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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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3곳 중 1곳 스프링클러 미설치…'화재 사각지대'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3곳 중 1곳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 의무화 개정 이전 준공된 노후 단지가 여전히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53개 임대아파트 단지 중 475곳(32.7%)에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세대수로는 전체 96만5169가구 가운데 40만2048가구(41.7%)가 미설치 상태였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소방법 개정을 거치며 점차 강화됐다. 2004년 말까지는 16층 이상 건물만 설치하면 됐으나 2005년부터 11층 이상, 2018년 이후에는 6층 이상 건물 전 층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법 개정 전 지어진 노후 단지 상당수가 아직도 화재 대응 장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임대주택 유형별 격차도 컸다. 영구 임대와 50년 공공임대의 경우 186개 단지 중 150곳(80%)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국민임대 역시 770개 단지 중 295곳(38%)이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최근 지어진 행복주택은 320개 단지 중 290곳(90.6%)이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갖췄다. 화재 발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 화재는 총 821건으로 연평균 164건가량 발생했다. 올해만도 7월 기준 117건이 보고됐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22명, 부상 183명에 달했고 지난해까지 집계된 물적 피해액은 134억5372만원이었다. LH는 화재 위험이 큰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간이형 스프링클러 설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 임대 97개 단지(1만4935가구)에 우선 설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전용기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임대아파트가 오히려 화재 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미설치 단지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03 15: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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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거래 '숨 고르기'…명절 이후 아파트값 방향은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휴 기간 중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 감소와 연휴 이후 시장 회복세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일부 완화되고 거래가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지역은 연휴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가격 지지세를 보이며 ‘버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은 신규 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인한 압박이 심화하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규제 지역 확대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KB부동산전망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장 내 관망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별로 실수요자 인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동일한 조건의 구매자도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시장 동향은 올 4분기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 여부, 분양시장 미분양 해소 속도 등이 향후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휴 직후 거래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동향에 따라 전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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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기관서 인프라 사고 시 엄정 책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잇따르는 금융권 전산 장애와 해킹 사고와 관련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일 이억원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자리엔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모든 서비스와 업무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해와 장애, 해킹은 그 자체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상황에 따른 매뉴얼이 잘 갖춰졌는지, 매뉴얼대로 시스템이 잘 구조화돼 있고, 유사시 작동이 가능한지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 평온한 금융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모두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문제 소지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이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대전환 과제와 관련해선 "유관기관 여러분의 역할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그간 권한을 앞세운 적은 없는지, 현재에 안주하며 업무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은 없는지 기관장이 중심이 돼 철저하게 성찰해달라고 주문했다.2025-10-02 14: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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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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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슈어런스, 추석 연휴 보험 체크포인트 5가지 소개 [이코노믹데일리] 법인보험대리점(GA) 토스인슈어런스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체크포인트' 5가지를 소개했다. 1일 토스인슈어런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주요 대비 사안은 △디지털 범죄 △주택 화재·도난 △명절 가사·조리 중 사고 △반려동물 안전 △부모님 건강 보장 점검 등이다. 먼저 연휴 기간은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는 시기로 명절 안부 메시지·택배 배송 안내 위장 문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피싱 범죄 피해 금액은 7992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연휴 동안 집을 장기간 비워둘 시에는 화재·누수·도난 등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토스인슈어런스는 화재보험·가재 도난 보장 특약 점검과 함께 부모님 거주지의 전기·가스 설비 노후 상태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명절 상차림·가사 노동 시에도 화상·칼로 인한 상해·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위험은 실손보험·상해 특약을 통해 대비가 가능하다. 또한 추석 기간 반려동물과 이동할 계획이라면 펫 보험도 고려해볼 만하다. 긴 이동·낯선 환경은 반려동물에게 소화장애·부상·스트레스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스인슈어런스는 낙상·골절 등 고령층에게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실손보험 유지 여부·상해 및 간병 특약 점검을 제안했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명절 연휴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지만 그만큼 생활 속 위험 요인도 곳곳에 숨어 있다"며 "보험 전문가가 제안하는 체크포인트를 꼭 참고해 필요한 보장을 미리 점검해두면 연휴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01 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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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이어 대우도 계약 직전 '챔피언스시티' 시공 포기…광주 최대 개발사업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광주 북구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에서 추진 중인 ‘챔피언스시티 복합개발’ 사업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대우건설마저 시공을 포기하면서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일 챔피언스시티복합개발피에프브이(챔피언스시티개발사)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주택 개발 시공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 대우건설은 포스코이앤씨 철회 이후 단독 시공 의지를 보여왔지만 2단지(3216세대) 도급 계약을 하루 앞두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내부 심의 끝에 단독 시공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공사비 조율 과정에서도 조건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사업은 총 4315세대, 공사비만 1조2000억원 규모로 단독 시공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상 시공사는 금융기관에 책임준공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 분양 시장 침체 속에 대형 건설사조차 리스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규모 지방 주택사업을 단독으로 떠안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도 지난 9월 도급 계약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철회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연이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광주시와의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갈등 등 대외 리스크를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 재선정에 자신감을 보인다. 