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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말 대출 조이기…대환 중단·우대금리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 절벽'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환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우대금리 축소까지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33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32조812억원) 대비 1조2576억원 늘어난 수치지만, 증가 폭은 크게 줄었다. 앞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7월 7조1660억원 △8월 9조6259억원 △9월 5조6029억원 △10월 1조1141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와 함께 한국은행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내렸지만, 소비자의 체감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올해 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맞춰야 하는데 이미 지난 8월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연간 대출 총량을 과도하게 넘기면 내년 총량 설정 시 패널티를 주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총력에 나섰다. 갑자기 대출 금리를 건드릴 경우 대출 수요가 급격히 쏠릴 수 있어 기조를 유지한단 입장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9일부터 타 금융기관 대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한다. 다만 금융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15, 햇살론뱅크) 등은 계속 판매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에도 비대면 전용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4일부터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 항목을 최대 1.4%p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등 8종 상품의 금리가 일제히 높아진다. 또 이와 별도로 연장·재약정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도 최대 0.5%p 축소한다. 앞서 신한·하나·우리·농협·IBK기업은행은 비대면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지방은행들도 시중 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인 '풍선 효과' 방지를 위해 비대면 대출 문을 걸어 잠갔다. 여기에 대환대출까지 중단된 곳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내리자니 총량 기준이 걸리고, 버티자니 금융당국 압박과 이자 장사 비판 등을 견뎌야 해 난감한 상태다. 금융당국도 일관되지 않은 주문을 하고, 은행을 향해 새 대출 심사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경제 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체감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대금리차 확대로 희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뒤이어 지난달 28일엔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건 용인할 수 없고, 12월이 지나도 관리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주문에 따라 연말까지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실수요자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일부 규제는 완화하고 있고, 가계대출 수요 변동성을 모니터링해 추가 대책 마련을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12-05 17: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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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4-10-24 13:5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