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9 일요일
검색
'조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정보운의 강철부대] 건설 경기 냉각 여파 철강으로…부동산 후폭풍에 긴장모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71702683791.jpg)
건설 경기 냉각 여파 철강으로…부동산 후폭풍에 '긴장모드'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건설 경기 위축 우려가 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철근과 봉형강, 후판을 쏟아내던 제강사들도 향후 발주 감소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동산 경기 둔화가 이어지며 내수 중심 제강사들의 출하량도 둔화했다. 여기에 이번 대책 발표로 '하반기 수요 회복' 기대감까지 흔들리고 있다. 건설용 철강은 전체 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철근·봉형강·후판 등 주요 제품이 주택 및 토목용 수요에 직결되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 강화는 철강업계에 가장 민감한 외생 변수다. 특히 포스코·현대제철 같은 대형사는 물론 동국제강·세아제강 등 중견사들까지 건설 경기 둔화 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대책의 여파가 바로 체감되는 건 아니지만 향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시장 반응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아제강 홍보팀 관계자는 "건설용 강관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규제가 생기면 건설 시장이 위축되는 만큼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장기화될 경우 파급력은 철강을 넘어 조선·해운 등 연관 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재 출하가 줄면 기자재 운송 물량이 감소해 해운 물동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에도 건설 경기 둔화로 철강재 출하량이 줄면서 철강 수출 물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운업계에서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제철소의 선적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자 일부 벌크선 운항 계획을 조정했고 중소 해운사들도 항로 재편에 나선 바 있다. 이처럼 건설 경기와 철강, 해운 산업은 맞물려 움직이는 구조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철강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건설 시장 위축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건축물 공급이 늘면 철강 수요도 함께 증가하지만, 이번 정책은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 공급을 촉진하는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철강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강은 단단해 보이지만 시장의 온도 변화에는 어느 산업보다 민감하다. 정책 하나가 수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금, 강철부대의 시선은 오늘의 정책을 넘어 내일의 변화를 향한다.2025-10-18 09:00:00
-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자유적금 1년 만기 금리 0.10%p↑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오는 18일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0.1%p 인상한다. 17일 카카오뱅크는 이날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기본금리를 조정했다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정기예금 중 만기 6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50%에서 2.60%로 오른다. 자유적금 역시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은 연 2.60%에서 2.70%으로,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은 연 2.70%에서 2.80%로 조정됐다. 다만 만기가 긴 상품들의 기본금리는 낮아졌다. 정기예금과 자유적금 만기 24개월 이상의 기본금리는 모두 2.50%에서 2.40%로 내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시장금리 상승을 반영해 1년 만기 상품 금리를 올렸고,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24개월 이상 상품 금리는 인하했다"고 말했다.2025-10-17 17:01:18
-
![[美개미 주간픽] 서학개미, 대세는 레버리지…순매수 1위 반도체 3배 ETF](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52423860484.jpg)
서학개미, 대세는 '레버리지'…순매수 1위 반도체 3배 ETF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무역 긴장으로 혼조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 고위험 레버리지 순매수에 나섰다. 단기 수익률을 극대화 하려는 투자심리가 반영되면서 위험도 큰 파생상품에 자금이 쏠리는 추세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상장지수펀드(ETF)'로 이 기간 순매수 규모는 2억2005만 달러(약 3131억원)에 달했다. 해당 ETF는 미국 디렉시온이 운용하는 레버리지 ETF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 하루 변동폭을 세 배로 추종한다. 지수가 3배 오르면 3배 상승하고 3배 내리면 3배 하락하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평가된다. 업계 전문가는 "레버리지 상품이 순매수 종목 상위에 위치하는 흐름은 지속되고 있었지만 특히 반도체 ETF가 주목받는 이유는 삼성전자, TSMC 등 최근 반도체 기업 실적 상승 기대감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엔비디아(NVIDIA)'로 순매수 금액은 1억8281만 달러(약 2595억원)다. 지난주 시장에서는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오라클과 대규모 인공지능(AI) 칩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고 이 틈을 타 서학개미가 순매수를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영국계 투자은행 HSBC는 지난 15일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AI 반도체 시장 자체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AMD의 도전이 엔비디아 성장세에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경쟁 소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시장 확대와 기술 우위를 고려하면 엔비디아 장기 성장 전망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분석이다. 이어 '아이리스 에너지(IRIS ENERGY LTD)'와 '이더리움 2배 레버리지 (Volatility Shares Trust 2X Ether)ETF'가 각각 3,4위를 차지했다. 순매수 금액은 각각 1억3570만 달러(약 1927억원), 9930만 달러(약 1498억원)에 달한다. 순매수 종목 5위는 '티렉스 2배 비트마인 데일리 타깃(T-REX 2X LONG BMNR DAILY TARGET) ETF'로 해당 종목의 순매수 규모는 8456만 달러(약 1200억원)다. 이 외에도 △SPDR GOLD SHARES ETF △VANGUARD SP 500 ETF SPLR △T-Rex 2X Long MSTR Daily Target ETF △DEFIANCE DAILY TARGET 2X SHORT RGTI ETF △BITFARMS LTD 등 종목이 지난 한 주 서학개미 사이에서 관심을 모았다. ※ 기사 본문에 인용된 통계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목요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15일) 집계된 수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25-10-17 17:00:45
-
![[2025 국감] 국가유산청 세계 最古 증도가자(證道歌字) 진품 확인절차 재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6/20251016180451776530.jpg)
