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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6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배달원과 주문자 등 약 16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5억8865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1년 발생한 약 13만5000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정보 유출과 2022년 약 2만2000명의 주문자 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배달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정보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주문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이 정보가 노출됐고 일부 시스템에서 배달 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고 보관된 사실이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인 24시간 내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쿠팡은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에서도 로그인 인증 과정의 오류로 약 2만2440명의 주문자와 수취인 정보를 잘못된 판매자에게 노출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쿠팡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취약점 점검과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총 15억8865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권고했다. 배달원 정보를 보관했던 주문관리 프로그램 개발사 오터코리아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저장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오터코리아에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데이터 통신과 로그인 인증 시스템의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쿠팡은 "외부 업체의 과실이나 일시적 소프트웨어 오류로 발생한 사고"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2024-11-28 15: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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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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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K-건설 해외수주 발목 잡히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건설업계에서도 주요 관심사다. 선거 이후 미국의 달라질 다양한 정책들이 한국 건설업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국내 건설업계가 득실을 따지는 등 본격적인 저울질을 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게 국내 건설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건설업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관세 장벽을 쌓으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해외 진출이 줄어들면 건설업계 일감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11일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누적수주액은 99억8300만 달러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수주액 333억1399만 달러 가운데 30.0%를 미국에서 채웠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중동정세 악화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 지지층은 바이든정부의 나약한 중동정책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초래했다며 중동 강경책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가 중동시장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에 직·간접적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올 상반기 국내 건설사 중동 수주액은 100억 달러로 전년 동기(66억 달러)대비 51.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주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38.2%에서 64.3%로 1.7배나 뛰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정세가 불안정해져 중동국가 신규 발주 감소와 프로젝트 지연이 현실화하면 건설사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2019년 중동수주 급감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정부 1기 3년차였던 2019년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액은 47억 달러로 2004년 35억 달러 이후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시 이란에 대한 2차례 경제제재 등으로 해외수주 길이 좁아지고 중동국가 신규발주까지 줄면서 수주액이 급감한 것이다. 그 여파로 DL이앤씨(당시 대림산업)이 수주했던 '이스파한 정유공장 프로젝트'가 계약해지되는 등 건설사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바이든 정부는 자국 내에 반도체공장 등을 짓는 외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4월엔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64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이 같은 외국기업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인텔, 마이크론 등 자국기업 '밀어주기'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현지공장 신설·증설 프로젝트가 위축되면 해당공사를 수행하는 삼성물산 등의 수주실적 저하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반면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따른 건설 수요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건설 원자재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주택과 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 건설사들은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이미 갖췄다"며 "전쟁이 끝나면 치솟은 건설 원자재가격과 물류비 등이 낮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크라이나 보리스필 공항 확장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종전 후 활주로를 구축하고, 신규 화물 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를 짓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우건설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대비하기 위해 인근 폴란드를 거점으로 폴란드건설협회, 현지 3위 건설사인 이알버드(ERBUD)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4-11-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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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제대로 짚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 시사하면서, 분쟁의 반대편에 있는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도 금감원이 제대로 짚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일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고려아연 측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와 과정, 청약 한도 제한에 대한 배경 등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종료하고 일주일 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나섰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은 빚을 주주 돈으로 갚는다'는 시장의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깜짝 발표 다음날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관련 내용을 조목 조목 설명했다. 