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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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 공시 내년 도입…판매수수료 '7년 분할지급'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부터는 보험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직접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수수료 선지급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부 내역도 함께 공시돼,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상품별 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반드시 안내해야 하며, 다수 보험사 상품 중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사의 상품은 반드시 비교·설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판매수수료는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구분해 표시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앞으로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야 한다. 계약 초기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 내 계약체결비용의 100% 한도 내에서 집행되며,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유지기간(최대 7년간) 매년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유지 계약(5~7년 차)에 대해서는 추가 장기유지수수료도 지급할 수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사는 물론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계약 첫 해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12배(1200%)로 제한된다. 또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할 경우 실질적인 기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그간 지적돼 온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차익거래'도 근절된다. 금융위는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해, 일부 설계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보험사 상품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 상품별 사업비 적정성 검증과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한다. 또한 판매수수료 항목별로 집행 한도를 엄격히 설정하고, 사업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지고, 보험계약자 만족도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판매수수료 제도 집행 및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보완 및 2단계 개편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2025-06-01 1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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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매수 67% 외국인…중국인, 경기·인천 저가주택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국내에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가운데 67%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매수는 경기 안산, 부천, 시흥,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중저가 주택에 집중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은 오히려 미국인 매수가 중국인보다 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이었다. 작년 동기 대비 2.5%(108건) 감소했으나, 월별로는 1월 833건에서 4월 1238건까지 꾸준히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매수한 부동산은 2791건(66.9%)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특히 경기도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 1863건 중 중국인 비중은 76.8%(1,43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부평(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조선족 밀집 지역에서 중국인 매수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집중됐다. 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58건)가 중국인(12건)보다 4.8배 많았다. 미국인 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인근(31건), 서울 서초구(24건),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등에서 활발했다. 미국인 강남권 매입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교포 등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국내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외국인 체류자 수가 늘어난 가운데, 외국인 중에서도 중국인의 주택 매입 비중은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상승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에 이르지만, 주택 보유 비중은 이보다 10%p 이상 높다. 이 같은 중국인 부동산 매입 급증에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내국인과 같은 LTV 등 규제가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엔 규제에서 벗어난다. 특히 외국인의 세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지난 3월 33세 중국인이 국내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소 1년 이상 합법 체류해야 주거용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이마저도 소유권이 아니라 장기 임차권만 허용된다.2025-06-01 1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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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대선 후 급물살…증권가 사업화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 멈춰있는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오는 3일 대통령 선거 직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도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대선 후보와 여야 모두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공감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오는 3일 대통령선거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디지털증권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원자재, 가축, 저작물 등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어, 상품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증권사가 주목하고 있다. 토큰증권 혁신 제고 측면에서는 여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공약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토큰증권은 핀테크사에서 상용화하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발됐다. 금융사 진출이 제한되고,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없어 소형 조각투자 업체에서만 실험 상품으로만 받아들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토큰증권 합법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까지 완료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연됐다. 증권사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30일 토큰증권 발행 업체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토큰증권 사업화와 상품 기획·운영 등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토큰증권 상품 심사와 발행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과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구성하고 토큰증권 관련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협업해 '펄스'(PULSE)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블록체인글로벌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인프라,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이 상품 고도화와 규제 대응 등에 관해 조언을 담당한다.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조각투자 업체 '펀블' 등과 토크증권 발행 그룹을 결성했다. KB증권도 조각투자 업체와 정보기술(IT) 기업 등과 'ST 오너스' 협의체를 꾸렸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3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한 바 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자산 연계 암호화폐)이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규제 적합성 등 면에서 정계에서 이견이 존재하지만 토큰증권은 상황이 다르다"며 "디지털 자산 중 가장 안전한 혁신이라는 여야 합의가 있는 만큼 차기 정부 출범 뒤 무난한 법제화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2025-06-01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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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SPC삼립 공장 중단 불똥, K푸드 수출 10조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30/20250530081147952751.jpg)
