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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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네이버·통신사 망 계약 가이드라인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통신사 간 망 이용대가 계약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처음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구글,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틱톡,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CP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대상으로 약 5개월간 진행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을 점검하며 CP와 통신사가 망 이용계약 시 신의성실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 특정 계약 강요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2019년 12월 방통위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망 이용계약 당사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차별적 계약 조건 금지 △특정 계약 내용 강요 금지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나 거부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 대가의 적정성과 계약 조건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 문제는 업계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와 정당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망 계약 문화 정착과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2024-11-18 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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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확정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열린 선거 파티에서 승리 연설을 통해 제47대 대통령 당선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미국의 진정한 황금시대를 열겠다"며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변화와 개혁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르게 대선 승리를 확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경합주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고 우세를 보이며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로써 미국 정가는 새로운 정치적 흐름과 함께 공화당의 강력한 영향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모든 정책을 미국 우선주의에 두겠다"며 경제, 국경 문제 등 국가 전반에 걸친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미국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나라"라며 "이제 국민이 그 주권을 다시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두 차례 암살 위협을 겪었음을 언급하며 "신이 내 생명을 구한 것은 조국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승리 연설에는 가족과 함께 올랐으며, 특히 그의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적극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의 주요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며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 기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선과 함께 진행된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고, 하원에서도 과반수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공화당의 상원 장악은 4년 만의 변화로, 이는 트럼프의 정책 추진에 있어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최소 51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자리를 확실히 다졌다. 한편 한국계로는 최초로 앤디 김 의원이 상원의원으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 중 처음으로 상원에 진출한 아시아계 의원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신에 대한 잇따른 형사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사법당국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 밝히며, 공정한 사법체계 회복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의 집권이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과 그 가족의 불법 행위를 엄중히 수사할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법무부 개편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측이 법무부의 구조적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핵심 측근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번 대선에서 아버지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아버지의 정책을 지지하는 '마가(MAGA)' 운동의 선봉에 서며 지지층을 규합했고, 특히 아버지와의 정치적 공조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주니어가 향후 행정부 내 주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 킴벌리 길포일과 차남 에릭 역시 이번 대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트럼프의 재집권을 위한 뒷받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한미 동맹을 더욱 빛낼 것"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양국 간 강력한 동맹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이 미국과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두고 각국은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국제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2024-11-06 2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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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실내에선 안 터지는 5G, 왜인가 했더니…기지국 설치율 낮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61534498343.jpg)
실내에선 안 터지는 5G, 왜인가 했더니…"기지국 설치율 낮아" [이코노믹데일리]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는데도 건물 내부에 기지국이 설치된 비율이 낮아 실내에서는 5G망 접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24일 공개한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을 보면 지난 8월까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사가 구축한 총 기지국 수는 34만5795개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내 기지국은 3만8252개로 전체의 11.1%에 그쳤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총 12만1252개 기지국 중 1만3849개(11.4%), KT는 11만4552개 중 1만3294개(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개 중 1만1109개(10.1%)로 나타났다. 지하와 터널의 기지국 설치 비율은 더 낮았다. 지하는 통신 3사를 합쳐 7743개로 단 2.2%에 불과했으며 터널은 이보다도 적은 4814개(1.4%)뿐이었다. 다만 철도역과 대형 상업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시설에는 5G 기지국 설치가 대부분 이뤄져 이들 장소의 5G망 접속 가능 비율은 95%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를 재할당할 때 실내 무선국 설치를 강제하지 않아 5G 스마트폰을 쓰고도 건물 안에선 LTE로 접속되는 현실"이라며 "통신 3사 설비 투자(CAPEX)는 5G가 상용화된 2019년 9조5967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2023년 7조3379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실내 기지국 투자 대책이 없어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 공급과 이용 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기지국 설치 현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4 1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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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식약처, 의약품 수급 문제와 마약 오남용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45425856927.jpg)
