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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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부동산시장 '관망'…정책 추진 향방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반이 다시 침묵에 빠지고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주요 부동산 정책의 추진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며, 고금리 기조와 맞물려 매수 심리는 위축된 상태다. 대출 규제 역시 해제 조짐 없이 지속되면서 수요자들은 거래 시점을 가늠하지 못한 채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분양시장 역시 위축세가 뚜렷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서울에서 신규 민간 아파트 분양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2~3월에도 건설사들이 공급 일정을 미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시장도 일시적인 반등 이후 다시 주저앉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 대비 46.7% 증가했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에 그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거래량 증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에 집중됐으며, 이후 다시 매수세는 둔화됐다. 여기에 서울시가 지난 3월 19일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의 매물은 눈에 띄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는 6760건에서 5652건으로 16.4% 감소했고, 서초구는 7482건에서 6291건으로 16.0% 줄었다. 용산구와 강남구도 각각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공급 위축이 단기 유동성을 더욱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 결정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정부가 추진 중인 270만호 주택공급,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핵심 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임대차 2법 개정 역시 좌초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예 조치도 5월 종료 이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정책 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지역 단계적 해제,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등은 정치적 뒷받침이 확보될 경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정부와 여당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기준 완화,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선 등 다수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기각 시 다시 의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헌재의 결정만으로 시장의 관망세가 해소되긴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 대출 규제 등 구조적 요인들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정치적 변수에 일시적으로 반응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처럼 즉각적인 반등이 일어나기는 어렵다”며 “정치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와 수급 불균형, 제도 변화 같은 본질적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관망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적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시장은 다시 숨을 죽이고 있다. 정책 추진이 멈추거나 방향을 틀 경우 수요자들의 불확실성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단기적인 충격보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 여건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는 점이다.2025-04-04 08: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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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돈으로 갚은 빚 '17조'…역대급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 총규모는 16조31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합산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더할 경우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보다 23.8%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2조9584억원으로 2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6357억원→9117억원), 기술보증기금(9597억원→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원→1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을 거둬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었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과 비교 시 51.8% 급증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크게 늘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657건)을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 십조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3-03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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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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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사고 3년새 40배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등록 임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 사고 규모가 3년 새 40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 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원)보다 14.9%(2148억원) 늘었다. 개인 임대 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으며, 법인 임대 보증 사고액은 3308억원이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은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고,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2019년 16만6700가구에서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인 2021년 30만8900가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이었다. 임대 보증 발급이 늘면서 사고액 역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었으나, 2022년 831억원(902가구)으로 늘더니 2023년부터 1조원대로 훌쩍 뛰었다. 임대 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 변제액)은 지난해 1조6093억원으로 전년(1조521억원)보다 53% 늘었다.2025-02-18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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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 3.3㎡당 4413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서울 민간아파트의 3.3㎡ 기준 분양가가 4413만원으로 한 달 만에 0.09% 올랐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세를 멈추고 주춤하는 듯 하더니 다시 소폭 오른 것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공급 면접 기준)은 133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달 전(1333만7000원)보다 0.1% 상승한 값으로, 전년 동월(1123만4000원)보다는 18.84% 오른 수치다. 3.3㎡(평)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4413만원으로 전월(4409만원)보다 4만원 하락했다.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지난해 초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11월 3.3㎡당 4700만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상승세가 꺾이는 듯했으나 해가 바뀌자 다시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 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뜻한다. 3.3㎡당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별로 보면 △60㎡ 이하 4465만5000원 △60㎡ 초과~85㎡ 이하 4617만2000원 △85㎡ 초과~102㎡ 이하 4969만6000만원 △102㎡ 초과 4653만9000원으로, 소형 평형은 평균 4500만원을 밑돌았다.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경우 3.3㎡당 2814만5000만원으로 전월(2813만6000만원) 대비 0.03%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 지역의 경우 각각 1807만1000원, 2161만원으로 서울의 절반 이하에 머물렀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의 경우 3.3㎡당 1940만8000원으로 전월(1937만5000원) 대비 0.17% 올랐으며 기타 지방은 1528만3000원으로 전월(1507만4000원) 대비 1.38% 상승했다. 이를 모두 합친 전국 민간아파트의 3.3㎡ 기준 평균 분양가격은 1900만8000원, ㎡당 평균 분양가격은 575만원으로 전월 대비 0.59% 상승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2742세대로 전년 동월(1만3213세대) 대비 62% 줄었다. 지역별로 수도권 신규 분양세대수는 총 767세대,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549세대, 기타 지방은 1426세대로 집계됐다. 