SPC삼립 공장 중단 불똥, K푸드 수출 10조원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인명사고’ SPC삼립 시화공장 생산 중단…외식업계 운영 차질 SPC삼립이 최근 인명사고가 발생한 시화공장의 생산을 중단하면서 그 재료를 수급받던 프랜차이즈 등 국내 외식업계에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이 공장은 SPC삼립의 생산에서 약 30% 담당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버거킹은 SPC삼립이 공급하는 버거 번(빵) 수급난을 겪으며 신제품 출시 연기를 결정했다. 버거킹은 5월로 예정했던 ‘오리지널스’ 시리즈 신제품 출시를 6월 초로 미뤘다. 일부 매장은 제품 품절을 넘어 임시 휴업을 안내하는 공지를 내걸기도 했다. 맘스터치도 지난 24일 빵 물량 공급 제한으로 일부 직영점 배달 주문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는 부시맨 브레드를 공급받지 못해 대신 다른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SPC삼립 시화 생산센터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생산 중단 여파다. 지난 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SPC삼립은 사고 발생 직후 공장 가동을 중단했으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 설비를 철거·폐기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해 K푸드 수출액 10조원 돌파…라면·조미김 등 견인 지난해 식품 수출액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10% 증가한 72억5915만달러(약 10조212억원)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은 라면(유탕면), 즉석섭취·편의식품, 조미김 순이었다. 라면 수출액은 전년보다 17.6% 증가한 11억8632만달러를 기록했다. 즉석섭취·편의식품(7억8717만달러)과 조미김(4억8914만달러)은 각각 전년보다 25.6%, 22.2% 늘었다. 지난해 국내 식품산업 생산실적은 총 114조825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해 국내 식품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 반복되는 홈플러스 납품 중단…빙그레 이어 매일유업도 일부 미공급 빙그레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매일유업도 일부 냉장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빙그레는 지난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을때도 납품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거래 조건 협의 중 이견이 있어 지난 24일부터 납품을 중단했다. 매일유업도 재고 문제 등으로 홈플러스에 일부 냉장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난 3월 식품업체의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 중단 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발표 이후 오뚜기와 동서식품, 롯데칠성음료 등 주요 식품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납품을 중단했다가 재개했다. ◆ “치킨 가격, 점주 맘대로”…bhc, 6월부터 ‘자율가격제’ 도입 치킨 브랜드 bhc가 다음 달부터 가맹점주가 치킨 가격을 정하는 ‘자율가격제’를 도입한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의 가격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다수 프랜차이즈는 가맹본사가 소비자 권장 판매가를 정하면 점주들이 이를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bhc 가맹점 중에서 일부 점주만 권장 판매가보다 1000원∼2000원씩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가맹본사가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가격을 높여 받는 가맹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배달앱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큰 가맹점주는 배달 치킨 가격부터 1000∼2000원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5-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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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의 카멜레온] 르노도 신경 쓰는 ADAS 살펴보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30/20250530181435248609.jpeg)
르노도 신경 쓰는 ADAS 살펴보기 [이코노믹데일리] ※김지영의 카(CAR)멜레온 코너는 다양한 몸의 색깔을 띠는 카멜레온처럼 차(車)와 관련해 독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다양한 소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세요! <편집자주> 르노코리아가 지난 27일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KIAPI)과 자율주행 및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공동 개발을 위한 2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2차 업무협약은 르노코리아의 향후 중장기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인력, 장비, 자원의 상호협력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르노코리아와 KIAPI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자율주행 및 ADAS 기술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개발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 중이다. 이를 위해 향후 10개 이상의 ADAS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각종 차량 주행 성능 시험도 함께 진행할 전망이다. 국내외 완성차 기업들이 신경 쓰고 있는 ADAS는 어떤 기술인가. ADAS는 센서나 카메라가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사고의 위험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이다. 즉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판단해 대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동형 안전장치다. ADAS가 적용된 차량은 전방 충돌방지 보조 기능, 차로 이탈 방지 시스템(LKA), 안전 하차 보조(SEA) 등 기능을 통해 탑승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도모한다. 전방 충돌 방지 기능은 충돌 위험을 미리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해 주는 시스템으로 앞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경우 작동한다. 차로 이탈방지 보조 시스템은 차로를 이탈하려고 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스티어링 휠을 직접 제어해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한다. 해당 기능이 작동하면 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안전 하차 보조는 하차 시 후측에서 차량이 근접해 다가올 경우 뒷좌석 문의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이다. 이외에도 지능형 속도제한 보조(ISLA), 로우빔 보조 시스템, 하이빔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이 있다. 르노코리아는 이같은 사용자 안전 시스템 강화를 통해 탑승자 안전에도 더욱 신경쓸 전망이다. 