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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 '수의계약 없다' 선언… 시공사 경쟁입찰 성사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이하 성수2지구)가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을 하루 앞두고 ‘수의계약 배제’를 공식화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단독 입찰 후 수의계약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성수2지구는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복수의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의계약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공고 후 수의계약 체결’ 대신 ‘입찰 취소 후 재입찰’을 선택한 것이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상 단독 입찰이 이뤄지면 조합은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진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사업 속도를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는 조합이 많았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가 철수하고 삼성물산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DL이앤씨의 단독 입찰이 유력시되자 업계는 성수2지구가 신속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조합이 “경쟁 없는 계약은 없다”며 재입찰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의외의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속도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택한 조합 중 상당수가 시공사로부터 기대 이하의 조건을 제시받았다”며 “개포우성7차처럼 경쟁입찰을 통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 사례가 늘면서 조합 내부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수1지구 사례의 ‘학습효과’라는 분석도 있다. 성수1지구에서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입찰 지침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다”며 불참을 선언하면서 경쟁입찰이 무산됐다. 결국 조합은 재입찰로 방향을 틀었고, 조합 내부에서는 “특정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장 해임을 추진하는 등 내홍이 격화됐다. 성수2지구 조합 역시 내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조합원들은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절차가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연에 따른 사업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수2지구 조합 사무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쟁을 해야 조합원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나온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28일 입찰 마감 이후 상황을 보고 향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쟁입찰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입찰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나 지침 완화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은 현재 입찰 조건 완화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2지구는 입지와 규모 면에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지만, 입찰 조건이 까다롭고 일정이 촉박해 실제 복수 참여가 쉽지 않다”며 “결국 재입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8 0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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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전략정비구역, '조합장 리스크'로 시공사 선정 줄줄이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조합 내홍과 입찰 논란으로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1~4지구를 통합 개발할 경우 약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초대형 단지가 들어서며 한강 조망권과 입지 희소성 덕분에 ‘강북의 반포’로 불리는 이 지역의 1·2지구 모두 조합장 해임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건설사 이탈까지 겹치며 사업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 조합장은 이달 31일 자진 사임할 예정이다. 지난달 조합장과 포스코이앤씨 소속 홍보요원(OS요원) 간에 오간 부적절한 언행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특정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조합 내부 신뢰도에 금이 가면서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이 사건 이후 포스코이앤씨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합에 입찰 불참을 통보했다. 현재 조합장은 “조합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확립하겠다”며 “오는 28일 예정된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없이 차기 조합장이 선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내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새로운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이어받도록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2지구의 시공사 선정은 당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성수1지구 역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과 특정 건설사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을 추진 중이다. '성수1구역 정상화모임'은 현재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를 준비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조합이 마련한 입찰 지침이다. 해당 지침에는 △로열층 우선 분양 금지 △프리미엄 보장 금지 △대안설계 제안 금지 △입찰 제안서와 조합안이 상충할 경우 조합 임의 결정 등이 포함됐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러한 조항이 경쟁을 제한한다며 입찰 참여를 거부했고 결국 GS건설만 참여해 단독 입찰이 불가피해졌다. 조합은 지난달 대의원회를 통해 지침을 수정하고 재입찰에 나서기로 했지만 일정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미 입찰 관련 유착 의혹과 개별 접촉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두 지구 모두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내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건설사들의 신뢰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대형사들 역시 리스크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0-24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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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노조, 넥슨 노조와 갈등 끝에 해산…게임업계 첫 파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성과급 문제를 놓고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을 이끌었던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 노동조합이 전격 해산됐다. 사측과의 합의가 아닌 상위 단체인 넥슨 노조와의 갈등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4개월 넘게 이어온 쟁의 행위도 모두 중단됐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는 지난 23일 대의원 대회를 열어 네오플분회에 대한 해산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6월 시작된 네오플 노조의 파업 등 모든 단체행동은 동력을 잃고 잠정 중단됐다. 