지난 4월 공개입찰 당시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던 만큼 입지가 뛰어난 사업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업계도 완판 시점이 늦춰지더라도 미분양 위험은 낮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착공 일정 지연이다. 최소 2~3개월 이상 공사가 늦어지면서 광주시에 약속한 5900억원 규모 공공기여금 납부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현금 3000억원, 현물 2900억원을 순차 납부하기로 했지만 시공사 공백 상황에서는 이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립 수익으로 추진되는 랜드마크타워(특급호텔), 역사공원 등 복합 문화시설 건립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전체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정 조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부지 내 현대백화점그룹의 ‘더현대 광주’ 착공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착공 계획에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더현대 광주는 2027년 말 준공, 2028년 상반기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챔피언스시티 개발사 관계자는 “현재 1군 건설사 3~4곳과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내년 초까지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분양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기여 이행과 전체 개발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01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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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시그니엘, 공실 유지로 1년 새 2억원 손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초고가 주거시설인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며 집주인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에는 한 집주인이 1년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 수익과 관리비를 합쳐 2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본 사례가 알려졌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집주인 A씨는 3년 전 전용 181㎡(90A형) 주택형을 약 56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월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공실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월 300만원 이상 관리비만 지출하고 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월세 시세는 약 1700만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A씨가 1년간 놓친 임대 수익만 2억 원을 웃돌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진다고 분석한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터보832’는 “시그니엘은 공실 상태에서도 자동 공기 순환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공용 관리비가 연간 3천만~4천만 원 발생한다”며 “실제로 거주 시 5천만~6천만원까지 관리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시그니엘의 부진 원인으로 ‘지위재(상징재)’ 기능 상실을 지목한다. 터보832는 “최근 3년간 시그니엘 가격은 오히려 20%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다른 아파트들이 급등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며 “전청조 사건 등으로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고소득층의 수요가 위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방송인과 단기 거주자들이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입주했다가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꾼이 많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진정한 초자산가들이 거주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시그니엘은 ‘성공의 상징’이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훼손되며 초고가 주거지로서의 프리미엄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025-10-01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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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빠진 '중흥 부당 지원'… 검찰, 법인만 기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중흥건설 사건과 관련해 총수 일가는 기소하지 않고 법인만 재판에 넘기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박현철 검사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중흥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는 법인만 기소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공정거래 저해 범죄에 적극 대응해 공정 경쟁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중흥건설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브리핑에서 “중흥건설(정창선 회장)이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배하는 중흥토건에 무상 보증을 제공해 신용을 보강했고 이를 통해 중흥토건이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07년 정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기업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해 자체 신용으로는 대규모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그러나 중흥건설이 무상 보증을 제공하면서 중흥토건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해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1조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다. 또한 공정위는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으로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가치 상승과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그룹 지배구조를 2세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승계 계획의 목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구체적 연루는 수사권이 없어 규명하지 못했다”며 법인만 고발했다. 광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총수 일가를 직접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약 3개월간의 수사 결과는 법인 기소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승계를 위해 2세 회사에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면 의사 결정은 결국 자연인인 총수 일가가 했을 텐데 법인만 기소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총수 일가 지시 의혹 및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혀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2025-10-01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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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2900명 검거·530억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2900여명을 검거하고 53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1일 “대검찰청·경찰청 등과 함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국 특별 단속 결과 총 1390건, 2913명을 검거했다”며 “이 중 108명을 구속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538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빼돌리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악용한 전세사기 조직을 적발했다. 