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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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거취 정해지나…모회사 '바이트댄스' 美 대주주들, 미국 법인 인수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거취가 곧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기존 미국 투자자들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인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틱톡의 미국 법인을 분사하고 바이트댄스의 기존 미국 투자자들이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을 높이는 대신 중국 측 지분을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분율 20% 이하는 미국 법이 요구하는 기준이다. 이 계획은 바이트댄스 이사회 멤버인 에프 야스의 서스쿼해나인터내셔널그룹과 빌 포드의 제너럴 애틀랜틱이 백악관과 협의하며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의 기존 주주가 아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도 일부 지분 인수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미국 소프트웨어(SW) 업체 오라클도 분사된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중국이 틱톡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오라클은 지난 2022년부터 틱톡의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자사 서버에 저장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틱톡 인수에 나선 후보는 4곳이며 이 중 일부는 매우 훌륭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바이트댄스의 지분 구조는 △블랙록 △제너럴 애틀랜틱 △서스쿼해나인터내셔널그룹이 총 60%, 회사 설립자들이 20%, 수천 명의 미국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나머지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의회는 바이트댄스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틱톡 금지법'을 제정했고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해 법안이 발효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내 틱톡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90일간 유예하며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 매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틱톡과 거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2025-03-24 08: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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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폭탄에 뉴욕증시 7300조 증발…밈(Meme)으로 '마이너스 손' 등극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후폭풍으로 미국 증시에서 3주 만에 730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 온라인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마이너스의 손’에 빗댄 밈(meme)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코미디 영화 ‘덤 앤 더머’ 주인공에 빗대 경제 불안을 야기한 두 인물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정부를 공격했던 발언이 현 상황과 맞아 떨어지면서 ‘예언가’라는 조롱 섞인 반응도 쏟아지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가 완전히 서커스장으로 변모했다”며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풍자 게시물들을 소개했다. 특히 엑스(X, 옛 트위터) 이용자가 제작한 합성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이너스 손’ 밈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사진 속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에서 주가가 가루처럼 부스러져 폭락하는 모습과 함께 “다 끝났다(We’re so done)”라는 문구가 담겨,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주가 급락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매도세가 거세진 결과, 지난 3주간 미국 주식 시장에서 5조 달러, 약 7300조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이는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상승에 힘입어 2023년과 2024년 연이어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던 S&P500 지수가 최근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테슬라 주가 폭락이 시작점이 되어 주요 지수 전반의 하락을 부채질했다. 자산관리 회사 리톨츠 웰스매니지먼트 분석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10.1% 하락하며 ‘조정장(correction)’에 공식 진입했다. 이는 지난 75년간 다섯 번째로 빠른 속도로 조정장에 진입한 사례로 기록됐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연초 대비 9% 이상 하락했으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고점 대비 18% 가까이 폭락하며 ‘약세장(bear market)’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급격한 시장 하락세가 나타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증시 폭락과 맞물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며 밈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던 글을 다시 끄집어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일자리 수치는 끔찍하며, 우리는 3차 세계대전으로 향하고 있다. 게다가 역사상 가장 무능한 두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 이는 좋지 않다”라고 적었다. 본래 이 글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한 비판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경제 불안과 국제 정세 악화가 현실화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트럼프가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했다”, “트럼프는 예언 능력을 가졌다”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을 놓치지 않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게시글과 함께 그가 최근 백악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SNS에서는 테슬라 차량 안에서 대화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CEO의 모습에 영화 ‘덤 앤 더머’ 포스터를 합성한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어딘가 어설프고 무능해 보이는 영화 속 캐릭터에 두 사람을 빗대어, 이들의 정책 결정과 행보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풍자하는 밈으로 해석된다.2025-03-16 15: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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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조선업 견제·전략사업 투자 제한' 반발…"수단 택해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내놓은 해양·물류·조선 산업 견제 조치와 미·중 양국 간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필요 수단을 택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 장악력을 고려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과 관련한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USTR의 추진안은 중국 선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물에 톤(t)당 최대 1000 달러(약 144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국산 선박을 포함한 복수의 선박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우,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산 선박에 조건에 따라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5000만원)의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해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처사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조사에 들어간) 2024년 3월 이후 중국과 미국은 여러 차례 소통했고, 중국은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견해를 반복 설명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담은 비망록을 제공하고 미국이 이성·객관으로 돌아와 미국 산업의 문제를 중국 머리 위에 끌어다 놓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잘못된 길로 점점 멀리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내놓은 항만 사용료 징수 등 제한 조치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해치는 것으로,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관련한 운항 노선 비용을 높여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승시키고 미국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수단을 채택해 합법적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에는 전략 산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對)중국 투자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 정책’을 발표한 것에도 대응 경고 입장을 냈다. 