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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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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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ESG,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ESG는 더 이상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전략적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심사총평을 통해 "이날 수상 기업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곧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원장은 "올해의 심사 과정은 환경, 사회적 가치, 기업 윤리 및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사, 플랫폼 기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2025 이코노믹데일리 ESG경영대상 심사평가 전문이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수상 기업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회 ‘이코노믹데일리 ESG 경영대상’ 심사위원장으로서, 2025년 한국 ESG 경영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13개 수상 기업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의 심사 과정은 환경, 사회적 가치, 기업 윤리 및 지배구조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한 금융사, 플랫폼 기업,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분야 기업들을 선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상 기업들은 ESG가 더 이상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전략적 필수 요소’가 되었음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지금부터, 13개 수상 기업들이 한국 ESG 경영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세 가지 구조적 특징과 각 기업의 핵심 수상 이유를 중심으로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ESG를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 운영의 근본적인 ‘시스템’과 ‘거버넌스’에 통합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혁신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배구조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시장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정책 실행 주체’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은행은 금융권 혁신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반영한 ESG 금융 심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여, 대출 및 투자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기준을 요구하는 구조적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한화생명은 지배구조 측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선진 지배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및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에 총력을 기울이며 시스템적 내재화의 핵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 노력은 기업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며,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ESG 활동이 기업 활동의 부수적 성과가 아닌, ‘핵심 사업 모델의 결과’로 대규모의 사회적 또는 환경적 효용을 직접 창출하고 이를 정량화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자체가 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임팩트 어카운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근마켓은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자원 재사용과 순환 경제에 대규모로 기여한 영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누적된 거래와 나눔의 효과를 온실가스 저감량으로 환산하여 약 4억 5000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맞먹는 수준의 환경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이 환경적 가치 창출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50 탄소중립 선언 아래 재생에너지 전환, 고효율 제품 개발, 그리고 제조 과정의 온실가스 및 폐자원 감축을 위한 첨단 기술 도입 등 환경 혁신을 강화했습니다. 효성그룹은 탄소섬유 및 고효율 산업소재 등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기술을 통한 환경적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본업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높아진 이해관계자의 눈높이에 맞춰, ESG 성과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제3자 검증을 통해 확보하고 ‘신뢰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효성그룹과 한화생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S등급)을 획득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시스템적인 사회공헌 노력의 투명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습니다. bhc는 ESG 활동과 성과를 공식 보고서로 정리해 외부에 공개하며 투명성을 제고했습니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특수성 속에서 공급망 및 가맹점 관련 리스크를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은 시장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수상 기업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에서 ‘첨단 기술’과 ‘지역사회 포용’이 결합된 독특한 시너지 혁신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환경 대응은 글로벌 대기업의 첨단 기술 혁신과 지역 네트워크 중심의 금융기관을 통한 녹색 확산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사회 밀착형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녹색금융의 수혜 범위를 넓혔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대출과 친환경 예·적금 상품을 선보였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친환경 농업 및 스마트팜 사업 지원 특화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지방 분권형 녹색 금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특정 대상(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정교하게 타겟팅하여 실질적인 효용을 제공하는 ‘정밀 포용’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금융 서비스와 ESG 경영 도입 컨설팅을 강화하며,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금융 안전판이자 파트너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KB국민카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 가맹점 대상 수수료 환급 및 경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상생금융을 실천했으며, 저신용자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포용금융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기초 지식부터 투자 원리까지 체계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미래세대의 금융 역량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저소득 가정 아동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돌봄 등 임직원 참여형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을 이행했습니다. 