국가유산청 "세계 最古 증도가자(證道歌字) 진품 확인절차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2025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논란의 중심에 있어 온 ‘증도가자(證道歌字)’ 관련 질의가 이뤄졌다.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인 ‘남명천화상영 송증도가(南明泉和尙 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2010년 9월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걸쳐 여러 차례 관련 정부 기관이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지금까지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는 증도가자 관련 수차례 진위 조사를 했고 ‘진품’이란 결과도 나왔으나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질문을 하며 “직지심경보다 138년이나 앞선 1239년도 유물로 학계에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는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고려시대 진품이 맞다는 조사 보고서를 내놨다”는 내용의 SBS 방송뉴스 영상을 함께 관람했다. 조 의원은 이어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주해 경북대 산학현력단이 연구를 수행한 결과 중도가자는 진품 고려금속활자란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인쇄본만 있는 직지심경보다도 138년이 앞서는 금속활자본이 금속활자까지 발견된 것인데 국가적 경사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런데 2017년 문화재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를 뒤집고 부결을 결정했다. 왜 그런 것인가?”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허민 청장은 “그때는 서체를 비교하고 주조나 조판 같은 것을 비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인쇄한 조판이…”하고 말을 이어가자 조 의원은 허 청장의 말을 자르며 “아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당시 간사를 맡은 공무원이 활자의 조판 실험결과를 보고할 때 일부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통계분석을 잘못 적용해 결론이 뒤집히는 등 다수의 위법 부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고 호통을 쳤다. 이어 “그 담당 공무원이 지금 기획조정관으로 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 결론을 내리면서 ‘재심의 가능 여부는 소관 기관인 국가유산청이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서 이첩을 했는데, 그 이후 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허 청장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을 받았다”며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자는 얘기를 했고, 출처와 소장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중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청동소반(靑銅小盤‧소형받침), 청동초두(靑銅燒斗‧화로) 등과 함께 비교 분석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눴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중도가자 진위 여부에 대해선 반드시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방금 말씀하신 청동 소반‧초두 같은 추가 증거는 중도가자가 진품임을 확인하기 위해 활자 소유자 측에서 추가로 제시한 증거들이고, 진품임을 입증하는 금속활자가 담겨 있던 그릇들”이라고 부연설명을 하며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일종의 ‘직지심경파’가 고의로 중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인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고, 직지심경보다 앞선 금속활자로 판명될 경우 본인들의 권위 등이 떨어질까 봐 고의로(마이크 꺼짐)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진위 규명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허 청장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이 있어선 안 된다”고 답변했고 조 의원은 다시 한번 “그러니 청장님이 공정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2025-10-16 18:15:53
-
'불닭' 삼양식품 3분기도 방긋...식품업계는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업계의 3분기 실적은 내수 부진과 원가 부담이 겹치며 기업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가격 인상 효과가 약해진 데다 판촉비와 인건비가 늘면서 내수 중심 기업들은 수익성 방어가 쉽지 않다. 반면 수출 기반과 효율화 전략을 갖춘 기업들은 글로벌 수요와 환율 효과를 바탕으로 상대적 선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올해 3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매출 7조6432억원, 영업이익 388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영업이익은 6.7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부문이 실적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트립토판·라이신 등 주요 아미노산 제품의 경쟁 심화와 판가 하락이 이어지며 수익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원재료비와 물류비 부담도 이익률을 제약하는 가운데, 내수 식품 부문 역시 소비 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다. 다만 미국·베트남 등 해외 시장의 가공식품 판매 증가가 일부 방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롯데웰푸드는 매출 1조1296억원, 영업이익 752억원으로 전망된다. 매출은 전년 대비 4.7%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1.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제과 부문의 가격 인상 효과가 일부 반영됐지만, 전사적자원관리(ERP) 비용·인건비 등 일회성 비용과 원가 부담이 수익성 회복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하반기에는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과 비용 절감 효과로 점진적 개선이 기대된다. 삼양식품은 업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3분기 매출 6009억원, 영업이익은 1362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6.9%, 56.0% 증가할 전망이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수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해 환율 효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밀양 2공장 가동률 상승과 광고비 절감, 생산 효율화 등도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온 역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매출 8333억원, 영업이익 1423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5%, 3.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베트남 등 주요 해외 법인에서 신제품 판매가 성장세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다만 국내 법인에서는 일부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 영업이익률 개선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3분기 실적은 사업 포트폴리오와 원가 관리 능력이 실적을 가른 요인”이라며 “4분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면 점진적인 회복세가 가능하겠지만, 내수 회복이 더디다면 체감 개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2025-10-16 17:24:36
-
