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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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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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권한-책임 불일치 탓…삼성 준감위 "이재용 등기임원 복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시대에 맞지 않는 지배구조부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고경영자임에도 미등기임원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에서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책임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서 “삼성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악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경영판단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9년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뒤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후진적 지배구조가 현재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삼성전자 미래를 위한 3가지 제안’ 논평에서 “이재용 회장과 정현호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이라며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등기임원은 아니어서 최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논평은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술 경쟁력 뿐 아니라 리더십, 조직 문화, 평가 보상, 이사회 등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경영과 책임의 일치를 추구하는 지배 주주 없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선진국형 전문경영인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사회 개편을 강조했다. 논평은 “삼성전자는 세계적 IT 기업임에도 이사회 10명 모두 한국인이고 사외이사 6명 중 4명이 IT 비전문가”라며 “TSMC의 경우 10명 이사회 멤버 중 사내이사는 CEO 1명이고 사외이사 6명이 외국인이다. 전직 CEO, IT업계 리더 등을 영입해 이들의 조언을 활용함으로써 회사를 성장시키고 비즈니스 리스크를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이사회 구성이 TSMC의 높은 시가총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삼성전자 보통주 총주주수익률(TSR)은 지난 1년 -11%를 기록한 반면 TSMC는 135%를 기록했다. TSR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에서 얻는 전체 수익을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관계자는 “TSMC의 이사회 구성을 보면 회장을 제외하곤 모두 외국인으로 이사회가 회사의 전체적 방향과 전략을 잡고 끌고 나간다”며 “현대차만 하더라도 등기이사 중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데 삼성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2024-10-16 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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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④]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4/20241004223509568980.jpg)
준법감시에서 '회장님'은 예외?...제 역할 못하는 준법감시 체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방만한 기업 경영이 위기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감사위원회(감사위) 등을 추가하며 준법 감시 제도를 꾸준히 강화했다. 그러나 다양한 제도가 생겨났음에도 기업 오너에 대한 감시는 부실한 걸로 나타났다. 이코노믹데일리가 7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 지배구조(거버넌스)에서 주요 성과로 직원 교육과 준법 감시를 내세웠다. 기업이 내세운 준법 감시의 성과는 상법 542조13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준법지원인 제도'를 기반으로 했다. 이 제도는 직원들의 준법 감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직원들의 준법 위반 사례만 있을 뿐 오너의 준법 준수 사항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오너 감시에 구조적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준법 감시를 수행하는 데 키를 쥐고 있는 이사회다. 현재 상법 제393조 2항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서 중요한 결정 사항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며 이사진은 결정한 내용이 적합한지 검증할 의무가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1년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감시의무 위반'을 다룬 재판에서 "주식회사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 찬부 의사표시에 그치지 않고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이사의 준법감시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소위 '오너 입맛’에 맞춰 이사를 선출하는 데다 임원 수당까지 사실상 오너가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사회가 독립적인 감시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사회를 감시할 감사위원회 역시 오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감사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활동을 감시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기구다. 상법 제542조 11항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를 두도록 했다. 감사위원은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중 2명은 사외이사여야 한다. 사외이사가 이사회를 감독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주목할 부분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는 점이다. 특히 사외이사를 선출할 땐 주요 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한 '3% 룰'을 최소 1명에게만 적용했다. 외부 독립 조직으로 출범한 준감위도 자기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을 계기로 출범한 삼성준감위가 대표적이다. 삼성준감위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7개 회사를 감시하는 외부 준법감시기구다.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당시 재판부의 권고로 설치됐으며, 무노조 경영 철폐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삼성준감위는 2021년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사안에 대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법무부가 이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고 알린 직후였다.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3% 룰을 감사위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준감위 같은 옥상옥(屋上屋)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미흡한 준법감시 체계가 ESG경영 실천에 걸림돌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 오너가 지배력 강화나 자녀 승계를 위해 주주가치를 해쳐도 이사회가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감사위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사 소송법에 따라 준법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업이 회계감사처럼 준법감사도 외부에서 받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동구 법무법인 서울제일 변호사는 "멋대로 기업을 물적 분할하거나, (자기 자본으로)자사주 취득을 하거나, 승계에 도움이 되도록 회사를 매각하는 행위엔 전부 불법 요소가 있다"며 "자격이 있는 외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것처럼 준법감시도 검증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10-0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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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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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만 남았다… 회비 내는 삼성, 한경협 위상 회복 '신호탄'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4대 그룹 중 LG그룹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옛 전경련) 회비 납입을 결정했다. 