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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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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서 또··· 올해 네 번째 금융사고, 규모만 2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에서 2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 3월 14일 발생했고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담보가액은 33억2100만원 정도 된다. 해당 사고는 재개발 상가 할인 분양을 받은 고객이 할인 받기 전 분양가로 대출금을 신청한 게 발단이 됐다.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이 이면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고지하지 않으면서 대출 금액이 실제 분양 가격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게 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이면 계약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통해 금융사고를 발견했고 해당 외부인에 대해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우리은행에선 금융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 6월 경남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준법감시인을 교체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선 금융당국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 8월 16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로 뒤늦게 공시했다. 지난 9월에도 이번 사안과 유사하게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55억59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2024-11-17 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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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ISO 3종 인증 획득… '글로벌 신뢰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인증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27017(클라우드 보안관리체계) 등 총 3건의 인증서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ISO 37301 인증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준법경영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기업의 규범준수 경영체계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회사는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9년 획득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ISO 27001 인증과 2022년 클라우드 보안관리체계 'ISO 27017' 인증을 갱신하며 글로벌 수준의 보안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인정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두 인증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이다. CDMO 비즈니스 특성상 고객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컴플라이언스와 정보보호가 필수적인 기업이다. 이번 3종 인증 획득으로 글로벌 고객들로부터의 신뢰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ESG 경영을 강화하며 고객과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08 1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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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웰빙, ISO 50001·ISO 37301 인증 동시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웰빙은 국제 에너지경영시스템 표준규격인 ‘ISO 50001’ 인증과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인 ‘ISO 37301’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ISO 50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에너지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조성했는지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GC녹십자웰빙은 국내 사업장 음성 혁신공장에서 ISO 50001을 획득했다. 음성 혁신공장은 완제의약품 태반주사제 ‘라이넥’과 영양주사제를 생산하고 있으며 앰플, 바이알 주사제 CMO(위탁생산)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향후 태양광 발전기, 자연 냉각 설비 설치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획득한 ISO37301은 경영 전반에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정책 및 리스크 대응 체계를 평가해 수여하는 인증 제도로 규범준수 시스템구축 여부 및 관련 준법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부여한다. GC녹십자웰빙은 기존에 취득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이어 ISO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까지 획득하는 등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상현 GC녹십자웰빙 대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통한 환경경영을 지속하고 ISO37301 인증을 통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1-05 10: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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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2024 ESG 종합평가 'A' 등급 획득…친환경 경영·사회공헌 성과 [이코노믹데일리] 보령(구 보령제약)은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4년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보령은 환경 부문에서 전년과 동일한 A등급을 유지했으며 사회와 지배구조 부문에서 각각 한 단계 상승한 A+와 B+ 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종합 등급은 전년의 B+(양호)에서 한 단계 상승한 A(우수)로 평가됐다. 환경 부문에서 보령은 종이컵 제로 캠페인,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 등 다양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인정받았다. 또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 심기 행사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서식지 보호 등도 진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사용량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완료해 탄소중립 경영을 체계화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지역 아동 후원, 장애인 고용 증대 등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해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다. 안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산업재해 ‘0건’을 달성했으며 인권경영 체계 구축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 보령은 2021년 ESG 전담팀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ESG 활동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환경 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ESG 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와 윤리 및 준법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장두현 보령 대표는 "이번 ESG 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획득한 것은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1-04 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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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책무구조도 도입·내부통제 강화 지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 중이며 금융당국 시범운영에도 참여해 책무구조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2021년 1월 내부통제 전담부서인 '내부통제총괄부'를 신설했다. 그 후 지난해 1월 사고를 심층 분석하는 '사고분석·대응팀', 올해 7월 내부통제 현장점검을 위한 '현장내부통제점검팀'을 신설하는 등 준법감시 조직·인력 확보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2024-11-01 1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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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공병 모아 이웃 사랑 실천한 부부…KT '희망나눔인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불편한 몸으로 폐지를 모아 13년간 이웃 사랑을 실천한 부부가 KT그룹 '희망나눔인상'을 수상했다.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는 이대성(70)·황영숙(67)씨 부부를 올해 여섯 번째 희망나눔인상 수상자로 공동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나눔인상은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회 가치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격려하고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이씨 부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 100원이 채 안 되는 폐지와 병당 100~130원 수준인 공병을 모아 매년 100만~150만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해 왔다. 이씨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거동이 불편하고 부인인 황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영주시에서 '날개 없는 천사'로 불린다. 부부가 기부를 시작한 때는 지난 2011년이다. 이씨 부부가 페지와 공병을 판매해 받는 돈은 하루 2만원 남짓으로 이들은 생활비를 아껴 돈이 모일 때마다 영주1동 주민센터를 찾아 기부했다. 이씨는 한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건강을 회복한 뒤 나눔을 확대해 나갔다. 2018년부터 형편 어려운 학생을 위해 영주인재육성장학회에 연 100만원의 장학금을 내고 있고 2022년에는 안동준법지원센터에 1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이씨는 2014년부터 영주1동 새마을지도자위원으로 활동하며 봉사에 헌신하고 있다. 매년 직접 재배한 배추로 만든 김치 100박스와 친환경 빨래비누 1000장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고 있다. 부부의 이러한 나눔 활동은 본보기가 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봉사로 확대됐다. 김장 담그기는 이씨가 기증한 배추에 주민 협의체가 지원하는 물품을 더해 지역 대표 나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씨는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봉사를 하게 됐다"며 "작은 실천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그 누구보다도 기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4-10-28 10: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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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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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인터넷은행 최초 '부패방지·규범준수' 국제표준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부패방지와 규범준수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케이뱅크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공인하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37001'과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ISO37001과 ISO37301은 기업 경영시스템에 부패방지와 규범준수를 위한 운영관리 역량이 체계적으로 반영돼 있는지 평가해 부여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이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중 최초로 ISO37001·ISO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 은행연합회 소속 20개 은행 중 통합 인증을 보유한 곳은 20% 미만에 불과하다. 인증심사는 한국표준협회(KSA)에서 주관했으며 협회는 내부 경영시스템 평가와 현장 실사를 통해 국제표준 요구사항 이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인증을 수여했다. 