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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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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신작 게임 '어비스디아' 타이틀 공개… 2025년 2분기 출시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NHN은 자사 신작 서브컬처 게임의 타이틀을 ‘어비스디아(ABYSSDIA, 구 스텔라판타지)’로 공식 확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어비스디아’는 2025년 2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며 링게임즈가 개발을 맡고 NHN이 퍼블리싱하는 수집형 RPG다. 게임은 미스터리한 공간 ‘어비스 슬릿’의 위협에 맞서는 조율사와 매력적인 미소녀 캐릭터들이 주축이 되어 이를 해결해 나가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다. 개발 과정에서 게임의 스토리와 방향성이 변경되면서 타이틀을 ‘스텔라판타지’에서 ‘어비스디아’로 교체했다. ‘어비스디아’는 ‘어비스의 여신’이자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를 담아 독창적 세계관을 전달하고자 했다. NHN은 ‘어비스디아’의 강점으로 미소녀 캐릭터 일러스트와 세계관을 꼽았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 일러스트는 물론 △각 캐릭터의 개성을 살린 설정과 전용 무기 △캐릭터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연출된 입체적 스토리가 서브컬처 이용자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캐릭터의 모델링은 일러스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사실적으로 구현됐으며 캐릭터별 아이덴티티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어비스디아’는 전투 시스템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한다. NHN은 △손맛을 살린 4인 연계 액션과 △실시간 레이드를 포함한 팀 플레이 요소를 통해 서브컬처와 액션 RPG 이용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중재 NHN 게임사업실장은 “어비스디아는 NHN의 2025년 기대작으로 캐릭터의 개성과 게임성을 극대화할 콘텐츠를 강화했다”며 “서브컬처 팬들이 기대하는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사인 링게임즈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2024-11-11 1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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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 달 남았는데...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또 공사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기반시설 및 조경 공사가 중단되면서 준공승인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 시내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가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후폭풍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기반시설 및 조경공사를 맡은 시공사 동남공영, 중앙건설, 장원조경 등 3곳은 지난 19일 공사를 중단했다. 이들 세 시공사 조합 측에 32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조합 대의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분을 17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 제시했다. 시공사들은 이 같은 조합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사 중단으로 준공승인이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주 일정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당시 강동대로와 맞닿는 3단지 일대 방음벽을 18m에서 8m로 낮추고 단지 내 도로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는 것을 입주 사용승인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재 이를 위한 저소음 포장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시공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11월27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입주하는 일정을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한 상태다. 입주가 더 지연되는 경우 서울 시내 매매·전세 공급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둔촌주공 재건축은 희귀한 대규모 신축 공급이기 때문에 한동안 거래가 위축되거나 매수 결정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2032세대로 구성된 재건축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도 4786채에 달한다.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4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지난 2017년 7월 이주가 이뤄졌다. 둔촌주공은 앞서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조합의 설계 변경 요구가 맞물려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조합이 거부하며 공사가 6개월 간 중단된 바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 강동구청은 준공 승인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사비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치는 등 후속조치가 결정된 바 없고 지켜보는 중"이라며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기반시설 시공을 맡은 업체들은 구청, 교육청 등 여러 유관기관 협의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무리한 수준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입주가 지연되면 입주예정자들의 월세금, 이사 일정 조정 등 추가 비용이 커지고 조합에 대한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조합이 양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리라고 본다"고 예측했다.2024-10-22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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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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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급증…10건 중 1 건은 '중등증·사망'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른 사고는 총 8만4849건이 보고됐다. 2019년 1만1953건에서 지난해 2만273건으로 1.7배 증가 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만738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도별로 살펴보면 8964건(10.6%)은 중등증 이상의 위해를 입었다. 환자의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수술 및 처치 등 중재가 필요한 '중등증'은 7928건(9.3%), 영구적 손상을 입어 퇴원 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 유지 수술이 필요한 '중증'이 323건(0.4%) 으로 보고됐다. 사망 사례는 713건(0.8%)에 달했다. 사고 종류로는 낙상이 3만4448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 사고가 3만4389건(40.5%)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3만4597건(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래진료실이 1만9038건(22.4%)로 조사됐다. 사고 후 조치는 △보존적 치료 2만5667건(15.7%) △교육 2만5145 건(15.4%) △처방변경 2만1510건(13.2%) △추가 검사 2만526건(12.6%) 등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아파서 찾은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얻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안전사고의 사후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의 주체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원인별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7 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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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오리무중'…정부 '입법 카드' 꺼낼까 [이코노믹데일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 운영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협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의 입법을 통한 수수료율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입점업체 단체가 요구했던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수용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6차 회의 당시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 수수료를 낮추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60~80%에는 업체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입점업체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배민의 제안대로라면 점주가 1000원 할인을 제공할 시 중개수수료보다 할인 혜택이 더 큰 경우가 생겨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앱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협의체에 내놓을 뚜렷한 상생안을 6차 회의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날 7차 회의를 앞두고는 상생안을 협의체에 제출했지만, 입점업체 측과 의견조율에 이르지는 못했다. 