특히 6개 조직, 28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엄벌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의 전담 검사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전담 처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특별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했다. 국토부는 단속 외에도 전세사기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기획 조사도 병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5·6차 조사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79건에서 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임대인 등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가격 허위 신고 등 8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등 56건은 국세청에 전달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할 수 없는 임야·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를 유발하는 수법을 겨냥한 것으로 1487건의 의심 거래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01 09: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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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폐지론 확산…"정확성 부족, 정책 왜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동향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계 산출 과정의 부정확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 판단에까지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통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수를 발표해 왔다. 표본 주택을 추출한 뒤 실거래 사례 또는 유사 매물 가격을 반영해 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이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내고 있다”며 “국가 통계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 아파트 동향 통계를 조작하도록 개입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소장은 “0.01% 변동률 조작 논란은 본질이 아니다”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간 단위 통계를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도 “조사원이 몇 주 전 거래 사례를 참고해 임의로 가격을 넣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 층, 위치별로 가격 차이가 큰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은마아파트의 경우 연간 거래가 드물어 주간 단위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시세는 실거래가를 후행하고 상승 폭도 과소하게 나타난다”며 “재건축 부담금 산정이나 정책 판단에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계적 폐지나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반대 의견을 내며 “수요가 존재하는 한 민간 스타트업이 주간 시세를 내놓을 것”이라며 “어느 한 기관의 통계가 정답일 수는 없고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통계는 정확성과 시의성이 상충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제도를 이끌어갈지 고민 중”이라며 “다만 정부가 주간 시세만 보고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2025-10-01 09: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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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키움증권, 자동 주식매수 주식 더 모으기 20만명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42838474025.jpg)
키움증권, 자동 주식매수 '주식 더 모으기' 20만명 돌파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은 적립식 투자 서비스 '주식 더 모으기' 누적 이용자 수가 출시 7개월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식 더 모으기'는 매일, 매주 혹은 매달 설정한 시간에 원하는 금액만큼 자동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는 서비스다. 국내외 주식은 물론 상장지수펀드(ETF)나 일반펀드 같은 금융상품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해외종목은 최소 2000원, 국내종목은 최소 1만원부터 매수 가능하다. 투자금이 부족하면 오픈뱅킹으로 자동충전도 가능하다. 적은 금액으로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들고 유망한 종목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주식 더 모으기' 전체 이용자 중 약 14%가 미성년자로 자녀의 자산 형성과 투자 교육을 위해 부모가 자동 투자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들은 월 평균 14만원을 꾸준히 적립하며 장기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키움증권은 해외주식 신규 고객에게 9만원, 기존 고객에게 현금 쿠폰 2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수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를 0원으로 제공한다. 이번 20만명 고객 달성을 기념해 키움증권은 '주식 더 모으기' 이용자의 투자 패턴을 공개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적립한 종목은 엔비디아로, 전체 고객군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테슬라, 인베스코 QQQ 상장지수펀드(ETF), 애플, 미국 배당주 슈왑 ETF(SCHD) 순으로 나타나, 기술주와 ETF를 중심으로 장기투자 성향이 두드러졌다. 이용자의 월평균 적립금액은 올해 5월 15만원에서 지난 8월 24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30대 고객은 같은 기간 22만원에서 29만원까지 투자 규모를 확대하며 보다 활발한 투자 행태를 보였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7개월 만에 20만명 고객이 '주식 더 모으기'를 선택한 것은 서비스의 편의성과 투자 효능감을 입증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WM센터' 출범 유진투자증권은 대형·고급화 점포인 '여의도WM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의도WM센터는 기존 여의도 본사 영업부 지점을 기반으로 대방동과 영등포 지점을 통합해 새로 조성한 대형 종합자산관리센터다. 총 34명의 전문 프라이빗뱅커(PB)가 상주한다. 여의도WM센터는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종합자산관리 분야의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유진투자증권은 여의도의 입지적 장점을 살리고, 본사의 법인영업 및 기업금융 부서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토큰증권(STO)·채권·구조화금융·대체투자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본사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가 참여하는 투자 설명회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유만식 유진투자증권 WM본부장은 "여의도WM센터는 본사의 역량을 결집해 개인과 법인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출범은 '여의도 WM시대'를 여는 신호탄으로 강남권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와 함께 수도권 WM시장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JB자산운용과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 MOU 유안타증권이 서울 여의도 앵커원빌딩 본사에서 JB자산운용과 'CR리츠(Corporate Restructuring REITs, 기업구조조정 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CR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미분양 주택에 투자해 임대 운영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시 매각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 건설사 미분양 해소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10년 만에 재도입됐다. 