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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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보훈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권 회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조국을 지킨 군 장병과 젊은이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이들의 헌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귀한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이 빛을 되찾고,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보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참전유공자 남겨진 배우자의 생활 어려움 해소 및 지원 강화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보훈 의료체계 구축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를 통한 합당한 예우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제복 입은 시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켜온 나라가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책무임을 강조하며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든든한 평화 위에 민주주의와 번영이 꽃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국민의 저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천여명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故) 박진우 중령, 고 이태훈 소령, 고 윤동규 상사, 고 강신원 상사의 유족과 지난해 12월 서귀포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임성철 소방장의 유족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오열하는 유족의 손을 맞잡고 말을 건네거나, 박진우 중령의 어린 자녀를 쓰다듬으며 배우자에게 위로를 전했다. 추념사에서도 순직 장병과 임성철 소방장을 호명하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국민께서 고인들의 헌신을 뚜렷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숨진 아버지 고 송영환 일병의 유해를 73년 만에 찾은 송재숙 씨가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낭독한 뒤 자리로 돌아오자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잡고 위로했다.2025-06-06 1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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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3대 특검법, 거부권 쓸 이유 적다…많은 국민 지지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위 '3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우리가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같은 경우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라든가 윤석열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투표 결과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2025-06-05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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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세계한인총연합회 부회장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사단법인 세계한인총연합회 부회장에 선임됐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윤 OK금융 회장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사단법인 세계한인총연합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세계한인총연합회는 750만 전세계 한인회를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다. 한인들의 지위 향상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모국과의 각종 교류 협력 활동을 추진해 세계한민족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1년 설립됐다. 현재 고상구 회장을 주축으로 부회장, 이사, 감사, 대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은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장, 2020 도쿄올림픽 부단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 부회장, 세계한상대회 리딩 CEO를 역임했다. 일본 오사카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스쿨(OKIS)’ 이사장으로서 재외동포 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있어 연합회 부회장직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 3세로 재외동포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최 회장은 인재들이 해외에서도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재외한국학교이사장협의회와 협력해 전세계 재외한국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학비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750만 재외동포는 물론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이 해외 현지에서 겪어야 될 여러 현실적인 제약들을 이겨내고 조국인 한국으로 돌아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외한국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OKIS 이사장, 세계한상대회 리딩 CEO 등 국제 민간외교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와 맺어온 소중한 인연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회 간 소통은 물론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교육, 문화교류, 경제협력까지 아우르는 통합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5-30 16: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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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3% vs 김문수 39.6%…격차 좁혀진 대선 지지율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3%를 기록하며 여전히 선두를 지켰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6%로 바짝 뒤쫓으며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1.9%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같은 기간 3.2%p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9.6%로 집계됐다.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5.2%로 이준석 후보(26.7%)를 앞섰다. 지난주보다 김 후보는 4%p 상승했고, 이 후보는 3.7%p 하락해 격차가 확대됐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5.8%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후보는 37.3%, 이준석 후보는 3.9%에 그쳤다. 지지율 대비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6%로 1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38.4%,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1.9%, 진보당은 0.9%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응답이 52.5%로, '여권에 의한 정권 연장' 36.9%를 앞섰다. 대선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97.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95.4%,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2.3%였다.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와 '전혀 없다'는 응답은 각각 1.1%, 0.8%였다. 한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질문에는 52%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 맡아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34%였다.2025-05-25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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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46%·김문수 32%·이준석 10%…NBS 결과 [이코노믹데일리]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6%,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3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연합뉴스는 이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49%)보다 3%p 떨어졌고 김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27%)보다 5%p 올랐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7%)보다 3%p 상승했다.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각각 81%, 50%로 가장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김 후보 지지도가 64%로 1위였다. 지지 후보가 있는 응답자에게 대선 후보 지지 강도를 물어본 결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3%,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16%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계속 지지하겠다"는 비율이 86%, 김 후보 지지층에서는 89%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와 상관 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가 67%로 김 후보(23%)보다 세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층'은 87%로 조사됐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라는 소극 투표층은 9%로 지난주(적극 투표층 83%·소극 투표층 11%)보다 적극 투표층이 많아졌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은 55%,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31%, 개혁신당 5%·조국혁신당 5%, 진보당 1% 순이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6.