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2 금요일
검색
'주장'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3135186044.jpg)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31일 김 회장은 “새해가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시기이지만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경기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주택산업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건설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해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기획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하자 감정 기준의 법제화와 하자 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 “도입에 앞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금융 정책이 필요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2026년에도 회원사가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보증 구조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한다면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2025-12-31 13:37:31
-
이틀째 국회 선 쿠팡…보상안·위증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국회가 이틀째 쿠팡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연다.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과 경영진 불출석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날 청문회에서는 보상안의 실효성과 책임 경영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국회는 쿠팡 경영진과 관계 부처를 다시 출석시켜 전날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실제 규모와 대응 과정,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등을 놓고 국회와 정부, 쿠팡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부 공식 조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유출 규모는 3000건이 아니라 3300만건 이상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쿠팡이 밝힌 수치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대응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일부 의원들은 사건 인지 시점과 공지 과정에서의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다. 쿠팡 측은 조사 결과와 보상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국회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한국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며 쿠팡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가 아니다”라며 “그동안 꾸준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왔다”고 해명했다. 특히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전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 문제와 경영진의 책임 인식이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보상안 역시 주요 쟁점이다. 쿠팡이 제시한 보상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부합하는지 현금이 아닌 이용권 형태의 보상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일부 의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보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발언을 둘러싼 위증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답변의 정확성과 사실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 강화 방안과 함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논의가 개별 기업을 넘어 제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실질적인 개선 약속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쿠팡이 이날 청문회에서 보다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2-31 08:03:15
-
한은, 통화량 지표에서 수익증권 제외…통화량 증가율 3.5%p↓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광의 통화량(M2)에서 주식형·채권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 등 수익증권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유동성 통화 지표를 개편한 결과 10월 M2(광의 통화)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 유동성 개편 결과'에 따르면 10월 M2 증가율은 5.2%로 개편 전(8.7%)보다 내려갔다. 새로운 M2는 10월 기준 4056조8000억원으로 종전 기준 M2(4466조3000억원) 대비 409조5000억원(-9.2%) 줄었다. 개편된 기준에서는 초대형 IB 발행어음 및 발행어음형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44조7000억원 추가됐고, 편제 개선 및 기초자료 보완 등(+43조원)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가격 변동이 커 가치저장 기능이 낮은 수익증권(479조1000억원)이 M2에서 제외됐다. 투자펀드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외국환평형기금을 중앙은행에서 중앙정부로, 퇴직 관련 신탁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기타금융기관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기타금융기관에서 중앙정부로 각각 옮기는 등 경제 주체 부문을 재분류했다. 이 결과 새로운 기준의 M2 증가율은 코로나 기간 중에는 장기평균(7.5%)을 상회했지만,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기준의 GDP 대비 M2 비율은 2024년 1분기 이후 장기 추세를 밑돈 것으로 분석됐다. 10월 기준 금융기관 유동성(Lf) 잔액은 종전 기준 6026조3000억원에서 새로운 기준 6011조4000억원으로 0.2% 줄었고, 광의 유동성(L) 잔액은 7543조2000억원에서 7597조1000억원으로 0.7% 늘었다. 따라서 10월 Lf 증가율은 7.8%에서 7.1%로, L 증가율은 7.1%에서 6.9%로 각각 낮아졌다. 한은은 이번 개편이 201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에 맞춰 장기간 준비해온 작업이었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과도한 유동성을 방치해 원·달러 환율과 집값이 오르는 것이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개편이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통화 개편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한 과제"라며 "3년 전 당시 통계청의 3차 국가통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때 한은이 2025년 통화 개편을 완료하기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지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진 만큼 실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지만, 신구 지표를 향후 1년간 병행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25-12-30 17:00:31
-
