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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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최대 위기 KT, '위약금 면제' 초강수... 고객 이탈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해킹 및 침해사고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KT가 '전 고객 위약금 면제'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부 조사 결과 서버 94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고객 통화 도청 위험까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KT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향후 5년간 1조원을 보안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고강도 쇄신안을 발표했다. KT(대표 김영섭)는 30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침해사고 관련 대고객 사과와 정보보안 혁신방안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계약 해지를 원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된다. 침해사고를 최초 인지한 지난 9월 1일부터 이날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도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당초 KT는 지난 11월 30일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고객 2만여 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전날 민관합동조사단 발표로 총체적 보안 부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전면적인 빗장 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위약금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및 전국 매장에서 가능하다. 환급은 해지일과 신청일에 따라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했거나 기기를 변경 및 재약정한 고객과 알뜰폰(MVNO) 및 사물인터넷(IoT) 회선, 직권해지 고객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보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내년 1월 13일 기준 가입 유지를 선택한 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달 10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6개월 이용권과 로밍 데이터 50% 추가 제공 혜택도 마련했다. 특히 금융 보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는 휴대전화 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금융 피해,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KT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즉각 출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중심의 보안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외부 접속을 원천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체계를 확대하고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및 암호화 기술 적용을 통해 무너진 보안 시스템을 바닥부터 다시 세운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면 위약금 면제 조치로 인해 KT의 재무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인 SK텔레콤이 과거 유사한 조치를 시행했을 당시 예상 손실 규모가 3년간 7조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온 바 있다. KT 역시 대규모 가입자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실적 악화는 물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SK텔레콤의 경우 해킹 사고 신고 이후 약 3개월간 60만 명 이상의 순이탈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국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향후 KT가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2025-12-30 17: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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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삼성·SK 中 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 완화…연간계획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리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뻔한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자국산 반도체 장비의 반출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부여한 포괄적 허가를 취소한 미국 정부가 1년 단위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양사가 내년 장비 반입 계획을 확정해 향후 사업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그간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 다롄 낸드 공장은 미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별다른 규제 없이 장비를 반입해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는 VE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인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들은 31일부터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경우 허가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미 정부는 VEU를 취소하는 방침을 완화해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가 심사를 통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데 비하면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VEU 제외 시 연간 필요한 허가 건수가 1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매년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경영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미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2025-12-30 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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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막히자 거래 줄고 가격은 올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다시 제한됐다.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면서다. 거래 가능 여부가 바뀌자 매물은 빠르게 줄었고 일부 평형에서는 신고가가 이어졌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송파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재건축 사업의 세부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인허가 과정이 이어진다. 현재 지상 15층 30개 동 3930가구인 단지는 지하 4층 지상 65층 총 6387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과 동시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다시 적용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조합 설립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매매가 허용된다. 이 단지는 그동안 해당 예외를 적용받아 거래가 이어져 왔다. 양도 제한이 재개되면서 거래는 급감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매도 의사가 있던 조합원 상당수가 일단 관망으로 돌아섰다고 전한다. 조합원 지위 이전이 가능한 물건만 시장에 남으면서 선택지는 빠르게 줄었다. 거래량과 달리 가격 흐름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용면적 76㎡는 최근 40억2700만원에 거래됐고 전용 82㎡는 지난달 45억55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조합원 지위 이전이 가능한 일부 물건은 50억원대 매물로도 나왔다.