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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자 61%, 메이저 브랜드 단지 몰려... 건설사, 고급화 이미지 쇄신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순위 청약자의 과반수가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를 선택한 가운데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를 바꾸거나 새 단장에 나서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황으로 브랜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자 건설사들도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고급화된 이미지를 재정립해 경쟁력을 얻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체 1순위 청약자 131만7774명 중 약 61%에 해당하는 80만2888명이 10대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에 청약했다. 평균 청약 경쟁률로 봐도 메이저 브랜드는 16.78대 1, 기타 브랜드는 10.35대 1로 차이를 보인다. 브랜드별로 보면 롯데캐슬·르엘(롯데건설), 힐스테이트·디에이치(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자이(GS건설) 등이 5000가구 이상으로 가장 공급량이 많았다. 이들 브랜드는 많은 공급량에도 물량 대비 8~10배수의 청약자를 불러모으며 선방했다. 이 같은 양상은 고금리, 경기 둔화 등으로 아파트 시장 불황이 길어지면서 브랜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요자들이 더 깐깐하게 아파트를 고르기 시작했고, 안정적 재정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구축한 메이저 브랜드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평이다. 공인중개사 68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설문 조사에서도 고객에게 추천하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질문에 삼성물산 '래미안'(58.8%) 현대건설 '힐스테이트'(51.5%) GS건설 '자이'(50.0%) 등이 높은 순위에 들었다. 해당 브랜드를 추천한 이유로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라서'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많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도 새 아파트 브랜드를 내놓거나 리뉴얼해 고급화 이미지 쇄신에 나서고 있다. 금호건설은 기존에 사용해오던 ‘어울림’과 ‘리첸시아’ 브랜드를 대신하는 신규 브랜드 ‘아테라’를 올해 5월 공개했다. 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를 조합한 단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신규 브랜드 아테라는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구분 없이 통합 브랜드로 사용된다. '에피트(EFETE)' 브랜드는 HL디앤아이한라가 27년 만에 ‘한라비발디’에서 새롭게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다.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Everyone’s Favorite, Complete‘)라는 뜻을 담았다. 반도건설도 지난 5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를 론칭했다. 유보라는 반도건설이 2006년부터 사용한 브랜드다. ‘카이브’(KAIVE)는 다양한(Kind)·존경스러운(Admirable)·가치있는(Valuable)·탁월한(Excellent) 등 반도건설이 고객에게 전하는 핵심 가치가 조합된 네이밍이다. 한국의 주거를 뜻하는 'K 하우징(K-Housing)'과 특별한 발자취나 기록물을 뜻하는 '아카이브(Archive)'를 합쳐 '삶의 다양한 이야기와 일상의 가치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는 품격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우미건설 '린', 동부건설 '센트레빌', 시티건설 '프라디움', 코오롱글로벌 '하늘채' 등 브랜드 이름은 유지하되 디자인을 일신하는 건설사도 나타나고 있다. GS건설도 22년간 유지해 온 아파트 브랜드 '자이(Xi)'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다. 자이는 '특별한 지성(eXtra intelligent)'의 약자로 2002년 9월부터 사용해 온 대표적 브랜드다. 톱스타 배우 이영애씨를 7년간 전속 모델로 기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등 부실시공 논란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으면서 이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GS건설은 허윤홍 대표가 참석한 기자간담회에서 리뉴얼된 자이 브랜드를 발표했다. 부동산R114 측은 "분양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함에 따라 아파트 브랜드 프리미엄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건설사들도 기존의 브랜드 이미지를 타개하고 첨단·고급화 이미지 쇄신을 위해 브랜드 이름을 새롭게 교체하거나 로고를 재단장하고, 최고급 브랜드를 론칭하는 등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고 설명했다.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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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신동 일대 6400가구 대단지로…신통기획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주거지역으로 철거 대신 보존을 택했던 '도시재생 1호 사업지' 창신동 일대가 신속통합기획으로 6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창신동 23-606과 629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확정된 창신동 23-2·숭인동 56-4 일대를 포함한 총 4개소, 약 34만㎡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창신동 일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4년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서울시는 창신동 일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주거환경의 근본적인 정비와 함께 한양도성과 낙산의 역사와 자연을 품은 강북을 대표하는 서울 도심 대표 주거단지로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지는 서울 도심에 위치하지만, 경사가 가파른 구릉지형으로 도로도 협소하고 노후 건축물이 전체 95%에 달하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또 주변 한양도성, 흥인지문 등 국가유산으로 인한 앙각규정 등 제약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창신동 일대 특성을 반영해 구릉지 등 제약사항은 극복하고, 역사·경관적 가치는 살리며 지하철역 등 도시 편의성은 활용한 지역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추진방향은 △지역 연결성 강화 및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체계 정비 △경사지 극복 및 주변과 연계되는 보행동선 구축 △구릉지·한양도성 등 제약을 극복하는 유연한 계획으로 사업여건 개선 △낙산·한양도성을 고려한 높이 계획으로 열린 도시경관 창출이다. 시는 창신동 23-606·629 일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비계획 수립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창신동 23-606, 창신동 629일대를 포함하면 현재 대상지 총 138개소 중 88개소가 기획을 완료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창신동 일대는 개발제약이 큰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주거지 정비라는 신속통합기획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과 공공이 힘을 모아 추진한 사업"이라며, "창신동 및 숭인동 4개 지역을 한양도성의 역사·문화와 낙산 경관, 도심의 편의성을 모두 누리는 도심 대표 주거지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말했다.2024-11-14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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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트럼프'에 쏠린 눈…은행권, '고환율·금리' 영향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전 세계 및 국내 금융 시장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크게는 고금리 및 달러화 강세 등이 예상되는데, 정부와 은행권은 가계·기업대출 부실이나 자본 비율 악화 등에 따른 상황 검토에 나섰다. 