지난달 4~23일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고려아연 측이 23일부터 29일까지 5거래일 만에 유상증자를 결정하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알고도 공개매수 증권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주장이었다. 이날 금감원 발표로 영풍은 뺀 채 고려아연만 금융 사정기관의 주요 조사 대상이 된 모양새가 됐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고 (고려아연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얘기를 드렸을 뿐"이라며 "양측에 제기된 문제를 다 살펴보고 있고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추가 공시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정정 요구를 빠르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실사 시점이나 3% 이상 청약을 제한하는 등의 사안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할 것이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에선 영풍도 부정행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단 '영풍·MBK파트너스의 시세조종' 여부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제기한 부분으로 금감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조사 단계인 회계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계기준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여기서 혐의점이 발견되면 회계감리 단계로 넘어가고 금감원은 감리 대상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혐의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명확해지면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로 사건이 넘어가고 위법 사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종 절차인 검찰 고발 조치로 넘어간다. 검찰은 관련 사안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 고려아연이 진정서를 통해 지적한 부분은 영풍·MBK의 공개매수 종료일인 지난달 14일 영풍 측 움직임이다.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82만원까지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두 시간 뒤 77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영풍·MBK 공개매수가인 83만원보다 주가가 높아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면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제 영풍·MBK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MBK 측에 1조5785억원을 수혈한 NH투자증권은 당일 고려아연 전체 매도량의 17.9%에 이르는 주식을 팔아 치웠다. 고려아연은 특정 세력이 시세 조종 행위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176조 제2항 1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 줄만한 유사 사례도 있다.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다. 당시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던 중 대량 매수를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 보다 SM엔터 주가를 높였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고려아연 주장에 영풍 측은 "주식을 사야 하는 상황에서 팔 이유가 없다. 고려아연의 진정서 내용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영풍의 수상한 움직임은 또 있다. 영풍·MBK의 경영협력계약(BCC)에 대한 배임 행위 여부다. BCC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이익 혹은 생산물 배분을 위한 경영협력을 목적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된 투자형식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져오면 MBK에 실질적 대주주 권한을 양도하는 BCC를 맺었다. 이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을 통해 영풍·MBK의 BCC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막대한 차입금을 지고도 이를 상쇄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정밀 지분율 70.3%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풍정밀은 영풍 지분의 4.39%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달 23일 영풍정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했다. 이에 영풍은 "BCC가 배임이라는 자신들(고려아연·영풍정밀)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풍정밀은 "영풍이 BCC를 제출하지 않아 가처분 재판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가에 대한 '말 바꾸기'도 부정거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지켜볼 부분이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지난 9월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4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올렸다. 2021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잘못된 소문이나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행위가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금감원 주장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2024-11-1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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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벌벌 떠는 韓 증시…1기 행정부 어땠나 살펴보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주식시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기 행정부 당시 국내 코스피 흐름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권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후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간 1.08% 떨어지며 연일 하락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지난 4일 2588.97까지 올랐지만 개표 결과가 공개된 후 8일 2531.66까지 내려가며 부진했다. 특히 당선이 유력해진 6일에는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정 주식 종목이 상승하는 현상)'에 따라 변동성이 커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트럼프 수혜주라 불렸던 방산주(한화에어로스페이스 △7.04%, LIG넥스원 △6.35%)는 상승했지만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의 수혜주로 꼽히던 이차전지 종목(LG에너지솔루션 ▽7.02%, POSCO홀딩스 ▽5.01%)은 급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유사한 모습이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이 전해졌던 지난 2016년 11월 9일(한국시간)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25% 감소한 1958.3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날 3.92% 떨어진 599.74에 장을 마감했다. 