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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서막 올랐다... 오는 27일까지 공모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의 첫 타자가 될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선도지구 선정 평가 때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일산의 기본계획안은 다음주 공개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7일까지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에 돌입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를 뽑기 위한 절차로, 대상 물량은 '2만6000여가구' 규모에 이른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배정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가구다. 다만 국토부는 기본 물량 대비 최대 50% 내에서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각 지자체는 공모 접수가 끝나는 즉시 주민동의서 검증 등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 배점표(100점 만점)에 따르면 '주민동의율'은 60점(만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외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은 각 10점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세부 배점표를 공고한 상태다. 부천시의 경우 주민동의율 배점을 70점(50% 이상 10점, 90% 이상 70점)으로 높였다. 성남, 고양, 안양, 군포시는 정부 평가기준(60점)을 따랐다. 이 때문에 주요 단지들 모두 배점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성남시 분당에선 95%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해당 항목 만점(60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름마을 1~4단지(2492가구)와 한솔 1·2·3단지(1872가구), 시범단지 우성·현대(3569가구),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단지(2777가구) 등에서 동의율 9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85%의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밝힌 윤석윤 일산 강촌1·2·백마1·2 통합재건축추진준비 위원장은 "분담금 부담을 호소하는 소유자분과 고령자분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다"며 "주민동의율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추가 동의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내주 일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부 결제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선도지구 공모에 맞춰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성남, 부천, 군포, 안양 등 4개 신도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분당은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총 5만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중동(216%→350%, 2만 4000가구) △산본(207%→330%, 1만 6000가구) △평촌(204%→330%, 1만 8000가구) 등도 300%대 용적률을 적용해 1만~2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도 다른 신도시들(315~350%)과 비슷한 수준의 기준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신도시에 비해 절대적 수치(기준 용적률)가 낮을 보일 순 있다"며 "일산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평균 172%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으므로 (다른 신도시들만큼)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도 사업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매년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24-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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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앞두고 주민 동의 확보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말 예정된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앞두고, 재건축 추진 단지가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아파트 동별로 미동의 세대수까지 공개하며 동의서 접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 동의서 제출을 호소하는 전단을 붙였다. 이 전단에는 "미동의 소수 세대 도와주세요", "미동의 세대 00세대 남았다"며 해당 동의서 제출 세대수와 미동의 세대수를 구체적으로 표기했다. 준비위는 전단에서 "선도지구 동의는 재건축 동의가 아니다"라며 "재건축 순서를 정하는 '번호표'라도 뽑을 수 있게 95% 동의 부탁한다"고 밝혔다. 전단 옆에는 "소유주님의 동의서 1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거나 "동의서 1장이 양지마을을 살릴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종이 여러 장도 함께 붙어 있었다. 양지마을은 총 6개 단지 4392가구 규모로, 지난 7월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달 말께 주민 동의율 85%를 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도지구 공모에 나서고 있다. 오는 11월 선정되는 1기 선도지구 물량은 최대 3만9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성남 분당이 최대 1만2000가구로 가장 큰 규모가 지정된다. 성남시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선도지구 공모를 받는다. 성남시가 공개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따르면, 배점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가점 2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배점 비중이 가장 높은 주민 동의 항목에서 만점(60점)을 받으려면 동의율 95% 이상을 달성해야 하기에 재건축 추진 단지들로선 주민 동의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특히 분당의 경우 평균 용적률이 200% 미만으로 낮고 강남과 판교 등과 가깝다는 이점이 있어 선도지구 대상 신도시 중 사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 주민들도 의욕적으로 선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뛰어들고 있다. 실제 분당에서는 아름마을 1~4단지가 동의율 91%를 기록했고, 시범2구역과 샛별마을도 동의율 90%를 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푸른마을도 동의율 86%까지 모은 뒤 추가 확보에 나선 상태다. 양지마을도 이달 기준 순조롭게 동의율 90%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접수 전까지 동의율을 9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분당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확보한 동의율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공공기여(6점) 등 추가 점수에서 당락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가점을 위해 기부채납을 많이 내놓았다가는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당 쪽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열기가 뜨거워서 동의율이 다들 비슷하게 높은 상태"라며 "변수가 될 공공기여 추가 점수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아 불확실한 금액을 놓고 고민해야 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2024-09-19 0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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