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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보증사고액 4조원대... HUG, 7000억 채권발행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64억원, 10월 2913억원으로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초부터 10월까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
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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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자 61%, 메이저 브랜드 단지 몰려... 건설사, 고급화 이미지 쇄신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순위 청약자의 과반수가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를 선택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를 바꾸거나 새 단장에 나서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브랜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자 건설사들도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고급화된 이미지를 재정립해 경쟁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체 1순위 청약자 131만7774명 중 약 61%에 해당하는 80만2888명이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청약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로 봐도 메이저 브랜드는 16.78대 1, 기타 브랜드는 10.35대 1로 차이를 보인다. 브랜드별로 보면 롯데캐슬·르엘(롯데건설), 힐스테이트·디에이치(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자이(GS건설) 등이 5000가구 이상으로 가장 공급량이 많았다. 이들 브랜드는 많은 공급량에도 물량 대비 8~10배수의 청약자를 불러모으며 선방했다. 이 같은 양상은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아파트 시장 불황이 길어지면서 브랜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요자들이 더 깐깐하게 아파트를 고르기 시작했고, 안정적 재정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한 메이저 브랜드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이다. 공인중개사 68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설문 조사에서도 고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질문에 삼성물산 '래미안'(58.8%) 현대건설 '힐스테이트'(51.5%) GS건설 '자이'(50.0%) 등이 높은 순위에 들었다. 해당 브랜드를 추천한 이유로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라서'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도 새 아파트 브랜드를 내놓거나 리뉴얼해 고급화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다. 금호건설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어울림’과 ‘리첸시아’ 브랜드를 대신하는 신규 브랜드 ‘아테라’를 올해 5월 공개했다. 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를 조합한 단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신규 브랜드 아테라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구분 없이 통합 브랜드로 사용된다. '에피트(EFETE)' 브랜드는 HL디앤아이한라가 27년 만에 ‘한라비발디’에서 새롭게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다.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라는 뜻을 담았다. 반도건설도 지난 5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를 론칭했다. 유보라는 반도건설이 2006년부터 사용한 브랜드다. ‘카이브’(KAIVE)는 다양한(Kind)·존경스러운(Admirable)·가치있는(Valuable)·탁월한(Excellent) 등 반도건설이 고객에게 전하는 핵심 가치가 조합된 네이밍이다. 한국의 주거를 뜻하는 'K 하우징(K-Housing)'과 특별한 발자취나 기록물을 뜻하는 '아카이브(Archive)'를 합쳐 '삶의 다양한 이야기와 일상의 가치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는 품격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우미건설 '린', 동부건설 '센트레빌', 시티건설 '프라디움',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등 브랜드 이름은 유지하되 디자인을 일신하는 건설사도 나타나고 있다. GS건설도 22년간 유지해 온 아파트 브랜드 '자이(Xi)'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자이는 '특별한 지성(eXtra intelligent)'의 약자로 2002년 9월부터 사용해 온 대표적 브랜드다. 톱스타 배우 이영애씨를 7년간 전속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 부실시공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면서 이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GS건설은 허윤홍 대표가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리뉴얼된 자이 브랜드를 발표했다. 부동산R114 측은 "분양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사들도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첨단·고급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브랜드 이름을 새롭게 교체하거나 로고를 재단장하고, 최고급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고 설명했다.