조만간 LG도 회비 납입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경협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는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그룹의 한경협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했다. 준감위는 26일 정례회의가 끝나고 보도자료를 통해 "회비 납부 여부는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승인' 결정이다. 준감위는 "다만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현재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네 곳이다. 지난해 8월 이들 계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경협에 ‘정경유착 리스크 시 탈퇴’ 등 조건부 복귀를 결정한 바 있다.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회비 납부 결정은 한경협의 위상 회복에 중요한 신호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탈퇴했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경협에 흡수·통합되면서 회원사였던 4대 그룹도 자연스럽게 한경협에 합류하게 됐다. 한경협은 지난 3월부터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420여개 회원사에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초, SK는 최근 한경협에 연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4대 그룹이 속한 제1그룹의 연회비는 각 35억원이다. LG도 회비 납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024-08-27 1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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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구속, '국민 메신저'의 미래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시작해 금융, 모빌리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온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인해 향후 경영 전략과 기업 문화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구속 배경과 카카오의 위기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새벽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작년 초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카카오의 급격한 성장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의 정점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는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출시 이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 다음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한 후, 택시·페이·뱅크·게임·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 결과 연결 종속회사 수는 2020년 말 115개에서 2023년 말 175개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SM 주가 조작 의혹 외에도 카카오 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뱅크·페이·게임즈의 쪼개기 상장 논란, 임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카카오가 급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에 걸맞은 지배 구조와 준법 경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 내실 경영으로의 전환 시도와 좌초 위기 카카오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 말부터 경영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확장 경영에서 내실 경영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CA협의체'라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그룹 경영에 직접 나섰고, 주요 계열사 수장들을 교체했다. 올해 초에는 정신아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카카오 대표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쇄신에 나섰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러한 내실 경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쇄신을 선언하면서 자율 경영 체제에서 중앙집권 체제로 이제 막 체질 개선에 나서던 시점에 최악의 리스크가 불거진 것"이라며 "김 창업자가 구속되면서 신사업이나 해외 확장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 카카오, AI 시대 대응과 미래 전략의 불확실성 특히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올해 안에 '서비스형 AI'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는 "AI, 신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대규모 투자 등의 결정이 '올 스톱'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AI는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의 핵심 경쟁 영역이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거대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의 AI 전략 지연은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의 AI 전략은 카카오 브레인의 기술력과 카카오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그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가능성과 금융 사업의 위기 김 위원장의 구속은 카카오의 금융 사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최근 5년간 특정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약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10%를 초과한 17.17%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분 매각의 문제를 넘어 카카오의 금융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이 없으면 카카오의 다른 사업과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전면적인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금융 계열사들은 카카오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성장해왔기 때문에 이들 사업의 위축은 카카오 그룹 전체의 성장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 CA협의체 중심의 경영 체제 가동과 과제 김 위원장의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카오는 CA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경영 체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CA협의체는 그룹 차원의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조직으로, 김 위원장과 정신아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아왔다. 