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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전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6/20250406143041129106.jpg)
우원식 국회의장, "삼권분립 강화 개헌 필요… 대선일 국민투표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발표한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국가적 혼란이 일단락됐으나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 소지는 여전하며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단적 대결 정치 종식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개헌으로 모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헌법 보완을 통한 구조적 방벽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와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과거 개헌이 무산된 주된 이유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꼽으며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논의가 좌초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와 연계한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개헌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우 의장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과 신속한 1차 개헌안 합의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어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하며 국회의장으로서 개헌안 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위기 극복의 역사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다시 한번 세계에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 다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헌법의 한계가 사회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제약한 지도 오래입니다.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 삶의 질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화와 함께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에 진입했고, 국민의 주권 의식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가 깊어졌고, 기후 위기, 디지털전환 같은 새로운 도전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길을 만드는 일, 그중에서도 가장 큰 대로인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시대와 조응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성사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필요성에 공감하는데도 그간 번번이 개헌이 무산된 이유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하진 못했습니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집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집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할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그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습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개헌을 추진하자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계는 물론이고 각 정당에서도 개헌 추진에 적극, 공감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습니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국회의장도 그동안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언제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입니다.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1989년 이후 거의 제자리여서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잖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촉박하지만,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하자는 의지만 있으면 시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서둘러주실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합니다.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합시다.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합니다.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 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국민의 역량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대화와 타협의 정치,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로 정치·사회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가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2025-04-06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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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D-day, 이동통신3사·포털 초비상… 트래픽 폭증 대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포털 기업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 기업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급증과 서비스 장애 가능성에 대비,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포털 기업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서비스 중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검색, 포털 메인 등 주요 서비스의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메인 등 네이버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 점검 등 트래픽 급증에 대비해 끊김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역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대응 체계를 수립해 트래픽 폭증 등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트래픽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서버 등 인프라 확충, 기술적인 조치 등을 통해 비상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이용자들이 탄핵 심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접하도록 뉴스 특별 페이지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관련 키워드 검색 시 생중계 링크를 제공하며 다음은 '이슈 포커스' 페이지를 통해 주요 기사와 타임라인, 생방송 등을 제공한다. 