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2025-05-22 1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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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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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도 51%로 첫 과반, 김문수 29%·이준석 8%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 지지를 얻어 첫 과반을 달성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29%,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 지지도를 각각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연합뉴스는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12%는 의견을 유보했고, 1%는 '이외 인물'을 답했다. 갤럽은 "단순 수치상 김문수 후보 지지도(29%)는 지난 4월 말 국민의힘에서 1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이상 가나다순) 후보 4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호도 합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중도층은 52%가 이재명 후보, 20%가 김 후보, 12%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층은 84%가 이재명 후보, 7%가 김 후보, 1%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고, 보수층은 22%가 이재명 후보, 58%가 김 후보, 11%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다. 민주당 지지자의 94%는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자의 86%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22%, 김 후보가 11%, 이준석 후보가 16%로 나타났다. 5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30%,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2%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4월 4주)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6%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p 하락했다.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를 기록했고, 무당층은 15%로 나타났다. 갤럽은 "민주당 지지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전(작년 12월 3주)과 같은 '3년 내 최고치'에 해당한다"며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4월 2주)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0.7%,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2025-05-16 1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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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체코 원전 협력 신뢰 넓힌다…프라하 음악제 공식 후원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프라하에서 열리고 있는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제를 공식 후원했으며 박지원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행사에 참석했다고 15일 밝혔다. ‘프라하의 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946년 시작된 유럽의 클래식 음악축제다. 올해로 80회를 맞은 이 음악제에는 그동안 클래식 음악계 거장들이 대거 참여해왔다. 조성진 피아니스트가 쇼팽 국제피아노콩쿠르 우승 이듬해인 2016년과 2024년 두 차례 참여해 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이 음악제는 매년 체코의 ‘국민 작곡가’로 불리는 베드르지흐 스메타나 작곡가의 기일인 5월 12일에 그의 대표곡인 교향시 모음집 ‘나의 조국’ 연주로 개막을 알린다. 올해 음악제는 오는 6월 3일까지 프라하 전역에서 열리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및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는 박지원 회장을 비롯해 정연인 부회장, 김종두 원자력BG장 등이 참석해 체코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체코에 유럽 법인을 두고 있는 스캇박 두산밥캣 부회장도 참석했다. 박지원 회장은 지난 12일 스메타나홀에서 열린 음악제 개막공연 전 리셉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참여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등 주요 원전 주기기를 공급할 예정이며 증기터빈 등 제작은 체코 현지의 두산스코다파워가 맡을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사업 협력을 넘어 체코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로 ‘프라하의 봄’ 후원을 결정했다”며 “이번 후원을 계기로 두산이 체코 지역사회의 신뢰받는 기업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5-15 09: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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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회복위원회' 설치... 위약금 면제 포함 신뢰 회복 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하여 가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유 대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 문제 등 고객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일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기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언급하며 “지금까지 FDS(비정상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 유심보호서비스 등 고객 보호에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통해 고객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뢰가 상실된 부분을 조사하며 실질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객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위약금 내느냐 마느냐 면제를 하느냐 마느냐는 각론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위원회에서 위약금 면제 문제를 다룰 것인지 묻자 유 대표는 “위약금 문제를 포함해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 문제를 다루겠다”고 명확히 답변했다. 유 대표는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을 진정으로 공감한다”며 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SK텔레콤이 실제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소 2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 대표는 위약금 폐지 시 번호이동 가입자가 “지금보다 최대 10배 이상” 늘어나 “250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위약금을 약 10만원으로 가정할 때 이는 회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치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과 재정적 부담 사이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025-05-08 15: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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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선견지명 있는 설계자 미국 뉴욕에 위치한 웅장한 유엔(UN) 본부 건물 내 회의장에는 높이 65인치(약 165㎝)의 찬란한 청동 그릇이 부드러운 빛 아래 반짝이고 있다. 그 경태람(중국의 대표적인 법랑 공예) 유약이 선명한 중국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5년 9월 유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증정한 ‘평화의 존(和平尊, Zun of Peace, 평화를 상징하는 술 항아리)’으로 단지 정교한 예술품만은 아니다. 시 주석은 제막식에서 "이는 평화, 발전, 협력, 그리고 상생을 추구하는 중국 인민의 열망과 신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후, 중국 최고 지도자가 소련의 위대한 조국 수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그의 참석은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재확인하게 됐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줄곧 평화와 화합을 열망해 왔으며 최근엔 군국주의, 제국주의, 파시즘에 맞선 투쟁으로 더욱 강해진 국가를 이끌어 온 시 주석은 평화의 가치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오늘날 전 세계적인 긴장과 충돌 속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인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확고히 옹호해 왔다. ◆ 평화에 대한 열망 시 주석은 역사를 인류가 과거의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훈을 얻어야 할 거울로 여긴다. 올해는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세계반파시즘 전쟁,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전쟁에서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이 전쟁에 참여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된 이 전쟁에서는 1억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인민의 용맹함과 엄청난 희생은 파시스트 일본을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연합군에게 전략적 지원을 제공했다. 