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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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축빌라 고사 위기...정부, 세제혜택 확대 카드 만지작
올해 들어 5월까지 준공된 서울 내 빌라(다가구·다세대·연립)가 2900여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내 빌라 착공은 1800가구에 그쳐 비(非)아파트 공급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는 소형주택 범위나, '내년까지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대상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준공은 294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6943가구)보다 58% 감소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역에 공급된 신축 빌라가 3천가구가 채 안 된다는 뜻이다. 서울 아파트 준공이 2배로 늘어나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되는 실적이다. 1∼5월 서울 아파트 준공은 1만1867가구로 작년 동기(5582가구)와 비교해 2.1배로 증가했다. 향후 1∼2년 내 공급될 빌라 물량은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5월 서울 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착공 물량은 1801가구로 작년 동기(3284가구)보다 45% 줄었다. 2년 전 같은 기간(8542가구)과 비교하면 79% 급감했다. 주택 공급의 첫 단계인 인허가도 반 토막이 났다. 1∼5월 서울 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인허가는 3427가구로 작년 동기(6295가구)보다 46% 감소했다. '빌라'로 통칭하는 다가구·다세대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역시 부진하다. 부동산개발협회가 집계한 올해 1∼6월 서울 오피스텔 준공은 5천실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00실가량 감소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올해 1∼5월 서울 내 인허가 물량이 단 561가구다. 작년 같은 기간(1746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한 단지에서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했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과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지만, 효과가 없어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정부 대책에 따라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다만 이런 유인책에도 소형주택 공급이 늘지 않는 것은 주택 수 제외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는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받을 수 없으며,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주택의 경우 구매 후 임대등록을 해야만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세제 혜택 적용 기한과 면적·가격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추가 주택 공급대책에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2024-07-29 0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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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불장'일때 지방은 '미분양 적체'...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서울과 지방의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며 더욱 심화하고 있다.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상승했지만, 지방은 1% 가까이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준상급지 이상은 상대적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으나,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은 하락해 지역별 온도 차가 컸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0.55% 올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이 0.65% 하락하고, 특히 지방이 0.98% 떨어지는 동안 서울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지역 간 '탈(脫)동조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오른 광역 지자체는 서울과 강원(0.50%), 인천(0.21%), 전북(0.04%) 등 4곳 뿐이다. 수도권인 경기도도 반도체 벨트로 주목받은 용인시 처인구(0.01%)와 정비사업이 많은 수원시(0.05%), 김포시(0.34%) 등만 올랐을 뿐 전반적으로 지난해 말보다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특히 입주 물량이 적체되어 있는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4.85%가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컸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2.56%가 내려 하락률 2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상반기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1.82% 상승했다. 서울 평균의 3배가 넘는 상승률이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정비사업이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용산구가 1.52%, 마포구가 1.43% 오르는 등 서울 도심의 준상급지로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마용성'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역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은 광진구가 1.23% 올랐고,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호재로 영등포구가 0.88%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상반기 1.47% 올라 강남3구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초구 1.25%, 강남구 0.80%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에 비해 도봉구는 0.81% 하락해 서울 25개 구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또 강북구가 0.48%, 노원구가 0.45% 각각 내리는 등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 지역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이어 구로구가 0.14% 내리고, 금천구 0.07%, 관악구 0.06% 각각 떨어지는 등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도 일제히 하락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은 20일까지 6936건(계약일 기준)이 신고돼 이달 말까지 신고분을 합하면 8000건에 근접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정치권의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 결과적으로 인기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여전히 싼 매물만 거래되며 호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와 관련해 오르는 곳만 오르는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고 지방까지 오름세가 확산하는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오던 경기도 아파트값이 지난 6월부터 상승 전환했으나, 지방은 아직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 및 시장 움직임이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대출 옥죄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오는 9월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고, 공사비·분양가 상승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어서 상승 기류를 탄 아파트값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주택시장은 서울-지방, 아파트-비아파트 상황이 다르고, 동일 지역 내에서도 가격 차이를 보이는 3중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별, 상품별로 차별화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7-2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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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5만가구 공급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노후 청사 복합개발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따른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부처 노후 공공건축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때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시설 공급이 가능한지를 의무적으로 사전 평가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임대주택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9월께 공공청사 복합개발 방안을 발표한 뒤 국토교통부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사학재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오는 10월까지 노후 청사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시범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통해서는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이하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또 초기 임대료 규제(주변 시세 대비 70∼95%)가 있으며, 임대료를 올릴 때는 임차인 대표회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여러 채의 주택을 장기간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완화를 검토한다. 보험사 등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주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부동산 관련 직·간접투자 제한과 부동산 투자 시 지급여력비율 25% 적용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를 적극 육성해 임대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민간임대 시장을 영세·단기사업자, 비등록 사업자가 주도하고 있어 세입자가 전세 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임대주택의 약 80%(658만가구)가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절반 이상인 514만가구가 비등록 임대다. 등록 임대 144만가구의 경우 대다수를 1가구만 보유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영세하다. 전체 임대사업자의 99%인 19만3070명이 임대주택 1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213명에 불과하다.
