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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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도봉‧동작구 등 8곳 신규·2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신통기획 재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특별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신통기획과 공공재개발 선정지가 23곳으로 지정 및 재지정 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월 30일 3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39만2329.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8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 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 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 일대 △동작구 흑석동 204-104 일대 △동작구 상도동 201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277 일대로 이달 29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다. 또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을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정된 이 구역들은 다음 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지정했다"고 말했다. 이 중 관악구 신림동 419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종교시설 제외, 도로 편입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일부 변경됐다. 또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 대상지인 송파구 183 일대는 주민의 찬반 의견을 반영한 사업구역 조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조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처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7-20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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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10년간 2조원 공공주택 기금 조성…민간 공급 마중물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10년간 총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서울의 주택시장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뿐 아니라 토지 매입 지원, 건설 자금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실질적 비용에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과 건설 비용을 지원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연간 약 2천억원씩 적립해 10년 동안 2조원을 마련하면, 기존 계획에 더해 연간 2,500가구가량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문제는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등을 통해 주택공급의 속도와 다양성을 확보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22만호의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강력한 수단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해 시장 정상화라는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세계 잉여금과 시 출연기관 배당금 등 약 1천억원을 기금 기본 재원으로 삼고, 추가 자금을 모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 오 시장은 “주택가격 급등을 경계하며, 가격 하향 안정화라는 정부 목표에 120%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쿠폰 등 정부의 일시적 확장재정 정책에는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빚을 내서 돈을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구역 상당수가 민간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비상 정책”이라며 “정부 금융 정책으로 급등세가 잡힌 만큼, 추가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취임 3년간 가장 큰 성과로 ‘녹지 및 수변 공간 확충’을 꼽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부족,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사업의 늦은 착수, 지하철 무임손실 보전 문제 등은 아쉬움으로 언급했다. 취임 4년 차 서울 시정의 화두는 ‘삶의 질 르네상스’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변화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며 “손목닥터9988, 펀시티, 서울야외도서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한강 3종 축제와 한강버스 등이 모두 삶의 질 르네상스를 위한 퍼즐”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기조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한 사람의 가능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AI 기반 ‘행정혁명’도 적극 추진한다. 오 시장은 “하반기에 서울시 행정 전용 LLM(대형언어모델)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서비스의 품격과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강버스 운행 지연에 대해선 “송구스럽지만 기술적 문제로 늦어졌으며, 오는 9월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3연임 도전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마무리라는 말을 가장 경계한다”며 “이제부터가 더 치열한 실행과 도전의 시간”이라고 답해, 향후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2025-07-16 16: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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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 주택시장 과열… 선호 입지에 양질 공급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을 언급하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처음 밝힌 공식 입장이다. 14일 김 후보자는 “새 정부 첫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 도심 역세권 등 실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어디에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싱크홀, 항공 참사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기본 책무인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실용적인 국토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으로, 전북 지역구 의원 중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으며,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아 당 살림을 총괄한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향후 국토부 정책 기조도 이 대통령의 주택 정책 기틀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전주시 풍림아이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7-14 0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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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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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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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군포산본11구역 예비사업시행자 선정…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군포 산본11구역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LH는 분당 목련마을, 군포 산본9-2구역에 이어 총 3개 구역에서 예비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됐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분당 목련마을은 기존 1107호에서 2226호로, 산본9-2구역은 1862호에서 2940호로, 산본11구역은 2758호에서 3800호로 확대된다. 