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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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3연임 성공…발행어음 인가 앞두고 입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겸 하나금융 부회장이 3연임에 성공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전날(10일) 개최된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그룹임추위)·관계회사경영관리위원회(관경위)에서 7개 주요 관계회사의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강성묵 대표의 임기는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지난 2023년 대표이사로 선임된 강 대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로 2889억원 적자를 냈던 첫해를 딛고 지난해 224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강 대표는 1964년생으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하나은행 입행으로 첫발을 뗀 뒤 영업지원그룹장과 경영지원그룹장, 중앙영업그룹장을 맡았다. 이후 하나UBS자산운용(현 하나자산운용) 리테일 부문 총괄 부사장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23년 1월부터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며 하나금융지주 사내이사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강 대표 취임 이후 해외 부동산을 중심으로 대체투자 익스포저(위험노출)를 줄이고 전통적인 자본시장 영역인 주식·채권발행시장 영업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질개선 작업에 나서왔다. 전사적 노력 덕분에 올해 3분기 하나증권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653억원과 62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9%와 24.1% 증가했다. 2024년 1분기 흑자 전환 이후 7분기 연속 흑자도 이어갔다. 누적 기준으로는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843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줄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도 1696억원으로 6.7% 감소하는 등 다소 아쉬운 모습도 보였다. 다만 2분기에 충당금 적립이 반영된 것인 만큼 경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인가 절차의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 만큼 수익성은 더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다. 하나증권은 지난 7월 삼성·메리츠·신한·키움증권과 함께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이후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심사와 현장실사를 모두 통과했다. 인가 일정은 금감원 외평위와 실지조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은 현장 실사를 빠르게 마쳐 인가 1순위로 꼽힌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단기 자금 조달을 통해 IB와 혁신기업 투자 등에 활용된다.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개사만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당국도 가급적 연내 심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발행어음 인가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발행어음 사업이 인가될 경우 강 대표는 하나증권의 PF 중심 구조를 탈피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 낼 수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하나증권 자기자본은 6조106억원으로 발행어음 인가를 받게 되면 약 12조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단기어음 상품을 발행할 경우 하나금융그룹의 여러 채널들과 협력을 통해 개인·법인 단기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만큼 그룹 내에서 강 대표의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 강 대표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현재 하나금융 부회장직도 겸하고 있다.2025-12-11 13: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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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신한투자증권, 종투사 지정 심의 통과…6·7번째 발행어음 사업자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자 지정 문턱을 넘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두 증권사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앞선 사전 절차로 최종 인가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이달 안에 인가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가를 받게 되면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에 이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 한도 내에서 발행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종투사 제도 개선안을 통해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들이 잇달아 신청에 나섰다.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일정 비율은 모험자본으로 공급해야 하는 의무도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해당 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까지 확대되며 부동산 자산 운용 한도는 현행 30%에서 2027년 10%로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도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2025-12-10 19: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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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아스트 전 경영진·감사인에 과징금 22억원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경영진 및 감사인에게 총 22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아스트 회사 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아스트는 항공기부품 개발과 항공기 골격재 생산 및 동체조립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공시담당임원 △전략기획임원 등 5인에 21억8400만원이다. 외부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인 신화회계법인에는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아스트는 2017~2022년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 등을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2016~2022년에는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우선주 등의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도 중대한 취약점이 발생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아스트 전 경영진에게 개인 대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 4인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증선위는 아스트 회사에 증권 발행 제한 12개월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조치했다.2025-12-04 08: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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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체계 재정비…기업 방어권 보장 강화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조사·제재 과정에서 기업 방어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상장회사협의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주요 단체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TF는 지난 8월 말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 조치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시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 강화와 경제형벌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회계 오류까지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 부정 관련 형벌과 감사인 제재 수준이 해외 사례나 유사 범죄 대비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리 단계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제재 수단도 형사처벌 중심에서 과징금 등 금전제재로 비중을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규율은 엄정하게 유지하되 기업의 방어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3 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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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사외이사에 권선주·송창영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대표 변호사를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2일 공시했다. 권 전 행장은 지난 3월까지 5년 간 3연임 하며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활동했고, 지난해엔 KB금융 설립 이후 최초의 여성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바 있다. 송창영 신임 토스뱅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은 법무법인 세한 대표 변호사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이력이 있다. 두 신임 사외이사의 임기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2027년 11월 27일까지다. 한편 박세춘·이건호 사외이사는 지난달 28일자로 임기를 마쳤다.2025-12-02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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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 눈앞…외평위 심사 진행중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사의 발행어음 인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이날 오전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외평위 심사를 진행중이다. 