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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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의 귀환, 'AI 컨트롤타워' 과기부총리는 무엇을 바꿀까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 국가 컨트롤타워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건 새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현이자 흩어진 국가 R&D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축의 신호탄이다. ◆ 17년 만의 부활…‘작은 정부’에서 ‘기술 정부’로 과기부총리 직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 아래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폐합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17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칸막이 행정’의 비효율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기부총리 신설’ 공약을 이행하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은 다시 한번 강력한 구심점을 갖게 됐다. 이번 부총리 체제 부활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맞물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정부의 IT 인프라가 행정안전부(국정자원 운영), 과기정통부(클라우드 보안 인증), 국가정보원(국가망 보안)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총체적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과기부총리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 무엇이 바뀌나…‘AI 정책실’과 ‘관계 장관회의’ 과기부총리 체제의 핵심은 ‘권한’과 ‘조직’의 강화다.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이 신설되고 범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가 운영된다. 이는 단순한 안건 처리형 회의를 넘어 국가적 아젠다를 기획하고 전 부처의 노력을 ‘원팀’으로 묶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35조 원으로 늘어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AI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局) 단위였던 전담 조직을 ‘인공지능정책실(室)’로 대폭 확대 개편한 점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정책실은 AI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법·제도 설계를 담당하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AI컴퓨팅 자원, 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산업 현장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으로 구성된다.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 될 것”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정부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국민의 삶은 물론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어 “새롭게 부여받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기부총리가 ‘AI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그의 첫걸음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2025-09-30 1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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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투사 인가 8개사 대기중…"연내 결과 나온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심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연내 마무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금융위원회 조직개편 논란으로 심사 지연 우려가 제기됐지만, 당국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3분기부터 시작된 종투사 신청 접수 결과 9월 말 기준 총 8개 증권사가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등 업계 빅3가 8조원 자기자본 요건의 대형 종투사 지정에 도전장을 던졌다. 이들은 기업금융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초대형 IB(투자은행) 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노리고 있다. 8조원 종투사는 4조원 종투사보다 더 폭넓은 업무 영역을 갖는다. 대규모 인수금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고수익 사업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슈퍼 IB'로 불린다.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 5개사는 4조원 자기자본 요건의 종투사 지정과 함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직접 발행하는 단기 채무증서로 종투사만 발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기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IB 사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다. 종투사 인가 절차는 △금융위 접수 △외부평가위원회 심의 △실지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현재 신청사들에 대한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부평가위원회 구성과 실지조사 일정을 순차적으로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최근 금융위-금감원 조직개편 논란으로 인해 종투사 인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5일 정부와 여당이 금융 정책·감독 기구 현행 유지를 결정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당국 내부 갈등으로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회사들의 준비 정도에 따라 규정상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가급적 연내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역시 갈등설을 일축하며 정상적인 심사 진행을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연내 종투사 인가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IB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8조원 종투사들 간 초대형 딜 수주 경쟁과 4조원 종투사들의 틈새시장 공략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종투사 지정이 완료되면 국내 IB 시장 지형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며 "발행어음을 활용한 자금 조달 능력 차이가 사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30 0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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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중점으로 조직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29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이 과정에서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가 더 신속히 이뤄지도록 개편한단 방침이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또 원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정말 바뀌고 있구나'라고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회사에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금융상품 제조·설계부터 심사·판매 단계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체감 과제를 발굴·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 상담 데이(Day), 금융소비자 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운영과 조직개편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직원들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다짐' 선서를 통해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 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 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2025-09-29 16: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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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조직 쇄신·국정자원 화재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에 대한 쇄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6일 당,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금융행정·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인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25-09-29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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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30일 확대간부회의 소집…조직개편·인사 메시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한다. 금융정책 이관 무산과 부처 분리 논란, 지연되는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전날 당정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한 직후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당정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재정경제부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침이 번복되면서 기재부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내부 게시판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직원들은 '더 이상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간부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길 바란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조직개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 문제도 회의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기재부에서는 앞서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 적체와 지연으로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무 방향조차 불투명해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정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9-26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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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앞두고 건설업계 '긴장'…CEO 줄소환 현실화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대형 안전사고와 정부의 ‘산재 무관용’ 방침으로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소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일정 확정과 함께 증인 채택 명단도 조만간 마련된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상임위는 “반복된 사고에 경영진 책임을 묻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CEO 줄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포스코이앤씨·태영건설·삼성물산 건설부문 CEO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대형사 전반에 대한 소환은 피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교량 붕괴, 서울 강동구 지반 침하, 광명 신안산선 도로 붕괴, 오산 옹벽 붕괴 등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굵직한 사고가 이어지며 현대건설·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이 직접 산재 기업으로 언급한 포스코이앤씨, 사조위 조사에서 책임이 확인된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소환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꼽힌다. 