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재건축 시장 전반에서도 확인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단지는 제한적이다. 정부의 10·15 주택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동시에 묶이면서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시점부터 재개발 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양도 제한을 받는다. 그럼에도 사업 진행이 지연된 일부 단지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거래가 가능했다. 강남구 압구정현대 2·3·4·5구역은 2021년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사업이 더뎌 지난해부터 매매가 가능해졌다. 송파구 잠실장미 1·2·3차 역시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거래가 이어졌다. 여의도 시범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들 단지 역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잠실주공5단지와 같은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로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준비에 들어가자 전용 84㎡ 호가가 30억원을 넘어섰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거래를 억제하는 장치지만 재건축 단지에서는 희소성을 키우는 효과도 함께 나타난다. 거래 가능한 물건이 줄어들수록 남은 매물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형성된 가격이 시장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잠실주공5단지 사례는 재건축 사업의 행정 절차 하나가 거래 가능 여부와 가격 흐름을 동시에 바꾸는 모습을 보여준다.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올랐고 그 변화는 인근 다른 재건축 단지로 확산되고 있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사업 일정과 조합원 지위 규정이 여전히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2025-12-30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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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바이오스텝, CAR-T 치료제 기대감에 지분 투자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HLB바이오스텝이 장외매수(블록딜)를 통해 HLB이노베이션 지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HLB바이오스텝은 지난 29일 HLB이노베이션 주식 227만2084주(지분율 1.57%)를 주당 2000원에 장외매수했다. 거래 규모는 약 45억4400만원이다. 이번 거래로 HLB바이오스텝의 HLB이노베이션 지분율은 기존 0.88%에서 2.44%로 확대됐다. 이는 HLB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차세대 CAR-T 플랫폼의 기술 경쟁력과 임상 진전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전략적 결정으로 풀이된다. HLB이노베이션은 고형암 CAR-T 치료제 ‘SynKIR-110’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내년 상반기 주요 학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임상은 총 6개 코호트로 구성됐으며 현재 코호트 3까지 용량제한독성(DLT) 없이 완료됐다. 또 다른 파이프라인인 혈액암 CAR-T 치료제‘SynKIR-310’은 이달 초 미국혈액학회(ASH 2025)에서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했다. 해당 후보물질은 최초 혈액암 CAR-T 치료제인 티사젠렉류셀 대비 우수한 항종양 효능과 안전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 하반기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 HLB바이오스텝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수는 차세대 CAR-T 플랫폼의 기술력과 임상 진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투자”라며 “후보물질들이 전임상과 초기 임상 단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어 향후 상업적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2025-12-30 16: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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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 정복 길 열렸다"... 간 손상 84% 줄인 신물질 탄생 [이코노믹데일리] 간세포 속에 축적된 지방 덩어리를 직접 찾아내 분해하는 신개념 지방간 치료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생체분자인식연구센터 이현범·박진영 선임연구원팀이 한양대 이준석·전대원 교수팀과 공동으로 지방 인식 물질과 지방분해 효소를 결합한 차세대 나노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비만과 대사증후군 인구 증가로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치료제는 부재했다. 기존 치료법은 식이 조절이나 운동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지방 대사 과정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에 그쳐 이미 간에 쌓인 지방을 직접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실리카 나노구조체에 지방을 인식하는 물질과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 개발된 나노치료제는 간세포 내 지방 방울 표면에 선택적으로 달라붙어 지방 덩어리가 커지는 것을 억제하는 동시에 이를 직접 분해하는 이중 효과를 낸다. 동물실험 결과는 획기적이다. 연구팀이 지방간을 유도한 쥐 모델에 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간에 축적된 지방과 염증 반응이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간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최대 84%까지 감소했다. 실험 과정에서 별다른 간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향후 실제 임상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도 높게 평가된다. 이현범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지방간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간 건강 회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실제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재료 공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어드밴스트 머터리얼스(Advanced Materials)' 최신 호에 표지논문으로 선정돼 게재됐다.2025-12-30 1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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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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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2단계 협상 속도…서비스·투자 개방 논의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서비스·투자 분야)에 속도를 내며 통상 협력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중 FTA 2단계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협상 진전을 위해 내년부터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대면 협의를 정례화하고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한 이견을 단계적으로 좁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통상장관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협상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유화학 분야를 비롯해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등 한중 FTA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현안도 논의됐다. 양국은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중 FTA는 지난 2015년 체결 당시 공산품과 농수산품 중심의 시장 개방에 합의했으며 서비스·투자 분야는 제한적 개방에 그쳤다. 