정부도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에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 사업계획 점검 중심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른 영향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과 이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에 따라 본격적인 금리 하락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지만, 트럼프의 재선이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대규모 관세 부과와 확장 재정 정책을 내건 게 미국 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글로벌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단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이달 28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은이 우선 금리를 동결한 후 내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트럼프 당선 직후인 지난 6일 원·달러 환율은 올 4월 이후 7개월 만에 1400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은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로 가계·기업의 대출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연체채권 상·매각 및 충당금 적립 등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은행들은 미국의 산업 정책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경우 국내에 미칠 간접적 영향도 주시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경영 상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만일에 대비해 미국 산업 관련도가 높은 부문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주가, 채권 금리,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 단기금리는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면서도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연준의 0.25%p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융시장에서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졌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안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하겠다"며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재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그는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이달 2차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는 일정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2024-11-08 17: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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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투자 모두 갖춘 대단지 아파트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주목 대우건설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동 일원에 분양 중인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에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원주에서 희소성이 높은 15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원주시에 공급된 전체 분양 물량(6만2142가구) 중 1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원주기업도시에 들어선 1곳(1516가구) 외에는 전무하다. 원주기업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에서는 유일무이한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돼 앞으로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실제로 주택시장에서 대단지 아파트는 스테디셀러로 꼽힌다. 아파트는 단지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가 저렴하며, 규모에 걸맞은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조경설계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주민이 많기 때문에 주변으로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역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 경우도 많다. 아파트의 관리비는 단지 규모가 클수록 낮다. 한국부동산원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통계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전용면적 기준 1㎡당 아파트 공용관리비는 △150∼299가구 1467원 △300∼499가구 1309원 △500∼999가구 1243원 △1000가구 이상 1216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단지 세대수가 많을수록 시세는 높게 형성된다.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1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75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00~1499가구 2065만원 △700~999가구 1872만원 △500~699가구 1856만원 △300~499가구 1841만원 △300가구 미만 1846만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가 큰 만큼 상징성이 커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환금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격 프리미엄 확보에도 유리하다”라고 전했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이 주목을 받는 게 이러한 이유에서다. 원주원동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이 단지는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150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상품성도 우수하다. 푸르지오만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입면 디자인이 적용되며,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주차장은 100% 지하화되며(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 설계로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내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4베이 맞통풍 구조(일부 타입 제외)를 적용해 실내 환기가 용이하게 설계됐다. 타입별로 안방 드레스룸, 팬트리, 알파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된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파격적인 금융혜택도 제공한다.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3800만원~4억9100만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요즘 찾아보기 힘든 5억원 이하의 아파트다. 여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금 5% 중 1차 계약금 500만원 지원·2차 계약금 금전소비대차(무이자대출)와 중도금 무이자대출이 제공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게다가 비규제지역에 조성되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없어 투자를 하기에도 적합하다 분양 관계자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원주 원도심에 처음 공급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 일대에서 보기 드문 외관, 조경 설계를 비롯해 우수한 상품들이 조성된다”며 “여기에 합리적인 분양가에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계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현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을 진행 중으로,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강원 원주시 개운동 일원(강원 원주의료원 인근)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2024-10-29 09: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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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사업 잇단 취소... 올해 전국 7곳 3124가구 달해 [이코노믹데일리] 인천 지역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가 발생했다. 이것으로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전국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23일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시행사인 제이아이주택은 최근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사전공급 계약 취소를 알렸다. 시행사는 "건설자재 원가 상승 및 사업성 결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분양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계약취소를 안내한다"며 "당첨자 계약 취소는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되며, 지위 삭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1일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괄 청약통장이 부활해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전공급 계약 취소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는 인천 중구 운남동 영종국제도시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1층, 17개 동, 1457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중 1239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으로, 지난 2022년 8월 청약 신청을 받았다. 