외평위가 두 증권사들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이 실사를 마무리하고 안건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넘길 예정이다. 발행어음 인가 절차는 △접수 신청 △외평위 심사 △실지조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증선위와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을 확정하면 두 회사는 발행어음 인가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인가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의 내부통제와 대주주 적격성 등을 검토 후 심사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은 심사 초반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심사 중단을 검토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금감원이 시작한 거점 점포 검사가, 메리츠증권은 상장폐지 된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 거래 의혹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두 회사의 내부 통제 문제가 사업 인가에 영향을 줄 만큼의 결격사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발행어음 심사가 해당 문제에 대한 제재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규모 4조원 이상인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초단기(1년 이내) 금융상품이다.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을 보장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 한도 내에서 저비용 자금을 조달해 기업금융·부동산PF·사모펀드·해외대체투자 등 고수익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 사업자가 늘어나면 모험자본 공급이 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산업 성장을 촉진함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도 높은 수익률의 금융 상품으로 자산을 증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총 5개사로, 이 중 키움증권이 가장 먼저 인가를 받았다. 현재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외평위 심사와 현장 심사를 마치고 증선위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2025-11-25 14: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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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임원보수 공시도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정보공시 강화를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주주총회 정보 공개 강화·임원보수 공시 정밀화다. 먼저,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6개로 한정된 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체 55개로 확대하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의무 범위를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3영업일 이내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단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낸 당일에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중심으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한 업종별 영문 용례집 발간과 공시 교육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안건 가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투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이 의무 공시되며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의 표결비율과 찬반·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집중돼 온 주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4월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 대해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해 결정' 등 추상적 설명에 그쳐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임원보수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 공시되고, 미실현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2025-11-17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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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미래에셋, IMA·발행어음 지정…삼성·신한·메리츠·하나 '인가 레이스'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증권가의 숙원으로 꼽히던 IMA(종합투자계좌)·발행어음 인가에서 첫 통과자가 나왔다. 이에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신청 증권사들이 한층 긴장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MA 사업자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안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승인까지 이뤄지면 두 회사는 IMA 영업에 본격 돌입할 수 있다. IMA 인가를 신청한 세 곳 가운데 NH투자증권은 다른 두 회사보다 늦은 9월 말에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일정이 후순위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서류 검토 단계가 진행 중이다. 발행어음 인가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날 증선위는 발행어음 사업자로 키움증권을 지정했고, 이는 신청 접수와 조사 절차를 가장 빠르게 진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나머지 삼성·신한·메리츠·하나증권은 심사 절차를 이어가는 중이다. IMA는 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원금 보장성과 수익성 두 요소가 동시에 부각되는 만큼 리테일 채널을 통한 자금 모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입 요건도 만만치 않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이 기본 조건이며 지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운영 사례 없이 올해 처음으로 인가 절차가 본격화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할 수 있는 단기 채권으로, 증권사의 브랜드·신용도를 기반으로 대규모 자금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이 발행 권한을 갖고 있었고 신규로 진입하려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사업들의 신청사 수가 많은 만큼 금융 당국은 인가 대상을 일괄 발표하지 않고 접수 시점과 실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결론을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1차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사들은 심사 기준선을 넘기 위해 내부 점검과 대비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IMA와 발행어음 사업권 모두 증권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끌어올릴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의 의지는 그만큼 강하다. NH투자증권은 애초 자기자본 8조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모회사 농협금융지주의 6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지원을 통해 IMA 도전에 나섰다. 최근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논란으로 내부통제 논의가 커졌지만 윤병운 대표이사가 전사적 통제 체계 개선안을 내놓으며 사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 발행어음 신청사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전략 마련에 매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사업권이 자금 조달력에서 증권사 간 격차를 크게 좌우하는 만큼 경쟁 열기가 쉽게 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업금융 부문에서 파생되는 사업 기회가 많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만 IMA와 발행어음 모두 인가의 필수 조건으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강조되고 있어 부담도 상당하다. 부동산 등 익숙한 투자처를 넘어 유망 기술·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역량을 키워야 하는 만큼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번 심사의 정식 명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이다. 종투사는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사업 범위가 달라진다. 단계는 △기업 신용공여(3조원 이상) △발행어음(4조원 이상) △△IMA(8조원이상) 순으로 높아진다.2025-11-14 0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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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장급 인사 12월 단행…금감원 조직개편 병행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연말을 앞두고 첫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외부 파견 인력 복귀에 맞춰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금융감독원도 조직개편과 함께 임원 인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 국장급 인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외부 파견 인력 복귀 시점에 맞춰 마무리 될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서 행정고시 41회 이후 기수들이 주요 보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전요섭(41회·교육 파견) △손주형(42회·파견) △하주식(43회·국무조정실 파견) △변제호(43회·부동산감독기구 파견) 등 외부 파견 인력들이 복귀하면서 일괄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 내에서는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자본시장국장 등 주요 보직이 공석 상태다. 이에 주무과장들이 함께 국장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행시 41회)과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40회)이 국장에서 상임위원으로 승진했다. 