건설사들은 국감을 앞두고 의원실 접촉을 늘리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특정 기업만 표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대관팀이 사실상 매일 국회를 오가며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고를 구조적으로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정부 기조가 워낙 강하다 보니 ‘반성하겠다’는 입장 외에는 할 말이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증인 소환을 피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안전관리 강화 조치도 잇따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의결권 있는 사내이사로 선임했으며 대우건설은 CSO 산하에 본사·현장을 총괄하는 임원 2명을 신설 배치했다. 지역 안전팀에는 현장 점검 전담 인력을 추가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업계 전반에 감도는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3개월도 남지 않은 올해 국감 대응이 최대 현안”이라며 “10월만 무사히 넘기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희망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4 17: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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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나흘 만에 1급 간부 전원에 사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새 정부의 재정·금융 조직개편 추진에 기획재정부 1급 간부들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조직 해체가 예정된 금융위원회도 4명의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나흘째인 지난 19일 금융위 소속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대상은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행정고시 39회),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39회),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38회),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사법시험 36회)이다. 금융위 설치법 등에 따르면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선위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임기가 끝까지 지켜지기보다, 통상 1~2년 정도 뒤에 다음 자리로 이동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특히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직후이고, 새 정부가 구조 개편과 함께 고위직 인사 교체에 나서고 있어 이번 금융위 1급 전원 사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이 많다. 기획재정부도 지난주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 전원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상황이며 대부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전환되고,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신설된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과 영업행위 감독 기능은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된다.2025-09-22 08: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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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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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조직개편안에 첫 입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이어 이 원장도 조직개편안에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수개월 논의와 당정대 협의를 거쳐 공식적인 정부 조직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발표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금감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입법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국회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만큼 향후 필요한 부분에 의견을 내는 등 국회 법률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원 본연의 업무에 일체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최고 수준의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담당 업무를 확실히 챙겨달라"며 질책 섞인 당부를 했다. 회의 분위기 역시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억원 위원장도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 편지 형식으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게 우리 책무이자 의무"라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금감원만 끝까지 반대하는 집단으로 비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 노조원들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런 이 원장의 발언이 내부 동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 원장은 지난 12일 노조와 면담에서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날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입장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단 것이다. 조직개편안은 금감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을 신설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까지 엿새째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8일 국회 앞 야외 집회 등 장외 투쟁을 진행하며 여론전을 확대할 계획이다.2025-09-16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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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 대전환' 청사진 제시…"과감한 방향 전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 청사진을 제시했다. 15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금융 분야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 치중하면서 부동산 쏠림과 가계부채의 누적을 초래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과 관련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전례 없는 대규모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건전성 규제, 검사·감독 제도 등이 과도한 안정 지향과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모든 부분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 금융'을 확립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등을 통해 다양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고, 금융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분들은 과감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복귀를 돕겠다"며 "연체 관리·추심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선 "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실질적인 사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 구제 장치와 분쟁조정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에 주어진 최우선 책무로 '신뢰 금융' 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며 "필요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식 취임사에서 조직 개편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발언을 마친 뒤 직원들에 대한 편지 형식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자로서 국가적인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인 것도 엄중한 사실"이라며 "조직의 모양은 달라질 수 있어도 금융 안정과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라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와 사명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말·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금융위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높다"며 "이러한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대관소찰(大觀小察·크게 보고 작은 부분도 살핀다)'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내부에선 강한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다.2025-09-15 16: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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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독립성·중립성 약화 우려 엄중히 생각…직원 의견 반영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노조와 만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첫 입장을 