그러나 우려와 다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는 우상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2017년 1월 20일~2021년 1월 20일) 코스피 지수를 분석해 보면 2065.61에서 3114.55까지 50.78% 올랐다. 특히 임기가 마무리됐던 2021년 1월 8일에는 고점을 찍으며 3152.18까지 상승했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했던 지난 2020년 3월에는 1457.64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직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내건 관세 부과 강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생산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60% 이상 △그 외 국가 수입품에 관세 10~20%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1기 행정부 당시 불거졌던 미·중 무역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기간 배터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추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반도체지원법(칩스)도 "나쁜 거래"라고 비난하며 폐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 걱정스러운 시각도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큰 변동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과거 2016년 사례를 보면 트럼프 당선 당일 현재와 같은 흐름이었지만 단기간 선반영된 후 정상화됐다"며 "트럼프의 정책과 공약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정책 강도는 어떨지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누가 돼도 달라지지 않을 것(친환경, 대중국 제재)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과거 트럼프 당선 후 한국·중국·유럽 증시는 약세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는 트럼프 당선이 좋을 것은 없다"며 "관세 부과의 직접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부과 자체가 글로벌 무역을 둔화시켜 경기를 하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향후 코스피 약세를 예측했다. 트럼프 재정 정책 중 감세와 국채 발행 시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되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지수는 부진해도 인프라, 방산, 제약·바이오, 조선, 금융 등에서 강세가 전망된다"며 "반면 IRA, 칩스 등이 폐지되면 전기차, 이차전지, 반도체 등에서 투자 매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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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미국" 외친 트럼프의 귀환, 통신 업계도 '예의주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복귀를 확정지으면서 정보통신(IT) 관련 업계에서도 이번 미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통신 장비 규제 등 일부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신 정책은 5세대 이동통신(5G) 고도화와 6G 주도권 확보, 중국 통신 장비 제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2019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요 공식 석상에서 "5G 경쟁에서 미국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거나 "6G 기술을 하루빨리 미국에서 보고 싶다"고 발언하는 등 첨단 기술 패권을 강조했다. 국내 통신 3사는 트럼프의 당선을 두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통신업 특성상 자국 내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철강 산업처럼 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안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 장비 분야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가 한층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된 표적은 화웨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말 기준 세계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31%로 에릭슨(24%), 노키아(19%), 삼성전자(6%)를 제치고 1위에 올라 있다. 미국이 대중 제재를 본격화한 2019년(34%)보다 다소 점유율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위상이 굳건하다. 미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무선 통신 장비 회사가 없어 에릭슨이나 노키아,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향후 통신 3사가 5G 단독 모드(SA)로 전환하거나 6G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신 장비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일부 사용했는데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까지 대중 제재를 발표함에 따라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등 홍역을 치러야 했다. SK텔레콤과 KT도 5G 상용화 시기인 2019년 무렵 화웨이 장비를 도입했다고 전해졌다. 당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해 화웨이 장비 사용 자제를 통신 3사에 요청하기도 했다.2024-11-12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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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TSMC에 AI반도체 등 중국 수출 중단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에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인공지능(AI) 가속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에 필요한 7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TSMC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2일 TSMC가 미 상무부에 자사 칩 중 하나가 화웨이 AI 프로세서에서 발견됐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2019년부터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내 주요 반도체 업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다. 해당 업체에 14㎚ 이하의 첨단 반도체를 판매한 경우 고강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TSMC의 수출 통제 위반 사실은 캐나다 반도체 연구회사인 테크인사이츠가 화웨이의 첨단 AI 칩셋 '어센드910B'를 분해하면서 드러났다. 2022년 출시된 어샌드910B는 중국 기업이 내놓은 가장 진보된 AI 칩셋으로 평가받고 있다. TSMC는 해당 반도체가 샤먼에 있는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 소프고 주문에 따라 생산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출하를 중단했다. 로이터통신은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다른 회사들도 화웨이로 ‘반도체 빼돌리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SMC 대변인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회사다. 해당 수출 통제를 포함한 모든 해당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2024-11-11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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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약바이오협회 프레스세미나…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진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6/20241106183337854637.jpg)