대변인은 “미국의 방식은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한 것으로 차별적 성격을 갖고 있고 전형적인 비(非)시장적 처사”라며 “양국 기업의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략 산업에서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면서 미·중 쌍방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에 서명했다. 미국에 해로운 ‘적대국’의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 모든 필요한 법적 도구를 이용해 중국 관련 개인과 기업이 미국 기술·핵심 기반 시설·의료·에너지·원자재나 기타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중국 반도체·인공지능(AI)·양자·생명공학·항공우주·첨단 제조 등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모펀드·벤처캐피털·그린필드 투자·기업 확장·연기금·대학 기금 등 증권 투자 같은 다양한 유형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2025-02-23 18: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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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뉴질랜드 등 탈퇴 선언으로 위기 맞은 파리기후협정...ESG 패러다임 전환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기후 악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달 20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공약대로 파리기후협정 탈퇴 조치에 취하자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이 잇달아 탈퇴 의사를 밝히며 파리기후협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ESG 경영 포기, 기후연맹 약화까지 ‘트럼프 효과’는 글로벌 사회에서 반(反)기후정책의 선봉에 서며 나날이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결의된 조약으로,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막기 위해 참여국들은 지구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파리기후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중국이 긍정적 모습을 보인 덕분에 협정 성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때마다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자 뒤를 이어 탈퇴하는 국가들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시모어 차기 부총리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뉴질랜드 정부가 파리협정에 계속 헌신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규제장관을 맡고 있는 시모어 차기 장관은 뉴질랜드 제1당과의 연합 협정에 따라 오는 5월 부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그는 뉴질랜드 원주민 마오리족에 대한 특별대우 폐지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최대 55%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파이낸셜타임스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회주의적 거짓말"이라고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 참석했던 아르헨티나 대표단이 개막 3일 만에 철수한 이유가 밀레이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위한 수순이란 추측이 제기돼 왔다. 트럼프 취임 전후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패러다임 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억만장자 유명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반(反)기후행동 행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아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ESG 공시 제도’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징적인 사건이 ESG 공시제 도입을 주도한 게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일 사임이다. 올해로 예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 관련 공시 규정을 시행도 예정대로 시행될지 주목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근 한 달 새 글로벌 신용평가사 골드만삭스를 시작으로 웰스파고,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모건스탠리, 제이피모건 등 미국 주요 은행들이 순차적으로 넷제로은행연합(NZBA)에서 탈퇴했다. 캐나다에서도 TD은행, 몬트리올은행, 내셔널뱅크오브캐나다, 캐나다임페리얼상업은행 등 4개 은행이 NZBA 탈퇴를 선언했다. 억만장가 사업가 가운데에는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세운 '베이조스 지구펀드'가 글로벌 기후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지난 6일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100억 달러(약 14조4000억원) 규모로 설립된 '베이조스 지구펀드'는 지난해 말부터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기업의 탄소감축을 모니터링하는 ‘과학기반 탄소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에도 ESG 트렌드가 여전히 유효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이동석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부대표)는 국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SG에서 ‘E’(환경)가 일부 후퇴하더라도 큰 틀에서 기업의 ESG 경영 흐름 자체는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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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과 첫 통화…우크라 종전 언급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두 정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주로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시각) 미국 일간 대중지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푸틴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뉴욕포스트와 독점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죽은 이들,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들은 당신의 자녀들과도 같다. 200만명이 아무 이유 없이 (전쟁에서 숨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넘기기도 했다. 그는 이어 "난 언제나 푸틴과 좋은 관계였다"면서 "바이든은 나라 망신이었다. 완전한 망신거리였다"고 비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계획이 있다고 강조하며 "매일 사람들이 죽어간다. 젊고 잘생긴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 내 아들들과 같은 젊은이들 말이다. 양측에서, 모든 전장에서 (젊은이들이 죽는다)"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이 전쟁은 너무 나쁘다. 이 망할 것(전쟁)을 내가 끝내고 싶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푸틴과 정상회담을 추진하자고 요청했다.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지금 하려고 생각 중인 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협상 타결 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2-09 1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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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기] 트럼프 당선에 암울해진 배터리 업계…극복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31/20250131130306496918.jpg)