네오플 노조는 조합원 공지를 통해 "넥슨 대의원 참가자 24명 전원 찬성으로 네오플분회 해산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네오플 측 대의원 13명은 모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상급 단체가 하위 조직의 의사에 반해 해산을 결정한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네오플 노조 집행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노조는 "대의원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사전 논의나 상의가 없었던 사항으로 매우 급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분회의 해산은 지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았던 사안으로 상급 단체와 대응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내부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넥슨 노조가 네오플 노조를 해산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임단협 및 쟁의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극에 달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네오플 노조는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으로 회사가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성과급(GI)을 축소 지급했다며 지난 6월 게임업계 역사상 첫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2025-10-24 1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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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에 대형 건설사, 부산 정비사업 '열풍'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정비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간 수도권에 집중해 온 대형 건설사들이 부산을 비롯한 지방 정비사업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수도권의 집값 규제 강화와 달리 부산은 최근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정비사업 규제가 덜해 새로운 기회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까지 수도권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주력해 왔다. 2022년 하반기부터 3년 가까이 이어진 지방 부동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활황기에는 부산 주요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뛰어들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수의계약조차 어려운 경우가 잦았다. 실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 기대 수준은 높은데 대형 건설사들이 선뜻 나서지 않아 시공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난색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10·15 대책이 상황을 바꿨다.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정비사업 동력이 약화하면서 수도권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규제 지역 지정으로 조합원 관련 제한이 강화됐고 향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이 한층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의 지방 모니터링 움직임이 활발히 포착된다. 최근 사하구의 한 재개발조합은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팀으로부터 접촉을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사하구에만 20곳이 넘는 재개발 사업장이 있지만 서부산이라는 이유로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에서 비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미팅 요청이 들어와 놀랐다”고 전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부동산 사업 억제와 중대재해 근절에 맞춰져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산은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 시장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0-22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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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역사' 반복되는 농협…강호동 회장 수사에 '불명예 퇴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중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7명 중 6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얽힌 만큼 불명예 퇴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강 회장이 계열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선거이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장직을 수행 중으로,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약 211만명에 달하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데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회장 6명 중 4명 형사처벌 그만큼 여러 비리 사건도 많았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강 회장 이전 역대 민선 회장 6명 중 4명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호선 민선 초대 회장(1988년 3월~1994년 3월)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2대 회장(1994년 3월~1999년 3월)은 업무추진비 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대근 3대 회장(1999년 3월~2007년 11월)도 부지매각 과정서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50억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원 5대 회장(2016년 3월~2019년 12월)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임기 이후 열린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병 4대 회장(2007년 12월~2016년 3월)은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임기를 채웠다. 다만 최측근 25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며 얼룩은 남게 됐다. 만약 이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회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농협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다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간 편중된 인사 운영, 중앙회 중심의 배당 구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아울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들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가 반복되면서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 농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1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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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부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속도 늦추고 분담금 부담 키울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고 사업 속도가 지연돼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 있다”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특히 강북 지역 주민은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아 사업 추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 이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도 자금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지고 이는 곧 부동산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 서울시가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여러 정책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호흡을 맞춰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하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정부의 새 대책으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이뤄졌고 전역 지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문과 실무 협의, 전화·대면 설명 등을 거쳤다”며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회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꺾이고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신축 주택 공급이 꾸준히 유지돼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물량과 공공임대 공급은 서울시의 핵심 과제인 만큼 이번 소통 창구를 통해 갈등과 자금 경색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16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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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검토' 병목 심화… 내년으로 넘긴 사업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가 병목 구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토 인력이 한정된 가운데 의뢰 건수가 급증하면서 다음 해로 넘기는 미완료 물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검증 절차가 지연되면 공급 시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5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미완료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25건)과 2021년(26건)보다 크게 늘었다. 2023년 34건, 지난해 50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미완료 건수란 보통 연말에 의뢰됐지만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해로 이월된 건을 의미한다. 