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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 파면에 지지자들 격앙…욕설·고성 난무한 한남대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145314464373.jpg)
'尹 파면'에 지지자들 격앙…욕설·고성 난무한 한남대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일대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지지자들이 탄핵 선고를 보고 탄식하고 있다. [사진=이지환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4일 오전 11시 22분경 만장일치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의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욕설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지지자들은 품에 안고 있던 팻말과 태극기를 내던지며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공산국가가 되는구나"는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선고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복귀", "탄핵 기각"을 외치던 목소리는 판결이 진행되면서 점차 탄식으로 바뀌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거짓말하지 마라"고 외치는 등 격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 순간에는 울음 섞인 비명마저 터져 나왔다. 바닥에 주저앉아 "대통령님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오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몇몇은 "개XX들아", "XX하지 마라" 등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힌 한 20대 남성은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그동안 대통령님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함께 선고를 지켜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만장일치 파면은 말이 안 된다. 이건 사기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판결을 거부하고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다. 저와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내일(5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 달라"며 집회를 예고했다. 다만 우려했던 과격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집회 현장에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돼 질서를 유지했으며, 사회자 역시 분위기가 격앙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시라.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2025-04-04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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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배상' ISDS판정불복 정부 소송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우리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법무부가 이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 및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이다.2025-03-21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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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병병병 ④] 조기 발견 어려운 난치성 암, 담관암의 모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165357237940.jpg)
조기 발견 어려운 난치성 암, 담관암의 모든 것 [이코노믹데일리] <편집자 주>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질병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아 보는 '생활속의 병병병'이 매주 1회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담관암은 간에서 소장으로 연결되는 담관(담즙을 운반하는 관)에 발생하는 희귀하고 난치성이 높은 암이다.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고 진행 속도가 빠르며 치료가 까다로운 것이 특징이다. 14일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담낭 및 담도에서 발생하는 암은 전체 암의 2.7%를 차지하며 남성 암 발생률 10위, 여성은 9위로 보고됐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담관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간내 담관암 △간문부 담관암 △간외 담관암 세 가지로 분류된다. 간내 담관암은 간 내부의 작은 담관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간암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간문부 담관암은 간에서 담즙이 빠져나오는 간문부(담관의 중앙)에서 발생하며 황달과 같은 증상이 초기에 나타날 수 있어 비교적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간외 담관암의 경우 간 외부의 담관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담즙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황달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간내 담관암은 병기가 꽤 진행된 후에야 증상이 나타나 조기 발견이 어렵다. 담관암의 발생 요인으로는 반복적인 담관 염증, 담석, 간디스토마 감염,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바이러스성 간염, 흡연, 담낭용종 등이 꼽힌다. 담관암은 5년 생존율이 29%에 불과해 예후가 나쁜 암으로 분류된다.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진행되면 체중 감소, 피로, 식욕부진, 황달, 복통, 오심, 구토, 담관 폐색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을 위해서는 혈청 종양표지자 검사, 초음파, CT, MRI, PET-CT, 내시경적 담췌관조영술, 내시경 초음파 검사 등이 활용된다. 초기 담관암은 주요 혈관 침범과 원격 전이가 없을 경우 수술적 절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발생 위치에 따라 간절제술, 담도절제술,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진행된 담관암의 경우 항암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 등 내과적 치료가 주로 이뤄지며 내시경적 고주파 소작술 및 담관 스텐트 삽입술을 병행하기도 한다. 최근 도입된 내시경적 고주파 소작술은 담관암으로 인한 악성 담관 폐색을 개선하고 스텐트 유지 기간을 연장할 뿐 아니라 종양을 직접적으로 괴사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담관암 치료방법으로 ‘키트루다’와 ‘임핀지’가 기존 항암치료와의 병합요법 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난치성 담관암의 치료에 선택적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재민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담관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예후가 불량한 만큼 금연, 절주, 적절한 체중 유지, 정기적인 혈액검사 및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암치료와 내시경 중재술 등으로 치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03-14 18: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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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前 카카오 대표, 카카오벤처스와 600억 성과급 소송 '화해' 결론 [이코노믹데일리]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 소송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양측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로써 1년 넘게 이어져 온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 간의 법적 분쟁이 종결됐다. 지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2부(재판장 박선준, 진현민, 왕정옥)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3일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것으로 양측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 소송에서는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법원의 결정이 확정됐다. 화해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중재 하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즉 이번 화해 성립으로 인해 임 전 대표와 카카오벤처스 간의 성과급 지급 관련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초대 대표로 재직하며 설정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 펀드가 2021년 10월 청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약속된 성과급 약 589억원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임 전 대표는 2022년 3월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100% 지분을 출자하여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임 전 대표는 설립 초기부터 대표를 맡았다. 