총 3239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으로, 지난해 11월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5개 기초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총 15곳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고양시 등 5개 1기 신도시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는 ‘신도시정비처’를 신설해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LH는 내달 각 구역의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연내 ‘특별정비구역 제안 및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은 전문적 사업관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추진이 가능하며, 시장금리 대비 낮은 조달금리와 주민 출자 종전자산 제외 수수료 산정 등으로 주민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한준 LH 사장은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를 통해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 디벨로퍼로서의 전문 역량을 살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2025-06-30 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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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必"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는 한국은행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23일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18개 사원은행장이 참석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갈등, 내수 회복 지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실물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은행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도 한국은행과 함께 우리 경제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경제의 혈맥으로서 은행권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리인하 기조하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권의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대출채권 담보수취 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총재는 "은행권 현안을 포함한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06-24 0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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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도입…지방 건설경기·PF시장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안심환매’ 제도 도입과 함께, 중소 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 개발앵커리츠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와 중소 건설사 자금 경색 완화,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세 전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대표적인 대책은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로,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사업주체가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안심환매는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 주택을 매각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뒤, 미분양 해소에 성공할 경우 다시 주택을 되사들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발앵커리츠’도 신설된다. 국비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리츠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정체된 개발사업장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본PF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기준 전용 85㎡ 규모 아파트 약 3만5000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PF 전환 시 정부 투자금도 회수 가능한 구조다. 중소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기준에서 시공사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중소업체도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증 한도는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으로 책정된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핵심 국가기간망 구축에 7124억원, 일반철도 및 안전시설 개선에 1629억원, 하천 정비·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34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립대 및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도 4607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주거 복지 부문에서도 3200억원 규모의 전세임대 공급 확대, 570억원의 청년 월세 지원, 6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지원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중소·중견 건설사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다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25-06-20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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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명확히 말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성과 은행산업 구조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발행에 있어 유의하고 규제할 부분에 대해 우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먼저 외환 관리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교환이 쉽게 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외환 관리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기존 지급결제 업무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은행의 수익성이나 사업 모델 등 산업 구조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큰 그림 안에서 해당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연동되는 암호화폐로, 디지털 결제·송금 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받으면서 관련 사업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고, 발행 여부 또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조율을 먼저 해야 한단 입장이다. 이 총재는 "큰 그림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금융위 담당 부처가 자리 잡는 대로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과 관련해선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18 16: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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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회복에 '역전세·전세사기' 주춤…HUG 셀프낙찰은 계속 [이코노믹데일리]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로 한때 사회 전체가 흔들렸던 주택시장이 최근 들어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셋값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 등 지표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임차인이 아파트나 다세대 등 집합건물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398건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월 605건, 4월 545건에 비해 2개월 연속 하락한 수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누적 신청 건수는 1만3163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2295건) 대비 41% 줄었다. 서울과 인천의 경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전셋값 반등으로 역전세난이 해소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사고도 급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4월 보증사고는 673건으로, 2023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월 1000건 미만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도 973건에 그쳐 2년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1∼4월 누적 보증사고 건수는 5743건, 대위변제액은 9519억원으로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다만 전세사기의 그늘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명을 넘었고, 현재도 매월 800~1000명의 신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 계약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임차인의 주의가 더욱 요구된다. 경매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HUG는 채권 회수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직접 경매에 넘기고 ‘셀프낙찰’을 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낙찰 후 해당 주택은 ‘든든전세’로 전환돼 임대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HUG가 셀프낙찰한 집합건물은 총 3134건이다. 수도권에서 낙찰된 빌라 및 오피스텔 1만3971건 가운데 2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다세대·연립 낙찰가율은 기존 70%대에서 최근 80%대로 상승했다. 일반 투자자의 접근 가능 물건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시장에서는 이를 HUG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본다. 강제경매로 인한 등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합건물의 강제경매 소유권 이전등기는 5078건으로, 지난해 동기(3096건) 대비 약 2000건 늘었다. 