이동통신 3사 또한 네트워크 운용 부담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약 13만명, 주최 측 추산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신 지연 및 장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된 집회에 대응해 이미 이동기지국 배치와 네트워크 최적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선고 당일에는 광화문·안국역 주변 등에 이동기지국 15대와 간이기지국 38국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기존 장비 사전 최적화와 추가 개통, 이동기지국 배치를 통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과 당사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T는 인구 밀집 예상 지역의 통신망 점검과 비상상황실 운영 등 네트워크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네트워크 전문가를 현장에 배치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상주 인력을 배치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수시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계엄 선포 이후 주말마다 시위가 진행됐기에 대응 수준이 상당히 높다"며 만반의 준비를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리도 병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들과 합동으로 전날 3일 오후 6시부터 현장상황반을 가동하며 실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정당, 헌법재판소, 주요 정부 기관 등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등 사이버 위협 가능성에도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동기지국 등 통신시설 보호와 현장 인력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기지국 주변 폴리스라인 설치, 순찰 강화 등 안전 확보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상황반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더라도 국민이 통신·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시청, 안국역, 광화문역 등에 이동형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해당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2025-04-04 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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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샤오미, 샤오미 15 울트라 출시 기념 첫 마스터 클래스 서울서 성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82711296443.jpg)
샤오미, '샤오미 15 울트라' 출시 기념 첫 '마스터 클래스 서울'서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샤오미의 한국 법인 샤오미코리아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샤오미 15 울트라' 국내 출시를 기념하여 마련한 첫 번째 '샤오미 마스터 클래스'를 서울 종로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샤오미가 독일 명품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와 협력하여 전 세계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마스터 클래스의 일환으로 '줌 인 서울(Zoom-in Seoul)'이라는 주제 아래 열렸다. 샤오미측은 15 울트라의 국내 출시에 대한 의미를 전하고 "감각은 시선을 사로잡고 감성은 마음을 움직인다"는 샤오미의 사진 철학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이어 세계 약 100개국을 누빈 케이채(본명 채경완) 사진작가가 강사로 나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노하우와 라이카 협업으로 탄생한 샤오미 15 울트라의 특장점을 활용하는 실용적인 팁을 공유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이론 강의 후 참가자들은 인근 열린송현 녹지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실제 모델들과 함께 야외 촬영 실습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케이채 작가의 지도 아래 샤오미 15 울트라를 직접 손에 들고 배운 내용을 적용하며 서울 도심 속 인물 사진 촬영을 경험했다. 현장에서는 샤오미 15 울트라의 쿼드 카메라 시스템, 특히 강력한 망원 줌 기능과 라이카 고유의 인물 표현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능에 대한 감탄사가 연발했다. 스마트폰으로 구현된 전문가급 사진 품질에 많은 이들이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지난 25일 국내 정식 출시된 제품으로 라이카와 공동 개발한 쿼드 카메라 시스템이 핵심이다. 14mm 초광각부터 23mm 1인치 메인(소니 LYT-900 센서), 70mm 망원, 그리고 최대 200mm까지 선명한 촬영이 가능한 100mm 초망원 카메라까지 다양한 화각을 지원한다. 라이카 주미룩스 렌즈와 결합하여 뛰어난 해상력과 저조도 성능을 보여주며 4K 120fps 영상 녹화 등 전문가 수준의 기능도 갖췄다. 한편 샤오미는 이번 마스터 클래스를 시작으로 사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카메라 활용법을 전수하고 자사 스마트폰의 우수한 이미징 기술력을 실제 환경에서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2025-04-03 18: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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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②]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3/20250403174815336181.jpg)
'망 이용료發 통상 전쟁'… 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뇌관' 터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의 거센 통상 압박의 발단은 ‘망 이용료’ 입법 추진이었지만, 전선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격돌, 이른바 ‘디지털 냉전’의 서막이 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망 이용료 갈등은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격전장’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전자상거래·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USTR은 망 이용료 의무화가 구글, 넷플릭스 등 자국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불리하게 작용,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의 과점 체제를 심화시키고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압박은 망 이용료에 그치지 않았다. USTR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온플법)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보고서는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일부 미국 빅테크 기업과 한국 플랫폼 기업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규제 대상 선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 전반에 대한 ‘무역 장벽’ 공세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로까지 번졌다. USTR 보고서는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을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며 사실상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구글은 2011년부터 안보상의 이유로 불허된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집요하게 요구해왔다.