그는 2015년 초, 케이큐브벤처스와 성과급의 70%를 지급받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임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카카오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케이큐브벤처스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카카오 대표이사 취임 직전인 2015년 말,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보수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변경된 계약은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는 대신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계약에 따라 임 전 대표는 600억원에서 8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카카오벤처스는 2015년 초 성과급 지급 약정 당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다. 이에 임 전 대표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성과급 44% 지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했지만 변경 계약 관련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전 대표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임 전 대표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법정 다툼은 화해로 마무리됐다.2025-03-13 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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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1조4000억 추가비용 두고 갈등…국제중재로 가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전력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 원전 건설 추가 비용 1조4000억원의 처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제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 양사가 체결한 운영지원서비스계약(OSS)에는 "클레임 입장이 조정되지 않으면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양사는 이미 로펌을 선임한 상태로 알려졌다. 바카라 원전의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으로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자 협력사 간 최종 정산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수주 당시 예상하지 못한 추가 건설 비용이 발생하면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수원은 모기업인 한전에게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은 발주처인 UAE 측에 추가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자체 산정한 추가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1조4000억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들은 이번 OSS 계약이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한 계약인 만큼 UAE 정산과 별도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자사 서비스 정산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전에 대해 향후 법적으로 배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발주처인 UAE 측에 먼저 추가 공사비를 받아내고 이를 분배하자는 입장이다. 발주처인 UAE 측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해 한전 측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할 경우 누적 매출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 때문에 향후 해외 원전 사업을 위한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지급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작년 상반기까지의 바라카 원전 누적 매출 이익률을 1%대라고 관측한다. 또한 LCIA에서 분쟁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UAE 측으로부터 추가 정산을 받기 어려워 한전 측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자회사인 한수원이 모회사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 정산금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2025-02-24 1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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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전산망 불법 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경쟁사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전 회장은 BBQ를 퇴사한 상태로, BBQ 경쟁사인 bhc 최고경영자 신분이었다. 그는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BBQ가 자회사인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회사를 옮겼다. 이후 박 전 회장이 BBQ와 bhc 사이 국제중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BBQ 직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소송 관련 서류, BBQ의 매출 현황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이를 내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접속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2025-02-13 16: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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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195건…계약해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 195건이었다고 5일 밝혔다. 전년 대비 31% 오른 수치며 지난 2016년 조정위 출범 이후 최고치다. 상가임대차 분쟁 신청 1위는 '계약해지'로 전체의 26%를 기록했다. 이어 누수 등 수리비(25%), 임대료(17%), 원상회복(12%), 권리금(10%) 순이었다. 195건의 분쟁 중 104건이 조정 성립됐다. 나머지 69건은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각하됐고, 14건은 조정 불성립, 8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형 3단계 분쟁 해결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법률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중재자가 나서 분쟁을 중재한 뒤 조정 회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다. 상가임대차 분쟁 상담이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조정위에 전화를 걸면 된다.2025-02-05 1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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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사중단' 정비사업 갈등 적극 나서... 재건축·재개발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공사 중단 사태를 맞은 정비사업장에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에서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준공 인가를 획득하고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은평구 대조1구역은 공사비 약 1800억원이 시공사에 미지급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으나 서울시의 코디네이터가 갈등 중재에 나서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중단됐던 공사를 6월 재개시키는 등 성과를 끌어냈다. 청담삼익(재건축), 미아3구역(재개발), 안암2구역(재개발)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미아3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시공사인 GS건설이 요구한 공사비 증액분 326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110억원에 합의하면서 갈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8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제도도 시행 중이다.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SH공사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제시한 526억원의 53%가량인 282억원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끌어냈다. 신반포22차 재건축 단지에서도 공사비 검증 결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시한 증액분 881억원 중 75%인 661억원의 증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바 있다. 이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예방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다. 