법인 매수 건수는 서울 기준으로 41건에서 766건으로 18배 넘게 급증했다. LH의 임차인 우선매수권 양수도 경매 신청 증가에 한몫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0건 이상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낙찰차익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도입되며 LH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2025-06-13 07: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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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기대에도…공공기여 부담에 갈림길 선 재개발·재건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정비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주도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책을 앞세워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해온 만큼 서울시와 정부 정책이 맞물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수요 통제를 통해 세금을 활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집값의 목표는 단순한 상승이나 하락이 아니라 안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및 분담금 완화 등 규제 문턱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경험을 근거로, 현 정부가 분명한 규제 완화 신호를 줄 것이라고 내다본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 민간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현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조건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의무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보행통로, 한강변 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다양한 공공기여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일부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거 복지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서울시의 민간 중심 정책과 온도 차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기여 부담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분의 최대 50%를 기부채납으로 요구하는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 분양 면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혼선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공기여 조건을 둘러싼 민간과 공공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서원석 중앙대 교수는 “새 정부가 공공주택 확보를 전제로 규제 완화를 내세우겠지만, 결국 공공기여 부담이 더 늘어 민원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 이미 대부분의 정책 수단이 동원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 교수는 “고밀개발, 신도시 재정비 등 기존 정책들의 실질적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 확대라는 명분에만 기대지 말고, 민간과 공공이 실제로 조화를 이루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2025-06-09 08: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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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주 차 美 주요 일정] 폭풍전야…경기지표·연준 발언·IT 이벤트로 변동성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8/20250518140042908151.jpg)
'폭풍전야'…경기지표·연준 발언·IT 이벤트로 변동성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5월 19일~23일) 뉴욕증시는 미국 경제의 경기 둔화 우려와 연준(Fed) 인사들의 연설,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과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글로벌 IT 이벤트까지 더해져 기술주 변동성도 예고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미국 경제의 실물 경기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줄줄이 발표된다. S&P 글로벌 제조업·합성 PMI는 미국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 동향을 반영하며, 수치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신규주택판매와 경기선행지수는 미국 경제의 소비와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주택시장 침체가 확인되면 소비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고용 시장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미국 경제가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할 수 있다. 특히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집중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월러 연준 이사,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등 주요 인사들이 금리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들의 발언 내용에 따라 시장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무살렘 총재와 카시카리 총재는 매파적 성향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시장에서 확산된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잠재울 수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경우 미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이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연준의 발언 외에도 글로벌 IT 업계의 주요 이벤트가 기술주 변동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컴퓨텍스 2025에서는 AMD와 퀄컴의 기조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반도체와 모바일 시장의 최신 기술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반도체 관련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5에서는 AI와 클라우드 혁신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기술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구글 I/O 2025에서는 AI, 클라우드, 모바일 서비스의 최신 기술이 공개될 예정으로, 기술주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내용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에는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미국 소매업체 타겟과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하며, 소비 심리와 경기 둔화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 기업의 실적이 시장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술주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스노우플레이크와 중국의 대표 기술기업 바이두, 물류업체 ZIM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실적 부진이 확인될 경우 기술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5월 19일에는 미국 연준의 월러 이사, 보스틱 총재, 윌리엄스 총재가 연설할 예정이며, 같은 날 미국 4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된다. 5월 20일에는 연준 무살렘 총재의 매파적 발언 가능성이 주목되며, 5월 21일에는 EIA 원유 재고가 발표되어 글로벌 원유 시장의 수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22일에는 S&P 글로벌 제조업·서비스업 PMI 지표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된다. 5월 23일에는 신규주택판매 지표가 발표되며, 연준 무살렘 총재가 다시 한번 매파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5월 3주 차 금융시장이 경기 둔화 우려, 연준의 매파적 발언 가능성, 글로벌 IT 이벤트 등 다양한 변수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기울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기술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높은 만큼 투자자들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과 안전자산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주 금융시장은 경기 둔화 신호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겹칠 경우 시장 불안이 극도로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기술주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5-05-19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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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수익성 양극화…DL이앤씨·대우 '선방' 속 삼성·현대는 뒷걸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상장 건설사들이 올해 1분기 일제히 매출 감소를 기록한 가운데, 수익성에서는 뚜렷한 온도차가 드러났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은 기저효과와 비용 통제 전략으로 영업이익을 30% 안팎 개선한 반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대형 고원가 프로젝트 영향으로 수익성이 뒷걸음질쳤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6곳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은 전년 대비 모두 역성장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한 3조62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고수익성이 기대됐던 하이테크·해외 플랜트 준공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외형 축소가 불가피했다. 현대건설도 8조5453억원으로 12.8% 감소했다. 이는 고원가에 착공된 주택 현장들이 잇달아 준공을 맞으며 원가 부담이 수익성을 잠식한 결과다. 