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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빗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과태료 27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FIU가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사 후속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유사 제재 선례와 함께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 내용, 법령상 제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코빗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약 2만2000건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본·복사본·사진 파일 재촬영 자료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상세 주소가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재이행하지 않은 사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 사례는 약 9100건에 달했다. 코빗은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금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655건 확인됐다. FIU는 위반 행위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빗에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임원 제재와 관련해서는 책임 소재와 위반 규모 등을 감안해 대표이사에게 주의, 보고책임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FIU는 이번 제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 제재 공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과태료는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후 게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FIU는 향후 남아 있는 현장검사 후속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2-31 15: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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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10년째 도서지역 '무료 순회진료' 1억원 후원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십자사 '통영적십자병원 무료 순회진료 사업(찾아가는 누구나진료센터)'에 1억원을 후원했다고 21일 밝혔다. 고려아연의 무료 순회진료사업 후원은 도서지역 의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의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통영적십자병원 '찾아가는 누구나진료센터'는 고려아연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영적십자병원은 후원금을 활용해 통영권(통영시·고성군·거제시) 도서지역 만 60세 이상 주민 2000여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은 진료상담부터 처방, 투약, 건강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영적십자병원은 지난 9월 17일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 9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와 건강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달 6일에는 산양읍 사무소 강당에서 지역주민 150여명을 진료했으며 15일에는 한산면 사무소에서 지역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료상담 등을 실시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올해 무료 순회진료 외에도 '원내 뇌혈관질환 MRI 정밀 종합검사'도 제공한다. 대상은 순회진료팀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12개 섬 지역의 만 60세 이상 주민 100여명이다. 검사를 통해 질환 발견 시 상급병원 연계는 물론 의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서지역에서 뇌혈관질환 발병 시 적시 치료가 어려운 만큼, 검사를 통해 사전 예방율을 높이는 게 목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회사가 올해로 10년째 후원 중인 '찾아가는 누구나진료센터' 사업이 도서지역 취약계층 이웃들의 의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많은 도서지역에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누구나진료센터 사업을 포함해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연간 영업이익의 1% 수준인 70~80억원을 매년 사회에 환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한 기부금은 누적 367억원에 달한다.2025-11-21 1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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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금투협, 현직 회장 7억·전임 황제 예우…11년 종합검사 공백 논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73341212374.jpg)
금투협, 현직 회장 7억·전임 '황제 예우'…11년 종합검사 공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투자협회가 현직 회장에게 고액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퇴직 후 전임 회장에게 사무실·개인비서·차량·운전비서 등 전관예우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당국의 11년간 종합검사 공백이 사실상 '황제 전관예우'를 관행화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 5대 협회장 보수 및 전임회장 전관예우' 자료에 따르면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지난해 기본연봉 3억5600만원과 성과급 3억5600만원을 포함해 총 7억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은행연합회 회장(7억30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여신금융협회(4억5000만원), 생명보험협회(4억4400만원), 손해보험협회(3억9300만원) 등 다른 협회장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에 달한다. 또한 금투협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전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전임 회장에게 2년간 사무실(15평)과 개인비서, 차량(G90·3470cc), 운전비서, 월 약 1947만원의 고문료를 제공했다. 당초 1년이던 예우 기간은 서 회장이 지난 2023년 1월 취임 직후 결재를 통해 2년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금융협회와 비교하면 금투협의 전관예우 수준은 훨씬 높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전임 회장에게 1년간 차량과 월 500만원 고문료를 지급하며 생명보험협회는 차량 없이 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손해보험협회는 관련 제도가 없다. 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 회장은 재임 2년 6개월 동안 16차례 해외 출장(총 경비 1억5700만원)을 다녀왔다. 이는 여신금융협회장(8회)의 두 배, 은행연합회장(4회)의 네 배 수준에 달한다. 이처럼 금융 투자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금융투자협회가 이처럼 방만 경영에 황제 의전을 일삼을 수 있는 데는 금융당국의 수수방관도 일조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마지막 검사는 지난 2022년 5월에 실시한 수시검사였으며 종합검사의 경우 무려 11년 전인 2014년 10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국민은 금융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투협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상식을 벗어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금융위는 금투협에 대한 종합감사를 조속히 실시해 전관예우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7 1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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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70억 배임 의혹' 코인원 압수수색…코인원 "사실무근"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현직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코인원 측이 “오히려 우리가 피해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진실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코인원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융감독원이 코인원 전 대표가 회사 자금 270억원을 무담보로 지배회사에 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내용을 토대로 자금 대여 과정에서 정상적인 담보 설정이나 이사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부 매체에서는 이성현 현 코인원 대표이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으나 코인원 측은 즉각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코인원은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문을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코인원은 이번 사안이 “올해 3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지적됐던 내용”이라며 “2017년 옐로모바일 건 관련하여 당사가 피해자로서 최종 승소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지배회사였던 옐로모바일과의 자금 거래 문제였으며 이미 법적 다툼 끝에 코인원이 승소해 피해자임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코인원은 이어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 측에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남부지검에 의뢰되어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당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다른 행사에 참석했던 차명훈 코인원 의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있었던 건이다. 충분히 소명 가능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해 혐의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금감원은 코인원의 자금 대여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코인원은 과거의 복잡한 지배구조 속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자금 대여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회사에 끼친 실질적인 손해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의 신뢰도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2025-09-30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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