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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주식 배당 확대는 정당한 주주제안"…자작극 논란에 정면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영풍이 지난 3월 27일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주식 배당 확대'는 현장에 참석한 일반 주주의 정당한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며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주총을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영풍의 정기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던 썬메탈홀딩스(SMH)는 배당을 받을 수 없어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희석됐다. 하지만 고려아연 주주총회 시작 시간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측 주식의 추가 현물 배당이 이뤄지면서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결국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강행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주총 전날 고의적으로 영풍 주총을 지연시켰으며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방적이고 의도적인 주식 배당 확대를 결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영풍 관계자에 따르면 주주총회 당시 일부 주주들이 배당 규모가 낮다는 의견을 냈으며 영풍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주식 배당을 상향하는 내용의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상법과 정관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최윤범 회장 측의 입장을 대변하던 영풍정밀도 당시 주주총회 진행 절차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영풍정밀 측에서 다수의 인원이 검표 요원으로까지 참여했으니 객관적으로도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총 당일 안건 순서가 일부 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주주의 수정 동의에 따른 배당 확대안이 법률상 허용 가능한지 여부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 회계적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주주총회가 길어졌던 배경도 회사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영풍정밀과 함께 위임장 집계, 중복 위임장 확인 등 의결권과 관련된 주요 확인 사항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영풍 측은 "이 사안이 전체 주주와 회사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주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04-04 1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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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건 불가능한 일...헌법재판소 앞 尹 지지자들 반응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70135189114.jpg)
"이건 불가능한 일"...헌법재판소 앞 尹 지지자들 반응은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선고를 믿기 힘들다는 듯 눈물을 흘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탄핵반대범국민연합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집회’를 열었다. 지지자들은 오전 9시부터 하나둘씩 모였고, 10시부터는 반대 발언이 이어졌다. 마이크를 잡고 발언한 한 여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준하는 잘못된 조치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또한 헌법재판소 인근 운현궁 일대에서도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오전 10시 30분,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양손에 들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쳤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집회 참가자는 익명을 요청한 뒤 "법치가 제대로 실현될지 직접 확인하러 왔다"면서도 "하지만 기각이 아닌 인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긴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기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일대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사진=김지영 기자] 이날 오전 10시 50분,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간이 다가오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휴대전화를 들고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는 욕설 섞인 고성과 울음이 터져 나왔다. 20대의 젊은 참가자부터 70대 이상으로 보이는 이들까지 너나없이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부짖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참가자는 “지금 여기는 아무도 탄핵 이야기를 할 기분이 아니다”라며 “당장 대통령 관저 앞으로 향해 시위하겠다”고 말했다. 수차례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 참가했다는 20대 참가자는 “지금 대한민국은 점차 공산화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을 먼저 해산시켜야 한다. 국회 권력이 대통령보다 더 강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2025-04-04 1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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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53110597389.jpg)
"韓 망했다"…웃다가 끝내 주저앉은 용산 전쟁기념관 앞 尹 지지자들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집결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탄핵 반대 단체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 집결했다. 이날 모인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검증하라', '제2의 건국 대통령 윤석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기다리며 ‘대통령 직무 복귀 환영집회’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집회 진행자 중 한 명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옳은 일이었다.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야당에 한국을 내줄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저앉아 슬퍼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집회 현장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국민변호인단’ 집회를 진행한 또 다른 지지자는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자 했다"며 "이날 판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한 반국가 세력의 실체, 썩어 문드러진 정치 시스템 등 여러 위협을 다시 깨닫는 계기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며 "다시 우리의 대통령으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가 마무리됐지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김은서 수습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집회가 종료된 후에도 전쟁기념관 앞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경북 김천에서 올라왔다는 한 지지자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그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없어 가슴이 아프다"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떡하냐. 야당을 위한 나라가 계속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2025-04-04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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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이재명 집권 막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인용으로 파면되자,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 속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정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도부는 헌재 결정 수용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대선 정국에서의 내부 단결을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달 후면 대통령 선거다.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패배해서도 안 된다”며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는 없다”고 말하며 보수 진영의 결속을 호소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이 있는 여당으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은 1시간 넘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장 분위기는 침울했다. 의원들은 점심도 김밥으로 간소히 대체한 채 의총장에 모였고, 상당수 의원들이 말을 아낀 채 조용한 분위기 속 회의가 이어졌다. 의총 도중 권 비대위원장은 거취와 관련해 “나의 거취는 의원 여러분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다수 의원들은 지도부 교체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다들 침통하고 발언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이 매우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진출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의총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가 분열됐고, 더 이상 분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이재명의 나라를 막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2025-04-04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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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찬성파에 화살…내부 분열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선 탄핵에 찬성해 온 당내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동료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분열돼 있다"며 "지금도 (의원총회장) 안에 같이 못 앉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파면) 결정은 쇼크"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헌재가 굴복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두 번 탄핵시키는 어리석은 집단이 어디 있나"라며 "동료 의원들이 분열을 막고 이재명의 나라를 막기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 탄핵소추안이 접수(12월 14일)된 지 111일만이다.2025-04-04 1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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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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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 승리…내란 수괴 파면" 탄핵 인용에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결정”,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 혼란 수습과 책임 정치에 무게를 두는 언급도 함께 내놓으며 신중한 기조를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공유한 메시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다. 국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지난 넉 달 동안 국민과 함께해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마냥 환호하고 웃을 수는 없다.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위기는 엄중하다”며 “민주당의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오만하거나 경솔해 보이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준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내란동조세력이 답할 차례”라며 “헌정파괴 옹호세력, 내란동조세력인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 행동으로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사실상 여야의 구분이 사라진 상태”라며 “민주당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회와 국정의 정상화,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의원은 “헌재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당연한 진실을 다시 확인한 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석열 파면의 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말을 함께 나누고 싶다.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모경종 의원도 SNS에 “8 대 0 국민의 승리”라며 “오래 기다리셨다. 이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돌아간다”고 적었다.2025-04-04 1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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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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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11706799195.png)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란 피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2025-04-04 1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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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탄핵반대 한남동 관저 앞 집결 尹 지지자들…탄핵 반드시 기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05139490832.jpg)