서울은 전년 동월(162세대) 대비 약 3배 많은 482가구로 나타났다.2025-02-17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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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30 청년층 전세사기 예방 '찾아가는 교육'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2030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교육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를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것으로 기존 상담을 넘어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했다.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법률·심리·금융지원·주거지원 상담 등 찾아가는 상담소 이용건수는 520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발생이 74.3%(2024년 11월30일 실태조사 기준)로 집계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학 입학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이달 서울시립대학교(13일), 성균관대(19일), 대전과학기술대학교(25일)에서 찾아가는 상담소 교육이 진행된다. 전세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은 △주요 피해사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2024년 11월11일 시행)으로 강화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 등 안전한 전세계약과 피해발생 시 대응 교육으로 확대 구성된다. 특히 청년층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전세계약 관련 법률 및 보증제도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빈도가 높은 청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2-12 13: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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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법정관리 한달 전 HUG 심사서 94점... 보증심사 시스템 개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신동아건설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기 한 달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 심사를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HUG가 제출한 '주택분양보증 현황'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1월19일과 12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5149억원 규모의 주택분양보증을 받았다. 해당 사업은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50 공동주택 개발사업'(2536억원)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2614억원) 등 2건이다. 이중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HUG의 분양보증 심사에서 △신용평가등급 40점 만점 △경영안정성 5점 만점 △사업수행능력 10점 만점 △분양성 36점 △전체사업장 평균분양률 가점 3점 등 총 94점으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는데, 비슷한 시기 HUG 심사에서는 악화한 재무상황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국내 건설사 상거래 신용능력등급(BASA) 평가 현황'을 보면 신동아건설의 신용 능력은 2023년 12월 말 5등급(보통)에서 2024년 12월 말 7등급(보통 이하)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럼에도 신동아건설이 분양보증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HUG 신용등급 평가가 전년도 12월 말 결산 재무제표에 나온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한 사업장 가운데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BASA 등급이 6등급 이하인 건설사가 다수 있는 만큼, HUG가 분양보증한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HUG도 주택분양보증 심사 단계에서 건설사의 경영정보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된 하도급대금 지급 정보 등을 활용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경우 부채 비율이 낮은 계룡건설(92.6%)과 공동 시행 사업이어서 분양보증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2025-02-06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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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특화 '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6일 개최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95%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이 있으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된다. 실버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가 지원된다. 실버스테이 건설 자금은 가구당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가능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실버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된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한다.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연내 실버스테이를 1500가구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2025-02-05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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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스테이' 연내 1500호 추가 공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령자에게 응급안전과 식사·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연내 1500호 추가 공모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6일 오후 '실버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응급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2분기(4~6월)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실버스테이로 추가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제안 공모도 추진해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지난해 12월19일 공고된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정책과 향후 공모계획에 대한 설명과 공모 관련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도 진행한다.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자산관리회사(AMC)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3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LH 공급 택지 중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건설자금은 9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까지 2.0~2.8% 금리로 주택기금 융자가 제공되고 자기자본 70%를 주택기금으로 출자받는다. 사업자금의 민간융자 부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이 제공된다.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다.2025-02-05 11: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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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위험도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요율 조정... 최대 30%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에는 현행 대비 최대 20%를 인하하고, 반대로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한편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01-24 10: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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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사업 목표에 대한 상세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024년 업무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열린 해당 회의에는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20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1월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LH·한국부동산원) △4월 특별법 시행(법제연구원 등) △8월 기본방침안 마련(국토연구원)을 비롯해 △11월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HUG) △12월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LH·한국교통연구원) △12월 디지털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LX) 등의 성과를 짚었다. 