당초 본청약은 2023년 8월이었으나 미뤄졌다. 시행사는 지난 7월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6곳 1885가구 규모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804가구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108가구 △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375가구 등이다. 이번에 취소된 단지를 더하면 사전청약 취소 가구 수는 3124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 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빚어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당첨자들이 사전청약 당첨 후 사업이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에 날린 납입횟수와 저축총액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산 시스템이 완성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방안에 싸늘한 시선이다.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새롭게 포장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사전청약 당첨 이후 이미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가점 기간을 놓쳐버린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4-10-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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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되는 건설업 위기설에... 현금 확보 나선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위기설이 이어지면서 건설사들이 건물이나 토지, 일부 사업 등 자산을 처분하며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내놓은 '2024년 2분기 건설업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분기 건설업의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0.86%에 그쳤다. 이는 올해 1분기(3.97%) 대비 3.1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건설업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까지만 해도 12.31%에 육박했지만, 지난해 3분기 11.87%, 4분기 6.35% 등으로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출액 증가율과 함께 성장성 지표로 꼽히는 총자산 증가율도 작년 2분기 2.26%에서 올해 2분기 2.2%로 낮아졌다. 또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과 세전 순이익률 역시 하락했다. 2분기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동기(3.35%) 대비 0.38%포인트 하락한 2.97%에 그쳤고, 세전 순이익률은 0.16%포인트 하락한 3.24%에 머물렀다. 수익성 악화와 높은 금융비용 탓에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은 지난해 2분기 238.68%에서 올해 2분기 229.7%로 8.98%포인트 하락했다. 2분기 건설업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4.54%로, 지난해 동기(3.96%)보다 0.5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으면서 중견·중소건설사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사들도 자산 매각이나 유상 증자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건설사들이 알짜 자산 매각을 통해서라도 일단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달 9일 공시를 통해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린 전문기업인 미국 어센드 엘리먼츠(Ascend Elements)의 주식 922만3555주를 SKS 프라이빗에쿼티(SKS PE)에 매각했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이 회사에 6084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SK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 구조 재편에 따라 우량 자산을 처분한 것이다. 매각금액은 9823만 달러로, 한화로 1316억원 정도다. 또 GS건설은 자회사인 GS엘리베이터에 이어 GS이니마까지 매각을 추진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GS이니마는 스페인에 거점을 둔 종합 수처리 회사로, GS건설 신사업 매출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알짜 사업으로 기업 가치가 약 1조3000억~1조6000억원 정도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모기업인 티와이홀딩스는 알짜 계열사로 손꼽히던 폐기물처리업체 에코비트를 매각했고, 태영건설도 서울 여의도 사옥과 루나엑스 골프장 등 주요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및 건설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건설기업은 유동성 및 재무안정성 관리, 기술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경쟁력 제고 방안 모색, 포트폴리오 다변화 노력 지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24-10-17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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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물량 2만호 접수... 1개월 이내 매입 확약 완료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1달 19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신청을 받은 결과 한 달여 만에 31개 필지 약 2만호의 물량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접수 경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LH는 지난달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LH가 공급한 수도권 공동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할 경우 85㎡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사들이겠다고 확약하는 것이 골자다. 확약률은 미분양 비율에 따라 85~89%다. 2만호는 LH가 추정한 신청 규모(3만6000호)의 절반이 넘는다. LH는 "매입확약으로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될 뿐 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전환이 용이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업계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LH는 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확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LH가 연 이날 간담회에는 이한준 LH 사장을 비롯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매입확약 신청 건설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민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착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9-26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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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세미나 26일 개최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과 및 최근 시장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미나에는 주택산업연구원(공동주최), 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의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참여한다. 세미나에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한 각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까지 진행된다. 