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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비 상승률 연 2% 안팎 관리"…시멘트 수입 지원키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인건비와 함께 시멘트 값 상승을 꼽는 만큼 정부는 민간이 해외 시멘트를 수입할 때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또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6개월간 특별 점검하고,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전쟁 여파로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27.90으로 3년간 27.9% 올랐다. 공사비는 올해 들어 7월까지 1.6% 오르며 상승세가 주춤해졌고, 6∼7월 지수는 전월 보다 하락했지만, 장기 추세선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시멘트의 경우 원료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계속 올라 건설업계와 시멘트 업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자재별로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멘트협회, 건설협회 등 업계 중심으로 논의하되, 관계 부처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다. 정부는 시멘트 수급 불안으로 민간이 중국 등에서 시멘트 수입을 추진한다면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시멘트 품질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시멘트 산업은 물류비 부담이 커 무역에 따른 이익이 크지 않은 데다, 국가 기간산업이라 내수 중심으로 시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총공사비의 1.5%에서 2%가량을 차지하는 시멘트 값이 최근 4년간 49.3% 오르며 가격이 싼 중국산 수입이 거론되고 있다.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가격은 2022년 3월 t당 246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하고서 올해 7월 90.02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시멘트 가격은 2020년 7월 t당 7만5000원에서 2022년 7월 9만2400원, 올해 7월 11만2000원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계는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시멘트 업계는 환경 규제에 따른 설비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지금 가격은 그간의 원가 인상 요인이 늦게 반영된 것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결국, 건설업계가 중국산 시멘트 수입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가 호응하며 '가격 인하'를 압박한 모양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멘트는 물성상 장기 보존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수요 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는 이상 외국산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골재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바다·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 기존 환경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향이다. 환경 규제 강화로 자연 골재 채취가 축소되면서 골재 가격은 4년간 24.5% 올랐다. 바다골재는 5년 단위로 채취 계획을 수립하는데, 총 골재 채취량의 5%로 제한한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 내에서 연간 채취 계획량을 탄력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지금은 사업자별 채취 한도 합계가 연간 계획량에 도달하면 신규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앞으로는 실제 채취량을 기준으로 인허가 물량을 배분한다. 2017년 채취량 제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전체 골재에서 바다골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6.8%에서 지난해 1.9%로 급락했다. 산림골재의 경우 토석채취 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를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환경 영향이 미미하다면 6부 능선 이상이라도 고도 제한 없이 산림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한다. 재활용 골재인 순환 골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순환 골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녹색 건축 인증 가점을 신설해 세제 혜택을 준다. 아울러 정부는 공사비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6개월간 가동하기로 했다.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건설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서는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도입한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활용하면 시공능력평가 때 반영하고, 상위 등급 기능인 보유 땐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완화를 검토한다. 또 지금은 엄격히 제한하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의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인정한다. 내국인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서는 관련 비자를 신설하는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한다. 관급 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구매 단계를 축소하는 것은 물론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다. 발주처 직접구매 사업장은 3기 신도시 사업장 등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 공사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공공공사 때는 현장 배치 플랜트(공사현장에 설치해 즉석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 인력시장 미스매치, 공공 조달 비효율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3대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건설업에 대한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고 기능인력의 숙련도를 향상하는 한편 기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급자재 조달방식을 개선하고,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해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0-02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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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15만 가구' 신청…"분당, 가장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5만 가구가 몰렸다. 분당의 경우 70%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은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으로, 이는 선정 총 규모인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대비 5.9배인 총 15만3000가구에 달하는 규모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앞서 정부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4000가구를 합쳐 총 2만6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은 분당이었다. 분당에서는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70%)이 참여했다. 수내동 양지마을(4406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3025가구) 등을 합쳐 선정규모(8000가구)의 7.4배 수준인 총 5만9000가구가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안서를 제출한 분당 단지들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90.7%로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90%를 넘겼다.