상생협의체 운영을 2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정부가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생협의체를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와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이를 상생 방안으로 발표하고, 불발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 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권고안’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8차 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2024-10-15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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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건설사와 간담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를 다수 진행 중인 시공 능력 상위 13개 건설업계 임원들을 만나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주택실 3개 부서와 서울시 주요 건설업계 13곳(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디엘이앤씨, 지에스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한화, 계룡건설산업, 서희건설, 금호건설) 임원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내 주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에서 시공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과도한 정비사업 행정절차 간소화 △시행자-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해소 적극 지원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 등 의견을 내놨다. 건설업계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건설 공사비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공사비 책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할 때 갈등 유형에 따라 시공자와 조합이 원활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중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야기하는 공사비 갈등과 복잡한 행정 절차는 민간과 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가 추진 중인 절차 간소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시는 정비사업 공공 지원 제도를 건설업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행정기관, 시행자, 시공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력해 추진할 때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시장은 또 "신속한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거 환경 향상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며 "서울시는 시공자인 건설업계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4-10-11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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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30/20240930153201701252.jpg)
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2심 재판 첫 공판에 출석했다. 내년 초 2심 선고와 함께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이 회장은 굳은 얼굴로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려 서울지법으로 들어갔다. 현장 공동 취재진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중간에 멈춰 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에 들어간 이 회장은 바로 공판장으로 이동했고 법원 내부에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한 이 회장 측 변호인단 수십여명이 길게 줄을 섰다. 같은 시간 법원 외부에선 이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이번에도 봐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이 막을 올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쉽사리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선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을 앞두고 달라진 환경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증거 약 2300건을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1심 판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3700여건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검찰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 하 과정에서 바닥을 뜯는 등 수색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승소한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AC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간 유사 재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억850만 달러(약 14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바가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선물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 대해 과징금 처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선물위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제13형사부가 지난 7월부터 다음달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없이 '이 회장 재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시점으론 내년 1월 말에 있을 법관 인사 전까지 선고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2024-09-30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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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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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 '확률 조작' 피해자에 219억원 보상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대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불거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넥슨 측이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219억원 상당을 보상하고 이용자들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 권익이 침해됐을 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주관으로 분쟁을 중재하는 제도다. 이번 조정이 성립하면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에서 레드큐브 또는 블랙큐브를 구매해 사용한 이용자들은 금액 일부를 현금성 게임 재화인 넥슨캐시로 돌려받게 된다. 보상 금액은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다. 보상금은 조정에 참여한 5800여명 이외에도 해당 기간에 큐브 아이템을 구매·사용한 모든 이용자가 받을 수 있다. 보상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올해 말까지다. 레드큐브와 블랙큐브 같은 일명 '큐브'는 메이플스토리 내 캐릭터에 착용하는 각종 장비 아이템의 성능을 재설정·강화하는 확률형 유료 아이템이다. 넥슨 측은 당시 '무작위로 옵션(성능)이 설정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특정 옵션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자 넥슨 측은 2021년 3월 고객 간담회를 열어 이용자에게 사과하는 한편 큐브를 비롯한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확률을 공개했다. 이와는 별개로 확률 조작 피해를 입은 이용자 중 5800여명은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넥슨 측은 무작위라는 설명과 달리 특정 옵션이 다른 옵션보다 덜 나오도록 확률을 인위적으로 조작했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약 116억원을 넥슨 측에 부과했다.2024-09-22 16: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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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제약바이오] 삼진제약, 경구용 항응고제 엘사반 정 출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13/20240913124025324633.jpg)