2024-07-10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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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6월 거래 신고 벌써 5000건 돌파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하는 등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이날 현재 총 5188건으로, 5000건을 넘어섰다. 6월 계약분은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20일 이상 남아 있는데, 벌써 4월 거래량(4990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계약일 기준으로 월간 거래량이 5000건을 돌파한 것은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1개월 만에 처음이며, 2021년 1월(5952건)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하는 '신고일' 기준 거래량은 지난 5월에 이미 5182건으로 5000건을 넘었다. 이 수치는 5월에 실거래가 신고를 한 물량을 합산한 것으로 5월 계약은 물론 4월에 계약된 물량도 포함돼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계약일 기준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석달 연속 4000건을 넘었고, 6월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대로 하락한 데다 공급부족 우려 속에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이상 상승하고, 공사비와 신규 분양가의 오름세가 지속되자 기존 주택으로 매수자들이 몰리는 것이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추가 규제 완화 움직임으로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 채'에 관심이 쏠리며 대단지 우량 아파트의 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실제 6월 거래량 증가는 강남권보다 준상급지들이 견인하고 있다. 강동구(5월 308→6월 438건), 성동구(291건→376건), 마포구(264→276건), 동작구(198→248건), 양천구(214건→215건), 영등포구(257→264건) 등의 6월 계약 신고분이 이미 5월 거래량을 넘어섰다. 관악구(128→154건), 도봉구(110→141건), 성북구(247→278건) 등 외곽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6월에 매매된 아파트의 거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이 최종 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7월에도 6월 거래량을 웃도는 등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말에 돌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시기를 7월에서 오는 9월로 두 달 연기한다고 밝혔으나, 그전에 이미 대출 감소를 우려한 수요자들이 6월까지 서둘러 계약을 마쳤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러나 최근 강남권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이어 동작·양천·강동구 등 준상급지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거래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07-09 15: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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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 3년만에 최다...매맷값도 '쑥'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반기 기준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기록했다. 거래가 늘면서 실거래가도 상승해 상반기에 거래된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전고점의 88%까지 올라섰다. 19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6월 14일 현재 계약일 기준)이 1만7980건을 기록해 반기 기준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1만6053건에 비해서는 8%가 증가한 것이다. 이달이 아직 2주가 남았고, 5월과 6월의 거래 신고기한이 각각 이달 말과 다음 달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상반기 최종 거래량은 2만건을 더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 증가는 주로 강남권을 둘러싸고 있는 준상급지들이 주도했다. 동작구의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622건에서 올해 상반기 796건으로 28% 증가했다. 또 마포구에서는 698건에서 880건으로 26.1%, 성동구에서는 793건에서 967건으로 21.9% 늘었다. 상반기 거래 건수로는 지난해 하반기(1173건)보다 16.8% 증가한 1370건이 팔린 송파구의 거래량이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9500가구가 넘는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잠실 엘스·리센츠·트리지움 등 대단지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리며 거래량 증가를 이끌었다. 이밖에 은평구(18.9%), 동대문구(16.0%), 영등포구(14.3%) 등에서도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다. 올해 거래량은 특히 2분기 들어 증가세가 뚜렷하다. 4월 들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 후반대까지 떨어진 데다, 전셋값 상승세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점, 공사비 상승과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는 모습이다. 총선 이후 정치권이 군불을 때고 있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추진도 '똘똘한 한 채' 선호 심리를 부추기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0.4%)·서초(3.4%)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준상급지의 매수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비해 중저가·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강북구의 상반기 거래 신고 건수는 290건으로 작년 하반기(459건)보다 38.8% 줄었고, 노원구는 1329건으로 작년 하반기(1328건)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봉구에서의 올해 상반기 거래는 545건으로 작년 하반기(521건)보다 4.6% 많은 정도다. 이처럼 준상급지의 거래가 늘면서 2022년 하반기 66.7%에 달했던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52.2%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는 49.3%로 떨어졌다. 대신 9억∼15억원 거래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29.3%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2.1%로 증가했다. 거래량이 늘면서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최고가를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로 높았던 2021년 하반기의 동일 단지·동일 주택형의 최고가와 비교한 결과, 고점 대비 88%까지 실거래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구의 상반기 거래가격은 2021년 하반기의 102%에 달해 역대 최고가 수준을 넘어섰고, 서초구의 경우 고점 대비 97.4%, 강남구 96.8%를 기록하는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가격 회복률이 높았다. 종로구(95.6%), 성동구(90.4%), 마포구(90.4%) 등 도심 인기 지역의 고점 대비 가격 회복률도 90%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방 아파트값은 하락하는 데 비해 서울 아파트, 그중에서도 준상급지의 매수세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라며 "대세 상승으로 보긴 이르지만,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지속되면 수도권이나 지방 등지로 오름세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2024-06-20 0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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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다시 7만가구 넘긴 미분양…주택 착공·분양은 회복세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1년 만에 다시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 주택은 9개월 연속 증가하며 1만3000가구에 육박했다. 