케이뱅크는 인증심사를 위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신설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준법감시인을 총괄 책임자로 선임했다. 또 전행적인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제정하고 내부통제와 반부패 프로세스 등을 고도화했다. 이번 통합 인증 획득을 계기로 지금까지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ISO37001과 ISO37301 통합 인증을 획득하면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할 정도로 지배구조 측면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평가 적용 대상이 된 지난 2019년 이래 5년 연속 A등급 이상 획득하는 등 건전한 지배구조를 인정받아 왔다. 앞으로도 케이뱅크는 지속적으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매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할 예정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인터넷은행 최초 부패 방지와 규범준수 분야 국제표준인증 획득을 계기로 내부 통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고객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케이뱅크가 ISO37001과 ISO373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고객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4-10-18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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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권한-책임 불일치 탓…삼성 준감위 "이재용 등기임원 복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시대에 맞지 않는 지배구조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고경영자임에도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책임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서 “삼성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악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경영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뒤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후진적 지배구조가 현재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삼성전자 미래를 위한 3가지 제안’ 논평에서 “이재용 회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이라며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등기임원은 아니어서 최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술 경쟁력 뿐 아니라 리더십, 조직 문화, 평가 보상, 이사회 등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영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하는 지배 주주 없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선진국형 전문경영인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사회 개편을 강조했다. 논평은 “삼성전자는 세계적 IT 기업임에도 이사회 10명 모두 한국인이고 사외이사 6명 중 4명이 IT 비전문가”라며 “TSMC의 경우 10명 이사회 멤버 중 사내이사는 CEO 1명이고 사외이사 6명이 외국인이다. 전직 CEO, IT업계 리더 등을 영입해 이들의 조언을 활용함으로써 회사를 성장시키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이 TSMC의 높은 시가총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삼성전자 보통주 총주주수익률(TSR)은 지난 1년 -11%를 기록한 반면 TSMC는 135%를 기록했다. TSR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얻는 전체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TSMC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회장을 제외하곤 모두 외국인으로 이사회가 회사의 전체적 방향과 전략을 잡고 끌고 나간다”며 “현대차만 하더라도 등기이사 중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데 삼성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2024-10-16 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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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24-10-14 1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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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동반성장지수 평가' 7년 연속 최우수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엔지니어링이 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23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성적을 받아 7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협약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것이다.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공정위 하도급직권조사 2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PQ) 가점 2점,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혜택을 받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와 '동반성장 지원'을 두 축으로 다양한 동반성장활동을 펼쳐왔다.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현대엔지니어링 및 협력사 임직원에 윤리실천서약서 작성을 독려함으로써 준법 문화 확립에 힘쓰고 있다.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해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 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지원도 한다. 협력사 재정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과 12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래에 발생할 공사채권을 담보로 하는 사전 대출도 지원한다. 올해는 건설업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과 해외진출기업 금융지원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외동반진출 협력사의 해외 자회사 운영자금 및 투자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기업 중 최초로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사업지원도 하고 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32개 협력사 180명 대상으로 핵심인력 1인당 기업부담금을 매월 20만~24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주주, 고객,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를 위해 경영, 금융, 교육, 기술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한 상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08 1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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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④]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223509568980.jpg)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기업 경영이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을 추가하며 준법 감시 제도를 꾸준히 강화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감시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7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지배구조(거버넌스)에서 주요 성과로 직원 교육과 준법 감시를 내세웠다. 기업이 내세운 준법 감시의 성과는 상법 542조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준법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원들의 준법 위반 사례만 있을 뿐 오너의 준법 준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오너 감시에 구조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준법 감시를 수행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이사회다. 현재 상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진은 결정한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1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다룬 재판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소위 '오너 입맛’에 맞춰 이사를 선출하는 데다 임원 수당까지 사실상 오너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역시 오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구다. 상법 제542조 11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중 2명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출할 땐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3% 룰'을 최소 1명에게만 적용했다. 외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한 준감위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준감위가 대표적이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7개 회사를 감시하는 외부 준법감시기구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됐으며,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삼성준감위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가 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알린 직후였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3% 룰을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준감위 같은 옥상옥(屋上屋)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미흡한 준법감시 체계가 ESG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나 자녀 승계를 위해 주주가치를 해쳐도 이사회가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준법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회계감사처럼 준법감사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멋대로 기업을 물적 분할하거나, (자기 자본으로)자사주 취득을 하거나,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엔 전부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자격이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처럼 준법감시도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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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또 55억 사기 대출 발생…올해 3번째 금융사고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에서 지난 6월, 8월에 이어 금융사고가 재차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액은 55억5900만원으로, 사고는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뤄졌다. 대출자의 허위 자료를 은행이 제대로 검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이라 판단해, 추가 조사를 통해 형사 고소 및 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공시는 올해 3번째다. 지난 6월 경남 지역 영업점에서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해 준법감시인 교체,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했다.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우리은행은 지난 8월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165억원대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고"라며 "이달 초 영업점 종합검사 중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일부터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2024-10-02 15: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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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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