로지텍, 0.1㎜의 승부…'래피드 트리거' 탑재한 초슬림 키보드 내놨다 ㎜㎜ [이코노믹데일리] 게이밍 주변기기 전문기업 로지텍이 빠른 반응 속도를 구현한 로우 프로파일 아날로그 게이밍 키보드 ‘G515 RAPID TKL’을 16일 국내 정식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로지텍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로우 프로파일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로 22㎜의 초슬림 디자인에 즉각적인 입력 제어 기술을 결합해 스타일과 성능을 모두 중시하는 게이머들을 공략한다. G515 RAPID TKL의 핵심은 ‘래피드 트리거’ 기능이다. 키를 누르다 떼는 순간 즉시 입력이 해제돼 미세하고 빠른 반복 조작이 필요한 게임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에 서로 반대되는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키 우선순위’ 기능과 하나의 키에 두 가지 동작을 할당하는 ‘멀티포인트 액션’ 기능을 더해 정밀한 컨트롤을 지원한다. 사용자 맞춤 설정 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로지텍 G HUB 소프트웨어를 통해 각 키의 작동 지점을 0.1㎜에서 2.5㎜까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 게이머는 게임 장르별 최적화 프로필을 사용하거나 키 매핑, 매크로 설정, LIGHTSYNC RGB 조명 효과 등을 자유롭게 변경하며 자신만의 게이밍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디자인과 타건감에도 공을 들였다. 스테인리스 스틸 상판을 적용해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였고 내부에 사운드 댐핑 폼을 탑재해 정숙하고 부드러운 타건감을 구현했다. 또한 사전 윤활 처리된 마그네틱 스위치와 내구성이 뛰어난 더블샷 PBT 키캡을 채택해 완성도를 높였다. 제품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조정훈 로지텍 코리아 지사장은 “G515 RAPID TKL은 로지텍 최초의 로우 프로파일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로 슬림한 디자인과 압도적인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며 “로지텍은 앞으로도 게이머들의 다양한 취향과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담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2025-10-16 11:26:23
-
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속도 늦추고 분담금 부담 키울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고 사업 속도가 지연돼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특히 강북 지역 주민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 이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도 자금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이는 곧 부동산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여러 정책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호흡을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하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의 새 대책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이뤄졌고 전역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문과 실무 협의, 전화·대면 설명 등을 거쳤다”며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고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축 주택 공급이 꾸준히 유지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물량과 공공임대 공급은 서울시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소통 창구를 통해 갈등과 자금 경색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16 11:14:06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보유세 인상·거래세 인하 검토…세제 개편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이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금의 생산부문 전환을 위해 세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공정가액비율·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며 “이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돌려야 하는 만큼 세제 개편은 불가피하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의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날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동시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25억원 미만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금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매수 여력을 고려하기보다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가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고가 주택 수요가 줄지만 지난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현실화율을 낮춰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게 낮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는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여러 조정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지역만 규제하면 인근으로 가격 상승이 번지는 현상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에는 우려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는 “규제 지역 지정은 지자체 의견을 듣게 돼 있지만 협의 절차는 아니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법적으로 협의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는 사전에 모두 알렸다”고 했다. 또 실거주 의무 부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선 “이미 충분히 고려했다”며 “비(非)아파트 매입 확약을 통해 약 1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 시장은 다소 부담이 있겠지만 월세 물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며 시장 불안 요인이 커졌다”며 “정부는 이러한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가 공급 대책 가능성에 대해선 “서울 시내는 가용 부지가 많지 않아 단기간 내 추가 공급 대책을 내기는 어렵다”며 “공급 대책을 마련해도 효과는 뒤에 나타나는데 9·7 대책 발표 이후 후속 조치는 계속하고 있지만 바로 공급 대책을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16 10:52:30
-
최태원·노소영 이혼 8년만에 대법 '파기환송'…1.3조 재산분할금 다시 따져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2심에서 인정된 1조3808억원대 재산분할 판결의 적정성을 판단했다. 파기환송 결론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사실상 결별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며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도 2019년 말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될지 여부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했거나 혼인 중 독자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1심은 이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SK 주식의 형성과정에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일부 있었다고 보고,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상향됐다. 1심 대비 약 20배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유입됐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 그룹의 초기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은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자금 관련 주장을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증거법칙을 위반했으며, 불법 자금이 재산분할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전원이 내용을 검토하는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됐다.2025-10-16 10:25:41