배경훈 부총리 "쿠팡 3300만 유출 재확인... 자체 축소 발표는 악의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규모가 3300만 건 이상임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쿠팡 측이 자체 조사를 근거로 유출 규모를 3000여 건으로 축소 발표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을 맡아 이번 사건의 조사와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유출 규모의 진실 공방이었다. 앞서 쿠팡은 정보 유출 용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확인된 유출 계정은 3000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3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다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교차 검증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배 부총리는 쿠팡의 해명이 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용의자가 쿠팡 서버에 접속해 권한 제한 없이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한 상황"이라며 "쿠팡은 용의자의 기기 4개 중 압수된 노트북 1개에서 확인된 3000건만을 유출 정보라고 축소 해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의자가 물리적 저장 장치 외에 클라우드 서버 등에 정보를 업로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대한 모든 분석이 선행되어야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쿠팡이 일방적으로 자체 결과를 발표한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사에 혼선을 주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추가 유출 정보로 배송지 주소와 구체적인 주문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쿠팡 측의 해명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압수물 이송 과정에서 국제적 해킹 조직의 개입이나 데이터 유실 우려 때문에 보안 협조를 했을 뿐"이라며 "쿠팡에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플랫폼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있지 국정원에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는 쿠팡이 '국가 안보' 이슈를 끌어들여 사태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 이날 배 부총리의 발언으로 쿠팡은 도덕성과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정부가 '악의적 의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업의 대응 방식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범정부 TF를 통해 클라우드 포렌식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5-12-30 13:40:49
-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공천 자금 의혹에 결단 [이코노믹데일리] 각종 의혹에도 사퇴를 거부해 오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민주당은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이 결정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뒤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사실 여부를 떠나 공방과 논란의 대상으로 소비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사퇴 배경에 대해서는 “제 거취 문제로 인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에 혼선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당과 정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이달 22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은 호텔 숙박권 사용 사실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용 문제,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 지원 논란, 지역구 병원 특혜 의혹 등 여러 사안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 초기 대부분의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제보자들이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직 보좌관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과의 갈등과 해임 경위도 공개되며 논란은 확대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공천 관련 자금 수수 의혹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4월 녹음된 공천관리위원회 관련 대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공천 자금 1억 원 수수 정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안이 공개된 이후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가 검찰 개혁과 주요 입법 과제 추진 동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김 원내대표 사퇴로 당장은 지도부 공백을 피했지만, 향후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계파 간 구도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한 달 이내에 원내대표 보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는 박정 의원, 박혜련 의원, 한병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승래 의원과 이언주 최고위원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 새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내 역학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2025-12-30 10:46:16
-
![[2026 ED 송년기획] 모듈러 건축 다시 뜨는 이유는 분명한데…공공은 속도 민간은 정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0/20251230075857374517.jpg)
모듈러 건축 다시 뜨는 이유는 분명한데…공공은 속도 민간은 정체 [이코노믹데일리] 모듈러 건축이 건설현장에서 각광 받고 있다. 건설 경기 둔화와 현장 인력 부족, 공기 단축 요구가 맞물리면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발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구조체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이전부터 대안 공법으로 논의돼 왔지만 최근에는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모듈러 적용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설계·감리 기준 마련과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공공 발주 사업을 통해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민간 적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여러 변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 모듈러 사업의 경우 기본 설계 이후 변경이 발생하거나 인허가 절차, 조달과 납기 문제가 겹치면서 공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공기 단축이라는 모듈러의 특성이 사업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구현되는지는 사업 유형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는 적용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발주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민간 사업에서는 사업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공공과 동일한 방식의 적용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원가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모듈러는 현장 공정을 줄이고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재비와 공장 제작비, 운송비, 현장 설치비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전통 공법 대비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대로 발주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 생산 효율이 높아지며 단가 조정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표준 설계와 감리 체계에 대한 논의 역시 이어지고 있다.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이 분리된 구조 특성상 기존 감리 방식만으로는 공정 관리와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표준 모듈 규격과 품질 기준, 인증 체계가 분산돼 있어 현장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건설사와 제조사 간 역할 인식 차이도 업계에서 거론되는 모습이다. 건설사는 공정 통합과 사업 관리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 제조사는 발주 안정성과 물량 확보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협업 구조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모듈러 건축은 공공 발주 확대와 함께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섰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제도·원가·표준화·협업 구조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에서의 적용 양상과 사업 성과를 토대로 모듈러 건축의 활용 범위와 역할이 점차 구체화될 전망이다.2025-12-30 08:06:03