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안보 및 공간 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간정보 업계 전문가는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국내 공간 정보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구글이 요구하는 1:5000 축척의 정밀지도는 군사,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로 해외 반출 시 대한민국의 지리 정보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디지털 주권’ vs ‘무역 장벽’… 엇갈린 시선, 평행선 달리는 미-한 미국의 ‘무역 장벽’ 공세에 맞서 한국 정부와 정치권, IT 업계는 ‘디지털 주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정면 대응에 나섰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USTR 보고서에 대해 “이중 잣대이자 디지털 주권 침해”라고 일갈하며 “타국의 간섭에 굴하지 않고 ICT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 의원은 USTR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국내 ISP의 IPTV 시장은 이미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라며 망 이용료 부과가 ISP의 과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오히려 망 이용료를 회피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CP만 고속 성장하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은 자국 내 빅테크 기업의 망 투자 기여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망 이용료 입법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 CP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주요 매체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유럽 디지털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를 “인터넷 망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며 한국의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법안을 “디지털 주권 확립을 위한 정당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국제 통상 전문가는 미국 정부의 행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호주의적 행태”로 비판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공정 경쟁과 상호 이익을 위해서는 망 이용료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기보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IT 업계 역시 망 이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국내 CP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며 “망 이용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통신망 투자 확대로 이어져 5G, 6G 등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디지털 냉전’ 시대, 대한민국의 활로는… ‘균형점’ 찾기 숙제 미-한 디지털 통상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디지털 주권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의 심화 즉 ‘디지털 냉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하지 않고 디지털 주권 수호 원칙을 견지하되 경제 통상 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IT 정책 전문가는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한 요금 문제가 아닌 디지털 시대의 주권, 공정, 혁신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격화되는 디지털 영토 분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디지털 주권’을 확고히 하면서도 ‘개방적 경제’를 유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있다. 이번 통상 갈등은 대한민국 디지털 생존 전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04-03 1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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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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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맵, 전국 팝업스토어 실시간 정보 제공… '어디갈까'로 쉽게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티맵모빌리티가 티맵을 통해 전국 팝업스토어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티맵의 '어디갈까' 탭에서는 현 위치를 기준으로 5km부터 최대 30km까지 범위를 설정해 실시간으로 열리고 있는 팝업스토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팝업/전시'메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전체 정보를 모아볼 수도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와 이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소를 맞춤형으로 추천한다. 실제 운전·방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들이 자주 찾는 인기 장소를 분석해 추천하기 때문에 단순 리뷰나 별점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티맵모빌리티 관계자에 따르면 팝업스토어 정보는 전문 팝업스토어 데이터 플랫폼인 이너스커뮤니티의 팝플리 서비스와 연동돼 제공되며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도 기능도 개선돼 어디갈까 탭의 지도 화면에서 각 장소의 대표 사진을 바로 확인하는 등 직관적인 탐색이 가능해졌다. 전창근 티맵모빌리티 프로덕트 담당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일상 속 가까운 여행지부터 특별한 공간까지 사용자에게 더 풍부한 콘텐츠와 로컬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테마와 공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4-02 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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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현대차그룹과 손잡고 '차량용 AI 비서' 개발…"모빌리티 AI 에이전트 시대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을 잡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차량용 인공지능(AI) 비서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네이버는 28일 현대자동차그룹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에서 현대차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 중인 차량용 AI 에이전트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모빌리티 AI 에이전트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네이버는 검색, 커머스, 플레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을 첫 파트너로 맞이하여 차량용 AI 에이전트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에 네이버앱, 네이버 지도 등 네이버의 핵심 서비스와 AI 기술을 통합하여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초개인화 AI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현대자동차그룹 개발자 컨퍼런스 ‘Pleos 25’에 연사로 나선 이재후 네이버앱 부문장은 ‘AI 기반으로 연결되는 모바일 네이버 서비스 – 모빌리티’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네이버와 현대차그룹의 협력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부문장은 'AI 기반으로 연결되는 모바일 네이버 서비스 – 모빌리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SDV 차량 내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하면 사용자의 발화 의도를 분석해 차량 내 모바일 서비스 간 경험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며 "음성검색, AI 브리핑, 장소 추천 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서비스 시나리오를 통해 차량용 AI 에이전트의 편리성을 엿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출근길 브리핑해 줘”라고 말하면 차량에 탑재된 하이퍼클로바X가 운전자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여 ‘회사’를 목적지로 자동 설정하고 길 안내를 시작하는 동시에 네이버앱을 통해 날씨, 뉴스, 일정 등 운전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음성 브리핑 형태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음성 검색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거나 일정과 연계된 식당을 추천받아 메뉴 주문, 예약, 결제까지 차량 내에서 AI 에이전트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 사례가 소개되었다. 