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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전원일치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는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효력 정지 기간은 김 변호사가 함께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그리고 최종적인 헌법재판관 임명 등 지명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모든 후속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4-16 18: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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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ZOOM] 고립은둔청년 고은참여위원회 활동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085534186359.jpg)
고립은둔청년 '고은참여위원회' 활동 시작 "'고은참여위원회'와 소통해요."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청년미래센터(센터)는 고립은둔청년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맡을 ‘고은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센터 고립은둔팀 소속으로 다른 청년들의 의견을 센터에 전달하는 일을 담당한다. 위원회 이름은 ‘고립’‘은둔’의 앞 글자를 땄다.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립은둔청년 6명이 위원으로 나섰다. 활동기간은 3월~12월이다. 지난 13일 1대 고은참여위원 위촉식과 함께 위원장을 선출했다. 후보자는 추천방식이다. 1명 이상이 동의하면 위원장을 맡는다. 먼저 추천했던 청년들이 어렵다고 하자 다른 사람을 추천했던 A(32)씨가 직접 손을 들었다. 총무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으로 뽑힌 A씨가 옆에 앉은 B(38) 씨를 추천하자 “열심히 위원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체계를 갖춘 조직이다. 임원 구성은 물론이고 운영 규정도 뒀다. 총칙, 조직 및 직무, 회의 및 활동 등 세부 내용을 담았다. 위원은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신청자를 받아 선발했다. 3월 초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받아 면접을 거쳤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동체에서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과정은 고립은둔을 해소하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장을 맡은 A씨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센터에 잘 전달하려고 한다”며 “지난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내가 도움을 받은 만큼 센터가 발전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박은경 인천시청년미래센터장은 “고은참여위원회로 활동하겠다고 용기를 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걸음이기를 바란다”고 했다.2025-03-20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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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KBO와 2025년 KBO 리그 공식 행사 개최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지주는 14일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와 2025년 KBO 리그 공식 행사 개최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임성복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정호석 호텔롯데 대표이사, 허구연 KBO 총재, 박근찬 KBO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2025년 KBO 4대 행사를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KBO 4대 행사는 △리그 개막을 알리는 ‘미디어데이(3월)’ △신인 선수를 지명하는 ‘신인드래프트(9월)’ △MVP와 신인상 등을 수여하는 ‘KBO 시상식(11월)’ △포지션별 최우수 선수를 선정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12월)’이다. 또한 롯데지주와 KBO는 팬들을 위한 다채로운 볼거리 기획 등 프로야구 저변 확대와 리그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이사는 “롯데는 프로야구 출범 원년부터 팀명과 연고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룹으로 한국 프로야구 성장과 함께 해왔다”며 “앞으로도 KBO 리그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그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구연 KBO 총재는 “롯데지주와의 협약을 통해 2025 KBO 리그의 주요 행사들을 롯데호텔 월드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롯데지주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팬들에게 더 나은 행사 관람 환경을 제공하여 양사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3-14 16: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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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홍 GS건설 대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이코노믹데일리]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4일 GS건설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인구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 대표는 송병준 컴투스 의장의 지명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다. GS건설은 지난해 7월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과정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사내 제도를 개편했다. 특히 난임 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남성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GS건설은 2010년 건설업계 최초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현재 사내 어린이집은 정원 64명 규모로 운영되며, 1세부터 5세까지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윤홍 대표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사내 제도를 마련하고,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GS건설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인재 경영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3-04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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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 한국 기업에 '보조금 재검토'와 '관세 압박'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이 추진했던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계약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그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며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거나 지연될 경우, 공장 착공 및 생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미국 상무부와 각각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4억5800만 달러(약 6639억원)의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번 조치로 인해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비용 절감 효과를 잃고 투자 규모 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당장 큰 피해를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업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현지 공장 가동을 서두르도록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트랜시스 등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LG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며, 고율 관세 부과 시 여러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필요하다면 생산시설 이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아닌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한 대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1-30 16: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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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교류 중심의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 대상지 일대는 1980년대 '한국종합무역기지건설 기본계획 수립' 이후 컨벤션센터, 도심공항터미널, 호텔,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업무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췄다. 