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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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가격은 그대로인데 용량이나 구성이 줄어드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비자 불신이 커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만 매년 같은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일시적 단속이나 캠페인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 정보의 투명성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슈링크플레이션의 핵심 원인은 원가 유동성이다. 원재료비,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빠르게 오르고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가격 인상 대신 용량 축소나 구성 변경을 택한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저항이 커지고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가격에는 즉각 반응하지만 중량·구성 변화에는 둔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덜 눈에 띄는 조정’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온라인 유통 확산과 맞춤형 포장 등도 용량 변화를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 정부 개입은 매번 같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원가 상승 요인을 직접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용량 축소를 막거나 표시 의무를 강화해도 기업은 다른 형태의 조정을 통해 이익을 유지한다. 제품군이 다양하고 변경 주기가 짧은 시장에서는 행정비용과 감독 부담이 커 실효성 있는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책이 기업 압박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 단속과 행정처분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이 떨어지며, 과도한 규제는 시장 내 자율 경쟁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특히 중대한 변경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어떤 범위까지 고지·신고 의무를 부과할 것인지가 논쟁적이다. 모든 변경을 신고 대상으로 삼으면 행정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 사각지대 논란이 남는다. 이에 정부가 통제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품 단위가격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량·구성 변경 시 변경 전후 정보를 일정 기간 고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온라인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복적·고의적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책 효과를 가늠할 평가지표도 명확해야 한다. 동일 제품군 기준의 실질 단가 흐름, 변경 고지 준수율, 소비자 불만·신고 추이, 기업의 준법 비용 등을 함께 추적하면 단속 실적 중심의 성과 과시를 경계할 수 있다. 성과가 불확실할 때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설계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 결국 관건은 균형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시장의 가격 조정 메커니즘을 인정하면서 소비자가 변화를 인지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올해 대책의 성패는 통제·단속이 아닌 정보의 투명성과 설계의 정교함에 달려 있다.
2025-11-13 1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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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 'AAA' 재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 등급인 'AAA'를 재지정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부가 수출입 관리 우수 역량을 가진 기업에게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전략물자는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등 국가 안보를 위해 수출입이 통제되는 중요 물자를 의미하며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산업통상부는 2014년부터 전략물자의 수출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수출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략물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를 3단계(A, AA, AAA) 등급제로 운영하고 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기업은 수출 허가 심사 기간 단축과 서류 간소화 등 행정상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제가 시행된 이래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이번 등급 재지정에서 삼성전자는 최고경영자의 준법의지, 수출통제 전담조직 강화, 우려거래자 탐지 시스템 도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은 전략물자 판정, 내부통제시스템, 수출거래 심사, 정보보안 관리, 임직원 교육 등 다양한 평가 지표로 결정된다. 지정 후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 있는 무역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11-10 0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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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전 임원, 국내 상장 주식 매매 금지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은 전(全)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4일 밝혔다. NH투자증권 내부통제강화 TFT(태스크포스팀)는 내부통제, 윤리경영 강화 차원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강화 TFT는 최근 임원의 미공개정보 사적 활용 혐의와 관련해 임원 스스로 성찰하는 모습을 통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매수 금지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으로, 해외주식과 ETF 등은 매수 가능하며, 기존 주식의 매도는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경영진과 주요 의사 결정자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선제적 리스크 차단과 회사의 법적평〮판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전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매매제한은 오는 6일부터 실시한다. 윤병운 사장은 “임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윤리경영의 내재화를 통해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며 “윤리경영으로의 근본적 전환점으로 삼고 앞으로도 NH투자증권의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열린 전체 임원회의에서는 경영진 및 임원 50여 명이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심각성을 공유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도 가졌다.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등 윤리경영 내재화를 다짐하고, 바른 윤리의식과 책임감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투명한 자본시장 구현을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지난 10월 30일 합동대응단에서 조사 중인 임원을 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부통제강화 TFT)를 신설했다. 윤병운 사장을 TFT 장으로, 준법, 감사 등 관련 임원들로 구성된 내부통제 강화시스템 구축 전담 TFT를 새롭게 조직해 내부통제 강화시스템을 강화를 선언한 바 있다.
2025-11-04 18: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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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사장단 인사…오너3세 허진수 부회장·허희수 사장 승진
[이코노믹데일리] SPC그룹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과 차남 허희수 부사장이 각각 부회장, 사장으로 승진했다. 4일 SPC그룹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글로벌 사업 성장과 미래 전략을 주도할 리더십을 강화하고 안전 경영과 혁신, 이해 관계자 신뢰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크라상의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글로벌BU(Business Unit)장으로 파리바게뜨의 글로벌 사업을 총괄해 왔다. 지난 7월 출범한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의장을 맡고 있다. 올해 7월 출범한 추진단은 그룹의 쇄신과 변화를 위한 대표 협의체로 계열사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 노동조합 대표, 사외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경영, 준법경영, 일하기 좋은 일터 구축 등 그룹의 주요 과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각 사 대표 협의체에 개선 방안을 권고한다. 허 부회장은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이해 관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그룹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희수 사장은 비알코리아의 최고비전책임자(CVO)로서 배스킨라빈스와 던킨의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브랜드 도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등 신사업 추진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대표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의 국내 및 싱가포르 도입을 성사시켰다. 앞으로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사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도세호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해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도 사장은 비알코리아와 SPC 대표이사를 겸직해 왔으며, 지난 5월부터 각 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 의장을 맡고 있다.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맡았던 경재형 부사장은 수석 부사장으로 승진하며 SPC삼립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경 수석부사장은 김범수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 혁신과 안전 경영 강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샤니 대표로는 지상호 상무가 내정됐다. SPC삼립과 샤니의 경영진 교체는 산업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CEO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해 주요 경영 현안과 안전에 대한 실행력과 속도를 높일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04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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