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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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속세제 개선 요구 나서… "국회, 상속세 개선 시급" 공동성명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21일 상속세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기국회에서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이날 25년간 과세표준과 세율을 유지하며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상속세를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가 참여했다. 공동성명을 보면 상속세 부담이 빠르게 늘어 총결정세액이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동안 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60세 이상 경영자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80%, 중견기업은 45%, 중소기업은 3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개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인하(50% → 40%)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며 가업상속·승계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부가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날 경제계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글로벌 추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 등이다. 먼저 상속세 최고세율을 글로벌 추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두번째로 높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60%로 가장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지난 1997년 45%, 2000년 50%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25년간 변화한 적 없다. 이에 반해 주요국들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을 인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해 와 글로벌 추세에 맞는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할증과세 제도를 두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최대주주 할증과세라 지적했다. 기업인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과세(20%)를 적용받아 기업 승계시 최대 60%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기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외부세력에 의한 경영권 탈취에 취약해지거나 기업을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경제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경제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청년층의 유출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도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세제 지원이다. 경제계는 이를 통해 경영자는 상속세 부담을 덜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속세를 바라보는 글로벌 추세와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제도 설계 필요성,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 상속세는 과거의 기준에 맞춰서는 제도로서 존속하기 어렵다"며 "상속세가 개선된다면 지난 50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끈 기업보국 정신이 최빈국을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킨 것처럼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의 100년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9: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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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송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빠른배송' 지원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중소기업중앙회, 홈앤쇼핑과 손잡고 판로 개척과 배송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중기중앙회, 홈앤쇼핑과 중소기업 상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문재수 홈앤쇼핑 대표이사가 참석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쿠팡은 이들 중소기업이 실제 성장할 수 있도록 쿠팡의 로켓배송 물류망을 이용한 빠른 배송을 지원한다.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쿠팡의 인프라가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쿠팡은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으로 중소상공인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7 10: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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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3년 연속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하는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1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로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눈다. 평가가 도입된 2011년부터 1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삼성전자는 2005년 국내 기업 최초로 협력사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2010년부터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기술개발·설비투자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환경·안전 개선, 고효율 생산 설비 전환 등 1차 협력사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1조원 규모의 '협력사 ESG 펀드'를 조성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또 원자재 가격과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고 반도체 우수 협력사 대상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67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협력사 혁신을 위해 기술, 제조·품질, 원가 경쟁력 등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공동투자형 기술개발사업'에 기금을 출연해 약 200억원을 지원했고, 2022년 신규 펀드 300억원을 추가 조성해 5년간 차세대 기술과 ESG 기술 확보 등을 지원 중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열악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맞춤형 스마트 공장 구축도 지원했다. 2018년부터는 중기부·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삼성전자와의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수십 년 제조·품질 노하우를 보유한 삼성의 전문가 170명이 현장에 직접 상주하며 제조 현장 혁신, 인력 양성, 판로 개척, ESG 지원, 사후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10년간 전국 중소기업 약 3300곳에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줬다.2024-10-08 2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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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유한양행이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주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저출생 극복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일과 가정의 균형이 우수한 기업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의 자발적 노력과 확산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 정부, 경제계 기업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유한양행은 육아휴직 장려, 출산 지원금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사내 어린이집 운영, 난임 휴가 제공 등 출산 장려 및 자녀 생애주기별 지원 제도를 운영해 이번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임직원이 자녀 1명을 출산하면 1000만원, 쌍둥이일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로 창립 98주년을 맞은 유한양행은 남녀고용평등, 가족친화, 워라벨 보장 등 임직원 복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글로벌 TOP50을 목표로 인재 육성·영입에 힘쓰고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워라벨 보장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 중"이라며 "우수인력 영입과 임직원 및 가족들을 위해 복리후생, 기업문화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9-27 18: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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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해결 위해 경제계도 나서…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경제 6단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와 손을 잡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등 각계 주요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경제계·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민간 주도 협력체다.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민간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는 각계 대표 인사 5명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경제계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금융계 대표는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학계 대표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방송계 대표는 박민 KBS 사장, 종교계 대표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스님이다. 출범식은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한국에 자리 잡은 부정적인 출산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당부 메시지도 남겼다. 그는 "직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아이를 환영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공동대표들은 활동 계획도 발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물론 국민적 관심까지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경제계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을 줄이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계 대표인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 출범식 자리가 저출생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는 저출생 극복 금융상품을 개발해 가정의 부담을 줄이며 유연 근무, 태아 검진과 같은 가족친화제도 확대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진우스님은 7대 종교계의 저출생 극복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인간 생명의 소중함,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활동계획 발표 후 공동대표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담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홍보대사로 방송인 홍현희‧제이쓴 부부가 위촉됐다.2024-08-23 17: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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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요 비상" 경제계, 퇴근 1시간 전 에어컨 끄기 캠페인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제계가 범기업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한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는 12일 사무실 실내 온도를 높이고 퇴근 1시간 전 에어컨을 끄는 '온도주의'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한상의·경총과 함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무협),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 6단체가 모두 참여한다. 온도주의 캠페인은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1-1-1'을 실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내 온도를 1℃ 높여 26℃로 유지하며 업무 종료 1시간 전 냉방 장치를 끄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은 1개라도 소등하자는 것이다. 실제 전력 수요는 지난 5일 93.8기가와트(GW)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했다. 