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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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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 비상" 경제계, 퇴근 1시간 전 에어컨 끄기 캠페인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제계가 범기업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12일 사무실 실내 온도를 높이고 퇴근 1시간 전 에어컨을 끄는 '온도주의'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한상의·경총과 함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 6단체가 모두 참여한다. 온도주의 캠페인은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1-1-1'을 실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내 온도를 1℃ 높여 26℃로 유지하며 업무 종료 1시간 전 냉방 장치를 끄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1개라도 소등하자는 것이다. 실제 전력 수요는 지난 5일 93.8기가와트(GW)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했다. 이날 전력 사용량 경고 지표인 전력 예비율은 9%까지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일일 최대 전력 수요를 97.2GW까지 전망한 바 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경제단체 고위 임원들의 에너지 절약 '인증샷'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너지 절약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펼치고 인증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요즘 많은 기업이 온도주의에 동참하는 생활 밀착형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직원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한경협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김 부회장은 "온도주의 캠페인 참여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경제계의 노력이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협과 중기중앙회는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을 담은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제작해 무역업계와 중소기업의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다. 중견련은 이호준 부회장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지역 상의와 연계해 '온도주의' 스티커를 건물에 부착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과제를 안내하는 활동을 했다. 또 안 쓰는 전자기기 플러그 뽑기, 하루 권장 전력 사용량 설정, 안 쓰는 이메일 정리하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안을 대내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대기업 중에서는 롯데그룹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동참한다. 롯데그룹은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를 비롯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상업 건물을 많이 보유한 만큼 계열사 전 직원(약 5만5000명)에 에너지 절약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경제단체와 기업이 한 뜻으로 나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력 수급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12 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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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경제인 서울에 '집결'…"민간 협력 플랫폼 만들자" [이코노믹데일리]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가운데 3국 경제인이 머리를 맞대고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가 모여 협력 플랫폼을 만들고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수시로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함께 '제8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각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간 정상회의 성격인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당시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사태가 터지며 이어지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는 미·중 무역 갈등을 필두로 한·중, 한·일, 중·일 간 외교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개최가 불발됐다. 올해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충국 국무원 총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한·일·중 무역 투자 활성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비즈니스 서밋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수장이 집결했다. 이와 함께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등 기업인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함께했다. 중국과 일본의 경제사절단도 대규모로 참석했다.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을 포함한 90여명이 나왔고 중국 측 사절단으로는 런훙빈 CCPIT 회장과 자오둥 중국석유화학그룹 총경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 갈등이나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 등은 여전히 세 나라에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 저출생, 고령화 등 공통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높은 수준의 협력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넘어야 할 경제 외적인 장벽이 많기 때문일 것"이라며 "세 나라가 크고 어려운 과제 대신, 손쉽게 추진 가능한 공동 사업을 통해 성공 사례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3국 경제단체가 주축이 돼 민간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3국 경제인들은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를 의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고령화 대응과 의료 분야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을 담은 공동 성명서도 발표했다.2024-05-27 16: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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