-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8개월 만에 졸업… "위기관리의 교과서" 평가 속 업계는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회생절차 개시 8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빠른 회생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성과를 건설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건설업 전반의 수주 부진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미분양 누적 등 구조적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 종결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허가했다. 법원은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 변제를 조기 이행했고, 매출 실적과 수익성, 담보물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회생계획 수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1월 회생절차를 개시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졸업장을 받은 셈이다. 신동아건설은 2022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과 지방 분양시장 침체, 미수금 누적 등의 악재로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그러나 회생 개시 직후 자산 매각, 인력 감축 등 자구책을 신속히 단행하며 안정화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2010년대 초반 약 9년간의 워크아웃 경험이 조기 회생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위기 때 이미 내부 구조조정 시스템을 정비한 덕분에 법정관리 이후 대응이 빠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졸업 이후 신동아건설은 공공부문 수주 확대와 정비사업 중심의 재편을 추진 중이다. 서울 서빙고 사옥 부지의 개발사업, 부산·대전 등 지방도시 주택사업 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채무 변제 이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며 내실경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를 ‘건설업 회복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과 지방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건축 착공면적은 5043만㎡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493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8곳)을 넘어섰다. 건설사 부도 역시 8월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 발생했다. PF 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유동성 위기에 다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부진한 건설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PF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CR) 리츠 활성화 등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재판매하는 ‘안심환매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이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의 건설업은 공사 물량 자체가 줄었고, 인건비·원자재 가격·규제 등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며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단기 유동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출금리에 반영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진한 건설경기와 달리 수도권 주택 시장은 여전히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책 대응도 쉽지 않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질 경우 건설사의 이자 부담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조기 회생은 위기관리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업계 전반이 체감하는 상황은 여전히 냉각 상태”라며 “PF시장 정상화 없이는 유사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5-10-16 09:00:00
-
PF 만기 13조원… 건설업계, '11월 분기점' 앞두고 신뢰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11월을 앞두고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규모가 13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PF 구조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채권 잔액은 13조4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5조원은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며, 3조원 이상은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이 지연될 경우 연내 부실화 위험이 크다”며 “시장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준비 중인 2단계 대책에는 부실사업장 분류 기준 강화, 브릿지론 연장 제한, 신용보강 요건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동성 공급 중심이었던 1차 대책과 달리, 2차는 건전성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기 정리 방식이 자금 경색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견 건설사들의 부담은 특히 크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유동성 위기를 버텨온 기업들은 이미 차환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 수주보다 만기 협의가 더 큰 과제”라며 “채권단 회의가 사실상 경영회의로 대체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복잡한 연대보증 구조 탓에 한 곳의 부실이 다른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형 건설사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착공 지연으로 현금 흐름이 약화된 가운데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평균 10% 이상 상승했다. PF 대출금리에 연동된 차입 비용은 올해 평균 7%를 넘어서며 이자 부담이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권은 “계열 시행사나 협력사의 신용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지원책도 속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사업은 집행률이 40%에 그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보다 25% 줄었다. 보증 축소는 시행사 자금 조달을 막고 시공사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PF 차환금리는 9월 기준 평균 8.1%로 지난해 말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투자자 신뢰가 약화되면서 금융권은 신규 취급을 최소화하고 있다. 중소 시행사 채권의 평균 수익률은 12%를 넘었고 일부 프로젝트는 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자율이 높아도 투자 수요가 붙지 않는다”며 “시장 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1월 말까지 전국 PF 사업장 실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실사에서는 회생 가능한 사업장과 청산 대상이 구분될 예정으로, 업계는 이를 ‘유동성 분기점’으로 본다. 한 건설사 임원은 “실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며 “현재는 부도보다 신용등급 하락이 더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4분기 착공 물량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물량 감소는 현금 유입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PF 부실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위기의 본질은 자금 부족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정부와 업계가 수차례 유동성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불안은 여전하다. 자금은 돌고 있지만 신뢰가 멈춰 있다. 11월 발표될 실사 결과와 2단계 대책이 향후 10년 건설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10-16 09:00:00
