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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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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증권사 3Q 반등 실패…회복은 언제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여전히 중소형 증권사의 발목을 잡으면서 3분기에도 부진했다. 대형 증권사는 역대 최고 실적으로 호실적을 시현했지만 중소형 증권사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실적 양극화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3조원 미만 중소형 증권사 중 3분기 실적이 가장 높은 곳은 교보증권이다. 교보증권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6.3% 증가한 80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364.3% 오른 599억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유안타증권이 뒤를 이었다. 유안타증권의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82억원, 당기순이익은 209억원이었다. 다만 지난해 대비 각각 47.6%, 17.7% 감소했다. 현대차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145억원, 당기순이익은 107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22.2%, 당기순이익은 13.9%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한양증권 106억원, 유진투자증권 65억원, DB금융투자 2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화투자증권과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에 비해 흑자전환하며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 한화투자증권의 3분기 영업이익은 56억원, 당기순이익은 34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동 기간 다올투자증권의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25억원, 당기순이익 46억원이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및 충당금 적립 규모 축소 등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계속된 PF 리스크 여파가 이번 3분기에도 이어졌다. iM증권은 3분기 영업손실 513억원, 당기순손실 346억원을 기록하며 4분기 연속 적자를 보였다. iM증권은 상반기 1874억원의 PF 충당금을 쌓았고 3분기에도 613억원을 추가했다. SK증권은 영업손실 13억원로 상반기에 이어 적자를, 당기순이익은 9억7038만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됐다. SK증권은 상반기 524억원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과 iM증권은 구조조정까지 나서며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기존 25개 지점을 20개로 통폐합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iM증권은 지난달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올해 2번째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중소형 증권사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증권업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평가손익 및 비시가성 자산들의 평가손익 확대가 기대된다"며 "다만 중소형사는 대형사와의 영업력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어 턴어라운드 시점은 긴 호흡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4-11-21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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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 3D 아바타 'VTuber' 기능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글로벌 모바일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앱에 3D 아바타 기능 ‘VTuber(버튜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기능은 모바일 환경에서 3D 아바타를 활용한 라이브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하며, 사용자 편의성과 기술적 혁신을 강화했다. 네이버는 20일,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앱에 VTuber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기능은 PC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3D 아바타 라이브 방송을 모바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3D 아바타 라이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VRM(Virtual Reality Model) 포맷을 모바일 스트리밍 분야 최초로 지원해, 별도 장비 없이도 3D 아바타를 활용한 방송이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는 ‘VRoidHub(브이로이드허브)’ 플랫폼과 연동해 다양한 3D 아바타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다. 이로써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글로벌 사용자가 개성 있는 아바타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폭넓은 환경을 제공한다. VTuber 기능은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제공한다. 라이브 화면 내에서 아바타의 위치, 크기, 움직임 감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명의 색상과 강도를 설정해 콘텐츠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표정을 실시간으로 아바타에 반영하는 기능과 함께 기쁨, 행복, 화남, 슬픔, 즐거움 등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데스크, 마이크와 같은 가상 아이템과 다양한 배경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해 더욱 풍성한 라이브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는 현재 전 세계 200개국에서 사용 중이며, 하루 평균 10만 건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이루어지고 있다. VTuber 기능 도입으로 창작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스트리밍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지철 네이버 프리즘 스튜디오 개발 리더는 “3D 라이브 스트리밍이 모바일에서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창작자가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창작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속 개발해 콘텐츠 생태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0 09: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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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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