식약처, 의약품 수급 문제와 마약 오남용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과 마약 오남용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린이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며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네츄라는 작년 1분기 106%, 올해 1분기 107%의 처방량을 기록하며 2년 연속 공급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벤토린네뷸 역시 매년 품절되며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급이 중단된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 관련해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민관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해 한마디 덧붙였다. 서 의원은 "타이레놀 품절 사태와 함께 병원 찾아 '뺑뺑이'가 만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세타미노펜과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이 2471개나 존재하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을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국제 비독점 이름) 제품명으로 도입하거나 의사의 성분명 처방 등 대안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오 청장은 "성분명 처방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주도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오남용 문제도 거론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마약류 관리체계를 담당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이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올해 10월 내로 발표하기로 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발표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를 계획 중이냐"고 질문하자 오 청장은 "계획 수립 시기는 11월경으로 예상되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딥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마약 중독자 재활 업무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센터와 식약처의 한걸음센터로 중복 설치돼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청장은 "보건복지부의 중독통합센터는 알코올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 마약환자가 있을 경우 식약처 재활센터로 연계를 해준다"며 "어느 환자들이 어디로 가든 연계가 잘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마약 오남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은 "올해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처방시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오남용 우려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환자의 투약 경력을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이 가능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청장은 "오남용 우려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현재 펜타닐부터 투약 이력확인제도를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단체와 합의하면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재성 인천 참사랑병원 진료과장은 "마약 사후관리 체계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산하 센터와 식약처 산하 센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어디로 의뢰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센터를 많이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문 인력과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0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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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데이터 남았는데 속도 제한…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73547528544.jpg)
데이터 남았는데 속도 제한…고개 숙인 김영섭 KT 사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무선 인터넷 속도 제한과 요금제 역전 등 사안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동통신 데이터 사용량이 남았는데도 이를 다 쓴 것처럼 속도를 제어했다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인정한 것이다. 김 대표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객 불편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받기로는 KT에서 실수가 있었던 걸로 생각된다"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의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데이터 제공량이 소진되지 않은 일부 회선에 대해 인터넷 속도를 정상일 때보다 느리게 했다. 평소대로라면 데이터 사용량이 한도에 이르렀을 때서야 400킬로비트초(Kbps)~1메가비트초(Mbps)로 속도가 떨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해당 기간 총 826회선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KT는 이용자 측 문제라고 주장하다 의원실에서 과기정통부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자 9월 요금 고지분에서 5000원 상당을 할인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김 대표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불편 신고가 있었을 때 개선 조치와 함께 보상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 요금제 간 가격이 역전 현상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받았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가입자가 5G보다 비싼 요금제를 쓰는 것은 문제"라며 김 대표를 물아 세웠다. 그러자 김 대표는 "요금제 역전 현상을 알고 있다"며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해 역전 현상을 없애겠다"는 답을 내놨다. KT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신임 대표에 최영범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선임한 점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가 KT스카이라이프에 망 사용료 160억원을 깎아준 것을 함께 언급하며 "KT가 낙하산 인사에 특혜를 줬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동의하느냐"고 김 대표에게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는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과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도 증인으로 나왔다. 통신 3사 고위 임원 중 최고경영자(CEO) 증인으로는 김 대표가 유일했다.2024-10-08 1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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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공정위·방통위 규제 충돌, 이동통신 3사에 최대 5조원 과징금 부과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40224949671.jpg)
공정위·방통위 규제 충돌, 이동통신 3사에 최대 5조원 과징금 부과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담합 혐의로 최대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공정위 간 규제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이로 인해 방통위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역할을 두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 3사가 방통위의 지침에 따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도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공정위와의 오해나 차이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공정위는 이통 3사에 3조4000억~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부과액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이통 3사가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에 따라 방통위의 지침을 이행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이해민 의원은 "현 상황은 방통위 규제를 따를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반대로 공정위 규제를 따르면 단통법 위반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들도 "현재 심사 중인 사안이라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방통위는 이에 앞서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4-10-07 14: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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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학폭' 검거 청소년 1만3157명 '역대 최다'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 앞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학교폭력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8월 학교폭력(학폭)으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이 1만30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간 최다 건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학폭으로 검거된 만 14∼18세 청소년은 1만3157명이었다. 연도별로 학폭으로 검거된 청소년 숫자는 2020년 1만1331명에서 2021년 1만1968명, 2022년 1만4436명으로 계속해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543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학폭 검거자 수는 지난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유형을 보면 폭행·상해(6218명)가 47.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303명(25.1%), 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 등 2614명(19.9%), 금품 갈취 1022명(7.76%) 순이었다. 학폭 사건 중 절반 가까이(6213명·47.2%)는 입건 전 조사 종결됐다.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4640건(35.3%)이었고 이 가운데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청소년은 57명이었다. 2304명(17.5%)은 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정 의원은 "올해 8월까지 학폭 검거자 수가 벌써 작년의 85%에 달했다"며 "일상의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입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9-16 1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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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여야 4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야가 기존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다루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4인을 차례로 만났다. 최 회장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상당히 무더웠다.