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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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대한상의, 현장 밀착형 규제 선정…"합리적 개선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등 6대 분야에서 총 186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현장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시한 규제 개혁 과제는 신규 건의 144건, 재건의 42건이다. 이 가운데 현장 애로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35건, 기업경영 17건, 세제 24건, 노동 23건, 환경 21건도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현장 애로와 관련해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판매 방식에 적합한 자동차매매업 등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매매업자 준수 사항을 현실 하는 제도 마련도 요청했다. 현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온라인을 주 판매처로 두더라도 최소 600㎡의 전시실을 두고 근처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기업경영 분야 주요 과제로는 한국만 엄격하게 운영하는 사외이사 규제를 꼽았다. 대기업은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계열사 편입 규제로 유능한 인재들이 사외이사직을 기피하면서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사외이사가 된 후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면 그 회사는 동일인(총수)이나 주요 업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열사로 편입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자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대폭 확대와 함께 보조금, 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시간제 유연화와 고용 형태 다양화,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와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 제도 확대를 각각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을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 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개선을 검토할 규제 10건을 공개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간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개선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규제로 소방 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 소방관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제가 꼽혔다. 매입한 부지에 주차장 설치 불가나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을 때 내국인 채용 실적 있어야 유리하도록 한 규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4-10-15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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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을 21일 발간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산재보험 길잡이'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감독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게 특징이다.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3대 사고에서 발생해 기업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각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포함해 해설을 넣었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한 매뉴얼이다.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 이해를 비롯해 재해자의 산재 신청, 요양과 보상, 재활 및 직장 복귀까지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해설하며 관련 서류까지 부록으로 제공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구성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취약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21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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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전보건자문위원회' 출범…"중대재해 예방" DL이앤씨는 안전보건체계 강화와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안전보건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문위는 안전보건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운영 전반 등에 관해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한다. DL이앤씨는 목표 설정과 예산 편성부터 재해사고 분석,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련 교육, 우수사례 적용 등 전 과정에 자문위 의견을 반영해 안전보건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전날 1기 자문위원으로 장영철 한양대 방재안전과 교수, 이용수 이디엘건설안전연구소 대표, 우도윤 노무법인 창해 대표 등을 위촉했다. 이외에도 회사 내 안전기획, 기술지원, 법무지원 파트 담당자 등이 내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2024-07-30 1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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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흥국화재는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관리기업 '아이콘'과 기업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22년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 발생으로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배상금 지급을 보장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배상금도 마찬가지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법원의 무죄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은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돕는 데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단 한 건의 중대재해 사고도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이번 MOU 체결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든지 안전하게 출근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이콘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이콘은 스마트 건설 플랫폼 카스웍스(Caas Works)를 개발한 콘테크(Con-tech) 기업이다. 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에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 근로자 안전교육, 유해위험 작업 허가서, 물질 안전·보건 자료, 안전 장비 분출 현황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플랫폼에 구현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시의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 개정에 따라 공사 현장의 영상 촬영 및 편집 기능도 업데이트했다. 현재 3000여개의 산업 현장에서 카스웍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 현장과 공중 이용시설 등에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중대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동일사고·동일원인으로 부상자와 질병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2024-07-25 0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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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수행기관 노무법인 씨앤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7/08/20240708232259652200.png)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수행기관 노무법인 씨앤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노무법인 씨앤비·㈜씨앤비웹에이치알(이하 씨앤비)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제조 중소기업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씨앤비그룹은 ◆'경영기술 전략' 프로그램의 ▲인사 ▲노무 ▲조직 ▲경영전략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및 근로시간 대응 등) 컨설팅과 ◆'중대재해 예방' 프로그램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 인증심사 ▲위험요인 진단 ▲위험성평가 교육 등의 컨설팅까지 2개 분야에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은 위험성 평가관리가 핵심이다. 안전보건 확보 노력이 없으면 경영책임자는 최대의 법률 리스크(Risk)를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법 위반의 약 84.6%가 위험성 평가 미비로 나타난다. 즉, 자기 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다. 씨앤비의 프로그램 개발사인 씨앤비웹에이치알은 30년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프로그램 'Safe Manager'를 개발·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건설 현장 등 상시적인 위험성 평가가 중요한 곳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Safe Manager는 안전보건공단 관리 핵심 7요소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올바른 프로그램 사용만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주요 기능으로는 △원·하청 통합 안전 수준 실시간 확인 △위험성 평가 자동 시행 △재해 발생 시 증빙 서류 즉시 발급 등이 있다. 또한 씨앤비는 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인력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채용에서 퇴직까지 노무관리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주들이 노무관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없는 경우 직접 업무대행 등을 통해 사업주 기반 노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노무 관리 플랫폼 '노무로'와 클라우드 기반 '노무로 시스템'은 국내 굴지의 프랜차이즈 가맹사 GS리테일의 GS25 편의점 등 1만5000여개 기업에 4대보험 관련 노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무로는 △근로 계약 △근태 관리 △급여 계산 △4대 보험 신고 업무 △퇴직금 △원천세 등 전문 인력 도입이 어려운 사업주를 위한 업무 대행 플랫폼 서비스다. 하반기에는 노무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출시될 계획이며, 업종과 브랜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무 관리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무로 앱은 클릭 한번으로 △매출관리 △근태관리 △급여관리 △전자근로계약서 등의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금구 대표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ESG경영이 중시되고 있는 업무환경 전환에 인력과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중소기업이 혁신 바우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Safe Manager와 노무로를 통해 안전 경영과 노무 관리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4-07-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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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그룹사와 함께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 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지난 4일 KT광화문빌딩 East에서 'KT-그룹사 공동협력 추진 회의'를 열고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임현규 KT 안전보건총괄 부사장,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 부사장, 김이한 kt engineering 사장, 진근하 kt service 북부 사장, 김철기 kt MOS 북부 사장 등 KT와 그룹사 임원 1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안전사고 발생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관리체계 강화, 안전관리 교육지원 및 기술 컨설팅 협력, 안전분야 전문 인력과 기술 정보 공유, 워킹 그룹 정기 협의체 구성 등이다. 이를 통해 KT와 그룹사들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KT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산업 안전 관리 플랫폼 ‘올 인 세이프티(All-in Safety)’를 그룹사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지난 4월부터 KT와 190여 개의 KT 협력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으며, 앞으로 KT 그룹사와 그룹사 협력사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현규 KT 안전보건총괄 부사장은 “KT와 그룹사, 협력사가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협력한다면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를 더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은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필수 사항이라는 의식이 사회에 깊이 자리 잡도록 KT 그룹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KT와 그룹사 간의 협력을 통해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앞으로 KT와 그룹사들은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2024-06-05 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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