주택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표인 인·허가는 여전히 부진하지만, 착공과 분양은 회복세를 보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수도권과 지방 사이 주택 공급과 거래량 양극화는 갈수록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31일 국토교통부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997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3월보다 10.8%(7033가구) 늘어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7만1365가구) 이후 1년 만이다. 지방 미분양(5만7342가구) 물량이 전체 미분양의 80%가량을 차지한다. 4월 미분양 증가세는 수도권이 이끌었다.경기(1119가구)와 인천(1519가구)에서 1000가구 이상 미분양이 발생했다. 경기의 미분양 주택은 총 9459가구로, 대구(9667가구) 다음으로 미분양이 많은 곳이 됐다. 경기에서의 미분양은 주로 이천과 평택에서 나왔다. 경기의 미분양 규모가 9000가구대까지 늘어난 것은 2017년 7월(9560가구)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2968가구로 전월보다 6.3%(744가구) 늘었다. 악성 미분양은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세다. 악성 미분양이 많이 쌓인 곳은 경남(1684가구), 대구(1584가구), 전남(1302가구), 경기(1268가구) 등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으나 아직 시장 반응은 미미한 상황이다. 정부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 취득세 중과 배제는 이달 28일부로 시행됐으며, 현재 종부세 합산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중이다. 주택 공급은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나타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7924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15.9% 감소했다. 올해 1∼4월 누계 인·허가 역시 10만248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인·허가 감소 폭이 크다. 수도권 누계 인·허가는 작년 동기보다 15.3% 줄었고, 지방은 이보다 더 큰 폭인 24.6% 감소했다. 다만 서울의 누계 인허가는 715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줄며 반토막이 났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인·허가 감소 폭은 아파트의 2배였다. 1∼4월 아파트 누계 인·허가는 9만652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2% 줄었고, 비아파트는 1만1830가구로 37.7% 감소했다. 전국 주택 착공은 지난달 4만3838가구로 작년 동월보다 275.9% 급증했다. 1∼4월 누계 착공은 8만9197가구로 29.6% 늘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7만7959가구로 46.3%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7.6% 감소했다. 4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7973가구로 86.3% 늘었다. 1∼4월 누계 분양은 7만661가구로 80.1% 증가했다. 4월 준공은 2만9046가구로 12.7% 줄었고, 1∼4월 누계 준공은 15만4188가구로 24.5% 증가했다. 누계 기준으로 아파트 준공이 40.9% 늘었지만, 비아파트는 40.4% 감소했다. 4월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만8215건으로 전월보다 10.2% 늘었다.주택 거래량은 작년 12월부터 5개월째 증가세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에 온도 차가 있다. 4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2만7124건으로 전월보다 19.4% 늘었고, 지방(3만2091건)은 3.3% 증가에 그쳤다. 서울의 4월 아파트 거래는 4840건으로 전월보다 39%, 작년 4월보다는 62.4% 증가했다. 4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4만5405건으로 전월보다 1.0% 줄었다. 지난해 동월보다는 11.9% 증가한 수치다. 주택 유형별로 따져보면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4월 11만5697건으로 전월보다 5.1% 증가했지만, 비아파트(12만9708건)는 6.0% 감소했다. 올해 1∼4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8.0%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포인트 높다.
2024-05-31 16: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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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주택 공급 활성화 나설때"…부처·지자체 패스트트랙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 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간 63%나 인상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 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많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했다. 또 주택구매를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이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 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 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4-09 0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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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 당시 추진됐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한다.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과도함 세부담을 안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한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향후 2년간 비아파트 임대물량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주거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 빌라촌 주민,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 도시 문화예술 공간에 관심이 많은 청년예술인 등이 참여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는 노후단독, 빌라촌 등에서의 소규모 정비사업이나 개별 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용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과 방범시설, 도서관 등 편의시설이다. 설치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주택 정비의 경우 기금 융자를 통해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다세대주택 건설자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국토부는 이날 지난 정부 당시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당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가중됐고, 집값 하락기엔 주택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 다만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인 오는 7~8월 중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공시가격 계획 확정 기한이 11월 말"이라며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폐지되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2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비아파트 10만 가구(전세 2만 5000가구, 월세 7만 5000가구)를 매입·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이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한다.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는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할 수 있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7만 5000가구도 공급한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의 경우 전년 대비 1만가구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확 흡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제도도 손질한다. 오피스텔, 빌라 등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한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각각 상향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공간화하고, 서울역 옛 기무사수송대와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를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재구성한다.
2024-03-19 17: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