삼진제약, 경구용 항응고제 '엘사반 정' 출시 외 [이코노믹데일리]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동아제약, UDCA 1일 최대함량 ‘가넥트액’ 출시 동아제약은 'UDCA(우르소데옥시콜산, Ursodeoxycholic Acid)' 1일 최대함량 60mg 가넥트액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넥트액은 ‘간에 액트하다(작용하다)’의 줄임말로 1일 최대함량인 UDCA 60mg와 베타인염산염 20mg, 비타민B1, B2, 벤포티아민,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 등으로 구성해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지친 현대인들의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 동아제약 가넥트액은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한 병 당 100ml 용량으로 성인 1일 1회 1병 복용 가능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가넥트액은 업무, 회식 등 다양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의 특성에 맞춰 한 병으로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UDCA와 고함량 비타민 B군 등을 함유한 제품”이라며 “현대인들의 일상에 가넥트액이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길 바란다”라 말했다. ◆삼진제약, 경구용 항응고제 ‘엘사반 정’ 출시 삼진제약은 지난 10일 자사 생산 완제 의약품으로 Factor Xa억제제인 경구용 항응고제(NOAC) ‘엘사반 정2.5mg, 5mg’을 출시했다. 엘사반 정은 Xaban계열 약제로 심방세동 환자의 혈류 속도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혈전 생성을 억제해 이로 인한 뇌졸중 및 전신색전증에서의 위험을 낮춰준다. 13일 리얼월드 데이터에 따르면 엘사반 정의 성분 아픽사반은 기존의 항응고제인 와파린 대비 효능은 동등 이상, 출혈 발생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동학적으로 다른 NOAC제제보다 상대적 신장 배설율도 낮아 신기능 저하 환자에서의 사용 부담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특히,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동반하거나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심방세동 환자에게 아픽사반과 클로피도그렐 병용 투여 시, 와파린 투여군 대비 출혈 위험도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어 이에 따른 엘사반 정과 항혈소판 응집억제제 플래리스 정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러한 심방세동은 증상보다 혈전에 의해 발생하는 뇌졸중과 전신색전증 같은 합병증이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른 적절한 항응고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삼진제약 관계자는“엘사반 정은 기존 항혈전제 라인업인 ‘플래리스 정’ 및 ‘리복사반 정’과의 시너지로 순환기 시장에서의 획기적인 매출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성장하는 NOAC시장에서 엘사반 정이 주도적인 제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레졸루트의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RZ358’...FDA, 글로벌 임상 3상 美 포함 승인 한독 관계사 레졸루트는 개발중인 선천성 고인슐린증(HI) 치료제 RZ358에 대해 FDA(미국 식품의약국)가 부분 임상 보류를 해제하고,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3상 연구에 미국을 포함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RZ358은 현재 선천성 고인슐린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인 sunRIZE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sunRIZE는 다기관, 이중 맹검,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안전성 및 유효성 등록 연구를 뜻한다. 이번 허가 획득으로 레졸루트는 글로벌 sunRIZE 연구에 미국 환자를 포함하는 연구를 시작한다. 미국 내 환자 등록은 2025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며 같은해 하반기 탑라인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레졸루트의 최고경영자이자 창립자인 네반 찰스 일람은 “FDA가 부분 임상 보류를 완전히 해제하고 미국에서 모든 용량으로 3개월 이상 참가자를 포함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레졸루트는 선천성 고인슐린증 치료제 'RZ358', 경구용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RZ402'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독은 'RZ358'과 'RZ402'의 국내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쎌바이오텍, ‘오케이 코셔’ 인증 획득...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박차 쎌바이오텍이 ‘오케이 코셔’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쎌바이오텍은 지난 12일 CBT 유산균 원료 20종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코셔 인증 보유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셔 인증은 유대인의 식사 규정을 따르는 인증으로 원재료부터 제조 과정까지 엄격히 관리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임을 보증한다. 코셔 시장 규모는 약 2500억 달러(약 336조원)로 추정되며 주요 소비층인 유대인 인구는 약 1300만명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기독교 문화권 국가에서 코셔 식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쎌바이오텍은 이번 인증을 통해 한국산 유산균의 신뢰도를 높이고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쎌바이오텍 관계자는 “오케이 코셔 인증을 통해 한국산 유산균의 신뢰도를 높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까다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을 준수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4-09-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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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운용사 만난 이복현…기관투자자 "경영권 아닌 주주권"…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와 기업을 만난 자리에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한 이들은 밸류업을 위해서는 경영권이 아닌 주주가 주체가 되는 주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공단·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열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한계기업 적기 퇴출 △자본시장 안전판 확충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내 핵심 투자주체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의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 거버넌스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거나 자문하는 수준의 역할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로써 이사회가 핵심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기관투자자들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원인을 지적했다. 박유경 APG 전무는 "지난 1993년부터 30년간 미국은 GDP가 4배 성장하는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배 성장하며 주식 성장이 GDP를 넘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GDP가 7배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는 3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한국 주식 저평가의 원인은 주주에 대한 기본 보호 장치가 없고 문제가 발생할 때 패널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무는 '경영권'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영 권리를 가지는 주체는 주주"라고 단언했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3월에 몰려 있는 주주총회 일정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도 시장과 참여자 모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총 일정 분산에 대해 공감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장기 투자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며 퇴직연금 등을 자본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엑트 대표는 "분할 합병 시 개인주주와 소통이 필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한 주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석호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기업지배 구조 규제는 소액 주주가 기업 의사 결정을 지배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라고 반박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려는 노력과 사후규제 강화를 제언했다. 