제약바이오협회 프레스세미나…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 진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6일 서울 서초구 소재 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업계의 다양한 현황과 공감대를 이루기 위한 2024 프레스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승래 동덕여대 교수, 우정규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이사, 김정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표준희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 한종수 신한투자증권 팀장,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가 참석한 가운데 △약가 정책 △AI 신약개발 트렌드 △M&A 분석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전문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모색했다. 우정규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이사는 ‘신약 개발 죽음의 계곡 어떻게 건널까?‘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신약 개발 핵심은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 시장에 진입했느냐에 따라 약가가 결정되고 신약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자금확보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신약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신약 개발에 있어 ‘죽음의 계곡’은 여러번 나타나는데 바이오텍 기업들이 자금 부족으로 임상 시험과 상업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우 이사는 “글로벌 제약사는 수천억 원을 투입하지만 한국 기업은 자금 조달의 한계로 라이센싱 아웃(기술 수출)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죽음의 계곡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로 △협력 사례의 성공 △지속적인 민간 투자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을 꼽았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원천 기술을 도입해 빠르게 상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성공적인 레퍼런스에 집중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은 투자를 확대하면 향후 10년 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바이오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정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약개발 모달리티인 TPD(타겟 단백질 분해)와 ADC(항체-약물 접합체)가 결합해 미래의 치료법으로서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TPD는 세포 내에서 특정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기술로 TPD에서는 분자들이 결합하면 단백질이 분해돼 사라지는 기전이 발생한다. 이는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타겟해 분해하는 방식으로 항암 치료 효과를 보인다. ADC는 특정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약물 전달 기술로 항체와 독성 물질이 결합해 암세포만을 정확히 선별해 공격하는 방식으로 기존 치료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김정애 책임연구원은 "기존에는 특정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약물이 부족했는데 TPD는 이 단백질들을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한다”고 TPD와 ADC의 결합이 주목받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TPD와 ADC 기술은 서로 보완적이며 향후 치료 가능성을 더욱 넓힐 것"이라며 "최근에는 두 기술을 결합한 연구도 진행 중이며 이는 새로운 혁신적인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희 AI신약융합연구원 부원장은 ‘연합학습 기반의 AI활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 신약개발 시장규모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4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AI 신약개발 생태계는 제약기업, AI 개발자, 인프라 제공자, 데이터 공급자들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AI 신약개발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축이지만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부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합학습 기반 협업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데이터 가치가 높아지고 기업의 재산으로 분류 됐기에 한곳에 모아 공유하는 것이 경제적 이슈와 보안상 어렵다”며 “때문에 각 기관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파라미터(가중치)만 중앙센터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라미터만 중앙으로 합치면 해킹 시에도 유출되는 데이터가 과거의 정보이기 때문에 손해가 적다는 설명이다. 표 부원장은 “국내에서 진행중인 대표적인 연합학습 기반 협업 사업인 ‘케이멜로디’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데이터를 종류, 분야별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는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현황을 각국별로 살펴보고 각국의 대응 방안과 국내의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의 주요 흐름은 여러 나라가 서로 의약품을 거래하며 유지된 구조에서 중국이 원자재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의약품 공급망의 현상이 크게 변화했다. 미국은 2020년 기준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1775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며 그 중 36.5%를 차지했다. 중국은 12.7%, 한국은 2% 수준이다. 엄 전무는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료 공급국”이라며 “미국 내 완제품의 40%는 인도에서 수입되지만 그 원료의 70%는 중국에서 수입된다. 결국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항생제 △항암제 △호르몬 제제 등 필수 의약품 부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주요 원인은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하락과 낮은 가격 측정으로 인해 생산을 기피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으로 병행 수입이 많아 제약사들의 생산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저가 의약품의 공급이 부족해졌고 제네릭 의약품 생산이 줄어들면서 기본 의약품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 후 의약품 부족 현상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됐다. 일본도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하며 전체 의약품의 98.5%가 공급 정지나 투자 제한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임 전무는 “각국에서 펼친 다양한 대응책 가운데 한국과 밀접한 이슈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중국 우려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제재될 가능성이 있어 국내 기업에게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CDMO(위탁개발생산)분야에서만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2024-11-06 2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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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확실시에…방산株 웃고 이차전지株 울고 [이코노믹데일리] 전날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증시가 요동을 쳤다.