앞서 르노코리아는 KIAPI 설립 초기인 2009년부터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르노 그룹의 아시아 최초 차량 시험센터를 함께 설립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르노코리아는 KIAPI와 1차 업무협약을 맺고 그랑 콜레오스에 탑재된 ADAS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기도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최성규 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 연구소장은 "그랑 콜레오스의 성공에 힘입어 체결한 협악을 통해 르노코리아가 중장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2025-05-31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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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혼선에 제한적 상승…경기 균열 신호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란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 거소래에서 따르면 S&P500지수는 0.40% 올라 5912.17에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와 나스닥100, 러셀2000 지수 역시 0.2~0.3%대 강보합세를 기록했다.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명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즉각적인 행정부 항소로 연방항소법원이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혼선이 단기적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으나,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가며 투자심리 자체가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는 "시장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솔루스 얼터너티브의 댄 그린하우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시행할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이 법원 판결을 일시적 변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둔화 신호도 확연하다. 미국 1분기 GDP는 소비지출 약세와 수입 감소로 -0.2%를 기록했다. 당초 잠정치(-0.3%)보다는 소폭 상향됐으나, 플러스 전환에는 실패했다. 4월 잠정주택판매 역시 2022년 9월 이후 최대폭 감소세를 보이며, 연속 실업급여 청구 건수 증가 등 고용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하방 압력을 의식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연준은 "정책 결정은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비정치적 분석에 기반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엔비디아가 3% 넘는 상승폭을 보이며 빅테크 랠리를 이끌었고, 보잉은 737 맥스 생산량 확대 계획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만, 투자심리는 전반적으로 신중함을 유지하며 추가 반등을 제약받았다. 국채 시장에서는 10년물 금리가 5bp 하락한 4.43%로 내려갔고, 달러 인덱스 역시 약세를 이어갔다. 한편,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증시는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 정책 변수 역시 투자심리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2025-05-30 0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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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이사갈 집 없다'…분당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지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끝에 최종 무산된 것이다.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부터 ‘이주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이주주택 후보지 5곳 역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성남시에 ‘대체 부지 5곳 모두 이주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발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포함 대체 부지들마저 공급 시점과 수요 대응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았던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부에 후보지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고,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5곳을 제시했지만 모두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만 최소 2년, 실제 공사에 2~3년이 소요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 이주주택 공급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착공 물량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한 시점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셈이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만 해도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선 3~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가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표적으로 양지마을 5개 단지(총 4392가구)는 7000가구 이상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에 반대해 내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 평촌 등 분당 외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당정공업지역 및 유휴부지 활용 등 별도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본과 평촌에서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국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주택 문제는 대규모 단지의 특성, 주민 반발, 입지 및 시기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집을 떠나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착공 시기 조정 등 ‘시장에 맡기는 대책’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동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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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성시대, '전력 소비 폭증'하는 글로벌 AI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 마이크로소트프, 메타 등 세계 유수의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장에 몰두하면서 이들이 소비하는 전력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AI 모델의 대형화와 상시 서비스 제공이 일반화되면서 AI 운영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은 일부 중소 국가의 전체 연간 전력 소비량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들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서 또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블룸버그 등 기술 전문 매체 기사들에 따르면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 중 하나는 구글이다. 이 회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AI 모델 훈련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연간 AI 관련 전력 소비량은 약 25TWh(테라와트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에 못지않다. 오픈AI와의 협업 및 자사 애저(Azure) AI 서비스 확대에 따라 약 23T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구 Facebook)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과 메타버스 기반 기술 확장을 위한 AI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약 15TWh의 전력을 AI에 사용하고 있으며 애플은 AI 기술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연간 약 3.5TWh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AI 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체 소비는 약 0.6TWh로 제한적이지만 해당 칩을 사용하는 고객사들의 전력 소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신생 AI 인프라 기업인 코어위브(CoreWeave)는 2025년까지 미국과 유럽에 32개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약 25만 개의 GPU를 가동할 것으로 예상돼 수십 TWh에 달하는 전력 소비가 전망된다. 테슬라 역시 자율주행 기술 및 AI 모델 훈련을 위한 도조(Dojo) 슈퍼컴퓨터를 가동하면서 수십 메가와트(MW) 수준의 전력 사용을 계획 중이다. 