이와 함께, 2025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올해 9곳이 신규로 수립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는 △2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LH) △3월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12월 모펀드 조성(HUG) △3월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LX) △3월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국토연구원 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3일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20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2025-01-16 0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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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도시정비사업 더 신속하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2025-01-15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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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앞으로 다가온 한남4구역 수주 대전 [이코노믹데일리] 한남4구역 시공사 선정을 5일 앞두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시공권 수주전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느 건설사가 시공권을 수주할 지 시선이 집중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저입사업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교회에서 마지막 4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열고 이어서 오후 3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다.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3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북권 재개발 최대어'로 불린다. 삼성물산이 제안한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은 공사비 1조5695억원, 평당 938.3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며 물가인상분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한강'은 1조4855억원, 평당 881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해 조합이 예정한 공사비(평당 940만원) 대비 868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7200만원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지원의 경우 삼성물산은 기준금리(CD)+0.78% 고정금리로 필수사업비나 사업촉진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3조원 이상 책임조달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추가 분양수입은 1583억원으로 이를 통해 조합원당 2억5000만원씩 조합에 총 2900억원의 추가이익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CD+0.1%로 책임조달하고 추가분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 분양수입 측면에서 366억원이 더 유리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상가 대물인수를 확약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이 1억9000만원의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단지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면 삼성물산은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나선 모양의 원형 주동 구조로 한강 조망권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강조망은 1652세대다. 현대건설은 자하 하디드 아키텍츠와 협력해 곡선형 알루미늄 패널 8만8000장을 활용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고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더블 스카이 브릿지를 도입한다. 스카이 커뮤니티 시설에는 한강조망 인피니트풀을 설치한다.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을 수주하면 한남뉴타운 내 '래미안' 브랜드의 희소성이 커진다는 점, 현대건설이 수주하면 한남3구역과 함께 '디에이치 타운'으로 하이엔드 대단지가 꾸려진다는 점도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앞서 세 차례 합동홍보설명회에서는 경쟁사 제안서의 단점을 드러내 역으로 자사 제안의 장점을 부각하는 '네거티브'(negative) 공방도 치열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11일 3차 설명회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공사 중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건설의 은평 대조1구역 및 강동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중단 및 공사비 인상 사례를 꼬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의 공사비가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계·용역비 등 필수사업비가 빠졌다며 "자사가 꽉 찬 김밥이라면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낮지만 야채 등이 다 빠져서 싸보일 뿐"이라고 김밥에 비유했다. 반면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여의도한양, 신반포2차 등 기수주한 재건축·재개발지구의 조합장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는가 하면 경쟁사인 삼성물산의 지적을 반박하는 데에도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특히 삼성물산이 지난 4일 2차 설명회 당시 현대건설의 금융지원 금리가 HUG 보증수수료가 발생해 실제로는 CD+0.1%보다 높다고 주장하자 현대건설은 지난 6일 재정비조합 측에 "허위사실 유포"라며 제재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대건설의 초소형평형 주택이 12.86%로 삼성물산의 초소형 평형(25%)보다 적은 것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대건설은 "서울시 조례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오히려 삼성물산 제안서상 초소형 주택이 특정 블록에 몰려있어 심의 위반 소지가 더 강하다"고 역공했다. 두 건설사의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자체가 개입하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시공사들이 홍보관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남4구역 조합에 공문을 보내 홍보관을 하나로 줄이도록 주문했으며, 조합은 홍보관 운영기한을 18일에서 14일까지로 나흘 단축 운영하도록 했다.2025-01-14 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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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도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3일 기준 24만5000호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024년 12월말 기준 총 2만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025-01-09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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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웨어글로벌,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뱅크웨어글로벌(KOSDAQ: 199480)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지털 혁신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수주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해당 계약은 7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뱅크웨어글로벌(주), 용정보통신, 대신인포시스, 한국금융정보산업협동조합, 아이티메이트(주) 총 5개사의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뱅크웨어글로벌은 전체 계약의 약 12%에 해당되는 83억원 규모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뱅크웨어글로벌은 이번 수주가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IR 미팅 등을 통해 소통해왔던 4분기 수주 호조와 2025년 실적 반등을 위한 사업계획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기존 중형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중심의 금융기관 고객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부 공공기관까지 고객사를 확대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 매출액 1조 원 이상을 기록하는 대형 공공기관이다. 뱅크웨어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뱅크웨어글로벌의 기술력 및 영업력이 공공 부문에서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내년부터 보다 다양한 공공·금융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뱅크웨어글로벌은 성장 로드맵에 따라 향후 금융 소프트웨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 제공 역량을 강화해 금융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SWSI)을 아우르는 토탈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각오다. 뱅크웨어글로벌은 2010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코어뱅킹 시스템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으로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산업을 포괄하는 다양한 금융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아시아 7개국, 100여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공급해왔다. 현재까지 중국 알리바바 인터넷 은행 마이뱅크, 한국 케이뱅크, 대만 라인뱅크 등에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아시아 7개국에 고객사를 확보했다.2024-12-18 1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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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