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정 주식 종목이 상승하는 현상)'로 불리는 방산, 남북경협 종목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민주당 후보 카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수혜주 대마(마리화나)·이차전지 관련 종목은 나란히 부진한 모습이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0.52% 하락한 2563.5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1.13% 떨어진 743.31에 마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국방비 지출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 방산주는 강세를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7.04% 증가한 38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IG넥스원도 6.35%, 현대로템 3.11%, 한국항공우주도 2.89% 상승했다. 테마별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남북경협 관련된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취임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발언했고, 그간 대북 친화 태도를 보여왔다. 대표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꼽히는 삼부토건이 이날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올랐다. 그 외 △에스와이스틸텍(29.81%) △SG(29.22%) △현대에버다임(23.60%) △대모(18.41%) △HD현대건설기계(17.39%)도 급등했다. 남북경협 관련 종목인 △일신석재(25.58%) △남광토건(12.62%) △인디에프(12.32%) △다스코(11.88%)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했던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대마 관련된 종목이 급락했다. 대마 관련 종목인 우리바이오가 16.60%, 오성첨단소재가 14.57%, 애머릿지 9.06% 떨어진 채 장을 끝냈다. 해리스 부통령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이차전지도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7.02%, POSCO홀딩스가 5.01%, 삼성 SDI가 5.98%, 포스코퓨처엠이 8.26%, 코스닥 시장에서는 성우가 11.17%, 에코프로비엠이 8.63%, 에코프로가 7.61% 하락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종목도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9.47%), 대명에너지(-8.68%), 한화솔루션(-8.22%)도 하락그다릴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19년 미국 내 신규 판매 자동차 100%를 오는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차량으로 의무화하는 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 에너지 산업 장려 정책을 이어 나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 6일 18시 기준 확보된 선거인단 수는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267명,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224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50개 주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한다. 박승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코스피는 박스권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주도 업종은 친환경, 리쇼어링, 중국 제재의 교집합에서 도출될라고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공약으로 언급했던 발언들이 실제 투자자들의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여서 앞으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2024-11-06 18: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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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5천억·구글은 155억...법인세 30배 차이…형평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외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높은 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디지털세 등 국제적인 규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5일 발표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3653억원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광고와 앱마켓 수수료 등 구글의 국내 총 수익이 약 12조1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최대 518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같은 해 매출 9조6706억원을 기록하며 496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네이버와 큰 대조를 이룬다. 구글은 국내에서 검색 및 앱마켓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드로이드 앱마켓에서 80~95%의 점유율을 유지했으며 최근 조사에서도 국내 웹 검색 시장에서 34.03%의 점유율을 기록, 네이버(59.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구글의 수익 대부분이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으로 처리되면서 한국 내 수익으로는 적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앱마켓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국내 법인세가 적게 책정되는 문제는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내 당국과 법적 분쟁 중인 사례도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후 이를 두고 780억 원 규모의 조세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빅테크가 국내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법인세가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에 맞는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내 인프라에 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디지털세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빅테크가 수익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를 골자로 한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을 통해 빅테크가 경쟁사의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며 알고리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를 위반할 시 연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와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는 "EU는 빅테크가 유럽 내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라며 "세금뿐 아니라 국가 플랫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2024-11-05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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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①] 미국, 중국 밀쳐내자 중국산 저가제품이 몰려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073003297538.jpg)
