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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플랫폼·게임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속 '볕' 들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내 플랫폼 및 게임 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 업계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는 곧 사업 재정비 및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 또한 공존하고 있다. ◆ 플랫폼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숨통 트이나 섣부른 낙관은 금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플랫폼 규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일시적인 중단 상황을 맞이했다.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같은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으며 규제안 발표 때마다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업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업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여 규제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사후 추정'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행위를 막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으나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사업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왔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수정된들 결국 '조삼모사'일 뿐이다. 사전 지정이든 사후 추정이든 본질은 같다"라며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자들을 '나쁜 사업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는 플랫폼 업계에 일종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사실이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 있던 각종 규제들이 탄핵 정국 속에서 논의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 업계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역시 플랫폼 규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규제가 추진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플랫폼 규제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어떤 당이 정권을 잡든 플랫폼 규제는 산업 진흥과 균형을 맞추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플랫폼 기업 주가 급등...정부의 '가짜뉴스' 감시망 약화 전망에 대한 기대감 탄핵 정국 이후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지난 13일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지난 2일 대비 1.6% 상승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네이버는 3.2% 카카오는 8.9% 상승하는 등 지수 상승폭을 훨씬 웃도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카카오 그룹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 카카오페이는 2주 만에 24.8% 카카오게임즈는 10.2%나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 압박에서 다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그동안 정부의 집중 감시 대상이었던 카카오 그룹은 '가짜뉴스'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정부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플랫폼들이 좌편향된 뉴스를 더 많이 노출한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해 5월부터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의 '가짜뉴스' 감시 및 압박 수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주가 상승이 단기적인 기대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 게임 업계, 규제 탈출과 함께 새로운 도약 준비 게임 업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제 탈출'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게임 업계는 정부의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업 모델 변경, 과도한 비용 지출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윤석열 정부는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명목 하에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했고 이는 게임 업계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로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많은 게임사들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했다. 이러한 규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지만 오히려 게임 산업 전반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온라인 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제한과 같은 비법제화된 규제 역시 업계의 성장을 제한하는 족쇄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컸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유저 권익 보호에만 집중한 나머지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게임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선 당시 약속했던 △게임 소액 사기 전담 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 연고제 도입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 △게임 아카데미 설치 등 주요 공약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게임 패싱'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게임 업계는 차기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와 함께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의 약 70%를 차지할 만큼 높은 잠재력을 가진 산업이며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은 산업 분야이다. 따라서 게임 업계는 새로운 정권이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핵 정국은 게임 업계에게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져 게임사들의 자금 조달과 기술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곧 새로운 게임 지식재산권(IP) 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게임사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 정책 변화가 가져올 긍정적 기대와 신중한 관망 사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플랫폼과 게임 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당장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주가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치적 불확실성과 정권 교체 가능성에 따른 정책 변화의 위험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플랫폼 업계는 규제 완화 가능성을 발판 삼아 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의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게임 업계 역시 규제 탈출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부와 기업 간의 균형 잡힌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한국 산업은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2024-12-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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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언론사 입점·퇴출에 '수백 명 풀단 심사' 도입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뉴스가 언론사의 입점 및 제재, 퇴출 여부 심사를 위해 수백 명으로 구성된 ‘풀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언론사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 조치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30일 IC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자문 기구인 ‘뉴스혁신포럼’은 최근 회의에서 이 같은 대규모 풀단 활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라 풀단에 포함된 미디어 전문가 수백 명 중 무작위로 뽑힌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공공기관에서 객관적 의사 결정을 위해 전문가 풀단을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포럼 위원들은 풀단의 규모가 클수록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풀단의 인원이 최대 1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경우 15개 단체 소속 30명 중 일부만 심사위원으로 활동했으나 이들의 신상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어 로비 위험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뉴스혁신포럼은 현재 구체적인 풀단 인원과 구성을 논의 중이며 연내에 풀단을 운영할 제평위 2.0 구성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평위 재개 시기에 대해 “올해 안에 전반적인 윤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평위가 올해 내로 재구성되더라도, 기존의 매체 입점 심사 규정을 미디어 환경에 맞게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제평위가 재개되더라도 기존의 언론사 입점과 제재 기준을 최신 미디어 환경에 맞춰 수정해야 하는 만큼 실제 활동 개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심사 기준은 1년치 기사 평가와 중복 기사 제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현재 미디어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카카오는 다음 달부터 포털 다음뉴스의 언론사 입점 절차에 100% 정량 평가 방식을 도입할 계획으로 정성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측도 “뉴스혁신포럼에서 다각적인 안을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10-30 08: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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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네이버, 제평위 재개 논란에 확정 아냐...AI 학습 기사 보상 문제도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11545624560.jpg)