올해는 작년 이월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완료 건수(97건)가 요청 건수(82건)를 근래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월 물량이 쌓이면서 ‘밀린 숙제’를 처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는 정비사업의 ‘최종 성적표’로 불린다. 조합원별 기존 토지와 건물 가치, 새 아파트 분양가, 분담금 등 세부 항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 경우엔 의무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 서류는 건당 2만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문제는 업무량 증가에 비해 인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 10명이던 전담 인력은 올해 13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검토 요청 건수는 75건에서 133건으로 1.8배 늘었다. 올해는 미완료 건수가 급증해 검토량이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7.5건으로, 지난해(9건)보다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검토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사업을 전담하다 보니 검토에 평균 6개월, 일부 사업장은 9개월까지 걸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연이 반복되면 정비사업 일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어 인력 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물량이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활성화법’ 제정을 예고했고, 서울에선 잠실주공5단지·개포주공6·7단지·여의도 한양·대교 등이 관리처분계획 준비에 들어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분담금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타당성 검토 의무 대상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소재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검토 물량이 전국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집중돼 있어 인력 확충 없이는 기간 단축이 어렵다”며 “전문 인력을 보강하면 사업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 관리처분 검토 지연이 이어지면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며 “이 절차는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속도와 효율성뿐 아니라 검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5 0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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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간 6.5년 단축…한강 벨트 20만채 등 서울 6년간 아파트 31만채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높여 2031년까지 31만채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 기간을 현행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최대 6.5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지원하는 신통기획은 기존 5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여기에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이 더해져 전체 사업 기간을 5.5년 줄이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신통기획 2.0’은 정비사업 전체 과정 중 인허가 단계에 집중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줄이고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 조회는 관리 처분 단계에서 1회만 확인하도록 바꾼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한 차례 줄여 부담을 완화한다. 해체 종합계획서 작성 역시 철거가 필요한 구역만 대상으로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와 검증 절차도 개선된다. 사업 시행자가 직접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하며 관리처분 계획 검증은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이주 과정의 갈등 완화를 위해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던 세입자에게도 비용을 보상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 시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해 세입자 보호와 조합 부담 경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2031년까지 총 31만채, 2035년까지 37만7천채를 준공할 계획이다. 이 중 63.8%인 19만8천채는 한강 벨트 지역에 집중해 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 효과를 노린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과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29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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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대 열겠다"…금융노조, 논란 속 총파업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은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주 4.5일제 전면 도입 △연봉 5% 인상 △정년 연장 △신입 채용 확대 등이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총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기존 7.1%에서 3.9%로 낮춰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2.4%를 고수하면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사용자 측에선 주 4.5일제를 교섭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으로,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00명이 모였다. 노조원들은 '총파업'이라 적힌 붉은 머리띠를 매고 '2025 총파업 승리 실질임금 인상 쟁취', '내일을 바꿀 주4.5일제'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김형선 금융노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금융노조는 지난 2000년 사상 최초로 노동시간 단축 주 5일제 도입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행했다"며 "2년 후 2002년 금융노조에 주 5일제가 도입됐고, 대한민국 전 사업장에 시행된 건 그로부터 9년 후인 2011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 역사의 시계를 앞당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고, 주 4.5일제를 쟁취하는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 오른 백지노 IM뱅크대구은행지부 위원장은 "비상식적 소비자의 민원은 늘고 있는데, 부담과 책임은 모두 우리에게 지라고 한다"며 "오늘 쟁의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가족과 사회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문에서도 "은행과 금융지주들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노동자의 희생 위에 자기 잇속만 챙겼지만, 이는 노동자의 피와 고객 불편 위에 세워진 왜곡된 성장일뿐"이라며 "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해마다 실질임금이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행진에는 결의대회 참석 인원보다 적은 6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은행 영업점 대부분이 정상 운영해 고객 불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연봉이 1억2000만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경기 불황 속에 파업 명분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시중은행이 예대마진과 수수료로 이른바 '이자장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지적과 함께 영업 행태 개선과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형선 위원장은 "5년간 시중은행의 765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7000명이 넘는 동료들이 일터를 떠났다"며 "고통받는 조합원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 보자는 게 탐욕이냐"고 반박했다. 