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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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추진…이용자 의견 수렴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게임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게임물 등급 분류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이용자 중심의 심의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번 연구는 현행 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용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행 게임물 심의 제도는 등급 분류 기준의 모호성과 중복성으로 인해 게임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선정성 기준의 경우 ‘선정적인 신체 노출’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등급 분류의 객관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성적 내용과 관련된 신체 노출’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게임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여 등급을 매기도록 제안했다. 또한 게임 내 유료 재화 거래소에 대한 사행성 판단 기준은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규제로 지적받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규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청소년의 과몰입 방지라는 목적을 고려하여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위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심의 제도 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게임이용자자문단(가칭)’의 설치다. 연구진은 약 50명 규모의 상설 자문단을 구성하여 연령, 성별, 게임 장르별 다양한 이용자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단은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등급 분류 및 재분류, 등급 거부 이의 신청 등 이용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자문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으로는 소비자 단체 추천 인사, 게임 산업 실무 경험자, 관련 학위 소지자 등이 고려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올해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를 통해 게임 소비자 의견을 듣고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내용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게임위가 이용자 중심의 심의 제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게임 심의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등급분류기준정비위원회는 게임 등급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게임위는 이 위원회를 통해 게임 이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 분류 기준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급 거부 제도 폐지 및 제한상영가와 유사한 제도 도입 등 장기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2025-01-16 0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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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식약처, 의약품 수급 문제와 마약 오남용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45425856927.jpg)
식약처, 의약품 수급 문제와 마약 오남용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과 마약 오남용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린이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며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네츄라는 작년 1분기 106%, 올해 1분기 107%의 처방량을 기록하며 2년 연속 공급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벤토린네뷸 역시 매년 품절되며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급이 중단된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 관련해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민관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해 한마디 덧붙였다. 서 의원은 "타이레놀 품절 사태와 함께 병원 찾아 '뺑뺑이'가 만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세타미노펜과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이 2471개나 존재하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을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국제 비독점 이름) 제품명으로 도입하거나 의사의 성분명 처방 등 대안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오 청장은 "성분명 처방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주도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오남용 문제도 거론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마약류 관리체계를 담당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이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올해 10월 내로 발표하기로 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발표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를 계획 중이냐"고 질문하자 오 청장은 "계획 수립 시기는 11월경으로 예상되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딥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마약 중독자 재활 업무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센터와 식약처의 한걸음센터로 중복 설치돼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청장은 "보건복지부의 중독통합센터는 알코올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 마약환자가 있을 경우 식약처 재활센터로 연계를 해준다"며 "어느 환자들이 어디로 가든 연계가 잘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마약 오남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은 "올해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처방시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오남용 우려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환자의 투약 경력을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이 가능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청장은 "오남용 우려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현재 펜타닐부터 투약 이력확인제도를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단체와 합의하면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재성 인천 참사랑병원 진료과장은 "마약 사후관리 체계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산하 센터와 식약처 산하 센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어디로 의뢰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센터를 많이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문 인력과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0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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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