미국, 중국 밀쳐내자 중국산 저가제품이 몰려왔다 <편집자주> 값싼 공산품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던 중국이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과 함께 방향을 틀었다. 생산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항해시대 이전 동서 교역 루트이던 '실크로드'를 넘어 전 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국경을 넘나들며 기세 좋게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중국의 공습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과 유럽이 고강도 관세로 중국의 수출 정책을 압박하고 있지만, 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우회수출로를 확보해 수출 물량 밀어내기에 나선데다 보조금으로 확보한 기술력으로 제품 경쟁력까지 강화했다. 여기에 저렴한 가격도 앞세웠다. 중국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월별 수출입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지난 9월 수출액은 3037억 달러(약 419조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67억 달러(약 409조원)에서 70억 달러(2.4%) 늘어난 수치다. 중국의 수출액 증가 추세는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부터 대(對) 중국 고관세 정책을 실시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조4242억 달러(약 3342조원)에서 2018년 2조6556억 달러(약 3661조원)로 2314억 달러(9.5%) 증가했다. 2019~2020년엔 팬데믹으로 수출이 잠시 정체됐다가 2021년 3조5541억 달러(약 4896조원)로 2017년 대비 1조1299억 달러(46.6%) 성장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견제에도 수출이 꺾이지 않는데 다양한 이유를 들었다. 먼저 미국의 견제를 우회수출로 극복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지난 5월 발간한 '중국의 대 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베트남과 멕시코를 거점으로 삼아 미국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중간재를 만들어 넘기면 현지에 진출한 중국계 기업이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베트남에 우회수출한 규모는 2016년 182억 달러(약 25조원)에서 2022년 468억 달러(약 64조원)로 157.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멕시코 우회수출액은 163억 달러(약 22조원)에서 378억 달러(약 52조원)로 131.9% 상승했다. 특히 2021년 베트남으로 향한 전체 우회수출액 470억 달러(약 65조원) 중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둔 액수는 34.0%(160억 달러)에 달했고 멕시코도 같은해 전체 우회수출액 366억 달러(약 51조원) 중 71.8%(263억 달러)가 미국에 흘러갔다. 막대한 보조금이 중국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미국에 수입길이 막힌 중국의 첨단 제품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기술력을 키우면서 자가발전했다.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반도체 사업기금을 5년 단위로 조성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 왔다. 앞선 1, 2기 기금을 합치면 3429억 위안(약 66조원)이다. 올해 조성된 3기 반도체 투자기금도 3440억 위안(약 66조원)에 달했다. 사업기금은 미국이 지난해 중국으로 향하던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ASML의 차세대 노광장비 반입을 막았을 때도 해결사로 나섰다. 투자를 통해 반도체에 회로를 새기는 핵심 장비인 노광장비 기술을 자력으로 확보했다. 반도체 외에도 중국은 지난 2009년부터 자국 전기차 업체에 1600억 위안(약 31조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하며 전기차 기술력을 키웠다. 보조금이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진 건 수치로도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에 의하면 12대 핵심 과학기술에서 미국을 100%로 뒀을 때 중국은 82.6%, 한국은 81.5%였다.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추월한 건 처음이다.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 연구원은 "반도체는 보조금을 통해 생산 설비를 많이 늘려 레거시(구형) 반도체에선 염가 공략을 지속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앞세워 기술력도 끌어올리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비롯해 미래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계 전문가는 앞선 상황을 종합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중국 업체들의 시장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면,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방법을 통해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중국 업체들만 살아남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2024-11-0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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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6G 패권 다툼 틈타 5G 이어 '최초' 노리는 한국 [이코노믹데일리] #1. 업무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외국에서도 휴대전화 로밍 없이 국내에 있는 본사와 통화하거나 실시간으로 대용량 파일을 주고 받는다. 5세대 이동통신(5G)을 쓴 몇 년 전만 해도 매번 로밍 서비스에 가입해야 했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번거로움이 줄었다. 특히 통신망이 잘 갖춰지지 않은 해외 오지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본사와 협의해 원활하게 대처 가능하다. #2. 강아지를 키우는 B씨는 최근 가슴이 철렁한 경험을 했다. 청소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B씨의 강아지가 사라진 것. B씨는 순간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침착하게 스마트폰에 설치된 반려동물 위치 찾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강아지가 집 근처 공원 쪽을 걷고 있음을 확인했다. B씨는 6G 상용화 이후 일상화된 '만물인터넷(IoE)' 덕분에 강아지를 잃어버린 지 30분도 안 돼 다시 만날 수 있었다.0 다가올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에는 5G를 사용하는 지금보다 통신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히 데이터 처리 속도만 빨라지는 차원이 아니라 5G가 극복하지 못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업계는 오는 2030년 무렵 6G가 상용화되면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통신)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막 오른 글로벌 6G 경쟁 4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같은 통신 선진국을 중심으로 6G 표준화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는 2028년까지 5G 어드밴스드 표준 정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2030년께 6G 1차 표준을 승인할 계획이다. 각국은 3GPP의 일정에 맞춰 자국의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세우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의회에서 '6G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네트워크법'을 제정하고 6G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앞서 6G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통신 관련 사업자 연합체 '넥스트 G 얼라이언스'도 출범한 상태다. 이 연합에는 미국 내 3대 통신사인 AT&T·버라이즌·T모바일은 물론 인텔·퀄컴 등 반도체 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같은 소프트웨어·장치 기업이 모두 가입했다. 