이러한 전력 소비 증가는 AI 기술 자체의 구조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 대형 언어모델을 훈련하거나 실시간 추론을 수행하기 위해선 수천개의 고성능 GPU가 장기간 가동되며,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컴퓨팅 파워도 비례해 증가한다. 이로 인해 AI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들은 더 효율적인 AI 전용 칩 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경량화 모델’ 개발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2025-05-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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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세라닙' 성공 잇는다…HLB, 담도암 치료 신약으로 글로벌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HLB가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에 이어 담도암을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선택하며 난치성 암 치료제 개발에 본격 나섰다.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담도암은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분야로 이번 HLB의 전략 변화에 업계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28일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전체 암 발생 28만2047건 가운데 담낭·담도암 발생 건수는 784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담낭암은 2843건, 기타 담도암은 5005건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면 연간 약 2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수천억 원대로 추정된다. 담도암은 조기 진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행이 빠르고 수술 외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생존율이 낮은 대표적 난치성 암으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로 치료제 선택지가 적은 만큼 새로운 치료제가 성공할 경우 희귀암 분야 치료에 대한 의료적 가치가 동시에 기대된다. HLB는 최근 담도암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RLY-4008)를 도입하며 차세대 표적항암제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기존 리보세라닙의 간암 치료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리라푸그라티닙은 FGFR2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고선택적 비가역 억제제로 기존 FGFR 억제제보다 부작용을 줄이고 내성 돌연변이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는데 FGFR 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FGFR2 융합 담관암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객관적반응률(ORR)은 최대 88.2%에 달해 차세대 FGFR2 표적 치료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HLB는 현재 담관암 적응증으로 임상 2상을 완료한 리라푸그라티닙을 연말 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허가신청(NDA)을 진행할 계획이다. HLB 관계자는 “리라푸그라티닙은 ‘혁신 치료제’로 분류돼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며 NDA 이후 별도 임상 비용 부담 없이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담도암은 치료제가 거의 없어 신약이 성공할 경우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HLB의 파이프라인 확장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FDA를 포함한 주요 규제 기관은 희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혁신 치료제에는 신속심사, 조건부 승인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HLB는 이러한 글로벌 제도 환경을 활용해 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HLB의 담도암 진출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희귀 및 난치성 암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2025-05-28 18: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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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취약 보험사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리 하락,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고려해 취약 보험회사에 대해 별도 관리를 강화하고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로 해외 4대 신용평가사, 국내외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를 통해 금감원은 △IFRS17 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평가 △보험산업 전망 △주요 현안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계리감독방향을 설명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IFRS17 제도개선과 관련해 "최근 일부사의 건전성 이슈는 개별 사안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원장은 "원칙 중심의 IFRS17 기준서 취지에 맞게 직접 개입은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급 여력을 평가하는 건전성 기준인 지급 여력 비율은 비교 가능성 확보가 중요해 건전성 감독 차원의 부채평가 기준을 체계적·구체적으로 정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피치 △무디스 등 신평사와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 보험 전문 애널리스트도 관련 의견을 내놨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금리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지급여력비율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주요 보험사는 충분한 자본력을 유지해 전반적인 신용도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금리 민감도가 높은 회사는 자산부채 관리, 보험포트폴리오 개선, 자본확충 등 적극적인 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금융당국의 할인율 현실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금리 하락기로 인해 K-ICS 비율 하락, 배당가능이익 축소 등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IFRS17 하에서 공시와 외부 검증 등에 기초한 시장 내 견제와 균형은 시장 규율에 따라 찾아가는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공시 정보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정의 합리성·적정성은 예실차를 통해 나타나므로 예실차 공시를 강화해 합리적 가정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실차는 보험사의 예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의 차이로 예상 보험금과 예상 사업비에서 실제 보험금과 실제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예실차를 낙관적으로 책정하면 보험계약마진(CSM)이 실제보다 높게 집계돼 CSM 상각 이익이 증가하고 예실차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 가정을 통한 예실차 업계에서는 발생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돼왔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제안 사안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시장과 소통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2025-05-28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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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흐름은 '가성비'… LMR 떠오르고 LFP입지 공고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업계에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리튬망간리치(LMR)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국내 배터리 업계가 주력으로 삼던 삼원계(NCM,NCA) 프리미엄 배터리의 입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GM은 기존에 삼원계 배터리를 탑재하던 7개 전기차 모델 중 4개 차종에 LFP 배터리를 도입한다. GM의 초고가 프리미엄 라인인 GMC허머 스포츠유틸리티(SUV), 픽업, 캐딜락 등에는 여전히 삼원계 