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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73638166884.jpg)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쓸 때"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조만간 사퇴할 것이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제22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정무위원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경영진 책임을 거론한 것이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전 경영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관련 없는 동양생명 인수 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해당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인사에 이렇게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부당대출 감독 과정이고 인사 개입으로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부당대출 인지 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규명을 하고자 1차 자체 검사를 올해 1월부터 먼저 시행했다"며 "은행 내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중징계 등 엄중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고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 2차 검사를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했다"며 "그러던 중 금감원이 검사를 나왔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코 전임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시 이번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이상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금융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제도, 시스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향후 내부 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직속으로 윤리 경영실을 만들어 감시 기능과 내부자 신고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 정보를 등록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 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엄정한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금융 내부의 파벌 문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쳐진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계파적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2024-10-10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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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차 나도 팔 수 있다"... 소유자 이름만 알아도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중고차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 동의 없이 야당 의원이 매물로 올린 걸 두고 여야 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로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정작 국감을 지켜본 국민들은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우려했다. 넘쳐나는 허위 매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자동차가 허위 매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윤 의원도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밝혔다. 8일 실제 당근마켓을 통해 차량 판매 글을 올려봤다. 1분가량의 짧은 시간이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필요한 자료는 차량 사진 6장뿐이었다. 본인도 아닌 가족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인 데다 운행거리나 자동차 상태에 관해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제지는 없었다.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올린 게시물임에도 올리자마자 구매를 문의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5시간 동안 30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플랫폼 기업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안전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에 플랫폼에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장을 열어둔 플랫폼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과 달리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매매 사업자는 상품용 차량에 대해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중고차를 매매 등록하기 전 성능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내역고지' 등 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침수, 사고 이력을 잘못 고지했다면 90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 조치도 마련돼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근마켓 측은 안전장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결 플랫폼'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거래 전부터 신분증 등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0-08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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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재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31029720139.jpg)
조규홍 장관 "의대 정원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재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보건복지부의 대처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정부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의 책임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 질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전공의 현장 이탈 문제도 있다"며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백 의원은 "의대 교육 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서 이로 인해 낮아지는 의료 질에 대한 복지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5년 교육이 일률적인 전환이나 특정 년도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는 아니다"라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기존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교육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거나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해치면서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대 증원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겠지만, 2025년도 정원 감축은 이미 입시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2024-10-07 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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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금융당국 책임론에…이복현 "국민들께 사과, 현장 점검 중"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실시된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금융당국 대표로서 머리를 숙였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인력을 파견해 사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25일 이 원장은 서울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감원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국민들께 부담과 걱정 끼친 점에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최소화 정상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현장 점검 인력으로 검사 6명을 파견해 사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업체가 보고한 내용이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제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년 전부터 발생한 큐텐 정산 지연에 금감원 자체 점검이 늦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지난 2022년 6월부터 분기별로 관리해 왔고 입점 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7월부터 파악했다"며 "상거래 업체 간 협약 등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협약 없는 형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선불 충전금 관리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관련 법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지도 형태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자금융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 금액이 낮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책임이행 보험 최소 가입 금액이 시장 규모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최소 금액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해 이날 오후 대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차관급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역 사태가 발생했다. 류화현 위메프 공동 대표는 이날 새벽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금은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며 "큐텐 차원에서 정산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07-25 1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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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위해 역량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이득주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홍성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송재호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장 등 참여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연합회 대표회장인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연합회를 통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하반기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과 함께 대규모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포럼에서는 첨단의료제품 개발 지원 방안, 입법 과제, 연구개발, 빅데이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연합회는 올해 7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3개 단체가 합류하며 8개 단체로 확대됐다. 신규 참여 단체들은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큰 그림을 함께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참석자들에게 지난해 활동 성과를 담은 활동 백서를 전달했다. 백서에는 ▲4차산업혁명시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이식형 전자약의 현재와 미래, 디지털 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선점전략 ▲바이오벤처 투자활성화 전략과 지원정책 ▲한국제약바이오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언 등 다양한 주제의 포럼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2024-07-16 1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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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조승래 의원)는 4일 국회에서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7월 5일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공동 개최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게임 인식: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 직전에 열리며, 국회의원들에게 게임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남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신기술 본부장은 한국 게임산업의 현황을 설명하고, 조문석 한성대학교 사회학부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관련 국내 주요 쟁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여가문화가 아닌 기술 친화적인 최첨단 산업인 동시에 서사, 미술, 그래픽 등이 총동원되는 종합예술”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2대 국회에서는 더욱 많은 목소리를 담아 게임분야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게임포럼을 확대 개편한 단체로, 기존의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를 비롯해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한국게임정책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8월까지 국회의원 회원 및 외부 단체 회원을 추가로 모집해 9월에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포럼에 회원으로 가입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김성회, 박상혁, 장철민, 위성곤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이다.2024-07-03 16: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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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한국식 기업 구조 문제…국회서 세제 개편 논의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를 지목하며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함께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용어에서 나타나듯 (국제적 평가가) 매우 인색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 혁신 선순환이 단절되고 국가 경제 성장 동력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이 원장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 지배구조 모순을 꼽았다. 그 근거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2개국 중 8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기업에서 자본 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 성장 기반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적 기업 지배 구조에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 평가하며 "주주들의 권리 행사 보호가 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하며 효과적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 되면서 주요 정책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개편 논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한 기업 승계, 기업의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관련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졌다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 타임'이라고 표현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등 기업 승계와 관련된 논의가) 실제로 세제와 예산 패키지로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도 담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내년도 세제 예산 개편안에 담겨야 하는 현실적인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는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권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 김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 법제 도입 관련 쟁점', 오 교수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2024-06-26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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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제22대 국회 개원 맞춰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가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는 제21대 국회 임기 중인 2021년 7월 처음 출시되었다. 이 서비스는 국회의원 및 정당 정보와 후원금 계좌번호를 제공하며, 송금부터 세액공제 신청에 필요한 정보 입력까지 약 30초 만에 완료할 수 있도록 기부 과정을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편으로, 토스는 일반 송금으로 후원회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 보내는 경우에도 세액공제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는 후원인이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 메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위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전체' 탭에서 정치후원금 보내기 메뉴에 접속한 후, 후원하려는 국회의원 또는 정당을 선택하고, 후원금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또한, 각 후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 홍보물에 삽입된 QR코드를 촬영해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금융의 불편한 순간을 해소하고자 정치후원금 보내기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라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제22대 국회 임기 동안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7개 정당과 85개 의원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원실 4곳 중 1곳 이상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셈이다. 후원금 건수는 2만 2천 건 이상, 금액은 12억 원을 넘어섰다. 후원회가 부담해야 하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서 후원회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기술 혁신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2024-06-12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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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호 법안 '금투세 폐지' 발표…22대 국회 재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여당은 1호 법안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내걸었다. 제21대 국회 때 폐기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국민의힘은 충남 천안 재능교육에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제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워크숍을 열고 1호 법안으로 추진할 '민생 공감 531 법안' 패키지에 대해 의논했다. 해당 법안은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 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개 분야에서 총 31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법안에는 금투세 폐지뿐만 아니라 상속세 개편, 저출생부 신설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제21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해 금투세를 폐지할 예정이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법안을 다시 입법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내년부터 부과된다. 국민의힘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또 국민의힘은 민생 살리기 법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와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서 ISA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200만원→500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또 대주주 할증 과세를 없애는 상속세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 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면서 협조를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더불은 금투세 폐지에 "부자 감세"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2024-05-31 1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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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