류기섭 한국노총의 사무총장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임금 인상률이 실질임금 상승에도 미치지 못해 모든 노동자가 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며 "독일, 프랑스 등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과 고용이 동시에 늘어났다"고 강조했다.2025-09-26 17: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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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금융노조 총파업…은행권 반응은 '글쎄' [이코노믹데일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지난 2022년 이후 3년 만에 주 4.5일제와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며 은행권 총파업에 나선다. 하지만 억대 연봉 논란을 비롯한 고객 불편 등의 우려가 맞물리면서 시중은행들의 참여는 저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주 4.5일제 전면 도입 △연봉 5% 인상 △정년 연장 △신입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1일 실시한 전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4.98%로 총파업을 결의한 뒤, 지난 23일 열린 마지막 대대표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인상안을 기존 7.1%에서 3.9%로 낮춰 제안했지만, 사용자 측은 2.4%를 고수하면서다. 특히 주 4.5일제 도입을 두고는 사용자 측에선 주 4.5일제를 교섭 의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은 금융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요구이자,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법"이라며 "2002년 금융노동자가 주 5일제를 시작했을 때 대한민국은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총파업은 일부 지점에서 1~2명 정도 나서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2022년 총파업 당시 전체 은행권 참여율은 9.4%였고,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참여율은 0.8%에 불과했다. 아울러 은행 내부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02년 주 5일제를 시작했던 당시와 지금의 분위기는 많이 달라진 데다, 지난해 평균 연봉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은행 직원들이 총파업 총대를 메는 듯한 모습이 여론에 안 좋게 비칠 수 있어서다. 또 단축 근무로 인한 고객의 업무 불편이나, 보안 사고 대응력 약화 등의 우려도 나온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은행 본점을 비롯한 전국 영업점 등에 외근 자제와 업무 집중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하고,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에 단계별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역별 거점점포를 지정해 이를 중심으로 관할 지역 내 고객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다. 가용 인력이 70%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일반 영업점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인력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축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에 외부 영업이 많은 인력들은 총파업 당일 외근을 자제하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인력 부족에 따른 영업점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주요 조직·업무별 사전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 필요시엔 대고객 안내문도 게시한단 방침이다. 또 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한국산업은행 인사부는 이번 총파업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유급 휴가를 썼더라도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들 은행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상 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라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6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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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4구역, 2조원 수주전 '점화'…대형사 격돌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압구정4구역이 하반기 도시정비사업의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압구정2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시공사 선정에 돌입하면서, 삼성물산·DL이앤씨·포스코이앤씨 등 대형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 건설사 쏠림이 없는 사업지로 평가되며 압구정 재건축에서 사실상 첫 경쟁입찰 무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 재건축 조합은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내년 초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최근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고시와 지구단위계획 확정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대8차와 한양3·4·6차 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이 사업은 최고 69층, 9개 동, 172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예상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한다. 압구정4구역은 사업 속도 면에서 압구정2구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다. 다만 압구정2구역이 현대건설 단독 입찰로 경쟁입찰이 무산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특정 건설사 우위가 뚜렷하지 않아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지원 조건, 설계안, 안전관리 역량 등 실질적인 경쟁력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삼성물산은 반포와 한남동 등 고급 주거지에서 쌓은 경험을 앞세워 고급화 전략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DL이앤씨는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를 전면에 내세워 프리미엄 이미지와 시공 능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OTIER)’ 브랜드를 앞세우는 동시에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기술력과 안전관리 역량을 적극 부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수주전은 압구정 재건축 전체 판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압구정3구역은 정비계획 변경안 고시와 대지 지분 정리가 남아 있고, 5구역은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한 단계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압구정4구역에서 제시된 금융 지원이나 설계안은 이후 구역 조합원들의 기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며 “4구역의 결과가 후속 구역 경쟁 구도를 크게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6 07: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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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이코노믹데일리] 임금협상 장기화 조짐을 보였던 기아 노사가 마침내 2025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잠정 협의안은 현대차와 동일하게 기본급을 10만원 인상하고 지난해 경영성과금 450%와 격려금 1580만원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와 기아자동차는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7차 본교섭을 진행했고 기아자동차가 제시한 2차 제시안에 잠정 합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2차 제시안 내용은 호봉승급분이 포함된 기본급 10만원 인상, 경영성과금 350%에 추가로 7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에 추가로 380만원, '월드 카 어워즈' 2년 연속 선정 기념 격려금 500만원, 올해 단체 교섭 타결 격려금 53주(무상주 또는 우리사주 선택),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또한 기아 노사는 정년 관련 법 개정 시 추가적인 노사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절하고 정년 관련 사회적 합의 및 정부 정책 변화, 입법 과정, 연금개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협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30일 