트럼프 당선에 암울해진 배터리 업계…극복 방안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EV)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에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 공식화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선 전부터 전기차에 보조금을 부여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녹색 사기',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이란 표현을 써가며 폐지 또는 혜택 감소를 주장해 왔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실장은 31일 "IRA 세액공제 제도가 후퇴한다면 우리 배터리 산업에는 확실히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글로벌 산업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보고서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IRA 세액공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매출과 영업이익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판매량을 26%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도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AMPC가 최근 전기차 캐즘 등의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흑자방어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4년 2분기 기준 한국 배터리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4억원으로 흑자 방어에 성공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해당 분기에만 3사 합산액 기준 5000억원이 넘는 AMPC 덕으로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주장에 따라 친환경차 보조금이 폐지 혹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누렸던 혜택은 누릴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악조건 속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관련 업계 및 학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는 국내에 투자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급망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양극재 기업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흑연 국내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및 전기료 인하 등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요구가 커지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수적이다. 재활용 광물 활용 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경인 실장은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배터리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성과 전략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의 지원 정책 후퇴 가능성까지 겹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1-31 13: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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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연방보조금 지출 중단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단 취지로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일시 중단하려 했으나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로렌 알리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집행 잠정 중단 조치를 최소 다음 달 3일 오후 5시까지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각 정부 기관에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내달 10일까지 분석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관련 자금 지출 중단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친환경 산업정책과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어긋나는 프로그램을 식별해 금지하겠단 취지로 해석됐다. 이 조치로 많게는 3조 달러 상당의 연방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혼란이 뒤따랐고, 야당인 미국 민주당이 크게 반발했다. 실제 정부 자금에 의존해 온 비영리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자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각종 사업이 행정부 조치 때문에 중단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알리칸 판사는 이날 결정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을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음 달 3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정부를 이끄는 주(州)들의 법무장관들도 행정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앞서 한국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칩스·CHIPS)법 등에 근거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기반으로 미국에 투자해 왔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를 검토한 사업이 적힌 메모엔 '반도체(CHIPS) 인센티브 프로그램',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메모는 보조금 집행 중단을 "적용가능한 법률하에서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와 대출이나 보조금 관련 계약을 이미 마친 한국 기업에게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2025-01-29 1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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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제47대 美 대통령 취임… 미국 우선주의 2기 시대 개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21710383324.jpg)
트럼프, 제47대 美 대통령 취임… '미국 우선주의' 2기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서막을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오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변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며 '미국 성공의 새 시대'를 선포했다. 또한 '상식의 혁명'을 촉구하며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고율 관세 부과, 연방 정부 구조조정 등을 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대선 승리 축하 집회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모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인 속도와 힘으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쇠락은 막을 내릴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힘과 번영, 품위와 긍지를 영원히 다시 가져오는 새로운 날을 시작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약 10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바이든 행정부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하여 '국경 폐쇄'를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에서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특정 범죄 조직 테러 단체 지정, 국경 장벽 건설 재개, 국경 지대 미군 배치 등을 포함한 10여 개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상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시카고부터 시작하고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도 예고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석유 시추 등 에너지 개발 허용 정책을 즉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방 정부 기관에 미국의 통상 정책과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한 평가를 지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외 제조업의 미국 내 유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우리는 여러분의 세금과 인플레이션 물가를 낮추고 임금은 올리며 수천 개의 공장을 공장들이 있어야 할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며 "우리는 관세와 똑똑한 정책을 통해 이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미국산을 짓고,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행보는 국제 안보 및 무역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는 국제 통상 전쟁으로 번져 세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대외적으로는 파나마 운하 반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캐나다의 미국 편입 방침 등을 천명,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조기 회동도 추진하는 모습이다. 반면 동맹국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한국, 일본 등에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요구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부자 나라인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퇴임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마지막 연설에서 "이 나라의 영혼을 되찾기 위한 투쟁이 진행 중"이라며 "희망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다.2025-01-21 0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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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임박, 칼날에 납작 엎드린 빅테크... 엔비디아는 예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9/20250119161132927847.jpg)