대우건설과 DL이앤씨는 각각 2조4873억원, 1조3866억원으로 16.5%, 4.4% 매출이 줄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9057억원으로 19.5% 감소했다. GS건설은 1조8414억원으로 10.2% 역성장을 기록했다. 고금리 여파와 분양시장 위축으로 착공 물량이 급감했으며 인건비·자재비 상승까지 겹치며 주택건축 부문이 직격탄을 맞은것이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2021~2022년 수주 당시의 낮은 수익성이 후속 공사에 반영되며, 당분간 이익 회복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수익성 면에서는 기업별 ‘내성’이 갈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2.8% 줄어든 159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현대건설도 2137억원으로 14.8% 줄었다. 양사는 각각 하이테크 프로젝트 종료와 고원가 현장 집중으로 채산성이 저하됐다. 반면 DL이앤씨는 1054억원으로 33% 증가하며 흑자 전환했고, 대우건설도 31.6% 증가한 1513억원, HDC현대산업개발은 540억원으로 29.8% 개선됐다. GS건설은 0.2% 감소한 608억원으로 수익성을 간신히 유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저효과와 해외 프로젝트 이익 반영, 선택적 수주 전략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실적 분화는 건설업계의 구조 재편 신호로도 읽힌다. 과거 수주 확대 중심의 외형 성장 전략에서,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는 중이다. 실제 DL이앤씨는 2023년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저수익 프로젝트를 줄이는 전략을 구사했고, HDC현대산업개발은 구조조정과 PF 보수관리 강화로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왔다. 반면 대형사인 삼성물산·현대건설은 여전히 고난도 프로젝트와 대형 해외 수주에 기댄 수익 모델에서 탈피하지 못한 모습이다. 육성훈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토목과 플랜트 등 비주택 부문에서도 원가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익성이 압박받고 있다”며 “신규 수주는 수익성 기준으로 선별되겠지만, 분양시장 둔화·착공 지연에 따른 매출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석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이제 건설사 경쟁력은 단순 시공능력이 아닌 원가통제력과 리스크관리 역량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며 “PF 부실 이슈까지 겹쳐 실적 방어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주택시장이 ‘고금리·고원가·저분양’이라는 삼중고에 갇힌 가운데, 실적 변동성에 따른 건설사 간 ‘수익성 양극화’는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2025-05-09 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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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업계, 성장 한계 벗어나 미국 주택시장 공략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건설업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자국 시장을 대신해 미국 주택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구 증가와 이주 확대,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미국은 일본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 수요 감소에 대응해 해외 진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동안 주택 건설이 둔화됐지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급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대표 단독주택 건설사인 세키스이하우스는 지난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건설사 MDC홀딩스를 49억달러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했다. 최대 목조주택 건설업체 스미토모임업도 플로리다 지역 건설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현지 경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이와하우스공업, 야마토하우스공업 등도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 현지 건설사의 고비용, 공사 지연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구조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일본 건설사들에는 중장기적인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고령화로 시니어 하우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등장한 점도 일본 기업의 진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건설사의 강점 중 하나는 조립식 주택 분야에서의 기술력이다. 미국도 주택 공급 부족 해소 방안으로 조립식 공법에 주목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와 긴 운송 거리, 시공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공정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미 대형 건설사가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 전국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확립한 만큼 관련 기술과 운영 경험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국 시장의 구조적 위축 때문이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고, 해외 특히 미국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2025-05-07 0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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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수금 15조원 돌파…"돈 못 받는 현장" 속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시공사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상위 2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은 15조원을 넘어섰으며, 이와 별도로 아직 청구조차 하지 못한 미청구 공사비도 17조원에 달했다. 자금 회수가 막히면서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연쇄적인 기업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의 2023년 공사 미수금은 총 15조17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 대비 18% 늘었다. 2년 전보다 3조7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 대비 미수금 비중도 10.8%에서 11.4%로 높아졌다. 공사 미수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하고도 조합이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하며, 통상 분양 수익이나 금융 조달이 막힌 경우 발생한다. 특히 지방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분양자와 시행사의 자금 부족이 시공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양률 70% 미만의 사업장에 걸린 건설사 매출채권은 2조7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 수도권 외 지역이 73.6%를 차지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수익성 악화도 건설사의 미수금 누적 요인이다. 정부의 실거주 규제로 임대수익 기대가 꺾이자 수분양자들이 사기분양·부실시공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약 80%에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현재 소송에 휘말려 있다. 상업용 부동산도 상황은 비슷하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한 고양 향동지구 지식산업센터에서 250억원을 수금하지 못했고, 올해 초 기업회생을 신청한 삼부토건도 경산 물류창고 현장에서 120억원의 미수금을 떠안고 있다. 이와 별개로 건설사가 선(先)투입한 자잿값·인건비 등에 대한 미청구 공사비도 누적 중이다. 지난해 2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비는 17조원으로, 전년(14조6000억원)보다 16% 늘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대금 회수 가능성이 낮은 우발부채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크다. 통상 매출 대비 미청구 공사비 비율이 25%를 넘기면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다. KCC건설은 이 비율이 2023년 15%에서 지난해 26%로 급증했고, 대방건설(10%→18%), 태영건설(15%→19%)도 상승했다. 공사대금 회수가 막히면서 건설사의 유동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신동아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흥건설 등 올해 들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건설사는 이미 10곳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미수금 증가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오는 7월 도입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지방 주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기업 투자 감소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은 672건, 거래금액은 2569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공급은 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서 건축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84건, 미착공 물량은 223건에 달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아파트와 상업용 부동산 수주는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며 "매출이 줄어들면 부채 비율이 빠르게 치솟기 때문에 재무 관리에 전사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25-04-30 08: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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