이형주 전 상임위원(39회)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으로, 신진창 전 국장(40회)은 사무처장으로 각각 이동하며 40회 이후 기수의 승진 흐름이 본격화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먼저 임원 인사 및 조직개편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통상 예산 확대나 인력 충원을 위해 금융위와 협의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 조직개편과 임원 인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온 만큼 기존 소비자보호처가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수석부원장 산하에 있던 보험 부문은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김병칠 부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부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급)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부원장의 거취에 따라 후속 부원장보의 승진·유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금감원 내부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장은 부원장 산하 조직을 개편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임원 인사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국장급 이하 정기 인사는 조직개편 확정 이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4 0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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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2500만원 포상…제보 활성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2500만원을 지급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해당 포상금 지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에 착수했으며 증선위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명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올해 들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건당 평균 지급액은 약 7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지급액 3240만원(6건) 대비 약 2.4배 늘어난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구체적 증거나 사실관계를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2025-11-13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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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2025 건전증시 포럼 개최'…건전한 증시 위한 AI 거버넌스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자본시장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존 감시 체계만으로는 불공정거래 청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5 건전증시포럼’을 열고 AI 시대 자본시장 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 감시 위원장, 이승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겸 합동 대응 단장, 박진성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 관계기관 인사가 참석했다. 김홍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에서 "AI 기술은 그동안 우리 자본 시장에서 가능성과 기회라는 긍정적 관점에서 주로 논의돼 왔다"며 "AI 활용이 더욱 폭넓고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그 이면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박민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정성이 결여된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며 투자자의 신뢰야말로 자본시장 성장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며 "신뢰는 제도나 정책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해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포착·제재하고 있다"며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 고도화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는 AI가 자본시장에 가져올 변화와 파급력,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AI는 결국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AI 모델의 성능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접근 체계와 품질 관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시장 감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KRX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자산운용과 트레이딩 관점에서 AI 활용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한국은 거래 효율성 부족으로 매년 약 5000억원을 해외 투자자에게 비용 형태로 내주고 있다"며 "AI 기반 시장 구조 분석과 트레이딩 전략 개발이 지연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정한 경쟁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5년부터 불공정거래 대응과 투자자 보호 등 자본시장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2025-11-04 1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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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호 IMA 사업자 이르면 이달 공개…한투·미래에셋證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허용되는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를 이르면 이달 중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IMA 사업 지정을 신청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대상 금융감독원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접수 이후 사실조회, 법률검토, 심사 절차를 진행해 왔다. 올해까지는 IMA의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가 없어 금감원이 현장 실지조사 이후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모두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동으로 1호 IMA 사업자에 지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유상증자 후 지난 9월 말 신청했으나 아직 심사 초기 단계에 있다. 특히 최근 고위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IMA는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하는 제도다. 이번에 사업자가 나올 경우 제도 도입 8년 만에 첫 지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의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 키움증권·하나증권은 외평위 심사와 현장 실지조사를 마쳤으며 신한투자증권도 외평위 심사를 끝냈다. 반면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심사가 더딘 상태다. 금융당국은 IMA·발행어음 종투사에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만큼, 이번 지정이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투업계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에서 "종투사 지정은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하게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2025-11-02 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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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국감서 터져 나온 '독과점 원죄' [이코노믹데일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지위 남용, 불공정 수수료, 분식회계 의혹 등 산적한 논란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류 대표는 일부 혐의에 대해 항변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금융당국 제재, 특별검사팀 소환까지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T 시장 점유율은 78.2%이며 이용 비율은 95%에 달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에 류 대표는 "가맹 택시는 전체 택시 24만대 중 8만대로 3분의 1수준"이라며 "가맹 택시에 한해 수수료를 받고 비가맹 택시에는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회 영업 수수료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수수료 중단은 어렵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 영업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며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2023년 2월에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유리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올해 5월 과징금 취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회계 처리 문제도 류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운임의 20%가량을 모두 매출로 인식하는 ‘총액법’ 회계 처리를 통해 의도적으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류 대표 해임 권고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중과실’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며 과징금 41억원이 부과됐다. 설상가상으로 류 대표는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측근 연루 의혹이 제기된 IMS모빌리티 투자 건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행정 리스크가 중첩된 상황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 448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류 대표 역시 상반기에만 6억5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2025-10-14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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