당시 2년 내 후속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장기간 정체돼 왔다. FTA 2단계 협상이 타결될 경우 무역 협력 범위가 금융·통신·법률·문화 등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은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비공식적 제한 조치를 유지해 왔으며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약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중 기간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고위 관계자들과도 면담을 갖고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술 혁신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향후 한중 통상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환경·디지털 전환, 글로벌 통상 규범 변화, 무역·투자 협력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양국 기업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대화 채널을 운영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협력과 산업별 실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2025-12-30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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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땡겨요, QR주문 매장식사서비스 운영 휴게소 100호점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땡겨요의 휴게소 QR주문 매장식사서비스를 운영하는 휴게소가 전국 100곳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은행장 시절 출범시킨 상생 배달플랫폼으로 회원 수 800만명, 누적 주문금액 9312억원(2025년 12월 29일 기준)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QR주문 매장식사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땡겨요 매장식사서비스는 휴게소 음식점 테이블에 앉아 땡겨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바로 음식을 주문하거나, 앱 설치 없이도 휴게소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웹(Web)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회원가입이나 별도 설치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휴게소 이용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특히 고객은 휴게소 도착 후 땡겨요를 통해 미리 음식을 주문하고 조리가 완료되면 알림을 받아 음식을 픽업할 수 있어 혼잡한 시간대에도 줄을 서지 않고 빠르게 식사할 수 있다. 또한 휴게소에서 5000원 이상 주문 시 1000원 할인, 5만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할인을 횟수 제한없이 제공하는 점도 특징이다. 아울러 고객은 땡겨요 앱 내 '전국 휴게소' 카테고리를 통해 QR주문이 가능한 휴게소 100곳을 지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위치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정보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땡겨요 휴게소 QR주문 매장식사서비스는 2023년 5월 경북 포항 외동휴게소에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가평휴게소,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 천안삼거리휴게소 등 국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휴게소 매장식사서비스는 고객에게 빠르고 편리한 주문 경험을, 휴게소에는 운영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상생모델"이라며 "앞으로도 휴게소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전국 휴게소 어디서나 땡겨요 주문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0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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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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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의 또 다른 얼굴…임차인도 가해자가 되는 순간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차 분쟁은 오랫동안 ‘임대인 대 임차인’의 대립 구도로 설명돼 왔다. 제도의 출발점 역시 임차인 보호에 맞춰져 있다. 다만 최근 현장에서는 이 구도가 항상 들어맞지 않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법이 보장한 권리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피해를 낳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인근 상권에서는 입지가 좋은 상가 건물이 장기간 공실로 남아 있는 사례가 나타났다.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임에도 건물 전체가 비어 있는 이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때문이었다. 분쟁이 시작된 이후 가압류가 등기부에 기재되면서 신규 임차인 유치는 사실상 중단됐다. 임대인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원상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건물 전반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소송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판결이 나오더라도 가압류 해제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쟁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가압류가 설정된 순간부터 건물의 경제적 기능은 크게 위축된다. 등기부상 분쟁 표시만으로도 예비 임차인들은 계약을 꺼리게 되고, 임대료 수입은 사실상 중단된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 손해는 법적 분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일부 사례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의도적으로 미루거나,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절차로 건물을 넘기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은 재산권 행사에 장기간 제약을 받고, 추가적인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떠안게 된다. 현행 제도상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제지하기는 쉽지 않다. 소송 제기와 가압류 신청은 법이 허용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외형상 권리 행사 요건을 갖춘 이상, 그 동기가 악의적이더라도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는 제한적이다. 결국 임대인은 방어적 대응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강자 대 약자’의 단순 구도로만 바라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보호가 필요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임차인 역시 현실에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그 비용은 당사자를 넘어 지역 상권과 시장 신뢰로 확산된다. 임대차 보호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권리 남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악덕 임대인 문제를 바로잡는 것과 동시에, 악덕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역시 제도의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2-30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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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체감경기 여전히 냉각…연말에도 기업심리 반등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특수로 기업 전반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건설업의 경기 인식은 여전히 부진한 수준에 머물렀다. 