네이버는 ‘Pleos 25’ 컨퍼런스 현장에 별도 부스를 마련하여 참가자들이 네이버-현대차그룹의 모빌리티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했다. 방문객들은 차량용 AI 비서의 편리성과 혁신적인 기능들을 미리 경험하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수연 대표 2기 체제 출범과 함께 ‘on Service AI’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네이버는 AI 기술을 자사 서비스 강화는 물론 서울대병원 등 의료 분야, 현대차그룹과의 모빌리티 분야 협력 등 다양한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AI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2025-03-28 12: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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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에 온정… 기부 행렬 50억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업계가 경북, 경남, 울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잇달아 거액의 성금을 기부하고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모금 캠페인을 통해 이용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 있다. 카카오의 사회공헌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는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긴급 모금 캠페인에 12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참여, 27일 현재까지 5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댓글 1건당 1천 원을 추가 기부하는 방식으로 총 10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네이버 역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0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네이버의 온라인 기부 플랫폼 ‘해피빈’에서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력하여 산불 피해 복구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해피빈 플랫폼을 통한 기부 건수는 21만 건, 총 50억원의 성금이 모여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도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네이버 지도는 앱 메인 화면에 대형 산불 관련 공지를 노출, 주요 도로 통제 상황과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등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지역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 또한 산불 피해 이웃 돕기 모금 캠페인을 시작,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 당근 이용자들은 공식 비즈프로필 소식란을 통해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 전용 계좌로 성금을 기탁할 수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기부 플랫폼을 통한 모금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플랫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해져 산불 피해 복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금된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2025-03-27 1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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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한국 정밀지도 반출 재신청…벼랑 끝 선 韓 공간정보산업, 데이터 주권 수호 '마지막 보루'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9년 만에 한국의 초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국내 지도 서비스 업계는 물론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통상 마찰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관심과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글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내세우며 지도 데이터 반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한 지도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등 미래 산업에서 패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 보호와 데이터 주권의 관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구글, 왜 한국 정밀 지도 데이터에 '사활' 걸었나… 미래 기술 패권 장악 '초석'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는 가장 큰 명분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이다. 한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구글맵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반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구글이 단순히 지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을 두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제 단순한 ‘길 안내’ 정보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등 다양한 미래 산업 전반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5G 통신망을 갖추고 있어 구글에게 미래 기술을 테스트하고 실증할 최적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글은 자사의 차량용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통해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이미 공략하고 있으며 향후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위치 기반 광고, 스마트시티 솔루션 등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황금알 낳는 거위' 공간정보산업, 구글 데이터 독점 시 '생태계 붕괴' 불가피 이번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2일,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도 데이터 수출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 