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우리 경제에도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며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은 국가 대항전으로 불릴 만큼 각국 행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첨단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상의는 이날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환경에서 규제 개혁과 조속한 경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제계가 요청한 첨단산업 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직접환급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전력 인프라 구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일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한 상황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기국회를 맞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야 모두 반도체, AI,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경제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이슈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익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첨단산업은 팀플레이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2024-09-05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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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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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놓고 "내리지 마라" vs "더 내려라" 갑론을박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재계와 시민단체가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9일 추가 감세 방안을 포함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자 같은 날 참여연대가 국회에서 상속세 인하를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한경협이 이날 기획재정부에 낸 '2024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에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상속·증여세를 면제해주는 한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기업이 발행 주식 총수의 10%보다 많은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그 초과분에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한경협은 과세 기준을 발행 주식 총수의 20% 초과분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주식 기부는 공익법인이 사업을 꾸릴 중요한 재원 마련 수단이지만 조세 부담 탓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기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한경협 측 논리다. 한경협은 "공익법인 활동 활성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촉진을 위해 공익법인으로의 주식 출연에 대한 면세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은 또한 기업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투자·상생 협력 촉진 세제'의 법인세 추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벌어 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협력사 상생 대금 등으로 지출하지 않을 때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다. 쉽게 말해 기업이 배당으로 지출한 돈도 투자·임금 등과 동일하게 간주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예기다. 참여연대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 세법 개정안 비판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경협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상속세 인하에 대해 "상위 1% 재벌, 대주주, 고액 자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현행 50%)을 적용 받는 사례는 전체 상속 건수 중 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건전 재정이라는 모순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45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해 지출을 줄였다"며 "슈퍼 부자 감세가 아닌 슈퍼 부자 증세를 통해 저성장·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0%)이 소득세 최고세율(10억원 초과 45%)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한 피상속인은 2023년 전체 사망자 수의 0.35%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제를 장기적으로 소득세·자본이득세와 통합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제1 야당인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국회 기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초고액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08-19 2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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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티메프 사태에 사과…큐텐에 "양치기 소년"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이 미비했던 부분에 연신 사과했다. 다만 이 원장은 협조하지 않는 큐텐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원장은 비협조적인 큐텐 측을 양치기 소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금 추적이 급선무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의견에 이 원장은 "자금은 확인 중인데 최근 금감원에 보여준 (큐텐과 계열사의) 행동과 언행을 볼 때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가 있다"면서 "자금 추적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흔적이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 주요 대상자 출국 금지를 요청해 놨다"고 설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2년 금감원이 큐텐과 체결한 경영개선 업무협약(MOU) 자료 미제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티몬과 위메프 개별 회사에 물어보면 그룹에서 결정하는 문제라 답하고, 그룹에 물어보면 본인들은 모르는 일이라 해서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티몬과 위메프 측이 이날 정무위에서 자료 제출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는 관련 MOU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금감원에 MOU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적극적인 감독 기능이 부재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미상환·미정산 금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로 신규 유입되는 자금의 일부분 별도로 관리해 달라는 등 다양한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 됐고 (금감원 측에서도) 해당 부분 관련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앞서 "티몬과 위메프에 1조3000억원 유동성 이슈가 발생했고 지난 2018년부터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드러났는데도 금감원 조치가 미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1조원 이상의 건전성·유동성 이슈가 있었던 점은 사실"이라며 "제21대 국회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금감원이 더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청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 원장은 큐텐 측에 "2023년 12월 미상환 금액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증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며 "(큐텐 측이) 그때 자금 관리 요청에 응해줬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안 생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금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점과 큐텐에 대한 감독이 소홀했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 말씀 다시 올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피해 구제 대책의 실효성을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질문에 "당장 채무 관계가 정리 안 된 급한 상황에서 유동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추가 조치할 게 있는지 관계 부처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은 금감원을 감사해야 하고 담당 부서인 디지털금융혁신국에 대해서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큐텐 테크놀로지 본사에 별도 검사반 6명과 기존 인력 4명 등 추가 검사반 10명을 파견했다. 