시는 공항버스 정류장 및 예식장 등 현재 이용이 저조한 시설이 자리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프라임 오피스를 도입해 마이스(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과 연계한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한다. 저층부에는 연면적 약 9900㎡의 문화예술 전시장을 도입해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예술 행사와 시너지 창출을 꾀한다. 도심공항터미널 폐업 이후 주민들로부터 운영 재개 요청이 계속됐던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은 2029년 완료 예정인 코엑스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되살아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 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로 도심 공항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외국인과 관광객,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물 내외부의 공공성도 높인다. 별마당 도서관과 상업시설이 운영 중인 코엑스 지하에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해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 또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한다. 외부공간은 한강·탄천 수변공간부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상 광장을 거쳐 선정릉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재편해 보행·녹지축을 연결한다. 해당 공간에는 대규모 도심숲, 광장 등 시민 개방·휴식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코엑스 전시장 동측 입면과 남측 입면 부분에 대해 해외 7개 사가 참여하는 국제지명 디자인 공모를 추진 중이며, 3월에 발표 예정인 수상작과 연계해 전시컨벤션 센터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코엑스 일대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MICE 공간이자 글로벌 업무·상업·문화 기능을 고루 갖춘 MICE 선두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3 09: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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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관 한화 부회장,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코노믹데일리]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캔들라이트 만찬, 스타라이트 무도회 등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 주요 각료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과 두루 소통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다졌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19일 저녁 국립건축박물관에서 개최된 캔들라이트 만찬에서는 신 행정부의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장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 지명자, 마이크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환담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한미간 조선 및 방산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동관 부회장은 미국 새 정부의 주요 국방안보 책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한화오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역량을 소개하고 미국 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더그 버검 내무부장관 후보자를 만나 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다수의 공화당 상하원 의원 및 글로벌 방산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비즈니스 미팅을 소화하며 한화그룹은 물론 대한민국 민간 외교사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4박5일간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폭행보를 펼쳤다. 한화그룹은 조선, 방산,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 군함 사업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으며, 국내 처음으로 미 해군 유지·보수·운영(MRO) 사업 2건을 수주하기도 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10개국에 수출된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미 국방 조달 시장 공략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 핵심 관료 출신이자 방산 전문가인 마이클 쿨터를 해외사업 총괄 대표로 선임해 방산 시장 진출에 힘을 쏟고 있다. 한화큐셀은 올해 안에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북미 최대의 태양광 제조기지 '솔라허브'를 완공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며, 미국 내 발전사업과 EPC 사업 또한 수행할 계획이다. 태양광 분야는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의 중국 태양광 견제로 인해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2025-01-22 17: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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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트럼프 취임식行 김범석·정용진·허영인…美 사업 지름길 열릴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84335154575.jpg)
트럼프 취임식行 김범석·정용진·허영인…'美 사업 지름길' 열릴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유통업계 오너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DC에 집결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들이 중심이 돼 의원·민간 외교의 가교역할을 수행은 물론 향후 미국 시장 확대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통업계에선 채널·식품·패션 등의 주요 수장들이 적극 나서면서 향후 미국 사업과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20일(현지 시간·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8일 트럼프 주니어가 개최한 비공개 리셉션에 참석해 트럼프 주니어와 국무·상무부 장관 지명자 등과도 만남을 가졌다. 리셉션 참석자 중 한국 관련 기업인은 김 의장이 유일하다. 김 의장은 트럼프 주니어를 비롯한 장관 지명자들과 한국 및 대만의 쿠팡 물류 인프라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미국에 투자한 내용 등을 두고 대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의장의 쿠팡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인만큼 더 직접적으로 ‘트럼프 2기’ 출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모기업으로 뉴욕 증시 상장사다. 직접적인 사업은 국내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 자체가 미국 소속이어서 현지 자본시장내 법·제도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편이다. 쿠팡Inc는 상장 이후 한국과 대만에서 영업하면서 물류망 투자를 확대해왔다. 한국 물류센터 증설에는 현재 2조3000억원가량을 투입했다. 최근에는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 외에 인도 벵갈루루,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유력 인사들과 개별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취임식 참석 후 무도회에도 모습을 비칠 예정이다. 소수의 국내외 VIP 인사들만 참석하는 대통령 취임 기념 무도회는 사령관 무도회와 자유의 취임 무도회, 스타라이트 무도회 등 3개로 나뉜다. 정 회장은 세계 유력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스타라이트 무도회에 참석한다. 5000여명이 함께하는 스타라이트 무도회는 트럼프 일가와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 초청받는 사교 모임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도 한미친선협회의 추천을 받아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돼 참석했다. 허 회장은 취임식 참석 후 한국 경제에 관심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만나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그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인연이 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2005년 미국에 진출해 현재 약 200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미국 텍사스주 벌리슨시에 약 1억6000만달러 규모의 현지 제빵 공장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공장은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향후 진출 예정인 중남미 지역까지 베이커리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시설이 될 전망이다. 패션업계에서는 패션그룹형지의 최준호 총괄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부회장은 현지의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한 뒤 이날 뉴욕으로 이동해 글로벌 섬유·패션 전시회인 ‘텍스월드 USA 2025’를 참관한다. 텍스월드는 세계 최대 섬유패션 소비시장인 미국 뉴욕 현지에서 개최되는 섬유전시회다. 매년 우수 섬유소재 기업들이 수출 시장 개척과 해외 마케팅 확대를 노리며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각국의 경쟁력 있는 섬유 업체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한 한국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처럼 유통업계 수장들이 트럼프 취임식 참석에 열을 올리는 건 불안정한 내수를 넘어 미국이라는 가장 큰 유통시장에서 기회와 협력을 모색하려는 시도다. 지난해 국내 유통업계는 경기 위축과 고물가로 대부분 실적이 좋지 못했다. 내수 부진 상황 속에서는 결국 글로벌 확장만이 답인데, 미국 시장이 재편되는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2025-01-21 1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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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건설업계, 해외 사업 기대·우려 교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084245161486.jpg)
