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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신규고용 기업에 최대 280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가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부정합(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13일부터 인천 비즈오케이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약 30개 기업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중견기업은 8명 이상 청년을 채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2,800만 원까지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과 냉난방기, 세탁기 등의 환경개선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 청년들이 쾌적한 직장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관내 청년 고용 활성화와 청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 369개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2000여명의 청년 고용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2025-03-13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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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강소기업 육성 위해 디딤돌 역할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본점에서 한국강소기업 협회와 '강소기업 지원과 신규기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강소기업협회는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특정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유망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이후 약 27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 매칭, 컨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디딤돌 역할을 해준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추천한 회원사에 금리·수수료 우대, 외환 업무지원 등 금융서비스 혜택과 플랫폼 기반 공급망금융 서비스 '원비즈플라자'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 9월 우리은행이 금융권 처음으로 선보인 '원비즈플라자'는 중견·중소기업 디지털 공급망금융 플랫폼으로 구매, 공급, 금융, 경영지원 등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또 임직원을 위해 파고다 교육그룹, 세무법인 다솔, 법무법인 민주, 법무법인 퍼스트, 서브원 등이 제공하는 기업경영 콘텐츠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국가 경제의 뿌리이자 성장 동력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강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은행은 BIZ프라임센터 등 기업금융 특화채널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05 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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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자회사 디케이테크인, AI 스타트업 발굴 '오픈 이노베이션'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IT 솔루션 개발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이하 디케이테크인)이 혁신적인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4일 디케이테크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주관하는 ‘2025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의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할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과 스타트업의 협력을 장려하고 혁신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디케이테크인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손잡고 자율제안형 방식의 ‘2025 AI Techin 오픈 그라운드 프로그램’을 운영, AI 분야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AI 지식 검색 솔루션을 고도화하고 기업용 AI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카카오의 대표적인 업무 협업 툴인 카카오워크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AI 텍스트 검색 기술과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 기반 답변 생성 기술을 공동 개발하여 실제 업무 환경에서 AI 에이전트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업무 자동화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카카오워크는 메신저, 메일, 화상회의, 전자결재 등 다양한 업무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종합 그룹웨어 솔루션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실질적인 사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비롯하여 AI 분야 전문 인력의 멘토링,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사무 공간, 제주 워케이션 연계 프로그램 등이 지원된다. 프로젝트 종료 후에도 IR 피칭 및 데모데이 참여 기회, 디케이테크인과의 비즈니스 정식 계약 체결 가능성 등 추가적인 성장 발판이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3월 21일까지 카카오워크 및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원주 디케이테크인 대표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성장과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디케이테크인은 앞으로도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상생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객에게는 더욱 차별화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케이테크인은 2015년부터 카카오 계열사에 IT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해왔으며 2020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B2B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왔다. 주요 사업 분야는 종합 그룹웨어 ‘카카오워크’, 대화형 B2B 플랫폼 ‘카카오 i’, AI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카카오 i 커넥트’, DX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2025-03-04 16: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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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만 타격 큰 중처법…모호성 등 해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을 앞둔 현재시점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를 보면 법률 제정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감소에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모호한 법 조문 등 문제로 중소기업에 커다란 피해가 예상돼 법 조문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지난 2022년 1월 도입된 중처법 시행 후 현재까지 법원판결 현황과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결과 중처법 시행 이후 2024년말 기준 검찰이 기소한 중처법 위반 사건 중 총 31건에 대해 법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유죄 선고는 실형 4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23건, 벌금형 2건으로 총 29건이 내려졌으며 무죄 선고는 2건을 기록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유사 사고전력, 동종전과, 안전점검 지적사항 방치 등이었으며, 형량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 외 법원의 양형은 징역 6월~2년에 집행유예 1~3년, 법인 벌금은 개별 사건에 따라 2000만 ~ 20억원을 선고했다. 무죄선고 사례 중 1건은 공사금액 50억 미만으로 중처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며 1건은 의무불이행과 사고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유죄선고 29건의 판결 중 법원이 주로 인용한 중처법 위반 조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 조항 개수는 3.07개다. 업종별로는 31건 중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업 판결이 16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제조업(12건) 기타업종(공동주택관리업 2건, 폐기물처리업 1건)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50~299인)이 27건(87.1%), 중견기업(300~999인)이 4건(12.9%)으로 나타났으며, 현재까지 대기업(1000인 이상) 사례에 대한 판결은 없었다. 아울러 경총은 중처법 도입 3년을 앞둔 현재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처법의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중처법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입증)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수사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여과 없이 인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처법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의 고의성(기본범죄),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의무 위반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예견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판결은 사고원인을 중처법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였는데, 해당 의무를 경영책임자가 준수했더라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판단과 논증에 입각해 유무죄 여부를 결정했다기 보다, 인과관계의 인정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인과관계의 상당성에 대한 논증을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일부 판결의 경우 의무위반 판단에 있어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확장해석금지)에 위배되는 해석도 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재정 열악한 소규모 기업 사업주 처벌 집중 및 폐업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에 중처법 기소가 집중되고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 대표의 형사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1월 말부터 중처법이 적용된 영세·소규모 기업(5~49인)은 중처법 이행준비가 부족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대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대표 부재 및 벌금 부담이 어려울 시 폐업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경총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중처법 제정 이전에도 사망사고는 더디지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법이 시행된 2022년 전후를 비교하더라도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매우 미미해서다. 실제 중처법 시행 전인 2021년 사망자는 248명이었으며 2023년 사망자는 244명으로 단 4명의 인원만이 감소했다. 이에 모호성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중처법 조문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재까지의 중처법 판결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해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 어려우며 법률의 불확성도 해소하지 못해 사업장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재예방에도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2025-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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