출범 임박, 칼날에 납작 엎드린 빅테크... '엔비디아는 예외'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식 출범이 다가오면서 과거 트럼프 당선인과 각을 세웠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칼날을 피하기 위해 납작 엎드리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생존 전략을 모색하며 심지어 다양성 정책까지 폐기하는 등 굴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러한 흐름과 달리 취임식 불참을 선언하며 복잡한 셈법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글로벌 기업들의 '줄서기'가 한창이다. 특히 정부 규제 리스크가 큰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형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들은 취임식 기부금을 전례 없이 늘리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례로 MS는 과거 취임식 기부금의 두 배를, 구글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기부금의 세 배 이상을 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제조업 부활'을 기치로 내걸며 글로벌 산업 재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폐기,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시추 확대 등을 공약하며 기업들에게 강력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어 기업들은 그의 한마디에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지난 11일(현지시각)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를 통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미국 기업들이 잇달아 도입했던 정책으로 메타는 "미국에서 DEI를 둘러싼 법률 및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마존 역시 유사한 정책 축소 계획을 발표했으며 맥도날드, 월마트 등도 DEI 정책 폐기 대열에 합류했다. 이는 DEI 정책에 반대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메타는 이 밖에도 '제3자 팩트체크'를 폐지하며 'SNS 자체 콘텐츠 검열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트럼프 측의 입장에 보조를 맞췄다. 저커버그 CEO는 트럼프의 최측근인 데이나 화이트 UFC CEO를 이사로 영입하고 공화당 인사인 조엘 카플란을 글로벌 정책 책임자로 승진시키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는 "직원 및 가족들과 설을 축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면 축하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과거에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적이 없지만 최근 AI 붐으로 급성장한 엔비디아의 위상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 강화와 맞물려 그의 불참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황 CEO는 지난해 11월 5일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 아직 초청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기꺼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러 가서 축하하고 싶다"며 "이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AI 칩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며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엔비디아는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미국 이외 비중이 56%, 중국 비중이 17%에 달하기 때문이다. 네드 핀클 엔비디아 부사장은 바이든 정부의 새 규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고 미국을 후퇴시키며 미국의 적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뿐인 정책을 제정함으로써 취임할 트럼프 당선인을 선수 치지 말도록 권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CEO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AI 칩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빅테크에 대한 조사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빅테크 규제법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착수한 모든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조사 범위의 축소 또는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EU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0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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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중국 기업 20곳 제재 명단 추가…첨단 반도체 규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을 무더기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대(對)중국 제재를 강화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등 관련한 첨단기술 대중 수출 제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5일(현지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두 건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중국과 싱가포르의 AI·컴퓨팅업체 27곳(중국 25개·싱가포르 2개)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새로 포함했다. 우려거래자 목록은 미국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명단으로, 이들 기관과 미국산 이중용도 품목(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품목)을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새로 추가한 기업에는 중국 알리바바·텐센트가 투자자로 참여한 ‘즈푸AI’가 있다. 미국은 즈푸AI가 AI 연구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를 돕는다고 봤다. 또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소프고’도 우려거래자 목록에 올렸다. 소프고가 대만 TSMC에서 주문·제작한 반도체가 화웨이 AI 시스템에 사용된 반도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프코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를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군사 부문 관련 기업 9곳 등이 포함됐다. BIS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나 16㎚ 이하 반도체와 관련해 별도의 세계적 통제에 따라 제한했다. 이러한 품목들을 중국 등에 팔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종전 규제는 ‘7나노 이하’였다. 삼성전자와 인텔, TSMC, 글로벌파운드리, ASE 등 BIS가 승인한 반도체 조립·테스트업체는 24곳이다. ASE는 대만 가오슝에 본사를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제조 서비스 기업이다. 이들 업체는 미국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들 제조사는 실사·보고 의무를 갖는 승인된 반도체 패키징·설계업체들과 협력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이번 규칙은 중국과 미국 법을 우회해 미국의 안보를 훼손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우리의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공격적으로 규칙을 시행함은 물론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우리의 국가 안보를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2025-01-17 1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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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규제 강화 전망에 중국 기업들 '사재기'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사재기에 나섰다. 중국 기업들의 이 같은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안을 끊임없이 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같은 통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다. 반도체 사재기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15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385억 달러(약 56조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도 “미국의 더욱 광범위하고 엄격한 무역 제재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드러난 결과”라고 보도했다. 