이날 전력 사용량 경고 지표인 전력 예비율은 9%까지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 일일 최대 전력 수요를 97.2GW까지 전망한 바 있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경제단체 고위 임원들의 에너지 절약 '인증샷'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에너지 절약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펼치고 인증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요즘 많은 기업이 온도주의에 동참하는 생활 밀착형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직원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현수막을 들고 찍은 사진을 한경협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김 부회장은 "온도주의 캠페인 참여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는 경제계의 노력이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협과 중기중앙회는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을 담은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제작해 무역업계와 중소기업의 캠페인 참여를 요청했다. 중견련은 이호준 부회장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에너지 절약을 호소하는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다.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지역 상의와 연계해 '온도주의' 스티커를 건물에 부착하고 에너지 절약 실천 과제를 안내하는 활동을 했다. 또 안 쓰는 전자기기 플러그 뽑기, 하루 권장 전력 사용량 설정, 안 쓰는 이메일 정리하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안을 대내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대기업 중에서는 롯데그룹이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동참한다. 롯데그룹은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를 비롯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상업 건물을 많이 보유한 만큼 계열사 전 직원(약 5만5000명)에 에너지 절약 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라며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경제단체와 기업이 한 뜻으로 나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력 수급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8-12 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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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통과" vs "거부"…노동계·경제계 '실력 행사'에 여의도 '시끌' [이코노믹데일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가운데 노동계와 경제계의 장외 투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노조법 개정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노사관계가 파탄 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맞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노조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경제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해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야당을 규탄하고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을 지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경제6단체는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산업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가 한 데 모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회원사 대부분이 노조가 설립된 곳"이라며 "노조법 개정이 회원사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결의대회를 해서라도 법 개정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저지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 온 노동계도 국회 앞에서 실력 행사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이틀간 국회 앞에서 선전전과 이어 말하기 등을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가 담긴 법안이자 다수 노동자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언어도단을 중단하고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집중 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확장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170석 넘는 의석수를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오는 3일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2024-08-01 17: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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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여당에 'SOS'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 달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조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경제6단체 대표로 나선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손 회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폭넓게 규정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벌일 수 있게 한 내용이 골자다. 또한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계의 이 같은 주장에도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 의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 표결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경제계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마지막 보루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108석)과 개혁신당(3석)에서 이탈 표가 11표 미만으로 나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2024-07-29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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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K-푸드와 K-뷰티가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K-푸드와 K-뷰티가 올 하반기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를 이끌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 현황 및 시장 진출 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하반기 수출이 지난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15일 수출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들 중 '하반기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28.6%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19.5%)보다 9.1%p 많았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51.9%였다.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은 품목은 식품이 41.3%로 가장 높았다. 뷰티미용(39.1%), 의료바이오(34.1%)가 뒤를 이었다. 수출 증가를 예상한 이유(복수 응답)로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69.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수출국·수출품목 다변화 영향(27.1%), 품질 개선 영향(16.5%), 상대국의 경기 회복(15.3%)도 언급됐다. 중소기업의 수출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원자재 가격 상승(38.5%)이었다. 신규 구매자 발굴 곤란(17.4%), 운임 상승 등 물류 차질(14.8%), 인증 등 비관세 장벽 확산(11.2%) 등도 위험 요인으로 봤다.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복수 응답)를 묻는 질문엔 해외 전시회 등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78.6%)를 가장 많이 요청했다. 인증 등 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56.3%), 신시장 개척 등 수출 다변화 지원(54.3%), 물류비 지원(50.0%) 등도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 실적은 미국(25.3%)이 가장 많았고 중국(11.5%), 베트남(8.9%), 일본(6.6%), 러시아(5.6%) 등의 순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 하반기 K-뷰티, K-푸드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수출 다변화, 해외 인증 및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중기중앙회도 미국·일본 등 중소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전시회 파견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07-28 14: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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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당론 채택한 野…경제 6단체 긴급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포함한 경제 6단체가 16일 긴급 회동을 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만나 노조법 개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부회장들은 민주당이 지난 11일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법 2·3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쟁의행위의 범위를 규정하고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측 손실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같은 당 소속 김주영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에 포함시켰다. 쉽게 말해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사업주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해 응해야 한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한 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안도 담겼다. 삭제 대상 조항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두자 고용노동부가 이를 근거로 '노조 아님(법외 노조)' 통보를 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교조에 한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했다.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와는 별개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노조법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플랫폼 사업 종사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부문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한층 명확히 한 것으로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응해 노조가 이익을 지키고자 사용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도록 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 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는커녕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07-16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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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산업, 새만금 신시야미 개발 사업 속도…전북도 등과 업무협약 BS산업은 전북도,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새만금 신시야미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신시야미에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란 정부가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신시야미 개발사업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협약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 관련 성실한 제반 사항 이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천(BS산업)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전북도 및 군산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중소기업중앙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새만금개발청) 등 신시야미 개발을 위해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신시야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하고 있으며 나아가 새만금의 밝은 미래를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S산업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새만금 신시야미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품 관광레저 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BS산업은 세계 최장 방조제(33.9㎞) 새만금 중심부에 레저시설과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 레저용지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다.2024-06-25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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