190억원을 기록했다. 스폰서십으로 대표되는 기업 후원 역시 저조한 성적과 팬층 이탈로 인해 언제든지 철회될 위험을 안고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e스포츠 산업은 아직까지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속적인 과도기를 겪고 있다. 정부의 시기적절한 지원을 통해 국내 e스포츠의 위상이 강화된다면 더욱 긍정적인 영향력을 통해 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 상황 개선과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긍정적인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게임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제시하며 체계적 정책 마련을 강조한 데 이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게임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게임특위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 e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프로게이머 출신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와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업계 종사자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e스포츠협회(KeSPA)는 오는 5월 '2025 e스포츠 지역 리그'를 출범하기로 했다. 지역 연고팀 창단과 지역 경기장을 활용한 리그 운영 등을 통해 지역 e스포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 선을 보이는 올해에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터널 리턴 △FC 모바일 등 3개의 게임이 종목으로 채택됐다. 한편 e스포츠의 특성 상 지역 연고제의 강점이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스포츠는 온라인으로 경기를 즐기는 비중이 훨씬 높다. 또한 팀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팬덤이 형성돼 인기 편차가 극심하며 선수 생명도 10년을 넘기기 힘들 만큼 매우 짧다. 기성 스포츠와 달리 충성 팬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2025-02-20 15: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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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무단 학습 논란에 국내외 '시끌'…법·제도 개선 절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AI의 데이터 무단 활용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7일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네이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언론사의 동의 없이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이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AI 학습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지상파 3사(KBS·MBC·SBS)가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2023년 6월 뉴스 약관을 개정한 이후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와 기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했다.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문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AI 개발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통신사 톰슨 로이터는 2021년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 스타트업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로스 인텔리전스는 "법원 판결문에서 핵심적 원칙과 쟁점을 요약한 문장인 '헤드노트'를 사용했으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로이터와 직접 경쟁할 의도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AI의 데이터 무단 학습에 대한 규제 장치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AI로 제작된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술 산업과 창작 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구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국내도 관련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기관과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신문협회는 공정위 제소에 이어 뉴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출처 의무 공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제7조 5호의 삭제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언론사의 저작권 보호와 AI 산업의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다. AI 개발사들은 AI 개발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LG는 최근 학습 데이터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AI 비서 '넥서스'(Nexus)를 공개했다. 넥서스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술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은 AI 개발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윤리적인 AI 개발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AI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과 법적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2025-02-19 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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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경제연구소, '주주총회 현안 점검 포럼'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대신경제연구소가 올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거버넌스 주요 이슈를 확인하는 현안 점검 포럼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포럼은 상장기업 기업활동(IR) 담당 직원이 참석해 '2025년 주주총회 현안 점검'을 주제로 진행했다. 특히 '기업 경영권 분쟁', '자기주식 활용', '상법 개정안' 등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연사에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임성철 비사이드 코리아 대표이사,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주요 가처분 신청과 주주총회, 자기주식 제도 개선,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인 행사, 기관투자자가 바라본 2025년 주주총회 이슈 등을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최근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기업 인수합병의 활성화에 따른 경영권 분쟁과 소수주주권의 인식 제고의 영향이 크다"고 말하며 기업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김 상무가 소액주주연대 활동과 투자자의 연중 인게이즈먼트가 증가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포럼 연사와 기업 담당자간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거버넌스컨설팅 센터장은 "거버넌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전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들이 트렌드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주총회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2-11 17: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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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25%룰' 풀린다…은행·보험사 '활짝' [이코노믹데일리]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의 판매 비중 규제인 이른바 '방카슈랑스 25%룰'이 완화되면서 은행들의 비이자이익 제고 기대가 부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판매 비중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활성화를 위해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판매 비중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 등이 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 판매채널 다양화 등의 목적으로 2003년 8월부터 도입됐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다. 은행과 보험사가 제휴해 보험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2003년 저축성·상해보험 판매를 시작으로 2005년 순수보장성보험, 이듬해엔 만기환급형보험 상품으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08년 4단계 시행 계획이 철회되면서 종신·자동차보험은 불완전판매 방지 이유 등으로 취급이 제한됐다. 특정 회사 간의 담합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서다. 여기서 특정사 모집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게 '25%룰'이다. 또 모집인원(2명 이하), 모집방법(점포 내 지정장소 판매 등)에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장에선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 등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시장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 준수(손해보험사의 경우 실질 3개사만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금융당국은 결국 19년 만에 판매비중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된 규제인 만큼 보험사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판매 비중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혁신금융서비스 1년 차인 올해는 기존 25%에서 생명보험시장은 33%, 손해보험시장은 50%(4개사 이상)~75%(4개사 미만)로 판매비중 규제비율을 1차 완화한다. 1년 차 종료시점에 규제완화 효과, 보험회사 재무영향 등을 중간점검해 2년 차 판매비중을 결정(상향, 유지, 하향 등)한다.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운영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뒤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협의 과정에서 계열사 상품 몰아주기 우려가 나오면서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생명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25% 유지(손해보험의 경우 계열사 판매 비중 규제 33% 혹은 50% 유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 월별 공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는 조건 등을 부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계열사인 은행들은 반기고 있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여파를 비롯해 고금리 상황 속 이자장사 비판을 받았던 입장에서 새 수익원 확보 차원으로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방카슈랑스 판매 확대에 나섰다. 실제 지난해 3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방카슈랑스 누적 수수료 이익은 3225억원으로 전년 동기(2587억원) 대비 24.7%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ELS 손실 여파로 관련 상품 판매가 중단돼 빠진 수익을 채우기 위한 방카슈랑스 상품들을 안내하고 있다"며 "은행들도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만큼 방카슈랑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 및 보험업계 일각에선 생명보험 비중 유지에 따른 불만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게 제도 개선 취지라면, 판매 창구를 더 넓히는 게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2025-01-24 16: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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