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규모가 큰 곳은 마두동 강촌마을 3·5·7·8단지(3600가구), 백마마을 3·4·5·6단지(3300가구)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가구 수는 3만가구로, 기준 물량(6000가구)의 5배에 달한다.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은하수5단지·샛별6단지(3200가구), 샛별한양1·2·3단지(2700가구), 샘마을임광(2300가구) 등이 규모가 컸다. 가구 수는 총 1만8000가구, 평균 동의율은 86.4%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미리내마을(4200가구), 반달마을A(4500가구) 등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총가구 수는 2만6000가구, 평균 동의율은 80.9%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퇴계1차 등(4000가구), 세종주공(2600가구) 등이다. 이들 구역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 5곳은 지난 6월 각 지자체가 내세운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달까지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 결과는 11월 중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해 특별정비계획을 조기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므로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2024-09-29 16: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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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평촌은 수억씩 오르는데... 집값 떨어지는 중동·산본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 편차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몇 달 새 가격 크게 오른 분당과 이외 지역 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중 평촌 아파트 가격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만, 분당보다는 상승 폭이 크지 않다는 평가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선도지구 계획을 발표한 4월 29일 이후 이달 16일까지 4.91% 상승했다. 평촌이 있는 안양시 동안구도 같은 기간 2.84% 증가했다. 그러나 중동은 1.58%, 산본은 0.87% 오르는 데 그쳤고, 일산동구는 보합 수준이었다. 가격으로 봐도 오름세 차이가 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 전용면적 198.45㎡는 지난달 직전 신고가 22억8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 오른 27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양지마을 청구’ 전용 134.8㎡도 올해 3월만해도 17억3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22억7000만원까지 치솟았다. 분당만큼은 아니지만 평촌도 오름세다. 평촌동 ‘꿈마을 우성’ 전용 158.22㎡은 지난달 14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지난 3월 13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올랐다. 호계동 ‘목련마을경남’ 전용 164㎡도 지난달 19일 14억9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12월 12억8500만원 거래보다 2억원 이상 올랐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상황이 다르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은하마을 주공1단지’ 전용 59㎡는 지난 7일 4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5월에 5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오히려 5000만원이나 가격이 내려갔다. 군포시 산본동 ‘한양백두’ 전용 96㎡도 지난 8월 5억8000만원에 거래됐는데, 7월 말에서 8월 초 6억원대 거래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소폭 하락했다. 일산과 산본은 선도지구 경쟁에 나선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온 경우가 올해 하반기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산이나 산본, 중동 같은 1기 신도시 지역들은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분당과 평촌에 못미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런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단지별로 봐도 재건축 이후 시세를 이끌만한 대장 단지가 없는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뿐만 아니라 산본의 경우 임대주택 비율이 34% 수준으로 높은데, 임대주택 재정비에 어려움 겪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동의 경우 용적률이 216%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공공기여 비율 등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 관건이 될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분당이 사업성이 가장 좋은 지역인 것은 사실”이라며 “또 분당이나 평촌 등은 지역 내 주민들의 기대감도 있지만, 외부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내부 기대감은 있지만, 외부에서 관심도가 떨어져 집값에 영향이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2024-09-27 15: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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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나흘 남았다"…선도지구 희망단지들 주민동의율 확보 안간힘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선도지구 공모 접수 마감을 나흘 앞두고 공개되면서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들도 비상에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는 24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5곳 중 마지막으로 일산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모든 단지들이 마지막까지 동의율 95% 만점을 달성하기 위해 막바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산본과 중동은 지난달 14일, 평촌은 지난달 30일, 분당은 지난 10일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지만 일산은 공모 접수 이틀째인 24일 기본계획을 내놨다. 접수 마감을 나흘 남겨둔 시점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이 포함됐다. 각 단지가 재건축 시 상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일산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일찍이 기본계획을 참고해 재건축 분담금을 도출하고 소유주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일산의 경우 '묻지마 동의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일산은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에 대한 공공기여율도 정하지 못했다. 고양시는 다음 달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공공기여 추가제공, 장수명 인증 등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평촌은 1구간 15%, 2구간 41%를, 산본은 1구간 10%, 2구간 41%를 제시했다. 중동도 일산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공기여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달 중 조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산에서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A씨는 "중대형 평형이 많은 단지라 사업성이 떨어질 거라 의문을 갖는 소유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담금 등 정확한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보니 거의 '집값 오르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으며 동의를 받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깜깜이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선도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후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 경쟁이 과열된 분당에서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두고 동의서를 미리 제출한 소유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상향 조정된 기준용적률도 다른 4개 도시보다 가장 낮아, 기대보다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산은 현재 기준용적률이 5개 신도시 중 169%로 가장 낮으며 아파트 기준으로 131%p 상향 조정해 300%로 정했다. 