제조업 일부 업종에서 회복 기대가 나타난 것과 달리 건설업은 내수 위축과 비용 부담이 겹치며 비관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12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3.7로 전월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기준선인 100에는 못 미쳐 기업 전반의 심리는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건설업이 포함된 비제조업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더 약했다. 비제조업의 다음달 경기 전망 CBSI는 86.6으로 전월보다 4.1포인트 하락했다. 연말 매출이 일부 업종에서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업황 인식에서도 건설업의 체감 경기는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건설업 업황 BSI는 55로 집계돼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선·기타운수업이나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과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수출 비중이 낮고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이 최근 경기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 환경 역시 건설업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은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가구, 목재·나무, 펄프·종이 등 건설 연관 업종의 업황 BSI가 30~50선에 머문 점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경영 여건에 대한 인식에서도 건설업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비제조업 응답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내수 부진을 꼽았다. 주택 분양 시장 위축과 민간 발주 감소가 체감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비용 부담이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개선 기대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기업 규모별로도 체감 경기의 격차는 분명했다. 대기업의 CBSI가 97.5를 기록한 반면 중소기업은 89.6에 그쳤다.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 여력과 수주 환경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수 기업의 CBSI가 91.4에 머문 점도 건설업 체감경기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연말을 지나며 기업심리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건설업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고 있다. 내수 회복 지연과 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체감경기는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12-30 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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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다시 증가…건설·제조 현장 안전 관리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 한 해 산업 현장의 안전 지표가 다시 흔들리고 있다. 건설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대형 사고가 이어지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는 보일러 타워가 붕괴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숨졌다. 사고 직후 추가 붕괴 우려로 현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수습 작업은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해체 공정 특성상 철제 자재와 잔해가 뒤엉킨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달여 뒤에는 광주 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부재가 무너지며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앞서 4월 경기 광명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이던 신안산선 현장이 붕괴돼 1명이 숨졌고 2월에는 경기 안성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던 교량 공사 중 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공정 관리와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 외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인명 사고가 잇따랐다.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졌고 한 달 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홀로 작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는 화재로 6명이 숨졌고 이후 인허가 과정의 문제까지 드러나며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어난 수치다.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던 산재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한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그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감독 강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작업 일정 압박과 공정 복잡성 인력 관리 문제 등이 여전히 안전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체 공사나 대형 토목 공사처럼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서는 사전 점검과 공정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사고 원인 분석과 책임 규명과 함께 현장 관리 체계의 실질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감소세를 이어가던 산재 사망 통계가 다시 상승한 올해는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2025-12-30 09: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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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남양주·구리·김포에 1만1291호 공급…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대거 청약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주진접2와 구리갈매역세권, 김포고촌2 지구에 총 1만1291호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는 △공공분양(B1블록) 260호 △신혼희망타운(A3블록) 208호 등 총 468호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했다.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561호, 김포고촌2 공공분양(A1블록) 262호 입주자 모집공고도 올렸다. 분양 가격은 세 단지 모두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급된다. 남양주진접2 B1블록(공공분양)의 경우 △74형 평균 4억8000만원대 △84형 평균 5억5000만원대 수준이다. A3블록은 55형 평균 3억8000만원대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김포고촌2 A1블록은 △59형 평균 4억5000만원대 △74형 평균 5억6000만원대다.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은 공공분양 기준 59형 평균 5억원다.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접수는 다음 달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남양주진접2 B1·A3블록과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은 사전청약당첨자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김포고촌2 A1블록은 특별공급부터 접수받는다. 당첨자발표는 내달 말로 예정돼 있다. 남양주진접2 지구는 왕숙지구와 인접해 있어 다양한 생활과 교통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다. 지하철 4호선·9호선 연장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더블역세권’ 조건까지 갖췄다. GTX-B노선 등 대형 교통망도 계획돼 있어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는 경춘선 갈매역, 지하철 8호선·경춘선· GTX-B 개통 예정 별내역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가까워 광역 교통망을 통해 주요 도심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A4 블록은 경춘선 갈매역을 도보 약 5분 내로 갈 수 있는 초역세권이다. 