배터리가 활용될 예정이지만 쉐보레 볼트, 에퀴녹스, 블레이저, 실버라도 등 4개 차종은 LFP 배터리로 변경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완성차 기준 약 10%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M 외에도 포드와 스텔란티스 등은 최근 완성차에 LFP 배터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포드는 지난해부터 컨퍼런스콜 등을 통해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투자를 늦추고 LFP 배터리 탑재 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강조해왔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LFP 배터리 탑재 비중을 늘리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전기차 수요 정체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에너지 밀도가 낮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중저가 제품 라인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땅이 넓고 구간별 충전소를 충분히 구비하는 데 제한이 있는 국가들은 그간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배터리가 사용된 제품을 선호해왔다. '1회 충전 당 주행거리'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GM의 LFP 배터리 도입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친환경 정책 축소 흐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차량 부품에 관세가 적용되면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SDI는 오는 2027년 완공 예정인 미국 인디애나 GM합작공장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라인 도입을 협의 중이며 LG엔솔도 GM과의 합작공장인 테네시주 공장 라인 일부를 LFP 생산으로 전환하고자 논의하고 있다. LMR의 부상도 주목할 점이다. LMR 배터리는 가격이 비싼 코발트, 니켈을 줄이고 망간을 늘린 제품으로 LFP 배터리 대비 높은 에너지 밀도를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재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LFP 배터리보다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GM은 오는 2028년부터 LMR 배터리를 채택한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포드도 오는 2030년 이전 LMR배터리 사용화를 위해 2세대 LMR배터리를 파일럿 생산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인 포스코퓨처엠도 지난 2023년부터 글로벌 완성차사 및 배터리사와 공동으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온 끝에 최근 LMR 양극재 개발을 마치고 양산 기술 확보에 나섰다. 삼원계 배터리 제품은 에너지 밀도와 주행거리 면에서 아직 우위가 있으나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 도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입지가 위협적인 상황이다. 추후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대되면 '1회 충전 당 주행거리'가 갖는 이점도 줄어들 수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삼원계 배터리의 수요가 일부 줄어들더라도 명확한 장점이 있어 생산 및 연구개발을 이어갈 방침"이라면서도 "배터리는 수요 산업인 만큼 고객사의 요청에 맞춰 LFP배터리 등 라인업을 다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5-28 15: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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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금융사기 불안감 해소 나선다…'안심보험' 무료로 가족까지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피싱·해킹 등 사이버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을 6개월간 무료로 제공한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등으로 통신업계 전반에 금융사기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고객 보호 강화 조치로 풀이된다. KT는 현대해상과 제휴해 ‘피싱·해킹 안심 보험’ 무료 제공 프로모션을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KT 매장을 방문하는 가입자가 대상이며 피싱, 파밍, 스미싱 등 사이버 금융사기로 인해 예금이 무단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부정 사용된 경우 피해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13세에서 30세 사이 자녀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오성민 KT 영업채널본부 상무는 “KT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 혜택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보험 제공 외에도 피싱·해킹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번호도용문자 차단 서비스’는 스팸이나 스미싱 문자에 고객 전화번호가 악용되는 것을 막아준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타인의 무단 가입을 제한하고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이들 서비스는 마이케이티 애플리케이션,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 KT닷컴 등에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KT의 이번 조치는 통신사의 고객 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다른 통신사들도 유사한 고객 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기존 보안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경쟁적인 고객 안심 마케팅이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2025-05-28 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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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더 내고도 수익은 줄고"…제로에너지 의무화에 건설·분양시장 '패닉'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말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용 84㎡ 기준 가구당 건설비가 600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 고가 자재 사용이 필수화되고, 시공 난이도 역시 높아져 중소형 건설사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는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해당 제도를 지난해 초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자재값과 인건비 상승 등 업계의 현실을 감안해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우려가 크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재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ZEB 5등급 기준이 적용되면 에너지 자립률 13~17%를 충족해야 한다. 아파트 전체 전력 소비량의 13~17%를 태양광 등 설비로 자체 생산해야 하는 셈이다. 이를 위해 고가의 태양광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기밀 성능이 뛰어난 외장재가 필수다. 정부는 추가 공사비를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원으로 추정했으나, 건설사들은 실제 비용이 4~5배(520만~650만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추산은 단순 자재비에만 초점을 맞춘 수치”라며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 난이도, 설계 복잡성, 부수 비용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 옥상 공간 부족으로 벽면 일체형 태양광(BIPV) 설치가 불가피해, 비용과 시공 난이도 모두 높아진다. 결국 건설사들은 늘어난 시공비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575만5000원, 서울은 1376만3000원까지 치솟았다. ZEB 의무화로 서울의 경우 ㎡당 분양가가 2000만원에 근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시공비 전가가 제한돼 건설사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ZEB 설치 비용의 67%만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33%는 건설사가 사실상 떠안아야 한다. 업계는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10% 미만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중소형 건설사는 단열재 등 고급 건자재 사용 경험이 적어 공사비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5-05-28 0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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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비상위험준비금 12조원...