미국은 특히 글로벌 통신 산업의 맹주로 떠오른 중국을 겨냥해 군사 동맹국인 영국·호주·한국·일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2월 열린 세계 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6G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선언문에는 6G 기술 개발 원칙과 방향이 담겼다. 중국은 5G 분야에서 이미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 화웨이(31.3%)였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규제하고 화웨이 제품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하며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지만 이를 무색케 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자체 조사를 통해 5G 표준 특허 출원 건수가 전 세계 건수의 42%라고 밝히기도 했다. 화웨이는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인 5G 어드밴스드를 '5.5G'로 명명하고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를 상용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5G보다도 10배 빠른 초당 10기가비트(Gb)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중국에서 실현함으로써 6G 핵심 기술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통신 3사도 잰걸음 6G 시대 주도권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양새지만 한국도 통신 3사 등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따냈듯 오는 2030년 첫 6G 서비스 개시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다. 당시 통신 3사는 미국 버라이즌보다 단 2시간 빠른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첫 5G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통신 3사는 6G의 특징을 초(超)저지연·초공간·초연결로 정의했다. 6G는 5G보다 통신 응답 속도가 10배 빠르고 단위 면적당 연결 가능한 기기 수는 10배 더 많다. 무엇보다 5G가 육상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반면 6G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다. 통신 3사는 정부와 함께 3GPP의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통신 3사는 현재 서비스 중인 5G가 이전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과 비교해 일상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6G는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발간한 '6G 백서'에서 5G의 한계와 관련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자체의 속도나 용량 등 기술적인 성능을 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3G, 4G와 같은 이전 세대 네트워크에서 지향한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6G가 상용화되면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상공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비로소 실현된다는 게 통신 업계의 시각이다. 통신 3사가 주목하는 분야는 조금씩 다르다. SK텔레콤은 AI 인프라로서 통신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고 KT와 LG유플러스는 비지상 네트워크에 관심을 둔 모습이다. KT는 특히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항공 통신에 집중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위성 통신에 더해 IoE와 유사한 '앰비언트 사물인터넷(IoT)'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 역시 주파수와 위성망을 확보해 6G 시대를 앞서 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위성 통신 연구개발(R&D)과 기술 표준화 국제 협력 강화, 기존 3G·LTE·5G 주파수 재할당과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6G 기술 R&D에 향후 5년간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2024-11-05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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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고려아연 유상증자 정말 몰랐나…커지는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를 담당한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불공정거래가 발견될 경우 미래에셋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공개매수와 유상증자가 같은 팀에서 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에 검사 인력을 파견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적절한 검토 과정을 이행했는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금감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미래에셋증권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인지했는지 여부다. 미래에셋증권 내 공개매수 사무취급과 유상증자를 기업금융(IB)2본부 IB1팀에서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거래가 사실상 동시에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지난달 11일 제출한 공개매수 신고서에는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장래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이뤄졌다. 그러나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규 발행한다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고려아연은 증권신고서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유상증자에 대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했다. 즉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실사 기간이 겹치면서 이를 담당했던 미래에셋증권이 유상증자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정보 공시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팀에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실시되고 있는 기간에 유상증자를 위한 기업 실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불공정 거래를 방조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전날 열린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자사주 공개매수,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수행한 사람이 같고, 이 사무 취급을 위해서는 실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시기에 진행됐다면 독립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래에셋증권도 부정 거래를 알고 방조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달 14일까지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 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정 거래를 발견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거나 금융위원회와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허위공시 의혹이 커지면서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요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01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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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닝쇼크''어닝서프라이즈'···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에서 갈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반도체 산업의 두 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어닝쇼크'와 '어닝서프라이즈'라는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시장은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에서 경쟁사에 뒤처진 걸 원인으로 보고 실적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일 3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79조원, 영업이익 9조1000억원을 거뒀다고 공시했다. 