그 동안 중국 기업들은 미국의 강력한 규제의 우회로를 통해 반도체를 수입하거나 반도체 장비를 사들이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 통제 개편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급에 미친 영향’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통제 도입 이후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광동성, 상하이 쓰촨성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며 “중국으로 고도화된 기술 장비가 수출되는 것을 온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미국이 수출 우회로까지 막을 것이란 전망이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 제기되면서 지난해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재기를 해온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의 AI 반도체 확보를 막기 위해 국가별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무기 금수 대상국인 22개국에는 AI 반도체 수출이 사실상 금지됐다. 이 같은 발표와 함께 일주일 뒤면 임기가 종료되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관해 “초당적 합의가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 억제를 강력히 지지하는 대중국 매파라는 점에서 차기 행정부에서도 현행 수출 통제가 유지 또는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익명을 요청한 국내의 한 반도체 전문가는 “아직 기술 역량이 부족한 AI 서버용 고성능 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등을 대거 수입해 반도체를 비축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규제가 심화될 것이란 불안감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2025-01-15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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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한국 등 동맹국은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임기를 일주일 남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다. 전략 경쟁 상대인 중국으로 직접 가는 AI 반도체를 차단하는 기존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동남아, 중동 등의 제3국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 AI 역량을 키우거나 제3국이 보유한 미국산 AI 반도체를 수입하는 등의 우회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20개 ‘동맹국 및 협력국’을 제외한 국가를 둘로 나눠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한국 외에도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대만, 영국 등은 AI 반도체 판매에 제약이 없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20여개 ‘우려 국가’에 대해선 기존 수출 통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동맹국과 우려국가도 아닌 나라에 대해서는 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미 당국의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국가별로 검증된 최종 사용자(NVEU)’ 지위를 신청해 미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AI 반도체 수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통과하면 이후 2년간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2만개 상당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첨단 GPU 약 1700개까진 구입주문 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 국가별 판매 한도에서도 이를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서 AI 반도체를 사용하려 할 때 구입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지키면서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2025-01-14 1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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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2025년 글로벌 ESG 전망-자국우선·보호무역 기조 속 글로벌기업 ESG경영은 계속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29/20241229123731129750.jpg)
2025년 글로벌 ESG 전망-자국우선·보호무역 기조 속 글로벌기업 ESG경영은 계속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구촌 각지에서 발생하는 기상재해로 어느 때보다 강렬한 기후 위기 속에서 한 해를 보낸 2024년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사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규제와 관리 지표를 만들기에 바쁜 한 해였다. 다가오는 2025년은 그간 만들어진 ESG 관련 제도와 규제들이 본격 실행되는 시기이자 정치적 변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보다 큰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재집권에도 글로벌 기업들의 ESG경영 후퇴는 없을 것 2025년 1월 20일(이하 현지기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요 공약 ‘아젠다 47’을 통해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보조금 전면 수정, 화석연료 채굴 확대,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 폐지 등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자국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등 ESG 관련 규제에 속도 조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 가능 경영을 추구하며 공급망 전반에 ESG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한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최근 공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ESG 6대 트렌드(Sustainability and Climate Trends to Watch 2025)’는 ‘에너지 전환 투자...비상장 저탄소 솔루션 기업에 주목’,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투자 기회 넘쳐’ 등 3개 부문트렌드에서 기후 변화 관련 투자를 강조했다. “기상재해가 더욱 빈번해짐에 따라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기후변화 적응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MSCI가 지난 11월 350개 금융시장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MSCI Sustainability Institute Climate Risk Survey) 결과 압도적 다수가 “지구 온난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는 기후변화 적응 솔루션 제공기업의 가치가 높이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함의가 응축돼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5일 발표된 사단법인 한국ESG경영개발원의 ‘2025 ESG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기관의 94.6%가 2025년 ESG 예산을 유지하거나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강화...지연 속 전진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산업계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해 한 템포를 늦추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이 선도적으로 도입해 확정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에 따라 2025년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2025년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은 직원 수 500명 이상 EU상장사·은행·보험사며 EU에 현지 법인이 없는 국내 기업도 EU의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도 자국 경제와 산업 특성에 맞춘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3월 기후 공시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기후와 관련한 지배 구조, 위험 요소 등을 모두 밝혀야 한다. 