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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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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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연말 실적 채우기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연말을 앞두고 막바지 수주에 힘을 쏟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수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 중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만 올해 수주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수주 목표치로 13조3000억원을 세웠던 GS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목표치의 97%인 12조9608억원을 기록했다. 이달 서울 송파구 마천3구역 재개발 사업(1조142억원)과 서대문구 가재울 7구역 재개발사업(3682억원), 충남 서산 수소화 식물성 오일 공장 건설공사(7142억원), 호주 도시순환철도 지하철 터널 공사(5205억원) 등을 수주하며 목표치를 달성했다. 또 포스코이앤씨도 수주액이 10조4000억원으로, 올해 목표치(10조원)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다른 대형건설사들은 수주 목표액을 채우지 못해 한 달여 남은 연말을 앞두고 시공권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올 3분기까지 수주액이 10조2000억원으로, 목표치(17조7000억원)의 57%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4000억원 규모의 경기 안산에 건설하는 글로벌 클라우드센터 시공권을 확보하는 등 힘을 쏟고 있다. 올해 11조5000억원의 수주 목표액을 제시한 대우건설은 3분기까지 7조37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투르크메니스탄 화학공사로부터 1조원 규모의 미네랄 비료 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수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DL이앤씨는 3분기까지 연간 목표치(11조6000억원)의 51% 수준인 5조9715억원을, 현대엔지니어링은 목표치(11조5000억원)의 74%에 해당하는 8조4542억원을 각각 수주했다. 다만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연간 수주 목표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4.7p(포인트) 하락했다. 건설기업이 체감하는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CBSI가 전월 대비 4.7p 하락한 70.9를 기록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문별 실적지수 중 종합실적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신규수주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해 지난 5월 지수 개편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공종별로 토목, 주택, 비주택건축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 지수는 대기업지수와 중소기업지수가 각각 84.6, 56.1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 중견기업지수는 상승해 71.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서울지수는 전월과 같은 83.8, 지방지수는 전월 대비 하락한 68.0으로 서울보다 지방에서 실적지수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10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5.6%였고, 자금조달지수의 영향력이 1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10월 CBSI는 신규수주지수와 자금조달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하락했다"며 "종합전망지수는 79.8로, 10월 종합실적지수보다 8.9p 높은 수치이나 여전히 부정적 전망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이라며 "전망지수보다 실제 종합실적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20 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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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 "'자이' 새단장, 최상의 주거 경험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대표 아파트 브랜드인 '자이'(Xi)를 '고객의 삶에 대한 섬세한 통찰력으로 일상이 특별해지는 경험을 창조합니다'라는 의미로 새 단장했다. 이날 새로 공개된 새로운 자이는 2002년 선보였던 'eXtra Intelligent'(특별한 지성)에서 'eXperience Inspiration'(일상이 특별해지는 경험)으로 바뀌었다. 자이가 브랜드 이미지(BI)를 변경한 것은 22년 만이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지난 18일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진행된 '자이 리이그나이트'(Xi Re-ignite)행사에서 "이제 더 이상 공급자 관점의 브랜드는 고객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서두를 열었다. 허 대표는 "기업이 혼자 만들어 출시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과 임직원, 우리가 모두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래서 리브랜딩 역시 고객지향과 신뢰의 가치를 담아 실체가 있는 변화를 끌어내려 했으며, 지난 1년간의 혁신 노력이 리브랜딩에 반영되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이 리브랜딩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이며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닌 근본을 튼튼히 하는 혁신의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 자이는 규모 면에서 최고의 지위를 놓고 경쟁하는 브랜드가 아닌 고객부터 협력사까지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상생과 협력의 브랜드를 목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지성을 넘어 고객의 삶과 감성을 담아낸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한다. 고객이 자이와 함께하는 모든 여정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우린 더욱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워진 자이의 로고는 기존의 곡선이 상징하는 우아하고 섬세한 이미지를 계승하되, 모던하고 간결한 직선 요소와 두께감을 더함으로써 강인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새로운 브랜드 컬러도 기존 자이 로고의 '피콕블루'는 계승하되, 좀 더 짙은 색상을 더해 깊어진 브랜드 정신을 표현했다. GS건설은 자이 브랜드 진단을 위해 건축주택사업본부를 비롯한 유관부서 임직원 27명과 협력업체 2개팀, 압구정·송파·과천 등 정비사업 조합장 6명 등을 인터뷰했다. 아울러 30세부터 59세 사이 남녀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이 거주자 및 거주 의향자, 마케팅·부동산컨설팅 업계 종사자 등을 상대로 정량·정성조사도 진행했다. 