시 주석은 "역사는 우리에게 전쟁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했다"면서 "전쟁은 악마와 악몽처럼 인민에게 재앙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사는 평화를 매우 소중히 간직하라고 했다"면서 "평화는 공기와 햇살처럼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때는 못 느끼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평화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역사적 관찰은 시 주석의 끊임없는 평화 추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평화로운 발전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중국이 아무리 강해지더라도 결코 패권, 확장, 또는 어떤 세력권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2014년 프랑스 방문 당시 시 주석은 나폴레옹이 중국을 ‘잠자는 사자’라며 만약 깨어나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비유를 재해석했다. "이제 중국 사자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평화롭고 우호적이며 문명화된 사자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몽의 평화적 측면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시 주석의 철학은 수천 년 된 중국 문화에서 비롯된다. 전통 중국 고전의 열렬한 독자인 그는 2천 년 전에 쓰인 중국 고전 ‘손자병법’을 인용하며 고대 중국의 지혜가 전쟁과 평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은 2017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쟁을 수행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전쟁 신중론은 외국 지도자 및 관료들과의 교류에서도 드러난다. "진정한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그는 2018년 베이징에서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를 만나 중국의 격언을 인용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생각은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영웅을 기리는 데서 명확하게 엿볼 수 있다. "희망의 나라는 영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 그는 2014년부터 매년 국경절 하루 전인 9월 30일, 중국의 인민영웅들을 추모했다. 2015년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기념했을 때, 시 주석은 중국 참전 용사들과 전장에서 중국군을 지원한 러시아 및 기타 국가 대표들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소련 장군 바실리 추이코프의 손자인 니콜라이 추이코프는 당시 시 주석으로부터 평화 훈장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동안 받은 모든 영예 중에서 시 주석이 수여한 평화 훈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다자주의의 횃불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독자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계 각국과의 우호 관계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왔다. 패권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도전과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시 주석의 시각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는 다자주의를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횃불에 비유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법에 기반을 둔 유엔 중심의 국제 체제를 수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시 주석은 "우리는 다자주의를 촉진해야 합니다. 다자주의의 핵심은 국제 문제 해결이 한 국가나 몇몇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다자주의의 확고한 옹호자인 시 주석은 지난 수년간 중국이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왔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모든 국가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됐다.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평화 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셔틀 외교와 중재 노력을 기울였으며,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브라질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평화의 친구들’ 그룹을 출범시켰다. 중동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불안정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로 7년만에 외교 관계 회복에 합의했다. 협상에 앞서 시 주석은 양국 정상과 각각 회담했다. 돌파구가 마련된 직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이자 총리는 중국이 지역 및 국제 문제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시 주석은 다가오는 갈등의 암울함에 직면해 집단 안보에 대한 변화된 접근 방식을 옹호해 왔다. 2014년 5월, 그는 아시아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이면서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비전을 제시했다. 8년 후, 그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우리 인류는 불가분의 안보 공동체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대립보다는 대화, 동맹보다는 파트너십, 제로섬 게임보다는 윈윈을 강조했다. ◆ 발전의 ’황금 열쇠’ 영구적인 세계 평화는 인류의 가장 큰 열망 중 하나다. 시 주석에게 평화와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는 평화의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자라지 않는다며, 발전의 열매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맺히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이처럼 서로 얽힌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향한 ‘황금 열쇠’는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발전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비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왔다. 이와 관련해 그가 제안한 구상, 특히 일대일로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는 더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160개국 이상에 발전 원조를 제공했으며 일대일로에는 15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중국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에 따라 약 200억 달러의 발전 자금을 동원해 1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시행해 여러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은 발전 계획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르완다 경제 분석가 스트라톤 하비아리마나의 말이다. 그는 "이러한 계획은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와 빈곤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 세계 질서의 업데이트 상하이 황푸(黃浦)강변에 자리 잡은 신개발은행(NDB)은 2014년 브릭스 5개국이 회원국들의 교통 인프라, 청정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최근 신개발은행을 방문한 시 주석은 이 은행을 단순한 금융기관 이상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신개발은행을 "글로벌 사우스의 통합과 자기 계발을 위한 선구적인 사업"이라고 묘사하며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국제 질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브릭스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의 최전선에 서 있다. 시 주석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더욱 강력한 단결을 위해 2023년 브릭스의 역사적인 확장을 직접 추진했다. 이러한 확장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힘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개발도상국은 서구가 오랫동안 주도해 온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여전히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부상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 반영돼야 세계 발전이 더욱 균형 잡히고 세계 평화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아프리카연합(AU)의 주요 다자간 메커니즘 가입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데 있어 최초이자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가 됐다. 시 주석은 최근 수년간 일대일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글로벌 공공재로 제시했다. 10년 전 유엔을 대표해 시 주석으로부터 ‘평화의 존’을 받은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증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시 주석의 선견지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 주석은 적극적이고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시 주석은 세계가 잘 돼야 중국도 잘 될 수 있으며, 중국이 잘 될 때 세계는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항상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국력이 강화될 때마다 세계 평화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 주석의 말이다.2025-05-07 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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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직 사퇴...내일 대선 출마 선언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총리직 사퇴를 결정했다. 1일 오후 4시 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라며 국무총리직 사퇴를 발표했다. 