시공사 선정·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도 시행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공사비 갈등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며 "갈등 초기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2-04 1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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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동의…금투세 폐지 이어 추가 조치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까지 동의하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쳤고 지금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이를 2027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동의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민주당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금투세 폐지 방침과 유사한 맥락에서 과세 체계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정책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4조1000억 원 규모의 감액안을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 단독 상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13개 법안 중 여야 쟁점이 없는 8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나머지 5개 법안은 오늘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법안에 대해서는 “부결할 계획”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일까지 24시간이 남아 있다”며 “필요하면 국회의장 중재하에 추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감액 규모를 확대하는 수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에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투세 폐지를 연이어 수용하며 세제 개편 논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지만 야당 단독 처리로 인해 향후 국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4-12-01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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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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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신작 게임 '어비스디아' 타이틀 공개… 2025년 2분기 출시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NHN은 자사 신작 서브컬처 게임의 타이틀을 ‘어비스디아(ABYSSDIA, 구 스텔라판타지)’로 공식 확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어비스디아’는 2025년 2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며 링게임즈가 개발을 맡고 NHN이 퍼블리싱하는 수집형 RPG다. 게임은 미스터리한 공간 ‘어비스 슬릿’의 위협에 맞서는 조율사와 매력적인 미소녀 캐릭터들이 주축이 되어 이를 해결해 나가는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다. 개발 과정에서 게임의 스토리와 방향성이 변경되면서 타이틀을 ‘스텔라판타지’에서 ‘어비스디아’로 교체했다. ‘어비스디아’는 ‘어비스의 여신’이자 ‘세상의 끝’이라는 의미를 담아 독창적 세계관을 전달하고자 했다. NHN은 ‘어비스디아’의 강점으로 미소녀 캐릭터 일러스트와 세계관을 꼽았다. 개성 넘치는 캐릭터 일러스트는 물론 △각 캐릭터의 개성을 살린 설정과 전용 무기 △캐릭터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연출된 입체적 스토리가 서브컬처 이용자들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캐릭터의 모델링은 일러스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사실적으로 구현됐으며 캐릭터별 아이덴티티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어비스디아’는 전투 시스템에서도 차별화를 시도한다. NHN은 △손맛을 살린 4인 연계 액션과 △실시간 레이드를 포함한 팀 플레이 요소를 통해 서브컬처와 액션 RPG 이용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중재 NHN 게임사업실장은 “어비스디아는 NHN의 2025년 기대작으로 캐릭터의 개성과 게임성을 극대화할 콘텐츠를 강화했다”며 “서브컬처 팬들이 기대하는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발사인 링게임즈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2024-11-11 15: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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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 달 남았는데...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또 공사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기반시설 및 조경 공사가 중단되면서 준공승인에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 시내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으로 기대를 모았던 만큼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 서울 시내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가 위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후폭풍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기반시설 및 조경공사를 맡은 시공사 동남공영, 중앙건설, 장원조경 등 3곳은 지난 19일 공사를 중단했다. 이들 세 시공사 조합 측에 32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조합 대의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자체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분을 17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여 제시했다. 시공사들은 이 같은 조합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사 중단으로 준공승인이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입주 일정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는 환경영향평가 통과 당시 강동대로와 맞닿는 3단지 일대 방음벽을 18m에서 8m로 낮추고 단지 내 도로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는 것을 입주 사용승인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재 이를 위한 저소음 포장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시공단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11월27일부터 2025년 3월31일까지 입주하는 일정을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에게 안내한 상태다. 입주가 더 지연되는 경우 서울 시내 매매·전세 공급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둔촌주공 재건축은 희귀한 대규모 신축 공급이기 때문에 한동안 거래가 위축되거나 매수 결정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1만2032세대로 구성된 재건축 단지다. 일반분양 물량도 4786채에 달한다. 현대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4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지난 2017년 7월 이주가 이뤄졌다. 둔촌주공은 앞서 2022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조합의 설계 변경 요구가 맞물려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조합이 거부하며 공사가 6개월 간 중단된 바 있다.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 강동구청은 준공 승인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시공사와 조합 간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조합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공사비에 대해 추가 검증을 거치는 등 후속조치가 결정된 바 없고 지켜보는 중"이라며 "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기반시설 시공을 맡은 업체들은 구청, 교육청 등 여러 유관기관 협의를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무리한 수준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으리라고 보지 않는다"며 "입주가 지연되면 입주예정자들의 월세금, 이사 일정 조정 등 추가 비용이 커지고 조합에 대한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조합이 양보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리라고 본다"고 예측했다.2024-10-22 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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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비상등 켜진 '강제노동' 관련 규제 양봉업자들이 중국 신장성 카라마이의 두산지 구역에서 쿠체 카운티까지 이어지는 두쿠 도로 옆에서 벌집 속 꿀을 채취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수천 명의 양봉업자들이 신장성으로 이동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공급망에 강제노동 규제 관련 비상등이 켜졌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글로벌 공급 분야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해 각종 인권 관련 규제가 늘고 특히 강제노동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 관련 규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하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분야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산업계에도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으로 촉발된 강제노동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UFLPA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제품을 일단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해 수입을 금지하며 중국산 원료나 소재·부품을 사용한 제3국산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지난 2022년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UFLPA 시행 이후 누적 22억500만 달러(약 2조9553억원)에 달하는 수입품이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의심되어 통관 보류됐고 이 중 43%에 대해서만 보류가 해제됐다. 