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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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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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을 21일 발간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산재보험 길잡이'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감독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게 특징이다.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3대 사고에서 발생해 기업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각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포함해 해설을 넣었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한 매뉴얼이다.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 이해를 비롯해 재해자의 산재 신청, 요양과 보상, 재활 및 직장 복귀까지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해설하며 관련 서류까지 부록으로 제공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구성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취약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21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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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수여식 [이코노믹데일리] 동국제강이 서울 수하동 본사에서 ‘사내 수급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SCC는 중대재해재방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증 제도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전문기관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해 발급한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동국제강 신규 사내수급사 ㈜동국알앤에스 인천사업장, ㈜동국알앤에스 포항사업장, 한국아이티에스검정㈜ 등 3개 사업장이 대륙아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12월 대륙아주와 사내 수급사 SCC 인증 추진을 협의했다. 이후 5개월간 안전 관련 기술과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이어왔다. 이번 SCC 인증 획득은 원청과 하청이 안전보건체계 구축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변홍열 동국제강 기획실장은 “동국제강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사내 수급사로 확산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비전 달성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2024-05-29 20: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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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중처법' 적용 65개 협력사 안전보건체계 컨설팅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에쓰오일(S-OIL)이 소규모 협력 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범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종료된 컨설팅은 지난달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49인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안전 목표 수립, 유해 위험 요인 확인·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에서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해 도움을 줬다. 앞서 S-OIL은 지난 2012년부터 협력 업체와 안전 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며 정기 안전 회의, 안전·보건 합동 점검, 위험성 평가 지원 시스템(KRAS) 인증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왔다. 그간 S-OIL 지원을 받아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한 협력 업체는 40여개에 이른다. ISO-45001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 표준 인증이다. S-OIL 관계자는 “중처법 확대 시행에 따라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도록 세부 영역까지 세밀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 보건 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5-27 15: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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