-
LG유플러스 서버 정보 유출 확인…서버 재설치·폐기 조치로 조사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 내부 서버에서 서버 목록과 계정 정보, 임직원 성명 등 일부 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관련 서버 상당수가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나 재설치, 폐기 조치가 이뤄지면서 추가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포렌식 조사가 불가능했고 정부는 이 같은 서버 폐기 행위를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내부 서버에서 일부 정보 유출이 발생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18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LG유플러스 자료 유출 관련 정보를 입수했다. KISA는 다음 날인 7월 19일 해당 내용을 LG유플러스에 공유하고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8월 25일부터 LG유플러스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 23일 KISA에 침해사고를 공식 신고했고, 조사단은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익명의 제보자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 관련 정보 가운데 서버 목록과 서버 계정 정보, 임직원 성명 등은 실제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LG유플러스가 제출한 APPM 서버를 대상으로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제보자가 공개한 자료와는 다른 서버임이 확인됐다. 정보 유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또 다른 APPM 서버는 지난 8월 12일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이 진행돼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익명의 제보자는 공격자가 LG유플러스에 APPM 솔루션을 공급하는 협력사를 해킹한 뒤 LG유플러스 내부로 침투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사단은 이 주장에 대해서도 검증을 시도했으나 협력사 직원 노트북부터 LG유플러스 APPM 서버로 이어지는 주요 네트워크 경로상의 서버들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5일 사이 OS 재설치 또는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이 같은 서버 재설치 및 폐기 조치가 KISA가 침해사고 정황을 안내한 지난 7월 19일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조치가 침해사고 조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2025-12-29 16:19:51
-
고려아연, '헐값 유상증자·신주발행' 의혹 반박..."악의적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신주 발행 할인율 관련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고려아연은 반박 입장문에서 "이사회가 신주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해 신주의 수량을 확정했고 발행총액도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국 달러로 확정됐다"며 "할인율은 이사회 결의 이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신주 발행가에 적용된 할인율이 법정 한도인 10%를 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정부·기업과 협력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1조원 규모의 클락스빌 제련소 설립을 결정했다. 미국 측은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를 확보하고 약 2조9000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는 상장사가 제3자 배정 증자에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한다. 지나친 헐값 발행으로부터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이번 건은 미국 달러로 납부된 신주발행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할 예정"이라며 "관련 외국환신고 또한 완료돼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 발행을 사후적으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미국과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 세력과 배후의 사실 왜곡·여론 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29 15:40:17
-
세운4구역 주민들 결국 뿔났다…종묘 경관 논란에 국가유산청 상대 소송 [이코노믹데일리] 세운4구역 주민들이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재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개발 허가 기준이 수차례 뒤바뀌는 과정에서 행정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 주민 측 주장이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 11명을 상대로 총 1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이날 소장에서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으로부터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고 종묘 국가문화재 보호구역과도 약 170m 떨어져 있다”며 “사업부지는 세계유산 보호구역이나 완충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주민 측은 국가유산청의 과거 유권 해석도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문화재청이 "세운4구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회신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이 돌연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행정 절차가 장기간 표류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이다. 또 “2006년부터 재개발을 추진하고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한다”며 “토지 소유자들은 임대수익 없이 대출에 의존해 생활해 왔고 매달 금융비용만 2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 발생한 금융비용만 해도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며 구가유산청과 정부를 향해 “세운4구역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행정적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상태다. 업계와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문화재 보호의 취지를 넘어 적용 기준이 사실상 무한대로 확장될 경우 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지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운4구역 소송은 문화재 보존과 도시 개발 사이에서 행정 기준의 일관성과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2-29 14:28:08
-
김범석 쿠팡 의장 사과문 개시…"스스로를 철저히 쇄신"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8일 쿠팡 김범석 의장은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개시했다. 김 의장은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지난달 20일 최초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했고 이날 김범석 의장의 의견 표명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어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하여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달했다. 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치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했고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쿠팡의 주장은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주장이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 의장은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겠다"며 "쿠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철저히 쇄신하고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12-28 14:28:30
-