우선 △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부연구위원이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이후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주요국들의 주택공급 정책사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현재 부동산 PF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자유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정부의 현 주택정책 방향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2024-09-25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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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세에 공급 감소…기분양 단지 '재평가' 최근 주택시장에서 기분양 단지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원자재 및 인건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승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지금이 분양 적기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신축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실수요자들의 기분양 단지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원자재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건설자재 가격이 35.6% 상승했다. 게다가 레미콘과 시멘트 가격은 각각 34.7%와 54.6% 올랐고, 철근(64.6%), 건축용 판금제품(70.3%) 등 자잿값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다. 분양가도 덩달아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전국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021년 1518만원 △2022년 1518만원 △2023년 1800만원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2040만원으로 사상 첫 2000만원 선을 넘었다. 아파트 공급량은 점점 줄고 있다. 올해 입주 물량은 35만6979가구로 지난해 36만1873가구보다 줄었다. 2025년엔 25만1536가구로 10만가구 이상이 줄고, 내년에는 15만984가구로 올해보다 20만 가구 이상이 줄게 된다. 이렇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기존 분양한 신규 아파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분양을 앞둔 단지보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빠르게 계약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 광명에서 지난 1월 분양한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뷰’와 지난해 10월 분양한 ‘트리우스 광명’도 최근 완판에 성공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왕시 분양한 ‘의왕 센트라인 데시앙’도 완판 소식을 알렸다. 지방에서도 기분양 단지들의 재평가가 이어지며, 문의가 늘고 빠르게 물량이 소진되고 있다. 롯데건설·SK에코플랜트가 울산에서 5월에 분양한 '라엘에스'는 지난 7월 말 완판됐으며, 금호건설의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도 8월에 100% 계약 완료 소식을 알렸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자금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기분양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분위기”라며 “기분양 단지를 살펴보는 수요자들은 우수한 입지, 브랜드, 단지 규모, 설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우건설은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에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1502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췄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3800만원~4억9100만원으로 5억원 이하로 책정됐다. 파격적인 금융혜택도 적용된다. 한시적으로 계약금 5% 중 1차 계약금 500만원 지원·2차 계약금 금전소비대차(무이자대출)와 중도금 무이자대출이 제공돼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크게 덜고 있다. 또한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등도 없어 투자하기에도 적합하다. 게다가 원주 원도심에 위치한 최대 규모의 대단지로 추후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다. 원주시에 공급된 전체 분양 물량(6만2142가구) 중 15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원주기업도시에 들어선 1곳(1516가구) 외에는 없다. 원주기업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에서는 유일무이한 1500가구 이상 단지로 조성되는 셈이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는 덤이다. 단지는 원주 원도심에 위치해 있어 단지 인근의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반경 2km 내에 AK플라자 원주점, 롯데마트 원주점, 농협하나로마트, 중앙시장, 롯데시네마 원주무실점, 롯데시네마 남원주점 등 다양한 쇼핑·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또 원주시청, 원주경찰서, 원주시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료원 등 대형 병원 이용도 쉽다.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견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일원에 있으며, 입주는 2027년 11월 예정이다.2024-09-24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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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솔솔'…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으로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지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 대상으로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신용대출 등 전체 대출 현황은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것은 대출 현황을 빠르게 파악 및 분석하고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상승세 억제를 위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상을 비롯해 다주택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등 강한 규제에 나섰다. 실제 지난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4877억원으로 전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2조1235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초 증가액(3조9382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조247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9204억원 감소했다. 이달 들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실행된 데다,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만큼 해당 수요가 2금융권을 넘어 불법사금융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 자료 분석 결과, 2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고,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7000억원)와 저축은행(4000억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런 추세에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부채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대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이 원장은 "대출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의견을 유관 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로 더 많은 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보험사들도 속속 주담대 제한이나 일시적 중단에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무주택자에만 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허용하고 유주택자 조건부 대출도 금지했다. 교보생명도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손해보험도 지난 6일부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이 대출 심사 강화 조치 및 검토에 나서면서 타 보험사들도 (대출 정책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며 "당국도 전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한 만큼 당장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4-09-13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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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도 못막는다... 