탄핵반대 한남동 관저 앞 집결 尹 지지자들…"탄핵 반드시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집결했다.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는 이른 새벽부터 기다리던 사람들과 대중교통 무정차로 인해 걸어온 사람들이 뒤섞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집회 장소 근처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메시지가 담긴 뱃지 등을 구매할 수 있었고, 현장을 찾은 지지자들에게 커피를 나눔하는 곳도 마련됐다. 한 지지자는 "덕분에 쌀쌀한 날씨를 이겨내고 대통령을 위한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다"며 "판결은 4대 4 기각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지지자들은 "즉각 복귀", "사기 탄핵",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선택이자 계몽령"이라며 전면 무효를 주장했다. 이어 집회 진행자가 "방금 들어온 헌법재판소 소문에 의하면 5대 3 기각이 유력하다고 한다"고 말하자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오전 10시 30분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등장해 "대통령께서 복귀하실 게 확실하다"며 지지자들을 독려했다. 이날 집회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지지자도 있었다. 대구광역시에서 찾아온 A씨(66)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힘이 돼드리고자 멀리서 발걸음했다"며 "기각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11시가 지나면 우리가 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회 장소 인근에는 경찰과 기동대가 인력을 동원해 불상사를 대비하고 있었다. 경찰은 오전 12시 '갑호비상'을 발령해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한다고 전했다.2025-04-04 11: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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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정 두 번째 파면 여부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4일 오전 내려진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한다. 이번 사건은 헌재가 대통령을 상대로 판단을 내리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결론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접수 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이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낭독되고 재판부가 결론을 설명한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온 경우에는 먼저 판단 이유를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재판부 내부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 법정의견과 별도로 반대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문부터 먼저 낭독할 수도 있다.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대심판정의 혼란을 우려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재판부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집중 심리했다.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인 신문을 토대로 쟁점별 위헌·위법 여부를 가려왔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다섯 가지 쟁점 모두에서 위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단순한 위반 여부보다는 그 위반의 정도와 국가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 이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되면 대통령직은 바로 상실되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단심이자 최종심으로 불복 절차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헌법재판 절차 특성상 불참이 가능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25-04-04 0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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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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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폭탄…국내 스마트폰·가전업계 직격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 등 해외 생산기지를 보유한 스마트폰과 가전 업계가 직격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직접적인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시장 수요 위축과 정책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베트남(46%), 중국(36%), 태국(36%), 대만(32%), 인도(26%) 등도 고율의 관세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관세율을 0%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한국이 미국에 5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 정책은 국내 스마트폰·가전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지에 생산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베트남과 인도가 상호관세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수출 경쟁력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멕시코 공장에서 일부 제품을 생산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물류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도체는 이번에 발표된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반도체 수요가 높은 스마트폰과 가전 산업의 위축이 예상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및 시스템 반도체의 출하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이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반도체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와 함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이지만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무역 정책 전문가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미국의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며 “반도체가 지금은 제외됐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실제 적용되는 범위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생산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율 적용 방식과 예외 조항 등을 면밀히 분석 중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가전 제품은 이미 멕시코나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왔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스크를 흡수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세트 산업의 위축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2025-04-03 1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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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 'AI 허위 광고' 의혹 조사 착수…소비자 기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인공지능(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관련 광고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시민단체 서울YMCA는 애플이 핵심 AI 기능을 누락하고도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고 3일 공정위의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서울YMCA는 지난달부터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의 핵심 판매 포인트로 내세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중 일부가 실제로는 구현되지 않았음에도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애플이 최근 배포한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광고에서 강조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나 '개인화된 정보 제공'과 같은 주요 기능은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에게도 AI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것으로 광고 내용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간의 불일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서울YMCA 측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핵심 기능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하며 이러한 문제가 미국에서도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 광고가 실제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들이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고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 단체는 애플 내부에서도 일부 주요 기능이 광고 내용과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사실이 미국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 지원을 내세우며 제품 판매를 계속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애플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에 서울YMCA는 애플을 향해 "애플은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되는 기능이 애초에 광고했던 내용과 상이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들이 제외된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 구매 결정에 앞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동시에 공정위에는 신속한 조사와 시정 조치,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까지 포함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YMCA는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의 책임 범위와 소비자 보상 문제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4-03 1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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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에 25% '상호관세' 부과…"동맹이 더 나쁘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행사에서 상호관세 관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일본에 24%, 중국에 34%, 유럽연합(EU)에 20%, 대만 32%, 인도 26% 등의 상호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의 '비금전적 무역장벽'이 가장 최악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친구와 적들이 모두 미국을 이용했지만 많은 경우에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국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즈가든에서 단상에 올라 "오늘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의 통상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일자리와 공장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더 많은 생산이 이뤄지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소비자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최근 보고서(NTE)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겪어 온 악랄한 공격들"이라면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2.5% 인데 EU는 10% 이상을 부과하고 20%의 부가가치세(VAT)도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인도의는 70%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가장 최악인 것은 한국, 일본,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인 장벽"이라면서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일본에서는 94% 가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했다.2025-04-03 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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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