이를 통해 24만명(10만4000호) 규모의 도시가 30만명(13만1000호) 규모로 재정비된다. 분당은 아파트 기준 184%에서 326%로 142%p, 평촌은 204%에서 330%로 126%p, 산본은 207%에서 330%로 123%p, 중동은 216%에서 350%로 134% 올린다. 한 소식통은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진 것도 용적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원래 기준용적률이 가장 낮긴 했지만 300%보다는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소유주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2024-09-25 0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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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선도지구 용적률 300~360%…2만7000가구 추가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가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사업을 통해 용적률을 169%에서 300~360%로 높이고 주택 2만7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로써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5곳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재정비를 통해 주택 14만2000호를 추가로 공급, 10년 후엔 총 54만호 규모의 도시로 태어날 예정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면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선도지구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다. 일산 신도시는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를 비전(Vision)으로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활력있는 자족도시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될 계획이다. 일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로,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다. 공공기여 비율은 아직 검토 중이며 10월 중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1기 신도시 5곳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택문제 해소를 위해29만2000호 규모로 조성됐다. 현재는 총 39만2000호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다.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에 14만2000호의 추가공급 기반을 마련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 3000호를 더하면 2035년까지 53만7000호 규모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중동, 산본, 평촌이, 지난 10일에는 분당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당은 평균용적률이 현재 184%에서 아파트 기준 326%로 상향 조정해 23만명(9만6000호) 규모의 도시가 35만명(15만5000호)을 수용하는 도시로 커진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평촌은 평균 용적률이 204%에서 330%로 조정돼 13만명(5만1000호) 규모에서 16만명(6만9000호) 규모로 확대된다. 공공기여 비율은 1구간 15%, 2구간 41%로 정했다. 산본은 평균 용적률이 207%에서 330%로 올라 11만명(4만2000호) 규모에서 14만명(15만8000호) 규모로 덩치를 키운다. 공공기여 비율은 1구간 10%, 2구간 41%다. 중동은 현재 216%지만 가장 높은 350% 용적률을 적용하며 14만명(5만8000호) 규모의 도시에서 18만명(8만2000호)까지 거주 가능한 규모의 도시로 커진다. 공공기여 비율은 이달 중 조례로 확정한다.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5일 일산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공개를 마지막으로 1기 신도시 5곳의 밑그림이 모두 제시됐으며 올해 첫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 첫 번째로 정비가 추진되는 1기 신도시에 총 14만2000호의 추가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정비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25 07: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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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기준 용적률 300%로…2만7000가구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경기 일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을 현 169%에서 3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기준 용적률은 각각 300%와 360%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일산 신도시의 주택 규모는 기존 10만4000가구(24만명)에서 13만1000가구(30만명)로 2만7000가구 늘어나게 된다. 기준 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일산 신도시의 비전을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공원도시 일산'으로 정하고 △생동감 있는 녹색공원도시 △ 이동이 편리한 교통도시 △ 활력있는 자족도시 △ 쾌적한 정주환경도시 △ 살기 좋은 복지문화도시 등 5가지 목표에 따라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안에서 호수·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했다. 정부가 이날 일산 신도시까지 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중동, 산본, 평촌, 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모두 공개됐다. 1989∼1996년 29만2000가구로 조성됐다. 현재 39만2000가구로 성장한 1기 신도시는 이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14만5000가구 늘어난 53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로 거듭난다.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 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라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한편,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4 14: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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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경쟁 서막 올랐다... 오는 27일까지 공모 접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의 첫 타자가 될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선도지구 선정 평가 때 가장 큰 배점을 차지하는 주민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일산의 기본계획안은 다음주 공개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 고양, 안양, 군포, 부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27일까지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접수에 돌입한다. 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를 뽑기 위한 절차로, 대상 물량은 '2만6000여가구' 규모에 이른다. 최종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배정 물량은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각 4000가구다. 