정부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점화될 경우, 통상 마찰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은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AI 기술 경쟁,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육성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을 전략적 협력국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거부할 경우 미국 측이 무역 보복 조치나 외교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허용될 경우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이 뿌리째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한 지도 제작을 넘어 건설, 스마트폰, AR/VR,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특히 초정밀 지도 데이터는 이러한 기술들이 원활히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 역할을 하며 디지털 트윈 시장의 급성장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공간정보산업은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에서 압도적인 글로벌 IT 기업인 구글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글이 국내 초정밀 지도를 확보한 후 무료 서비스 제공이나 저가 공세에 나설 경우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생태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주행 산업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만약 구글이 초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플랫폼을 선점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8년 구글이 모바일 지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업체인 탐탐(TomTom)과 가민(Garmin)의 주가가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한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 '데이터 주권 vs. 산업 생태계 보호' 딜레마 속 정부의 '현명한 결정' 절실 정부는 현재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 등 지도 반출 찬성론이 존재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주권 침해, 국가 안보 위협, 국내 산업 생태계 붕괴 등 반대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간정보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데이터 주권은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을 지키는 핵심 방패막이라는 점에서 섣부른 결정은 위험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이나 외교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구글의 요청이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미칠 파급력과 위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데이터 식민지’라는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명운이 이번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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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차전지 생산 시 발생 고농도 폐수관리 위해 '염인정제도'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전기(EV)차 등 EV 모바일 증가와 함께 EV 모바일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폐수가 새로운 환경 오염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염폐수란 황산염, 염소이온 등 염이 다량 함유된 폐수로 주로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행한다. 이에 환경부가 이차전지 폐수 적정처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는 민물에 버리면 폐해가 커서 주로 바다로 방류되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염인정 제도 관련 개정안을 지난 20일 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의 시행규칙 수립을 위임을 받아 세부 사항을 규정한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간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염인정 제도’란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담수의 생태독성 기준(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 생태독성 기준(발광박테리아 등 해양생물종)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 해양 방류 시 적용했던 염인정 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鹽)의 정의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관리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염인정 시마다 다르게 적용된 해양 생태독성 검사종을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 2종으로 명확하게 통일했다. 동시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는 실험종의 종류 및 종수를 정하지 않고 ‘국제표준화기구 인증 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통상 발광박테리아 1종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그간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지방자치체 또는 지방유역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태독성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도 생산시설 시운전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 시설 또는 방지 시설의 설치나 변경을 완료하고 시범적으로 가동하는 기간은 통상 30~70일로 시운전이 종료된 뒤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또는 지방환경청)의 지도·점검 시 해양생태 독성이 발현된 경우 이를 30일 내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염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염인정 제도 정비를 계기로 기업과 지자체가 보다 용이하게 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염인정이 가능한 황산염 참고 수치 등이 담긴 ‘염인정 안내서’와 ‘염폐수의 공공처리장 적정 유입기준 등에 대한 안내서’를 지난해 12월 마련해 환경부 누리집에 게시한 바 있다.2025-03-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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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아 카카오 대표, AI 대중화 '속도'…'다음 매각설' 일축하고 '책임 경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AI 대중화 전략을 강조하며 자체 AI 앱 ‘카나나’ 출시와 카톡 내 AI 기능 강화를 예고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포털 ‘다음’ 매각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며 독립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분사임을 강조했다. 26일, 카카오는 제주 스페이스 닷원에서 제30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AI 사업 방향과 경영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신아 대표는 “AI가 대화, 선물, 이동, 금융 등 전 영역의 일상을 바꾸는 