정 대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열린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꼭 해야 할 일들을 과감히 실행해갈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업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도 카카오의 핵심 사업과 미래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CA협의체 산하의 5개 위원회(경영쇄신위원회, 전략위원회,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ESG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의 의제를 발굴하고, 계열사에 참고·권고할 의견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창업자의 부재 속에서 이러한 체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쇄신과 혁신의 갈림길에 선 카카오···위기를 기회로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스타트업에서 급성장한 카카오는 대기업에 걸맞은 지배 구조와 준법 경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에 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는 스타트업 문화를 유지하며 빠른 의사 결정과 사업 확장을 해왔지만 이제는 대기업에 걸맞은 책임감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카카오가 사업 확장과 성장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이미 계열사 축소, 준법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년 5월 147개였던 계열사를 124개로 줄였고,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균형 잡힌 경영이 요구된다.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이란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아 근본적인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기업 문화와 지배 구조, 경영 방식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뤄내야 하며,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I 시대를 맞아 카카오의 강점인 플랫폼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는 "카카오는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카카오는 이미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카카오 브레인의 기술력과 카카오의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연내 새로운 AI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창업자의 부재로 인한 리더십 공백, 투자 위축 가능성, 인재 유출 우려 등이 주요 난제다. 또한 네이버, 쿠팡 등 국내 경쟁사들과의 경쟁, 글로벌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2024-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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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큰 손' 4대 그룹, 회비 납부 '4社4色'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삼성과 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달 초 회비 납부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은 결정을 유보했다. SK·LG는 내부 논의 중으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23일 이코노믹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SK그룹과 LG그룹은 한경협 회비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납부 방식과 시기를 검토 중이다. 삼성은 전날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에서 정경유착 우려 해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회비 납부와 관련한 결정을 뒤로 미뤘다. 지난해 4대 그룹이 한경협 복귀를 검토할 당시만 해도 삼성이 첫 테이프를 끊고 나머지 3개 그룹이 뒤따르는 모습이었다. 삼성은 지난해 8월 준감위에서 "한경협이 정경유착 행위가 있을 때 즉시 탈퇴한다"는 내용을 담아 '조건부 복귀'를 권고했다. 이후 SK·현대차·LG도 내부 절차를 거쳐 한경협 복귀를 확정했다. 복귀 순서와 달리 회비를 가장 먼저 낸 곳은 현대차그룹이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 현대차·기아·현대건설·현대모비스·현대제철 등 5곳이 한경협 회원사다. 재계에서는 현대차그룹이 4대 그룹 중 가장 먼저 회비를 낸 배경과 관련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를 지낸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이 지난해 9월까지 현대차 자문을 역임한 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류진 한경협 회장(풍산그룹 회장)의 친분이 두터운 점 등을 꼽는다. SK그룹은 삼성의 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각 계열사별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SK그룹 관계자는 "한경협 회비 납부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인지, 단순히 보고 정도만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회비를 분담할 계열사로는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4곳이 거론됐다. LG그룹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LG그룹은 현재 ㈜LG와 LG전자가 회원사로 가입한 상태다. 이들 계열사는 지난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를 통해 한경협 복귀를 결정했다. LG그룹 관계자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건 아니다"면서 "계열사에서 검토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협은 4대 그룹이 회비 납부를 완료하면 올해 예산(약 290억원)의 절반 수준인 140억원 안팎을 수입으로 얻는다. 한경협은 400개가 넘는 회원사를 10개 구간으로 나눠 회비를 책정했다. 가장 큰 액수를 내는 4대 그룹에는 올해 각 그룹마다 35억원이 부과됐다.2024-07-23 1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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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한경협 회비 납부 '유보'…"정경유착 고리 끊었는지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 여부를 두고 권고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 5개 계열사는 당분간 한경협 회비를 내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 준감위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를 두고, 위원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삼성 준감위는 계열사에 권고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 왔지만 이번에는 이견이 있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경협의 정경유착 우려 해소'는 지난해 삼성 준감위가 각 계열사에 제시한 한경협 복귀 조건이다. 삼성 준감위는 지난해 8월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삼성 준감위가 '조건부 가입' 권고를 내면서 삼성은 2017년 한경협의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탈퇴한 이후 6년여 만에 복귀했다. 한경협 회원사로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5개사가 가입한 상태다. 이후 한경협은 올해 3월 삼성을 포함해 SK·현대자동차·LG 등 4대 그룹에 회비 납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회비는 각 그룹마다 35억원 규모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경우 한경협 탈퇴 직전까지 연간 100억원 가량 회비를 냈다. 이 위원장은 '한경협 회비 납부 이전에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 준감위 회의 시작 전 질의응답에서 "노사 문제는 이제 삼성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노사 간 대화가)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준감위에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준감위는 이날 정기 회의 직후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등 삼성 7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권, 공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한 내용과 준법경영 활동 현황·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2024-07-22 1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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