정 교수는 "지배구조에서 현재 주가를 올릴 유인책이나 장치가 있느냐"며 "주주대표소송이 1년에 10건 미만으로 사후 구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개인 소액주주는 주관기관에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을 강하게 유도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 산하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금융그룹 사업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수탁자로서의 자산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두산이 합병 철회 후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이번 합병 철회는 주주와 시장 긴 소통 부족으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사례였다"며 "사실상 이제 많이 바뀐 형태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2024-09-12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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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비사업 속도 낸다... 재건축 6년 앞당기고 부담금 폐지 정부가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는 한편 주민 동의율 등 사업 조건은 완화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최대 6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38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사업 과정에서 단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비사업의 첫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하나로 묶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도 통합하는 식이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이후 사업 시행과 관리처분 인가를 함께 처리한 뒤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한 국토부 핵심관계자는 “올해 1·10 대책에서 도입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해 3년, 이번 대책을 통해 다시 3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까다로운 정비사업 조건도 완화한다. 조합설립 동의율 조건은 70%로 낮아진다.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됐던 조합 총회는 앞으로 온라인 진행이 가능해진다. 분양공고 통지 기한이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관리처분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 협의가 가능해진다. 사업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조합 내 갈등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중재에 나선다. 정부는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장 등 임원 해임 총회 개최 때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낮춘다는 지적을 받은 세제는 완화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도 푼다.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도입한 재건축부담금 폐지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과 주택공급 위축의 부작용만 있다”며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1주택 원조합원에겐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과 원조합원에게 취득세를 지자체 조례로 최대 4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은 역세권에선 최대 1.3배, 일반지역에선 1.1배까지 추가 허용한다. 반면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완화될 예정이다. 동 간 간격은 법적 최소 기준까지 완화를 허용하고 가구당 3㎡씩 확보해야 했던 공원 면적도 최소 기준을 상향하는 식으로 줄인다.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중소형 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폐지한다. 기존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재개발 지역에선 80% 이상, 과밀 억제권 내 재건축 단지는 60% 이상 공급해야 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할 때 강제 적용한 건축물 용도 제한도 아파트와 업무, 문화시설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내용이 적용되려면 9월 발의될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제정법으로 대책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대책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했다.2024-08-13 08: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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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첫 업데이트 실시…신규 캐릭터와 무기 추가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자회사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신작 루트슈터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The First Descendant)’의 첫 번째 업데이트를 1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계승자 ‘루나’와 ‘얼티밋 밸비’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되었다. ‘루나’는 음악을 연주해 아군의 능력치를 상승시키는 예술가 콘셉트의 캐릭터로, 리듬에 맞춰 신디사이저 건을 발사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한다. ‘얼티밋 밸비’는 기존 캐릭터 ‘밸비’의 고성능 버전으로, 얼티밋 장비 ‘에메랄드의 바다’를 착용해 성능과 매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또한 다양한 신규 모듈도 선보였다. ‘얼티밋 밸비’ 전용 모듈로는 ‘다선해일’과 ‘수압 폭탄’이 추가되어 새로운 전투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루나’ 전용 모듈로는 기동성을 향상시키고 지원 효과를 증대하는 ‘경쾌한 발걸음’과 적진으로 돌진해 공격하는 ‘소음쇄도’가 포함되었다. 신규 궁극 무기 ‘평화 중재자’도 이번 업데이트에서 추가되었다. 이 핸드 캐논 무기는 강력한 단발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 빠르게 탄환을 발사할 수 있어 강력한 화력을 자랑한다. 더불어, 신규 보스 ‘글러트니’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기존 보스 디바우러의 변종 타입으로 강력한 냉각을 이용한 빙결 공격이 특징이다. 이 보스를 처치하면 신규 궁극 무기 도면과 외장 부품 등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퍼스트 디센던트’는 지난 7월 2일 글로벌 정식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스팀에서 동시 접속자 수 22만 명을 기록하며 최다 플레이 게임 5위에 올랐고, 글로벌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출시 6일 차에는 동시 접속자 수 26만 명을 돌파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2024-08-01 0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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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방통위 속전속결 의결... 야당 "탄핵"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1일 이진숙 신임 위원장 취임 직후 KBS와 MBC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안건을 처리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진행된 회의에서 여권 추천 몫 이사들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KBS 이사로는 7명이 추천됐다.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로는 6명이 임명됐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방문진 이사와 감사는 방통위가 직접 임명한다. 방통위는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권 추천 몫 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남겨두고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후임을 추천하지 않으면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숙 위원장은 회의 후 "법과 절차에 따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2인 체제에서의 의결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권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직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이유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기존 방문진 이사 3인이 이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원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도 탄핵 사유로 추가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태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새로 선임된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부터 2027년 8월 12일까지 약 3년이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야권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은 가운데, 방통위의 속전속결 의결로 인해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움직임으로 인해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향후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24-08-01 0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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