B2C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며 “사용자 맥락을 이해하는 개인화된 AI는 기술 이해도와 상관없이 AI 대중화를 이뤄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현재 카톡 AI 검색, AI 메이트(쇼핑·지도), 대화형 AI 앱 ‘카나나’, 오픈AI 협력 서비스 등 다각적인 AI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AI 메이트 쇼핑’과 ‘AI 메이트 로컬’은 카톡 톡채널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플랫폼 체류율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정 대표는 “AI 콘텐츠 발견 맥락 확대를 위해 카톡 내 피드형 서비스를 우선 준비 중”이라며 “트래픽 및 이용자 활동성 증가를 통해 광고·커머스 신규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반기 CBT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화형 AI 앱 ‘카나나’와 연내 출시 예정인 ‘AI 에이전트 플랫폼’은 서비스 완성도와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카나나’와 카톡에 연동될 AI 에이전트 플랫폼은 사용자 취향, 요구, 맥락을 파악하는 개인 맞춤형 AI를 지향하며 연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카카오는 자체 AI 모델과 오픈AI GPT 등 외부 모델을 결합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통해 AI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포털 ‘다음’ 분사 및 매각설에 대해 정 대표는 “현재 시점에서 매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음 분사는 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가능성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경영 구조와 자율적인 실험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다음 분사의 배경으로 “다음은 현재 카카오 안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독립 경영 구조와 자율적 실험 구조를 통해 서비스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사 후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위한 액션은 아니”라며 “고용 문제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는 책임 경영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경영진 인적 쇄신을 위해 준법과신뢰위원회 권고안을 반영, 임원 윤리 헌장을 제정하고 신규 임원 영입 시 레퍼런스 체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임원에 대한 성과급 제한 및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리스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영훈 카카오 인사성과리더는 “신규 임원 영입 시 레퍼런스 체크를 강화하여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신종환 카카오 CFO의 사내이사 신규 선임,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의 감사위원 겸 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 이사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자기주식 소각 등 7개 안건이 모두 원안 승인됐다. 한편 카카오 노조는 이날 주주총회 장소 인근에서 ‘다음 분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 분사 철회를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는 사측의 답변이 없을 시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2025-03-26 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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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카드사 연체율 10년만에 최고치...순이익 0.3%↑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삼성·신한·현대·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의 순이익은 2.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0.3% 증가한 반면 연체율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 당기 순이익은 2조5910억원으로 전년 대비 0.3% 올랐다. 카드 대출 수익, 할부 카드 수수료 등이 증가했지만 이자 비용, 대손 비용도 증가하며 적은 상승률을 보였다. 카드사의 자산 건전성은 악화됐다. 지난해 △카드 대금 △신용 대출 △리볼빙 △카드론 △할부금 등 상품의 1개월 이상 연체율을 의미하는 카드사 연체율은 1.65%였다. 전년 말(1.63%)보다 0.02%p 상승해 지난 2014년 1.69% 기록 이후 10년만의 최고치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 말(1.14%) 대비 0.02%p 올라 1.16%를 기록으며, 같은 기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8.1%로 지난해 말(109.9%) 대비 하락했으나 모든 카드사가 100%를 넘겼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 비율은 20.4%를 기록해 모든 카드사가 경영 지도 비율인 8%를 웃돌았다. 레버리지 비율은 5.2배로 전년 말(5.4배) 대비 하락했다. 지난해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 181개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4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당기순이익인 2조7026억원 대비 2128억원(7.9%) 감소한 금액이다. 이는 리스·렌탈·할부 수익, 이자 수익이 증가했지만 이자 비용, 유가증권 관련 비용 등의 증가 폭이 더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체율은 전년 말보다 0.22%p 상승한 2.10%,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6%p 오른 2.86%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 건전성 지표는 상승했으나 상승세는 둔화됐다”며 “올해 중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개편, 오프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논의 등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변화와 비카드 여전사의 수익성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2025-03-19 1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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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코리아,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JCW' 사전 예약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MINI 코리아가 순수전기(EV) 고성능 모델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JCW'과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JCW 에이스맨'의 사전 예약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JCW와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JCW 에이스맨은 MINI의 고성능 브랜드 JCW 최초의 순수전기 고성능 모델로 전기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반응성과 JCW의 모터스포츠 노하우로 극대화한 역동성, JCW만의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또 두 모델 모두 최고출력 258마력, 최대토크 35.7kg·m를 발휘하는 BMW 그룹의 최신 5.5세대 고전압 시스템을 적용해 한층 즉각적인 가속 성능을 제공한다. 특히 스티어링 휠의 패들 스위치를 당겨 부스트 모드를 활성화하면 10초 간 27마력의 추가 출력을 발휘하는 덕분에 탑승객은 보다 강력한 가속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JCW가 5.9초, 더 뉴 올-일렉트릭 JCW 에이스맨이 6.4초이며 1회 충전 주행 거리는 각각 291km와 309km다.