당국 개정에 업계 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비상위험준비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적립·환입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자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법인세 부담 증가와 미래 리스크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3개 손해보험사의 누적 비상위험준비금은 11조9822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39% 증가했다. 지난해 적립액도 8593억3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32.62% 늘었다. 삼성화재가 2조8413억6100만원으로 업계 최다 비상위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립액도 업계 1위(429억8400만원)를 기록했다. 대형사일수록 가입금액이 커 준비금 적립 규모도 크게 나타난 것이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 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적 자본이다. 이 준비금은 보험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으로 계상되며, 일정 기준 이상 적립 시 일부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환입 요건이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예정대비손해율 초과 등 엄격하게 제한돼 실질적인 자본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보험개혁회의에서 환입 요건과 적립 한도 완화 방침을 내놨다. 당국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에서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항목을 삭제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만 초과하면 환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립 한도 자체도 보험 종목별로 10~100%p까지 낮춰 약 1조6000억원의 적립액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완화 조치가 실제로 자본 활용도를 높이고 배당 가능 이익 확대, 법인세 과소납세 이슈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비상위험준비금 한도 및 환입 기준이 대폭 개선되면 배당가능이익 증가와 법인세 납부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동시에 업계 내부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예측 불가한 대규모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이라는 점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준비금 축소가 오히려 보험사들의 장기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이번 금융당국의 완화 방침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기적 자본 활용도와 배당 확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불확실성 시대의 리스크 관리라는 본래 취지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와 당국 모두 장기적 시각에서 실질적 손해 대비와 자본 건전성 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배당 여력, 자본 활용도는 높아지지만 법인세도 함께 증가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준비금은 기후, 경제 위기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아직은 필요한 금액으로 당국의 조치가 준비금을 필요성 대비 과도하게 줄인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2025-05-28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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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차 TV토론, 개헌·사법 리스크·尹 관계 두고 설전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과 개헌 문제를 둘러싼 후보들의 날카로운 신경전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김문수 후보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 정치개혁·개헌, 각론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치 개혁은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해 계엄 요건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민 기본권 및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당을 향한 '독재' 프레임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다수당을 이용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등을 탄핵하고 31명을 탄핵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를 "삼권분립 파괴이자 괴물 정치,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언급하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자신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자연스럽게 토론과 협치가 등장할 것"이라며 "개헌을 원한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인 자신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거대 양당에 권력 구조 개편을 맡기면 기득권 세력끼리 권력을 나눠 갖는 개헌 야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탄핵에 반대한 세력은 개헌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내란 반복 방지를 위한 조항 수정과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작으로, 평등·노동·농민·기후정의 헌법 등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재격돌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다른 후보들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유죄 판결 시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시도에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의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향한 기소들이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고 반박하며 "증거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면 되고,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변 인물 사망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며,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교적 불리함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부정부패 연루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 후보의 1심 유죄 후 삭제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대북 송금 관여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로 일축하며 진상 규명을 자신했고, 당헌 개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으로 바뀌었다"고 답하며 개혁신당의 허은아 전 대표 강제 사퇴 의혹을 언급하며 대응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사면권 두고도 설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및 사면권 행사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중의 핵심 측근 윤상현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 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김 후보를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지칭하며 "김 후보 당선 시 상왕 윤석열, 즉 반란 수괴가 귀환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가 부패, 부정, 비리, 범죄의 우두머리"라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를 받으면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김 후보는 "재판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김 후보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셀프 사면할 건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2025-05-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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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