다만 글로벌 친환경 의제를 주도해온 EU가 한 호흡 쉬어갈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2기 집행부가 출범하며 "과도한 규제가 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ESG 규제 간소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간소화 대상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EU 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 등이라고 집행부는 밝혔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 ESG 공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국내 산업계가 적용 시기 연기와 기준 완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 공시 의무화를 제시하고 2025년 상반기 중 공시 대상과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강화 노력의 일환…국제탄소시장 2025년 출범 2025년의 중요한 글로벌 환경 이슈 중 하나는 유엔 감독 아래 운영되는 국제탄소시장이 본격 출범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1월 11~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9)에서 파리협약 제6조(국제탄소시장)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돼 국가 간 탄소 감축 실적 거래 기틀이 마련된 결과다. MSCI는 이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출범하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MSCI 카본마켓에는 2024년 말 기준 4000개가 넘는 탄소 감축 프로젝트가 등록돼 있다. MSCI 분석에 따르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지금의 기후 목표를 유지한다면 자발적 탄소시장 규모는 2024년의 15억 달러에서 2030년 35억 달러, 2050년 최대 250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EU CBAM, 사실상 2025년부터 시작 EU는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EU에 철강, 알루미늄 등을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매기는 제도로 물류, 해운 등 분야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돼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6개 품목의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적용해왔다. 2024년부터 2년 동안 전환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되는데,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전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을 측정하려면 2025년부터 데이터 수집과 관리가 필요하기에 실질적으로 CBAM은 2025년부터 발동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CBAM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서 지난 5월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2023년 기준 1억원 이상 355곳)을 중심으로 CBAM 전용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활용,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시장제도)와 같은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2023년 기준 1358곳)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연수사업을 활용해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을 운영한다. 지난 11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COP29 결과와 향후전망’ 토론회에서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규제는 이제 일부 국가와 정부가 아닌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며 “공급망 전반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고, 그들 주도로 지속가능경영 체계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미국이 기후 위기 대응에 소극적 대응을 하더라도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현, 재생에너지 전환 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기업들을 향해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제언했다.2024-12-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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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해상운임 상승 전망…중동사태·중국발 물량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1월 홍해·아라비아해에서의 후티 반군 상선 공격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해상 운임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높은 운임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23일 발표한 ‘2025년 글로벌 해상운임 전망 설문조사’에서 총 413명의 화주‧선사‧포워더(화물 운송업자)의 74.4%가 내년 해상 운임이 상승(39.8%)하거나 현 수준을 유지(34.6%)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운임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운임 상승을 전망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중동사태 장기화(21.9%), 글로벌 선사의 선복(적재 용량) 공급 조절(21.8%), 중국발 밀어내기 물량 증가(14.2%) 등이 꼽혔다. 우선 중동사태 이후 글로벌 선사들이 수에즈운하 대신 아프리카대륙 남단의 희망봉을 우회하면서 실질 선복량이 감소하고 병목 현상이 발생해 운임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선사들이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며 임시 결항과 선박 수리 등을 통해 공급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의 밀어내기 물량이 급증하면서 단기간 내 해상 운임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5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이후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306p에서 7월 3733p로 2개월 만에 약 62% 급등한 바 있다. 신규 선복 증가에 따라 내년 총 선복량이 전년 대비 약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희망봉 우회로 인한 실질 선복 감소율(4~5%)과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3.3%)을 고려할 때 실질적 선복 증가 효과는 크지 않아 해상 운임이 고운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해상 운임 상승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물류 바우처 지원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글로벌 선사의 인위적 공급 조절에 대한 규제 추진과 함께 부산신항 수출 컨테이너 터미널의 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해상 운임 기조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민‧관이 협력해 안정적인 수출길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무역협회는 운임 및 물동량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며 정부와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3 16: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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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美 "권한대행 체제 높은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외교장관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 미국 국무장관은 한 권한대행 체제에 굳건한 신뢰가 있다며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21일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하며 국내 현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체제에서 진행된 처음 한미 외교장관 통화다. 조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면서 그동안 한미·한미일 협력 성과가 미국 신행정부 아래 향후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자는 뜻을 전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한 권한대행을 유능하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현재 권한대행 체제를 높게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회복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이 변함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발전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까지 소통하며 공조하자고 전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민주주의 제도와 법치를 중요시다고 강조하며 한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 또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을 근거로 한 동맹의 지속성도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역 안보, 번영, 민주주의 원칙 증진 등 한미동맹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두 장관은 통화에서 지역 및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조속한 대면 협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인 지난 6일 통화하며 계엄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미 외교장관의 대면 협의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9일 워싱턴 DC의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외교를 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4-12-21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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