김포고촌 A1블록은 김포골드라인 고촌역과 인접해 있다. 김포공항역까지는 단 한 정거장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울 서부권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편리하고 김포한강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과 같은 광역 교통망 접근성도 우수하다. LH는 수요자에 분양 관련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하고자 블록별 주택전시관을 운영한다. 남양주진접2의 주택전시관은 별내동 일원에 있다. 오는 31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개된 뒤 내년 1월 4일부터 1월 11일까지 일반 공개된다. 구리갈매역세권 주택전시관은 인창동에 위치하며 이날부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우선 공개된다. 남양주진접2 지구와 동일하게 내달 4일부터 일반 공개된다. 김포고촌2의 주택전시관은 파주시 와동동에 들어서며 1월 2일부터 관람할 수 있다.2025-12-30 09: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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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양자내성암호 표준 2건 제정…양자 보안 선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제안한 양자내성암호(PQC) 지원 SDN 인터페이스와 NTRU 격자 기반 'SOLMAE' 전자서명 방식이 표준으로 제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두 건의 표준 제정은 국가와 산업 전반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LG유플러스의 기술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첫 번째 표준은 양자내성암호 기능을 지원하는 암호화 장비(QENC)와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간 연동 인터페이스다. 해당 기술은 한국지능정보원(NIA)이 추진한 양자테스트베드 조성사업에 참여해 개발됐으며 국내 최초로 PQC 장비와 SDN을 연동하는 표준으로 알려졌다. 'REST-API' 기반 연동을 통해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과 인증서 관리, 보안 정책 설정이 가능하며 범용성이 높은 웹 표준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동이 용이하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5G·6G 이동통신망과 데이터센터, 국가 기간망 등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안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번 표준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두 번째 표준은 SOLMAE 전자서명 방식이다. SOLMAE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제시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며 양자컴퓨터 등장 이후에도 안전한 정보 보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메시지 무결성과 인증, 부인 방지 기능을 제공해 위·변조와 사칭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서명 크기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연산 방식을 지원해 자원이 제한적인 IoT 기기와 임베디드 기기에도 적용 가능하다. 해당 표준은 김광조 국제사이버보안연구원장 KAIST 명예교수와 공동 제정했으며 향후 PQC 알고리즘 표준을 선도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기술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6G 이동통신과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종철 LG유플러스 유선기술담당은 "이번 기술은 양자컴퓨터 시대를 대비한 국가 핵심 인프라 보안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와 전자서명 전반에서 PQC 적용을 선도함으로써 글로벌 표준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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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송년기획] 모듈러 건축 다시 뜨는 이유는 분명한데…공공은 속도 민간은 정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075857374517.jpg)
모듈러 건축 다시 뜨는 이유는 분명한데…공공은 속도 민간은 정체 [이코노믹데일리] 모듈러 건축이 건설현장에서 각광 받고 있다. 건설 경기 둔화와 현장 인력 부족, 공기 단축 요구가 맞물리면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발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구조체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이전부터 대안 공법으로 논의돼 왔지만 최근에는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모듈러 적용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설계·감리 기준 마련과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공공 발주 사업을 통해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민간 적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여러 변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 모듈러 사업의 경우 기본 설계 이후 변경이 발생하거나 인허가 절차, 조달과 납기 문제가 겹치면서 공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공기 단축이라는 모듈러의 특성이 사업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구현되는지는 사업 유형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는 적용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발주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민간 사업에서는 사업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공공과 동일한 방식의 적용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원가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모듈러는 현장 공정을 줄이고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재비와 공장 제작비, 운송비, 현장 설치비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전통 공법 대비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대로 발주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 생산 효율이 높아지며 단가 조정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표준 설계와 감리 체계에 대한 논의 역시 이어지고 있다.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이 분리된 구조 특성상 기존 감리 방식만으로는 공정 관리와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표준 모듈 규격과 품질 기준, 인증 체계가 분산돼 있어 현장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건설사와 제조사 간 역할 인식 차이도 업계에서 거론되는 모습이다. 건설사는 공정 통합과 사업 관리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 제조사는 발주 안정성과 물량 확보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협업 구조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모듈러 건축은 공공 발주 확대와 함께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섰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제도·원가·표준화·협업 구조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에서의 적용 양상과 사업 성과를 토대로 모듈러 건축의 활용 범위와 역할이 점차 구체화될 전망이다.2025-12-30 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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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다시 서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174033551883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