네이버, 제평위 재개 논란에 확정 아냐...AI 학습 기사 보상 문제도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재개 논란과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다. 네이버 측은 제평위 재개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AI 학습에 활용된 기사에 대한 보상 문제는 언론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 총괄전무는 제평위 재개 논란에 대해 "확정한 적 없다"며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지난달 말 제평위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가 정치권과 언론 여론의 비판 때문에 물러서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제평위는 2015년 10월 공식 출범해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포털의 뉴스 입점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위원 구성과 운영, 심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으로 지난해 5월 활동이 중단됐다. 네이버는 올해 1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출범시키고 제평위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AI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한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 전무는 "AI 학습을 위한 뉴스 콘텐츠 활용에 대한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언론계와 함께 저작권 배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최근 회사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네이버 계열사가 언론사 등의 동의 없이도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는 항목을 명시했다가 언론계의 거센 반발로 해당 내용을 철회 및 수정한 바 있다. 김 전무는 이에 대해 "수정 과정을 거치고 언론사와 합의해 규정을 만들었다"며 "언론사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웃링크 선택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언론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며 "언론사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웃링크는 네이버에서 뉴스 콘텐츠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최형두 의원은 "네이버가 독점적 뉴스 포털을 통해 언론사들의 수익 기반을 잠식해 왔다"며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지배 수단으로 인식되는 제평위를 즉각 해체하고 뉴스 콘텐츠 수익이 언론사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아웃링크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의 뉴스 유통 독점 문제도 지적됐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국내 뉴스유통 70% 전후를 독점하면서 언론사들의 저질 연성기사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도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네이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언론사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약속했다. 향후 제평위 재개 여부, AI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체계, 아웃링크 전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네이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주목된다.2024-10-07 2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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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포털 다음뉴스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는 2024년부터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의 새로운 언론사 입점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 중단 이후 1년간의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결과다. 새롭게 도입될 프로세스는 100% 정량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 분야 기사 생산을 기준으로 입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다음뉴스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고품질의 뉴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입점 프로세스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점 심사 절차를 전면 공개하고 100% 정량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카카오는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언론사 자체 기사의 비율과 전문 분야 기사의 생산 비율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신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반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 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고품질 기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번 입점 기준은 언론 윤리와 청소년 보호 등 중요한 사회적 요소도 고려해 해당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도 가능하다. ◆ 11월 중 본격 시행, 내년 1분기 입점 가능 카카오는 오는 11월 중으로 최종 프로세스를 확정하고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심사를 통과한 언론사는 2024년 1분기부터 다음 모바일 ‘언론사 탭’에서 편집판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다음뉴스에 기사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포털 뉴스 생태계 내에서 지역 언론과 전문 분야 언론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이번 개편으로 언론사 편집판을 통한 주요 뉴스 배열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더욱 다양하고 맞춤형 뉴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입점 절차 변화에 그치지 않고 포털 뉴스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언론사의 편집권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뉴스 소비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목표다. 이에 따라 모바일 다음 첫 화면에 언론사 탭을 신설하여 각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기사를 메인에 배치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언론사가 직접 주요 기사를 선택해 노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에게는 개인화된 배열 선택 옵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뉴스와 매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이번 프로세스를 통해 이용자와 언론사 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입점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의 제기와 재심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심사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뉴스 생태계 내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카카오 미디어 성과리더 임광욱은 "이번 신규 입점 프로세스를 통해 포털 뉴스 유통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언론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은 2021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이후 카카오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첫 번째 입점 절차다. 제평위 운영 당시의 평가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반영해 이번 개편에서는 평가 절차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제평위 중단 후에도 카카오는 뉴스투명성위원회 등 외부 자문기구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운 모델을 구축했다. 이러한 변화는 언론사와 이용자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보다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이번 입점 모델 개편 외에도 기존의 언론사 편집 기능 강화, 숏폼 콘텐츠 제공, 맞춤형 배열 선택 기능 도입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포털 뉴스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2024-10-04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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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