밝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노조와 만나 "향후 세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 및 입법과정 등에서 조합원 및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원장 이하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면담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황선오 기획·전략 부원장이 참석했고, 노조 측에선 정보섭 위원장 대행과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 측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 투쟁을 확대하고, 다음 주 전 직원이 참여하는 국회 앞 집회를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국회나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에 감독기구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IMF 미션단과의 만남은 무산됐지만, 서면 의견서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금융당국의 개편안이 IMF 방침에 역행한다는 게 금감원 노조 측 주장이다.2025-09-12 1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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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반발 여파…IMF 연례 협의, 화상회의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오는 12일 예정된 금융감독원 방문을 취소하고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기획재정부에 금감원 방문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연례 협의 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겠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한 중인 IMF는 이날부터 정부와 2주간 연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연례 협의는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점검 차원이다. IMF는 연례 협의 시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금감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한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 기구의 독립성 침해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IMF에 전달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IMF 측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며 사흘째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노조와 조직 개편 소통을 위해 처음으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2025-09-11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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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들 '검은 옷' 시위…이찬진 원장 '묵묵부답' [이코노믹데일리]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 분리' 위기에 놓인 금융감독원 직원 수백명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를 철회하라"며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검은 옷을 입고 서울 여의도 금감원(본원) 1층 로비에 모인 수백명의 직원들은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모였다가 약 50분 만에 해산했다. 지난 주말 확정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고,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금소원 분리와 함께 공공기관 지정까지 발표되자 금감원 내부에선 불만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직원들의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한 직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가장 많은 노하우를 가진 우리 회사의 의견이 조직 개편을 하는데 단 한 줄이라도 반영됐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검사업무를 했던 직원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기적 부정거래가 검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분쟁조정 배상을 100% 받을 수 있었다"며 "영업행위 감독과 소비자 보호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금소원 분리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을 향해 "은행, 보험, 증권사 CEO만 만나지 말고, 직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달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이찬진 원장은 침묵한 채 직원들을 지나쳐 출근했다. 앞서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전날(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했지만 직원들은 기관 차원의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하고, 조직 개편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전날 대의원 회의에서 직무가 정지됐고, 수석부위원장이 대행을 맡고 있다.2025-09-09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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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직원 반발·국회 진통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대규모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내외부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정부가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로 개명해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에 집중한다. 개편 후에는 기존 금융위·금감원 2개 체제에서 재정경제부(금융정책)·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4개 기관 체제로 전환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되고, 금감원과 새로 분리되는 금소보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융위 직원들은 깊은 허탈감에 빠져있다. 한 금융위 직원은 "허탈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서울 근무라는 메리트로 행정고시 재경직 최상위권 인재들이 몰려왔던 금융위지만, 개편되면 일부 직원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독립성 강화를 기대했던 직원들은 오히려 조직이 쪼개지고 공공기관 족쇄까지 채워진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8일 성명에서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금소보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 교류,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직원들을 달랬다. 핵심 쟁점은 서울에 잔류할 금융감독위원회 규모다. 현재 금융위 정원 342명(금융정보분석원 제외 시 263명) 중 국내 금융정책 담당 직원들은 재경부로 이관된다. 현재로선 50명만 남아 사무국 역할을 한다는 비관론과 150명 이상이 남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공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관급 기구인데 50명이 남는다는 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으로 막을 내린 옛 금융감독위원회는 81명 규모였다. 17년간 금융업무가 확대된 점과 금감원·금소보원 산하 인력 2500명 규모, 신설되는 증권선물위·금융소비자보호위 등이 조직 확대 논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입법 과정 역시 순탄치 않다. 후속 입법을 담당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의원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개편 당사자인 금융당국과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야당 설득에 실패할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 180일간 상임위에 묶이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혼란이 증폭되면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025-09-09 08: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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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년 만에 해체…4원 체제로 금융 거버넌스 대격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업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17년간 유지된 금융 통합 거버넌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와 인력 배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7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는 4원 체제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금융정책 총괄)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 수립·집행) △금융감독원(현장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 보호)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적 고려와 정책적 판단의 교차점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금융위·금감원 쪼개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채무 탕감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존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운영에서 재정과 금융은 양대 축"이라며 "한 부처가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수차례 공개 칭찬한 것은 금융위 존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주도한 조직개편안이 채택되며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 업계 우려와 실행상 과제 산적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직 세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감원 분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조직개편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금융회사 업무 부담 가중 불가피 새로운 4원 체제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 라인으로 단순했던 업무 창구가 4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보고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조직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무진 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08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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