사퇴를 발표한 한 권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에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에 따라 바뀌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산업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은 한 권한 대행은 오는 2일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지난달 15일 한 권한 대행의 기부 활동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2025-05-01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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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킹 경고 몰랐다니...' 유영상 SKT 대표 발언에 과방위 청문회 '술렁'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사고임을 인정했다. 유 대표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초기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 많았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지금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부족과 보안 인식 미흡 정황이 드러나며 강한 질타를 받았다. 유 대표는 글로벌 보안업체가 지난해 두 차례나 한국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해킹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트랜드마이크로라는 보안회사에서 작년 7월과 12월에 한국 통신회사들 (공격)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한 거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유 대표는 "그 전에는 몰랐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라며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올해 대표 주관 정보보호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는 지적과 경쟁사 대비 정보보호 투자액이 절반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올해 정보보호회의 열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지적했고 유 대표는 투자액과 관련해 해명하려 했으나 정보보호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 해결책으로 유심 교체보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강조했다. 그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별도 교체는 하지 않았다"며 "유심보호서비스만으로도 보안 효과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4일부터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심보호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1057만명 유심 교체는 70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유 대표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SK텔레콤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심이 암시장에서 15만원에 거래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와 디지털 취약층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유 대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여러 의원은 "소탐대실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 대표의 보호서비스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유심 교체 여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원인 파악에 나섰으며 조사 인력을 17명으로 증원했다.2025-04-30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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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사장, 해킹 사태 사과…'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가입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드린다"며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정보 유출 경과와 회사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유 사장은 물리적인 유심 교체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언급하며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가입해 주면 유심 교체에 버금가는 수준의 안전을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 역시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판단, 서비스에만 가입했다"고 덧붙이며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회사가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로밍 이용 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출국 전 공항에서 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회사 귀책사유인 만큼 약정 기간 중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위약금 면제 또는 경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역시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 사장은 유심 물량 확보와 관련해 "기존 100만 개는 소진 중이며 5월 말까지 500만개, 6월 말까지 추가 500만개 등 총 1000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지원을 위해 별도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4-30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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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SKT 해킹 사태 맹공…"위약금 폐지·유심 택배 발송"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즉각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만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정보 노출 범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이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SK텔레콤을 향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지원을 요구했다. 유심 교체 방식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은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유심 재고 확보와 함께 eSIM 전환 비용 지원 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도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SK텔레콤이 일부 판매점을 통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통위에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순방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SKT 해킹 대란 등 중대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귀국과 사태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SK텔레콤과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2025-04-28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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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습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 AI 광고 차단 사과… 댓글 조작 대책도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광고 집행 중단 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등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이달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생성형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네이버가 중단한 사례를 지적하자 최 대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광고 집행 규정상 경쟁사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플랫폼 사의 보편적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관련한 모든 집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거나 아주 보수적으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뉴스 댓글 여론 조작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대표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적 조치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트래픽 급증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즉시 알리고 이용자에게 공지문을 게재하는 방식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달 30일 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AI 학습 데이터에 언론사 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과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최 대표는 "예전 약관에는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약관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AI 기술이나 활용권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뉴스 사용 권한을 주는 협약을 맺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보상 방안 질의에는 "수익 공유 모델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대표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고 재확인했다.2025-04-18 2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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