조사 과정에서 소비자 상품 배송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알려져 소비자 결제 취소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2024-07-30 1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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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글로벌 OTT 망사용료 문제 해결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의 망사용료 미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국내외 OTT 사업자 간 불공정 경쟁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지만, 웨이브와 같은 국내 OTT는 비용을 내고 있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국내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청문회를 통과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이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외 OTT 기업들의 매출 규모를 비교하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약 7500억에서 7700억원이며, 웨이브와 티빙의 매출은 각각 25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두 OTT의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참석한 여러 의원들도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 역차별 개선을 요구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 약관 내용 심의 등 국내 미디어 산업에는 다양한 규제들이 촘촘히 있는데, 유독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따로 적용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모든 방송사와 홈쇼핑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자율적인 계약이 우선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내 미디어 산업의 위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민규 의원은 "우리가 만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 방송 생태계가 파괴되고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은 글로벌 OTT와 국내 미디어 기업 간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한류 콘텐츠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향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해결 방안이 주목받을 전망이다.2024-07-24 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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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라인야후 경영권 압박 철회...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 사실상 포기?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경영권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크게 선회했다.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안 대책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더 이상의 지분 관계 검토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일 간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졌던 '라인야후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총무성 고위 관계자는 15일자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가 1일 제출한 대책 보고서는 '그림 속 떡'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으로, 높게 평가한다"며 "라인야후는 문제가 됐던 시큐리티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사내 거버넌스위원회 설치나 사외이사 강화 같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총무성의 요구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라인야후의 보고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네이버 지분 문제는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내린 첫 행정지도 이후 네이버와의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총무성은 그동안 라인야후에 대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며 네이버와의 관계 재검토를 압박해왔다. 라인야후는 최근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분리를 당초 계획보다 9개월 앞당겨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업무 위탁도 내년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네이버 측은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라인야후 지분 매각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국회 증언에서 "단기적으로는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장기 전략 결정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덧붙여, 향후 상황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내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야당의 정치적 반일선동과 자극적인 언행이 국익에 큰 해악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친일 정부라고 몰아세웠다"며 "이런 식의 대응은 외교적 차원에서도 양국 간 경제적 협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양국 간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진보 단체들은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매국 정권과 일본에 맞서 2주간 대학생 집중 실천 기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금의 현실을 묵과하지 않고 자주를 되찾기 위해 뜨겁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라인야후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향후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관계 변화, 일본 정부의 추가 조치 여부 등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국 정부와 기업들의 후속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24-07-15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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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한은서 91조원 차입... 재정 운용 투명성 우려 증폭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91조 6천억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경제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 대출 미상환 잔액은 19조 9천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동안 정부는 총 91조 6천억원을 빌리고 71조 7천억원을 상환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인 2020년 상반기(73조 3천억원)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87조 2천억원)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한은 일시 대출 급증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목된다. 첫째,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수입이 예상보다 저조한 점이다. 둘째, 정부의 '신속 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지출이 집중된 점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액은 1,291억원(1분기 638억원, 2분기 653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비용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빈번한 일시 차입이 통화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차입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고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 빈번한 일시차입을 제한하는 한편, 정부는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세원을 확충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올해 초 정부의 일시 차입 관행 개선을 위해 조건을 강화했다. 정부에 일시차입금 평균 잔액을 재정증권 평균 잔액 이하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고, 한은과의 정기적인 사전 협의도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한은 대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의 일시 차입 증가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재정증권 발행과 달리 한은 일시 차입은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아 국회와 국민이 정부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과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정부의 일시 대출 한도는 올해 최대 50조원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합한 금액이다. 상환 기한은 계정별로 다르며, 통합계정의 경우 내년 1월 20일까지다. 정부 관계자는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과 한국은행과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 확보와 통화정책의 독립성 유지, 그리고 경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2024-07-07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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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개정안 강력 반발…"파업공화국 전락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입법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상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근로자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박해철·이용우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근로자 범위 확장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자영업자도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 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며 입법 절차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 행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인 야당을 향해서는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의 반발에도 환노위는 예정대로 법안을 심사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됐다.2024-06-25 1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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