서아란 DX·CX혁신 담당은 "소비자와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어떻게 다시 포지셔닝할지 방향성을 도출하고, 고객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변화한 자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외부 고객 경험을 기획하는 3단계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서 담당은 또한 "대규모 톱스타를 활용해 전면적으로 미디어 계획을 발표할 시기는 아니라 보인다. 우선 소비자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과거 자이는 톱스타 배우 이영애씨를 7년간 TV CF 전속 모델로 기용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선 패널 토크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특히 GS건설이 최근 건설사들에 유행하는 '하이엔드 주택 브랜드' 신규 출시, 이원화 대신 현재 자이 브랜드를 유지한 이유도 소개했다. 이상의 도시정비기획 담당은 "내부적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론칭에 대해 고민했고 검토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난 2002년과 마찬가지로 단일 브랜드 유지가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담당은 "기존 고객이 가진 자이에 대한 믿음, 신뢰, 사랑의 저변에는 기본적으로 자이 브랜드가 가진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다"며 "또한 두 개 브랜드를 운영하면 고객에게 혹시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결국 하이엔드 브랜드 외엔 고객의 외면을 받거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전했다. GS건설은 품질관리와 안전 관련 변화도 거듭 강조했다. 남승균 건축프리콘(precon) 담당은 "자이 플러스 자체 개발을 통해 적정 공기를 관리하고 공정을 모니터링해 품질관리를 고도화했다"며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고품질 시공과 안전한 공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허 대표는 패널토크 후 질의응답에서 GS건설 성장 전략과 관련해 "건설사는 다른 업종에 비해 중대재해법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업종"이라며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노력하지만 불가피하게 나는 사고를 통해 회사도 큰 피해를 입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의 신뢰와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한 아파트, 꼭 주택뿐 아니라 다른 사업본부도 고객을 위한 GS건설에 대한 신뢰를 주고 실적도 계속 낸다면 충분히 시가총액 면에서나 어려운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하고 저와 임직원도 힘써서 과거 힘들었던 시기가 다시 안 오게 해나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 전략에 대해선 "무리한 확장은 아닌 것 같다. 과거 플랜트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무리한 수주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물론 안정적으로만 갈 수는 없다. 신사업만 본다면 새로운 분야에서 투자도 가능하고 새 분야에서 진출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밖에 GS건설은 향후 2~3년은 정부가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는 만큼 도시정비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 대규모 인사도 예고했다. 한편 행사장에는 허 대표 취임 이후 1년여간 GS건설 새 비전, 브랜드 리브랜딩 과정, 자이 보이스(외국인 근로자 통번역)·자이북(AI시공 핸드북)·자이 플러스(공정관리) 등 디지털 혁신과 ESG경영 성과를 소개하는 부스도 마련됐다. 새로운 자이 로고는 이날 브랜드 리뉴얼 선포식 이후 분양하는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남 담당은 "시공 중인 단지는 주요 부위인 외벽과 문주에 새 자이 로고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 자이 로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11-19 17: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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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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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작년 103만명 1채 이상 집 매수…다주택자 비중도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채 이상 주택을 사들인 사람 수가 102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비중은 증가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소유자 중 직전 1년간 1채 이상 집을 사들인 사람은 102만6000명이다. 이 가운데 1건 소유(1235만7000명)에서 2건 이상 다주택자로 변경된 사람은 24만4000명(2.0%), 2건 이상 소유(221만6000명)에서 1건으로 변경된 사람은 18만4000명(8.3%)이다. 주택이 한채도 없다가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71만9000명(2.1%)이다. 2022년 대비 지난해 소유건수가 감소한 사람은 55만6000명이다. 가지고 있던 모든 주택을 처분해 2022년 유주택자(1457만3000명)에서 2023년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30만6000명(2.1%)이다. 전체 주택 수는 1954만6000호로 전년(1915만6000호) 대비 2.0% 증가했다. 이 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74만2000호로 85.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31만1000호(1.9%)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전년(85.8%)보다 0.1%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6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2.0%(30만9000명) 증가했다. 성별 소유 현황은 남성 840만9000명 (53.8%), 여성 720만9000명(46.2%)으로 여성 소유자 비중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60대(22.8%), 40대(21.2%), 70대(12.0%), 30대(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1561만8000명이 소유한 주택수는 1674만2000호이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1.07호로 전년과 동일하다. 주택을 1건만 소유한 사람은 전체 소유자의 85.0%(1327만9000명)이며, 2건 이상 소유한 사람은 15.0%(233만9000명)로 비중이 전년 대비 0.1%p 증가했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3%), 충남(17.7%), 강원(17.1%) 순이며, 낮은 지역은 광주·인천(13.7%), 경기·서울(14.0%) 순이었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0대(17.9%), 60대(17.8%), 40대(14.8%), 70대(14.4%) 순으로 나타났다.
2024-11-19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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