다만 국토부는 기본 물량 대비 최대 50% 내에서 지자체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각 지자체는 공모 접수가 끝나는 즉시 주민동의서 검증 등 선도지구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 배점표(100점 만점)에 따르면 '주민동의율'은 60점(만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 외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은 각 10점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세부 배점표를 공고한 상태다. 부천시의 경우 주민동의율 배점을 70점(50% 이상 10점, 90% 이상 70점)으로 높였다. 성남, 고양, 안양, 군포시는 정부 평가기준(60점)을 따랐다. 이 때문에 주요 단지들 모두 배점이 가장 큰 주민동의율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 중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성남시 분당에선 95%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해당 항목 만점(60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름마을 1~4단지(2492가구)와 한솔 1·2·3단지(1872가구), 시범단지 우성·현대(3569가구), 샛별마을 통합재건축 단지(2777가구) 등에서 동의율 9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85%의 동의율을 확보했다고 밝힌 윤석윤 일산 강촌1·2·백마1·2 통합재건축추진준비 위원장은 "분담금 부담을 호소하는 소유자분과 고령자분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렵다"며 "주민동의율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 마지막 날까지 추가 동의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내주 일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재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부 결제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선도지구 공모에 맞춰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성남, 부천, 군포, 안양 등 4개 신도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지자체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분당은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총 5만 9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중동(216%→350%, 2만 4000가구) △산본(207%→330%, 1만 6000가구) △평촌(204%→330%, 1만 8000가구) 등도 300%대 용적률을 적용해 1만~2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도 다른 신도시들(315~350%)과 비슷한 수준의 기준 용적률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신도시에 비해 절대적 수치(기준 용적률)가 낮을 보일 순 있다"며 "일산의 경우 기존 용적률이 평균 172%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으므로 (다른 신도시들만큼) 용적률을 높이지 않아도 사업성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 규모는 전체 정비 대상 주택 물량의 10~15% 수준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매년 시장 여건에 따라 일정 물량을 선정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4-09-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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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 2024서 사우디와 AI 협력 강화…팀네이버, 중동 공략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팀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AI 컨퍼런스인 '글로벌 AI 서밋 2024(GAIN 2024)'에 참석해 사우디 주요 정부 기관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AI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번 방문을 통해 AI 기술 혁신과 협력을 확대하며 중동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글로벌 AI 서밋 2024'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데이터인공지능청(Saudi Data & Artificial Intelligence Authority, 이하 SDAIA)이 주관하는 국제적 규모의 AI 컨퍼런스로, 사우디의 '비전 2030'에 발맞춰 전 세계 AI 산업의 혁신과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다. 1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리야드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이해진 GIO, 최수연 대표,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팀네이버의 주요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행사 키노트에서 “AI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네이버는 독보적인 AI 기술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AI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팀네이버는 마제드 알 호가일 자치행정주택부 장관, 압둘라 알스와하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마지드 알 카사비 상무부 장관, 압둘라 알감디 데이터인공지능청장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인사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졌다. 특히, 팀네이버는 SDAIA와 MOU를 체결해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로봇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SDAIA의 압둘라 알감디 청장은 지난 5월 네이버 1784를 직접 방문해 다양한 미래 기술을 체험하고, 기술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MOU는 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네이버는 SDAIA와 함께 △데이터센터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 △아랍어 기반 LLM(대형 언어 모델) 구축 및 서비스 개발 △지능형 로봇 연구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팀네이버는 AI 및 클라우드 기술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이번 GAIN 2024 참석과 MOU 체결을 계기로 AI, 클라우드,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12 1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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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신약, 모발 케어 화장품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 글로벌 임상 4상 참여
[이코노믹데일리] JW신약은 프랑스 글로벌 제약사 피에르파브르의 모발 케어 화장품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에 대한 글로벌 임상 4상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글로벌 임상 4상은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의 사용 효과 후속 연구 및 안전성 제고를 진행하는 임상 시험이다. 유럽과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에서는 JW신약이 임상 4상을 담당한다. 한국 임상에는 대한모발학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대한피부과개원의의사회 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국내 주요 대학병원 5곳과 전문 클리닉 15곳에서 탈모 치료 후 두피 및 모발에 대한 후속 케어가 필요한 총 200여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JW신약은 이번 6개월간의 임상 시험을 통해 모발 케어 화장품 사용 이후 두피 개선 상태, 기타 요소에 의한 탈모 치료 후 두피 및 모발에 대한 후속 효과 여부 등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JW신약 관계자는 “이번 글로벌 임상 4상은 ‘듀크레이 네옵타이드 엑스퍼트’의 모발 케어 효과를 전 세계적으로 입증할 기회”라며 “모발 관리에 걱정이 많은 소비자, 환자들에게 모발 케어 화장품이 확실한 선택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4-09-12 11: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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