유안타증권과 JB자산운용은 이미 지난 5월 30일, 국토교통부 1호 허가를 받은 CR리츠(제이비와이에스케이 제2호)의 대구 수성구 미분양 주택 매입을 시작으로, 현재 2호 CR리츠(제이비와이에스케이 제3호)의 경남 양산시 소재 미분양 주택 매입 제반 업무와 관련해 금융자문사와 자산관리회사로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앞선 1호, 2호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의 협의 및 프로세스 정착, 개선사항 등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양사 간 향후 진행 예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체결했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협약을 통해 JB자산운용이 관리하는 CR리츠 매입 사업장의 금융조건 제안, 매입자금 조달 등 금융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전남 광양시 소재 275세대, 대구 중구 소재 215세대 등 JB자산운용의 다른 CR리츠에서 매입 추진 중인 미분양 주택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향후 신규 CR리츠 미분양 주택 매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유안타증권 뤄즈펑 대표이사는 "우수한 금융자문 역량을 보유한 유안타증권과 CR리츠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JB자산운용과의 시너지는 향후 CR리츠 시장의 좋은 협업 사례가 될 것"이라며 "JB자산운용과 협업을 바탕으로 CR리츠 시장에서 포괄적인 금융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9-30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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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 11개월 연속 하락...기준금리 밑돌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예금금리가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넉 달 만에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반면 대출금리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예대금리차는 벌어졌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8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1%에서 연 2.49%로 0.02%p 낮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기준금리(연 2.50%) 이하 수준으로 내려왔다.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역전이 다시 발생했다. 세부 상품별로 보면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연 2.48%)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연 2.52%)가 각 0.02%p씩 내렸다. 반면 대출금리는 연 4.06%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예금금리만 내려가고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은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 금리는 연 4.17%로 전월(연 4.20%)보다 0.03%p 낮아졌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연 3.96%에서 변화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연 3.78%)과 일반 신용대출(연 5.41%)은 각 0.03%p, 0.07%p 올랐다. 8월 기업 대출 금리는 연 4.03%로 0.01%p 내렸다.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은행 신규 취득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로 즉 예대금리차는 1.57%p로 0.02%p 커졌다. 김민수 한은 팀장은 "전체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금리는 내렸지만 7월 일부 공기업에 저금리 대출이 이뤄져 공공·기타부문 대출 금리가 낮아졌다가 8월에는 0.16%p 오른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연 2.99%), 신용협동조합(연 2.83%), 상호금융(연 2.64%), 새마을금고(연 2.80%)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전 업권에서 모두 떨어졌다.2025-09-30 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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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각각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정상화로 국민 불편을 줄이되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30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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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0237999846.png)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계약 앞두고 부동산·금융 현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부동산과 금융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멈추면서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가 온라인으로 불가능해졌다. 관련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직접 관할 기관을 찾아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신규 계약은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주요 공적 장부 발급이 중단되면서 거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은 발급할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활용에 제약이 크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 전 서류 확인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 무효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불 한 번 났다고 정상적인 계약조차 못 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온다. 행정복지센터에는 서류 발급을 위해 긴 대기 줄이 형성되고 있다. 주민등록 조회조차 되지 않아 수기로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서비스와 LH 임대·분양주택 관련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다. LH는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제출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 복구를 위해 전담 지원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소 피해를 본 전산시스템은 재가동까지 최소 4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2025-09-30 10: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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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 발표…사기범 2913명 검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1년간 범정부 특별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 의뢰하고, 전세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으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2022년 7월부터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협력해 추진해 온 대책이다. 각 기관은 수사와 피해 복구를 동시에 진행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 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 거래 중 179건에서 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42명이 경찰에 수사 의뢰됐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됐다. 경찰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2913명의 전세사기 사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08명은 구속됐으며 특히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대출 사기 등 대규모 조직범죄 6건을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538억원에 달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범죄수익 전체를 추적해 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범행 수법에도 적극 대응했다. 그 결과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가운데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1487건의 의심 거래 가운데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5년 1분기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 단위 정례 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학습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단기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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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