당초 UFLPA 적용 우선순위 품목으로 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이 지정됐으나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알루미늄 등 자동차 부품과 산업용 원부자재까지 제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EU도 지난 7월 미국의 UFLPA와 유사한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 규칙’을 제정,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이 규칙은 완제품뿐 아니라 소량의 부품까지 규제하며 EU로의 수입뿐 아니라 EU 시장 내 출하·판매 및 EU를 통한 역외 수출까지 금지한다. 생산과정에서 강제노동이 투입된 것으로 판정되면 EU시장에서 회수되며 수출이 금지된다. EU의 규칙이 ‘중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신장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면화, 토마토 등 제품 위주로 제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이나 다른 제품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제품의 공급망을 점검하고 강제노동 연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강제노동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의 관할 당국으로 제안했으나 의회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 UFLPA와 같이 기업에 부과, 규칙이 시행되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핵심광물 제재에 활용될 수도 있다. 또한 지난 7월 발효된 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역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갖도록 하고 있어 인권 분야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지침은 기업의 자회사·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며 강제노동도 실사 내용에 포함한다. EU 역외기업이라도 EU에서 일정 규모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적용받고, 실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공동주관으로 해외투자기업, 수출기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관심이 높은 지역의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책과 규제 현황을 알아보고 준법 관리(compliance)와 분쟁 해결 등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안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국제 법률사무소 아킨 검프(Akin Gump)가 발표를 맡아 Akin Gump LLP의 앨런 야노비치(Alan Yanovich), 유진 맥나마라(Yujin Mcnamara) 변호사가 ‘미국 자동차⋅배터리 분야 규제 환경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의 UFLPA와 자동차·배터리 산업 관련 규제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제 동향 등을 소개하며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투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급망 관리와 개선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세션과 3세션에서는 폴란드 현지 법률사무소 DZP와 법무법인 화우, 그리고 인도의 니시스 데사이 어소시에이츠(Nishith Desai Associates)가 각각 유럽의 방위산업, 인도의 정보통신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유의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최근 주요국이 통상개입적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대응역량 강화와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해당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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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자안전사고 급증…10건 중 1 건은 '중등증·사망' [이코노믹데일리]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안전법'에 따른 사고는 총 8만4849건이 보고됐다. 2019년 1만1953건에서 지난해 2만273건으로 1.7배 증가 했으며 올해 6월 기준 1만738건으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도별로 살펴보면 8964건(10.6%)은 중등증 이상의 위해를 입었다. 환자의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 수술 및 처치 등 중재가 필요한 '중등증'은 7928건(9.3%), 영구적 손상을 입어 퇴원 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 유지 수술이 필요한 '중증'이 323건(0.4%) 으로 보고됐다. 사망 사례는 713건(0.8%)에 달했다. 사고 종류로는 낙상이 3만4448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약물 사고가 3만4389건(40.5%)으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3만4597건(4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래진료실이 1만9038건(22.4%)로 조사됐다. 사고 후 조치는 △보존적 치료 2만5667건(15.7%) △교육 2만5145 건(15.4%) △처방변경 2만1510건(13.2%) △추가 검사 2만526건(12.6%) 등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아파서 찾은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얻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안전사고의 사후적 분석에서 더 나아가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의 주체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원인별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7 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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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안 '오리무중'…정부 '입법 카드' 꺼낼까 [이코노믹데일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의체 운영이 종료되는 이달 말까지 협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의 입법을 통한 수수료율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오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7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요구한 4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입점업체들은 지난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의 요구사항을 내놨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입점업체 단체가 요구했던 ‘수수료율 5% 상한제’를 수용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6차 회의 당시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 수수료를 낮추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위 60~80%에는 업체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수수료율 6.8%를,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입점업체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배민의 제안대로라면 점주가 1000원 할인을 제공할 시 중개수수료보다 할인 혜택이 더 큰 경우가 생겨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배달앱 업계 2위인 쿠팡이츠는 협의체에 내놓을 뚜렷한 상생안을 6차 회의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관망세를 취했다. 이날 7차 회의를 앞두고는 상생안을 협의체에 제출했지만, 입점업체 측과 의견조율에 이르지는 못했다. 상생협의체 운영을 2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정부가 개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생협의체를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사와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이를 상생 방안으로 발표하고, 불발되면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배달플랫폼 사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부는 이를 ‘권고안’ 형태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8차 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2024-10-15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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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