카카오는 AI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카카오모먼트 AI), 상인 대상 디지털 교육(프로젝트 단골)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시니어 디지털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고령층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에 노력했습니다. 삼구아이앤씨는 고령자·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고용 모델을 구축하며, 인적 자원 포용의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는 이사회 중심의 투명성을 넘어, 공급망 파트너 및 현장 근로자와의 상생을 포함하는 ‘운영 거버넌스’로 확장되었습니다. bhc는 가맹점과의 상생에 방점을 찍고, 고물가 국면에서 원재료 가격 부담을 본사가 일부 흡수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병행하며 본사와 가맹점을 ‘원팀’ 공동체로 묶는 경영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삼구아이앤씨는 협력업체와의 공정 거래 원칙을 기반으로 장기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현장 운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정착시켰습니다. 장기 근속자 중심의 고용 안정 정책과 근무 환경 개선 노력은 핵심 거버넌스 영역이 ‘현장과 공급망의 윤리적, 포용적 관리’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ESG 경영대상 수상 기업들은 단순한 윤리 경영을 넘어, ESG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곧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범적인 ESG 경영 활동으로 이 자리에 서신 13개 모든 기업에 진심으로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노력이 한국 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 15: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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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공략 고삐' BYD, '소비자 신뢰·인프라 개선' 핵심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전기차·배터리 제조 기업 비야디(BYD)가 국내 진출 초기임에도 판매를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시장 평가와 소비자 인식은 여전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안전성과 서비스 신뢰를 중시하는 국내 특성상 판매 증가가 곧바로 브랜드 신뢰로 전환되지 않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비야디가 인프라 투자를 가속하는 배경에는 한국에서 확보되는 운영성과 검증 경험이 아시아 전기차 전략 전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전기차 시장 재편 과정에서 비야디의 경쟁력은 소비자 경험이 축적되는 속도의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비야디는 올해 1월 국내 승용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한 뒤 3~4월부터 차량 인도가 시작됐다. 상반기 누적 판매는 약 1300대 수준이며 연말 누적 판매는 약 5000대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에만 월간 등록 대수가 1000대를 넘어서며 수입차 시장 내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내수 시장에서의 비중은 작지만, 진입 첫해에 확보한 흐름으로는 이례적인 증가세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와 소비자 인식 변화는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만으로 구매를 결정하지 않고 안전성, 정비 접근성, 중고차 가치 등 비가격 요소를 더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는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운 항목으로, 실제 운행 사례와 경험이 일정 수준 확보되기 전에는 신생 브랜드의 신뢰가 자리잡기 어렵다. 전기차는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인 만큼, 신규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보수적으로 형성되는 구조가 지속된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내 정서적 장벽도 인식 개선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다. 배터리·안전성 관련 우려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정보 흐름은 실제 평가 자료보다 소비자 판단에 더 강하게 작용한다. 글로벌 충돌 평가나 배터리 테스트에서 확보한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실사용 기반의 평가가 일정 기간 축적돼야 한다. 신생 브랜드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인식 개선이 지연되는 경향이 불가피하다. 비야디의 핵심 과제는 서비스 인프라가 꼽힌다. 국내 진입 초기부터 전시장과 서비스센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 중심이 주를 이룬다. 전기차는 배터리와 전력계통 등 특정 영역에서 전문 정비가 필요해 서비스 접근성은 구매 결정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된다. 비야디는 현재 긴급 지원 확대와 부품 공급 안정화 등을 병행하고 있으나 전국 단위의 균형 있는 운영 체계 확보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인업 구성도 시장 확대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비야디의 국내 라인업은 아토3, 실, 실리온7 등 소형 SUV와 중형 세단·SUV 세 차종이 중심이며, 소형 해치백 돌핀은 출시를 앞두고 있다. 도심형 실용 수요를 겨냥한 소형 모델과 패밀리 구성을 고려한 세단·SUV를 배치했지만, 대형 SUV나 고급 세단 등 국내 주요 수요층 일부를 포괄하기에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비야디의 판매 증가가 나타나는 이유는 선택 요인이 소비자층 내부에서 분화했기 때문이다. 브랜드 신뢰보다 기능·효율·가격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소비자층이 단기 판매 상승을 견인했다. 다만 이러한 수요가 장기적 신뢰로 형성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야디가 국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적 확대보다 브랜드 신뢰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국면에서 이러한 기반을 얼마나 빠르게 갖추느냐가 향후 시장 내 위상을 결정할 변수”라고 말했다.
2025-12-10 17: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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