쿠팡 "자체조사 아냐…유출자 접촉, 정부가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유출 사태 관련 조사는 자체 조사가 아닌 정부와 공조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진술서, 장비 등을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26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정부로부터 유출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공문을 받았고 이후 몇 주간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 왔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 자백을 받아내고 사용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자로부터 얻어낸 새로운 사실, 진술서와 회수한 장비를 즉각 정부에 제출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쿠팡에 먼저 유출자와 접촉하라고 제안했으며 14일 유출자를 만났고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 이후 쿠팡 측은 16일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1차 회수해 정부에 제공했으며 이 즉시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이해했다. 또 쿠팡은 정부가 21일 하드드라이브, 노트북, 지문 날인을 포함한 세 건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그간 수사 과정 기밀 유지를 위해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잠수부를 동원해 찾은 에코백 속 벽돌, 노트북 사진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6 17:02:09
-
배상액 57억에도 불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대법원행 택한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과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배상액을 줄이는 판결을 내리자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와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이언메이스 역시 입장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부는 지난 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에 57억 6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신규 프로젝트 ‘P3’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85억 원보다 줄어든 57억원을 산정했다. 넥슨은 이번 상고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의도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 P3’의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아이언메이스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스스로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끝까지 증명하고자 법적 분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언메이스는 2심 판결로 줄어든 손해배상액 차액인 34억원을 넥슨으로부터 이미 반환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넥슨이 신청했던 가압류 결정도 취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데이터 유출과 아이디어 도용의 경계를 짓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이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손해배상 산정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게임 업계의 개발 관행과 인력 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12-26 15:59:12
-
쿠팡 "유출자 검거, 유출 정황 없다"…정부 즉각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자를 특정했고 노트북과 하드 드라이브 등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자를 특정했고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 드라이브를 회수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전직 직원을 특정했으며 유출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접근 방식과 저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재직 중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퇴사 후 3300만개 계정의 기본 고객 정보에 접근했다. 다만 실제로 저장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한정됐고 저장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가 포함됐다. 공동현관 출입번호는 2609개가 포함됐고 결제 정보,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고유번호 접근은 없었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쿠팡은 유출자가 개인용 데스크톱PC와 맥북 에어를 사용해 불법 접근을 수행했고 데스크톱PC와 하드 드라이브 4개에서 공격 스크립트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언론 보도 이후 저장 정보를 삭제했고 노트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뒤 쿠팡 로고가 있는 에코백에 넣고 벽돌을 채워 인근 하천에 던졌다고 진술했다. 유출자가 제공한 지도와 설명을 바탕으로 잠수부들은 해당 하천에서 노트북을 건져냈으며 유출 정보를 제3자에 전송한 정황은 없었다고 쿠팡은 주장했다. 쿠팡은 사건 초기부터 맨디언트, 팔로알토네트웍스, 언스트앤영 등 글로벌 보안업체 3곳에 포렌식 조사를 의뢰했고 현재까지 결과가 유출자 진술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쿠팡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안내를 이어가고 고객 보상 방안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쿠팡 자체 조사 발표 직후 불쾌감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영업정지를 검토 중이며 국세청은 조사 4국을 파견해 세무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5-12-26 08:49:11
-
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이코노믹데일리]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로써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 조사 등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두 사람 모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엄 검사 측은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역시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2025-12-25 14:00:54
-
클레버스, '양자내성암호' NFT 특허 출원 발표… "보안 무력화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클레버스(CLEBUS, 알만컴퍼니㈜ 회장 구교성)가 양자컴퓨팅 상용화 시대를 대비해 보안성을 강화한 차세대 NFT(대체불가토큰) 암호화 기술 특허를 출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클레버스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출원한 특허는 ‘공개키 기반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한 암호화된 NFT 발행 및 운용 방법’이다. 회사 측은 이 기술이 향후 양자컴퓨터의 해킹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양자내성암호(PQC)’ 체계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고 전했다. 현재 비트코인 등 대다수 암호화폐가 사용하는 타원곡선 암호화(ECC) 기술은 양자컴퓨터의 연산 능력 앞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클레버스는 해당 특허가 기존 암호 체계를 유연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특허 기술의 핵심은 기존 NFT의 취약점으로 지적받던 ‘URL 의존성’ 탈피다. 통상적인 NFT가 원본 데이터를 외부 서버 URL에 저장해 링크 유실이나 변조 위험이 있는 반면 이번 기술은 공개키와 개인키 기반의 이중 암호화 구조를 채택했다는 설명이다. 클레버스 관계자는 “원본 데이터는 공개키로 암호화하고 배포용 데이터는 블러링(Blurring) 처리해 노출하는 방식”이라며 “실질적 소유자만이 개인키를 통해 원본에 접근할 수 있어 무단 열람이나 복제를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PQC 알고리즘이 표준화될 경우 즉시 적용 가능한 유연한 구조를 갖췄다”며 “자체 암호화폐인 ‘클레코인(CLE COIN)’과 결합해 NFT 인증 및 디지털 자산 거래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는 인프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12-24 17:39:3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