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JCW 및 더 뉴 올-일렉트릭 MINI JCW 에이스맨은 내외관에 JCW 특유의 디자인 요소를 더해 역동적인 감성을 배가했다. 전면에는 JCW 전용 보닛 스트라이프 패턴과 새로운 JCW 로고를 적용하고, 앞 범퍼 양측의 에어 커튼과 JCW 스포츠 브레이크의 캘리퍼, 루프를 빨간색으로 강조해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실내에는 JCW 전용 패브릭 스트랩이 들어간 JCW 스티어링 휠과 대시보드의 붉은색 패턴 디자인, JCW 스포츠 시트를 장착해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외에도 두 모델에는 T맵 기반의 한국형 MINI 내비게이션이 적용돼 실시간 교통 및 지도 정보는 물론 충전 상황까지 고려한 최적의 경로 안내로 장거리 여정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또 유튜브와 멜론 등의 서드파티 앱, 에어콘솔 게임 등을 지원해 차원이 다른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2025-03-18 1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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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 라인페이와 협업 통해 대만 간편결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카드가 글로벌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자 ‘라인페이’와 손잡고 대만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카드 고객은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현대카드 앱을 활용해 대만에서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현대카드 앱 내 '앱카드' 탭의 ‘대만에서 라인페이로 결제’ 메뉴를 선택하고 QR·바코드를 스캔하면 결제가 완료된다. 고객 이용 편의를 위해 라인페이 가맹점을 안내하는 ‘가맹점 지도’도 함께 지원한다. 현대카드 앱 내 ‘현대카드 앱 똑똑하게 쓰는 법’에서 ‘현대카드 X LINE Pay 이용 Tip’을 선택하면 결제 방법, 인기 관광 명소 등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카드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대만 간편 결제 시장 1위인 라인페이와 협업을 통해 고객들의 해외 결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2025-03-17 14: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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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배터리 산업, 용어만 알아도 흐름이 보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4/20250314170027550813.png)
배터리 산업, 용어만 알아도 흐름이 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 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 재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재표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난주 개최된 '인터배터리 2025' 박람회에서 희망적인 전망과 신기술을 보여준 배터리 업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원계 vs LFP···뭔데 그렇게 난리야? 삼원계 배터리는 그 이름대로 세가지 원소가 들어간 배터리로 희귀 금속이 많이 사용되는 배터리입니다. 리튬코발트산화물(LCO)를 바탕으로 니켈(Ni)과 망간(Mn)을 결합하면 NCM 배터리, 니켈과 알루미늄(Ai)을 결합하면 NCA 배터리라 부릅니다. 니켈이 많이 포함돼 '하이니켈 배터리'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니켈 함량이 높으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1회 충전 당 주행 거리가 길어집니다. 희귀 금속이 많이 들어가 배터리 재활용이 용이하지만 그만큼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의 경우 이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알려지면서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배터리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입니다. 리튬에 인산철을 더한 구조로 가격이 저렴하고 열폭주 현상이 없어 화재 사고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 인기를 끌었죠. 게다가 가격이 훨씬 저렴해 비야디(BYC)를 비롯한 중국의 중저가 전기차에 탑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원계 배터리에 비하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짧고 재활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쓰이는 LFP 배터리는 500㎏이 넘거든요. 최근에는 LFP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처럼 생산책임제(생산 업체에서 폐기 비용을 지불하거나 본국으로 가져가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해 전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가운데 중국이 74%로 가장 높았고, 국내 3사(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는 기존 24%에서 10%p 하락했습니다. 그 중심에 가격 경쟁력이 높은 LFP가 있었죠. 전기차 수요 부진(캐즘)현상과 맞물려 저렴한 전기차가 있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차세대 배터리는 미드니켈·LMR·전고체 국내 배터리 업계는 서둘러 LPF 배터리 생산을 늘리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기술에도 많은 여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 중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는 기존 삼원계 배터리에서 가격이 비싼 니켈의 함량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이에요. 하이니켈 대비 떨어지는 에너지 밀도는 고전압으로 보완했다고 해요. 배터리 기업들은 앞으로 프리미엄 라인업에 하이니켈(삼원계), 중저가 라인업으로는 미드니켈, 저가 라인업은 LFP 등 가격대별로 라인업을 다변화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에요. LFP의 대항마로 리튬망간리치(LMR)도 주목받고 있어요. 니켈과 코발트의 비중을 낮추고 가격이 저렴한 망간 함량을 높인 신제품으로 LPF 대비 에너지 밀도가 30% 높은 데다 재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LFP와 유사한 가격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고체인 배터리를 말해요. 배터리가 누액돼서 액체가 흘러나온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텐데요. 고체 전해질은 충격이나 온도에 강해서 누액 염려 없이 안전하고 배터리 효율도 훨씬 높아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기술 장벽이 높아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기도 해요. 빠른 시일 내에 대중화가 어렵다보니 젤 형태를 사용한 반고체 배터리를 먼저 시도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이외에도 기업들은 배터리의 모양과 형태(폼팩터)에 따라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으로 나누고 다양한 기술을 테스트 중이에요.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도 저렴하고 안전하기까지 한 배터리를 만드려는 거죠. 어때요, 이제 경제신문 더 쉽게 읽을 수 있겠죠?2025-03-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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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4/202504042145249200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