진행된다.2025-09-25 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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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금품수수로 유죄 받은 현대건설, 성수1지구선 제재 요구… '내로남불'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지난달 4일 반포주공1단지 금품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에서 경쟁사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8년간 법정공방 끝에 조직적 금품 살포로 유죄가 확정된 건설사가, 다시 경쟁 현장에서 상대방의 위법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내로남불” 비판과 함께 정비사업 수주전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이 2017년 반포주공1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규모는 1억3859만원, 제공 방식도 고가 가전제품과 명품가방까지 동원된 조직적 매수였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별 직원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행위로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건설이 성수1지구 조합에 공문을 보낸 배경에는 GS건설이 이미 사업지 선점효과를 확보한 데 있다. GS건설은 이른 시점부터 조합원 대상 홍보에 나서면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발주자인 현대건설로서는 GS건설의 우위를 흔들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승산이 낮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맞은편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랜드마크 단지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건설은 공문에서 GS건설의 불법홍보 의혹을 열거하며 입찰 배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입찰지침 변경까지 요청했다. 특히 입찰보증금 몰취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조합은 시공사가 입찰지침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성수1지구의 입찰보증금은 무려 1000억원 규모다. 몰취가 현실화되면 시공사에는 막대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은 이러한 조항의 수정을 공식 요구하며 조합을 압박한 것이다. 현대건설의 강경 행보는 제도적 환경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18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금품·향응 제공 시 시공권 박탈,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다. 특히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행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의 5~2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등 한층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정을 담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은 구법 적용으로 제재가 약했던 반면, 이번에는 신법 적용을 앞세워 경쟁사의 리스크를 부각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공방이 성수1지구 조합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찰지침 사전 공개, 이해충돌 기록, 조합원 접촉 금지 규정 명문화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특정 업체 유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동시에 사업 속도 저하와 비용 증가라는 현실적 부담도 커진다. 한 정비사업 전문가는 “지침 투명화와 분쟁 절차 명확화 없이는 조합원 피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현대와 GS의 단순한 공방을 넘어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임원은 “대형 건설사의 과열 경쟁은 결국 조합원 피해로 귀결된다”며 “제도적 장치 강화와 건설사들의 자율적 컴플라이언스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1지구 논란은 향후 수십조원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9-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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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노사, 올해 임금협상 합의안 마련…성과급 한도 125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사가 2025년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최대 1250만원 규모의 성과급과 기본급 인상, 신규 수당 신설 등이 포함됐다. 2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임금협상에서 영업이익 목표 달성 시 최대 500만원, 생산목표 달성 시 최대 7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성과급만으로 최대 12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본급 인상도 합의안에 담겼다. 정액 인상분 16만9000원에 귀성여비 기본금 산입분 3만5000원을 더해 총 20만4000원의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월 13만원의 교대 수당도 새로 신설됐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15만7000원 인상과 함께 영업이익 목표 달성 인센티브 500만원, 생산목표 장려금 500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40만2800원 인상과 영업이익·생산목표 달성금 각각 1500만원을 요구하며 의견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표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2025-09-24 13: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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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9월 분양…사직동 첫 힐스테이트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9월 부산 동래구 사직동 630번지 일원에서 사직 1-6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인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를 분양한다. 이번 단지는 사직동에 첫 선을 보이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이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는 지하 3층~지상 35층, 10개 동, 전용 50~121㎡ 총 1,068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02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50㎡ 23세대 △59㎡A 28세대 △59㎡B 33세대 △59㎡C 11세대 △78㎡ 60세대 △84㎡A 11세대 △84㎡B 79세대 △84㎡C 57세대로 중·소형 평형 위주 공급이 특징이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는 우수한 교육환경이 강점이다. 사직초, 사직여중, 사직중, 사직고 등 명문학군이 도보권에 위치하며 부산지하철 3호선 사직역 인근 학원가와 아시아드대로 학원가도 가까워 학군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 생활 편의성도 뛰어나다. 홈플러스, 사직시장, 사직 먹자골목, CGV, 종합운동장(사직야구장), 부산의료원 등이 인접해 있으며 북측으로는 쇠미산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교통망도 편리하다. 부산지하철 3호선 사직역과 인접하며 4차선 도로와 아시아드대로, 충렬대로 등 주요 도로망을 통해 부산 전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사직동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사직동 내 입주 15년 이상 아파트는 9,022세대로 전체의 67.24%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입주한 신축 아파트는 762세대(8.45%)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정비사업을 통해 사직1구역 내 6개 사업 중 4곳이 완료됐고 나머지 2곳도 추진 중이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총사업비 2924억 원, 2030년 완공 목표)도 본격 추진되며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현대건설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 ‘H 사일런트 홈’도 부산 최초로 적용된다. 또한 입주민 전용 통합 플랫폼 ‘마이 힐스(my HILLS)’를 통해 계약정보 확인부터 가전 제어, 관리비 조회까지 스마트한 단지 생활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직동은 노후 주택 비중이 높아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사직동 첫 힐스테이트 단지인 만큼 우수한 상품성과 입지적 장점이 더해져 청약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사직아시아드’ 견본주택은 부산 수영구 망미동 640-14번지 일원에 마련되며 9월 중 분양 예정이다.2025-09-24 0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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