서울·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8·8 공급대책’ 이후 3주 연속 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며 점차 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을 내비췄던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또 요동치고 있다. 4주 만에 상승 폭이 다시 커지면서 주택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에 휩싸인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23% 오르면서, 상승 폭이 전주(0.21%)에 견줘 커졌다. 8·8 공급대책 직후인 8월 둘째 주 0.32% 오르며 5년 11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급등 피로감,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8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상승 폭이 줄어든 바 있다. 부동산원은 “최근 대출환경의 변화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 매물 소진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신축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체 상승 폭은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구별로 보면, 서초구가 서초·반포동의 준신축 단지 위주로 0.44%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금호·하왕십리동의 선호 단지 위주로 오른 성동구가 0.41%의 상승률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송파구(0.35%), 용산구(0.34%), 광진구(0.34%), 강남구(0.31%), 마포구(0.29%), 영등포구(0.25%) 등의 상승 폭이 컸다. 경기·인천의 아파트 매매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다. 인천(0.13%→0.10%)은 상승 폭이 줄었지만, 경기(0.10%→0.13%)는 상승 폭이 커지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 폭은 0.14%에서 0.15%로 확대됐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 상승 폭도 커지고 있다. 이번 주 수도권(0.14%→0.17%)과 서울(0.15%→0.17%)은 전셋값 상승 폭이 커지고, 지방(0.00%→0.00%)은 보합 국면을 유지하면서 전국 기준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 주 0.08%로 높아졌다. 서울의 경우 전셋값 상승세가 69주째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원은 “가을 이사철의 영향으로 역세권·신축·학군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수요가 증가하고, 매물 부족에 따라 오른 가격에 계약이 꾸준히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2024-09-13 0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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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수급 이기는 가격 없어…8·8대책 차질없이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며 "8·8공급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두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8·8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2%로 최근 주간동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후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또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주간 단위 거래량 역시 오름세가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둔화가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8월 여름철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인지 등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다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8대책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필지가 50곳 정도 되는데, 준공 1년이 지나도 미분양이 되면 LH가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주 말까지 총 23개 회사 27개 필지, 호수로는 총 3만6000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1만9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지방 미분양 역시 CR리츠 수요가 5000가구 정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공개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7000가구 수준이고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이다. 이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보더라도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10년 평균 정비사업 물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정도 상황은 아닌 지역이 많다"면서 "현재의 시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의 가장 큰 집값 급등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사실 아직 소득요건 완화는 실행도 안하고 있고,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있는 주택은 인기 지역에서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는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또 소득 대비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도권 집값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경우 학계의 연구를 보면 보통 자기소득의 3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자기 소득 대비 30% 이상을 쓰는 경우 너무 과다한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택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2024-09-12 0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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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계적인 대출 규제 안 돼…실수요자 보호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4일 오전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 고객 6명, 은행 영업점 직원 2명 등 실수요자와 부동산시장 전문가 4명,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면서 "대출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금융 불균형 심화 및 주택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 자율적 심사 강화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만기·한도 축소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 창구를 막을 것이란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대출 규모를 관리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 공급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대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이 원장은 "대출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의견을 유관 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구조화 및 부실 사업장 조기 정상화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원장은 은행들의 기계적인 대출 규제를 지적했다. 최근 일부 은행은 1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가계대출 문제는 기계적으로 방지가 어렵다"며 "예를 들어 1주택자들도 자녀 결혼 목적이 있거나, 자녀가 지방으로 대학교를 가게 돼 타지역으로 가서 주거를 얻어야 하는 등 생활하는 데 대출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한 대책"이라고 했다. 또 그는 "추석 전 은행장들과 만나 가계대출 관련해 효과적이면서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법론이 무엇인지 고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실수요자, 창구 직원들에게 전달받은 내용이 은행 창구에서도 실제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도 가능하다면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대출 상품 관련한 명확한 기준과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여전히 2금융권 대출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에 대한 대출이 막히지 않도록 상품 적합성·필요성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2024-09-04 16: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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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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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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