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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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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 서울에서 지방으로 확대 우리은행이 청년들을 위한 금융교육을 지방으로 본격 확대에 나서면서 지난 17일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재학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대표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WON MORE 금융닥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한 우리은행의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서울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단국대학교), 청년 주택금융(동국대학교), 첫 대출 교육(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청년들의 관심사가 높은 주제들을 다뤄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호서대학교 강연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사는 곳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금융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취지 아래 처음으로 지방 소재 대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연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역량 강화 교육(1부)과 은행 직무 소개 및 진로 탐색(2부)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현직 은행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호서대 교육을 시작으로 지방 청년들과의 접점을 더욱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11번가와 맞손…특화 상품·서비스 제공 나선다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11번가와 금융·커머스 연계 사업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11번가 특화 금융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공동 마케팅 추진 △간편결제 서비스 11페이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11번가 플랫폼에 계좌 기반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및 제휴 전용 통장 등 금융상품 및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양사의 플랫폼을 활용한 11번가 전용 적금 등 공동 마케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생성형 AI 기반 혁신금융서비스 3건 지정…편의·효율성 제고 케이뱅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금융서비스 3건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앱) 번역 서비스 △생성형 AI 상담 Assistant 서비스 △생성형 AI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 서비스 등 총 3건이다. 고객 편의성을 높이며 고객층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생성형 AI 앱 번역 서비스'는 케이뱅크 앱 내 주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다국어 번역하는 기능이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해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단순 번역을 넘어 문맥과 의미를 유지한 자연스러운 번역을 제공하며, 금융 전문 용어도 왜곡 없이 전달해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인다. 향후 외국인 고객층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어 신규 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성형 AI 상담 Assistant 서비스'는 고객정보와 상담 이력을 분석해 상담원에게 실시간으로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는 지능형 상담 지원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상담원은 숙련도와 상관없이 전문적인 품질의 응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평균 상담 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고객이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AI 내부 업무 생산성 향상 서비스'는 문서 작성, 정보 탐색, 코드 생성 등 다양한 업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케이뱅크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계기로 생성형 AI 활용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분야로 AI 접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 이엑스피코리아와 종합 부동산·금융서비스 지원 하나은행은 글로벌 부동산 중개기업 eXp Realty의 한국법인인 이엑스피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과 손잡고 국내외 부동산 중개업무 및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관련 금융상품 제공, 글로벌 투자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종합적인 금융·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투자자와 국내 고객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필요한 외화 송금, 세무 컨설팅 등의 금융지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 이엑스피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은 세계 30여개국에 걸친 부동산 중개망을 활용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돕게 되며, 하나은행은 국내외 고객의 부동산 관련 금융 수요에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5-09-18 1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