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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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특별법' 6년…예산·인력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싱크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4개 팀,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원이 보유한 지반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 3대, 협소공간용 장비 6대 등 총 9대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굴착 깊이 10m 이상의 지하개발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로·노후지역 등에서는 정기적인 지반 공동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실무 주체로서 지자체 요청 시 현장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적 틀과 달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고 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점검이 어려워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대전, 광주, 전북 등 주요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 제도상 GPR 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의무화돼 있고, 그 외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육안 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시행된 GPR 조사는 총 5009건으로, 육안조사 1만856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 시행 5년차였던 2022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사 주기의 편중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GPR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 2만㎞ 구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월 1회 GPR 조사를 의무화해 종전 연 1회보다 점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진단을 ‘낭비’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GPR 조사를 확대해 지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법만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문가 양성과 GPR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반침하 관측망 등 예방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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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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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규모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삼성·현대·GS '수주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정비계획 변경을 마무리한 이곳은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강남권 핵심 지역에 위치한 만큼, 개발 완료 후 주거 환경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은 최고 층수를 기존 70층에서 65층으로 조정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시공사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10조원이 넘는 자산 가치를 보유한 이곳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재건축 사업지로 평가되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최근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 재공람을 마쳤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이르면 이달 중 서울시로부터 최종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의 의견과 도시계획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신현대 9·11·12차 아파트 27개 동 1924세대를 재건축해 최고 65층, 12개 동, 2571세대 규모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6월 공고된 정비계획안에서는 최고 70층으로 계획됐으나, 이번 변경으로 층수가 5층 낮아지고 전체 세대수도 기존 2606세대에서 35세대 줄었다. 이는 일조권 및 조망권을 고려한 조정안으로 해석된다. 이 구역의 종전자산 가치는 KB부동산 일반평균 시세 기준 지난해 6월 약 10조1376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자산총액 기준으로 볼 때 한국앤컴퍼니그룹(10조3770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며, 태광(9조6630억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사업비는 약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일반 분양가는 3.3㎡당 9000만~1억원 선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최고 수준에 속하며, 향후 고급 주거지로서 프리미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오는 6월 중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9월 중 최종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이 수주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한남4구역에서 경쟁했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이번에도 맞붙을 가능성이 높으며,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특별계획2구역의 입찰 과정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과 조합원들의 선택이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 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5-03-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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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실적 부진 속 주주환원 강화… 배당·자사주 매입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경기 침체와 대내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실적 악화 속에서도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을 지속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모습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올해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금을 각각 50원 인상해 2600원, 2650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최근 약 9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도 완료했다. 삼성그룹의 또 다른 건설 계열사인 삼성E&A는 보통주 1주당 660원의 현금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삼성E&A가 배당을 재개한 것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DL이앤씨와 GS건설도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하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DL이앤씨는 올해 약 3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GS건설은 보통주 1주당 300원의 배당을 결정했다. GS건설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여파로 지난해 배당을 중단했으나, 2년 만에 다시 배당을 재개했다. 상장 대형 건설사 중 아직 현금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곳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다. 현대건설은 배당 성향이 아닌 실적을 기준으로 배당을 결정하는데, 지난해 약 1조2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만큼 배당 여부는 불투명하다. 2009년 이후 15년째 배당을 하지 않은 대우건설도 상황이 비슷하다. 다만, 현대건설의 경우 올해 들어 이한우 대표를 포함한 13명의 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며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업황 부진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견 건설사들도 올해 현금배당을 이어가고 있다. 계룡건설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보통주 1주당 400원의 배당을 결정했으며, 아이에스동서는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다만, 아이에스동서의 배당 규모는 지난해 주당 1500원에서 줄어든 상태다.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건설업의 반등 포인트는 연중 반영될 주택 원가율 안정화와 해외 수주 성과"라며 "특히 주택 원가율의 점진적인 하락 추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문준·강민창 KB증권 연구원도 "2022년부터 지속된 실적 우려가 완화되고 있다"며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원전, 소형모듈 원전(SMR), 우크라이나 종전 및 재건사업, 대북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2-28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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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51번째 주(州)나 되지?"
[이코노믹데일리]“우리 51번째 주(州)나 되지?” 조롱인 줄 알았다. 막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무관세였던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 하자 한걸음에 미국 백악관으로 달려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트럼프가 일갈했을 때 말이다. “그린란드도 미국 땅으로 삼겠다.” 정신 나간 줄 알았다. 적국도 아닌 우방 덴마크 영토를, 식민지 시대도 아닌 21세기 느닷없이 미국 땅으로 삼겠다니 망언인 줄 알았다.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령해 고급 리조트로 만들겠다.” 진짜 미쳤구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2023년 10월 이스라엘 정착촌 콘서트장을 급습한 이후 전쟁이 벌어져 겨우 휴전 협정이 체결돼 지금도 전운이 감도는 가자지구를 호화 리조트로 만들다니. 그럼 난민은? “이집트, 요르단이 받아.” 이집트, 요르단이 발칵 뒤집혔다. 참으로 독하고 못된 혀다. 취임 전부터 온갖 도발적 언행으로 ‘글로벌 악동’으로 불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당시 “내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종전하겠다”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이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됐다. 정작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단둘이 말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2022년 2월 이후, 2주면 러시아에 정복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서진(西進) 야욕을 막아내는 방패로 버텨주자 서방 각국과 미국 의회에서 영상 연설을 하며 푸틴에 맞서 싸우는 영웅으로 기립 박수를 받았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다. 그가 트럼프의 독한 혀에 오르자 하루아침에 ‘독재자 젤렌스키’로 전락했다. 전쟁 중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다. 허세 혹은 제정신인가 싶던 그의 말들은 불행히도 지독한 현실을 지향하고 있다. 캐나다의 51번째 주 설(說)과 그린랜드 흡수 야망은 북미 전체와 북극해까지를 영해로 두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빅 피처’ 일환이었고 가자지구 리조트화(化) 관련해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동의 의사를 표명해 진전을 이뤘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영화 제목처럼 트럼프의 독설은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다. 그의 독설이 겨냥한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다. 미 대선 유세 과정 중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출금기)’으로 불렀던 트럼프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한국이 대미 수출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연일 관세 부과를 표명, 관세 전쟁을 촉발하고 있다. 당장 시행할 듯하던 상호 관세는 오는 4월 이후로 연기,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그간 작동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무효화된다. 관세 전쟁 속에서 각국 총리나 대통령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속속 트럼프를 찾아 정상회담이나 면담을 갖고 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아 우리와 비슷한 입장인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지난 7일 트럼프를 만나 “대미 투자 규모를 1조 달러(약 144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각국의 미래가 달린 관세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는 12‧3 사태 이후 대한민국호(號)를 조종할 함장 부재 상태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이들은 우리 기업과 기업인이다. 이번 관세 전쟁이 끝나면 어떤 기업, 기업인이 살아남을지 모르기에 경제인들은 피가 마른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성장 엔진을 되살릴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일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서 만장일치로 40대 회장으로 선임된 류진 한경협 회장의 절박한 호소가 아직도 눈앞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는 정치인들에게 ‘쫌’ 들리길, 이왕이면 크게 들리길 기원한다. 골든 타임을 눈 앞에 두고 대체 언제까지 정치가 경제 발목 잡는 악습을 반복할 것인가. 나도 망언 좀 하자. 존재하되, 존재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게 지금의 한국 정치이고 정치인들이다.
2025-02-20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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