-
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
서울시 "토허제 확대, 유선 통보뿐"…국토부 "법적 협의 의무 없어 절차상 문제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국토부는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사후브리핑에서 “토허제를 지정할 때 관련 법상 지자체와의 협의 규정은 없다”면서 “서울 25곳, 경기도 12곳을 지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검토 중임을 전화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시는 규제 지역 지정에는 공감했지만 토허제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의 지정 지역에 공감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광명 등 12개 지역을 규제 지역 및 토허제로 추가 지정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사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유선 연락만 있었을 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확대 지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허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지정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포괄하면서 국토부 권한으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즉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6일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토허제 효력은 관보 게재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발생한다. 김 실장은 향후 규제 확대 가능성에 대해 “시장 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추가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전세시장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매매로 전세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월세 전환에 따른 가격 상승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2025-10-15 17:40:15
-
금투협,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금 증권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15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과 그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증권업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증권업이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중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 △발행어음·IMA 인가 및 지정 확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참여 기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이 '진정한 기업금융의 시대: 첨단산업 성장·재편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 증권업계는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주식과 채권의 장점을 결합한 메자닌·성장형 사모펀드 등 새로운 투자방식을 확대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는 기업합병(M&A)과 구조조정 금융을 통한 사업재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맡은 서정학 IBK투자증권 사장은 '중기특화 증권사 운영 현황 및 개선과제'를 발표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성과와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모험자본 투자 NCR 적용기준 완화 △전용펀드 참여기회 확대 등 실효적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안하며 "약 800만개의 중소기업과 4만개의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종투사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가 함께해야만 세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5-10-15 16:55:40
-
![[2025국감]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004851832.jpg)
'노란봉투법' 쟁점...김영훈 "원하청 창구단일화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창구 단일화에 대한) 보완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이드라인 작성을 넘어 원·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 관련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제적 지배력을 가진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혼란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만 해도 협력업체가 2500곳인데 원청이 교섭 대상이 된다면 수천 개의 교섭 의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결국 ‘정의선 회장 나와라, 이재용 회장 나와라’는 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시행령은 사실 법적 효력이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창구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교섭 절차는 시행령으로 준비 중이며 보완입법도 검토하겠다”며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안전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아리셀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평가 이후에도 재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 사업장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HD현대 폭발사고의 피해 노동자가 전신화상으로 입원했다가 6개월이 되기 5일 전에 퇴원하면서 법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며 “이처럼 통계상 ‘중대재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태도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하임리히 법칙에 의해 중상해재를 막지 못하면 중대재해도 막을 수 없다”고 공감하며 "산업안전 분야의 R&D 기능이 부족하다고 느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업안전 R&D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0-15 16:52:5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네이버-두나무 빅딜, 간절함이 빚어낸 ICT 지형 재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540564547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