시장 컨센서스(추정치)인 매출 80조7800억원, 영업이익 10조4000억원보다 각각 1조원가량 낮은 수치다. 삼성전자는 31일 경영실적 설명회를 통해 사업별 실적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4일 3분기 경영실적 설명회에서 매출 17조5700억원, 영업이익 7조3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 18조400억원, 영업이익 6조7600억원이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 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 부진이 어닝쇼크에 영향을 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현재 삼성전자 매출은 가전·모바일폰 등이 포함된 디바이스경험(DX)부문과 반도체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양분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직전 2분기 실적을 보면 총매출 74조700억원 중 DS부문이 38.6%(28조5600억원)를 차지했다. 총영업이익도 10조4400억원 중 DS부문이 61.8%(6조4500억원)나 됐다. 해당 비율을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에 대입해 보면 DS부문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30조4940억원, 5조6238억이다. 메모리 반도체 사업만 하는 SK하이닉스에 비해 턱없이 낮다. 특히 영업이익률만 보면 삼성전자 DS부문은 18.4%로 40.0%인 SK하이닉스의 2분의1 수준이었다. 시장은 삼성전자 DS부문 부진의 원인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정체를 지목했다. DS부문은 저장장치 D램과 낸드플래시가 속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 등이 포함된 비메모리로 나뉘는데 이 중 메모리 반도체가 DS부문 전체 매출의 60~70%를 담당한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가 지난 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PC용 D램과 모바일용 낸드플래시 가격이 전월 대비 각각 17.1%, 11.4% 감소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D램, 낸드플래시 가격과 마진이 중국 업체들의 추격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메모리에서 고정 수입을 올리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앞세워 호실적을 냈다. HBM은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D램으로 일반 D램보다 3~5배 비싼 걸로 알려졌다. 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처리해야 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최신형 HBM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현재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받는 삼성전자와 대조된다. 파운드리 사업부의 부진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 2조9490억원 중 약 2조원 손실을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냈을 걸로 보고 있다. 첨단 공정인 3나노(㎚·1㎚=10억분의 1m) 역시 양산에 돌입한 지 3년이 지나고도 대규모 수주 소식을 전하지 못해 올해도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그 사이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 TSMC는 최근 3분기 영업이익으로 101억1000만 달러(약 13조8200억원)를 벌었다며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전자에 부정적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미국의 대(對)중국 첨단 반도체 통제와 TSMC의 '중국 리스크'가 대표적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최근 TSMC가 중국 화웨이와 첨단 AI 반도체를 거래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부무가 2019년부터 화웨이 등 중국 내 주요 반도체 업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린 터라 TSMC에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TSMC와 긴밀한 관계인 엔비디아를 비롯해 미국 빅테크의 러브콜이 쏟아질 수 있다. 삼성전자 내부에선 실적 부진으로 떨어진 직원들 사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던가 사기를 올릴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4-10-3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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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언론사 입점·퇴출에 '수백 명 풀단 심사' 도입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뉴스가 언론사의 입점 및 제재, 퇴출 여부 심사를 위해 수백 명으로 구성된 ‘풀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언론사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 조치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30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자문 기구인 ‘뉴스혁신포럼’은 최근 회의에서 이 같은 대규모 풀단 활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라 풀단에 포함된 미디어 전문가 수백 명 중 무작위로 뽑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공공기관에서 객관적 의사 결정을 위해 전문가 풀단을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포럼 위원들은 풀단의 규모가 클수록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풀단의 인원이 최대 1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경우 15개 단체 소속 30명 중 일부만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이들의 신상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로비 위험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뉴스혁신포럼은 현재 구체적인 풀단 인원과 구성을 논의 중이며 연내에 풀단을 운영할 제평위 2.0 구성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평위 재개 시기에 대해 “올해 안에 전반적인 윤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평위가 올해 내로 재구성되더라도, 기존의 매체 입점 심사 규정을 미디어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가 재개되더라도 기존의 언론사 입점과 제재 기준을 최신 미디어 환경에 맞춰 수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활동 개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심사 기준은 1년치 기사 평가와 중복 기사 제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현재 미디어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카카오는 다음 달부터 포털 다음뉴스의 언론사 입점 절차에 100% 정량 평가 방식을 도입할 계획으로 정성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도 “뉴스혁신포럼에서 다각적인 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0-30 0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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