건설업계, 해외 사업 기대·우려 교차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 건설사의 해외 사업에 대한 위기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관세 인상은 원자잿값 상승으로 이어져 그동안 공사비 인상으로 침체에 빠졌던 건설 경기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강경책을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의 중동지역 건설수주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의 가스·석유 생산 확대로 유가를 낮추겠다는 에너지 정책이 중동 국가의 재정 타격으로 이어지면 중동을 주요 시장으로 관리하는 우리 기업엔 치명적이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 가운데 중동이 184억9000만 달러(약 26조9270억원·49.8%)로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공사는 전체 수주의 17.7%에 달했다. 그동안 국내 건설사들이 친환경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던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 축소도 우려 요소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신종 녹색 사기'라고 비판하며 축소를 공언한 상태다. 파리기후협약 탈퇴도 선언했다. 다만 원전 분야는 긍정적인 '트럼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크리스 라이트 트럼프 2기 에너지부 장관 지명자는 대형 원전의 대안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해 온 만큼 재건 시장이 국내 기업의 새로운 수주 텃밭이 될 수 있어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규모는 9000억달러(약 1200조원)로 추산된다. 이에 국토부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등) 등 6대 재건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세웠다. 건설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국내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당장 대처하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변화는 예상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변화가 필요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려고 한다"며 "전략 자체를 폐기하는 등의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설명했다.2025-01-21 0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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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소셜미디어 자체 검열 금지 추진... 유럽과 정반대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미디어의 자체 검열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유럽과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과 유럽 간 규제 방식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 브렌던 카와 앤드루 퍼거슨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특정 콘텐츠를 유해하다고 판단해 삭제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주장해 온 ‘보수 진영 콘텐츠 검열 논란’과 연관된다. 현재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콘텐츠 삭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이러한 면책 조항을 약화시켜 기업들이 콘텐츠 관리 과정에서 법적 위험에 직면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카 지명자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술 검열과 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기술 기업에 반독점법을 적용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엑스(X, 구 트위터)에서 광고를 중단한 기업들이 반독점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퍼거슨 지명자는 기업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으로 떠오르며 엑스를 ‘표현의 자유의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그는 엑스에서 "검열과 광고 보이콧 카르텔을 끝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이후 금지된 수천 개의 계정을 복구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복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와 관련해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이 차단된 경험이 있다. 유럽에서는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기업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U는 지난 7월 엑스를 조사해 불법 콘텐츠 관리 부실로 인해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영국도 유해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발언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유럽의 흐름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NYT는 미국과 유럽의 상반된 규제 방식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각국의 규제에 맞춰 서로 다른 콘텐츠 관리 정책을 시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터넷 환경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FCC와 FTC의 권한을 확대해 소셜미디어를 규제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술 업계는 이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만으로도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체 검열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담은 콘텐츠를 삭제했으나 이후 이를 후회한다고 밝혔다.2024-12-31 1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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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테크업계 인사 대거 기용... 실리콘밸리와 밀착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테크업계 거물들을 주요 직책에 잇따라 기용하며 실리콘밸리와의 유대가 강화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발표한 고위직 인사들이 테크업계 출신으로 구성된 점을 주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무원 인사 및 관리를 담당하는 인사관리국 국장으로 벤처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매니징 파트너인 스콧 쿠퍼를 지명했다. 쿠퍼는 엑스(X, 구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 비벡 라마스와미와 협력해 연방정부의 핵심 원칙을 효율성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신설된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 수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머스크와 기업가 출신 정치인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정부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인물로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스리람 크리슈난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임명했다. 크리슈난은 앤드리슨 호로위츠에서 총괄 파트너로 활동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트위터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경영을 돕는 등 머스크와의 긴밀한 관계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발표된 인사로는 페이팔 및 파운더스 펀드 공동 창립자인 켄 하워리가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됐고 테크 스타트업 스케일AI에서 활동했던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또한 전 우버 임원 에밀 마이클이 연구·엔지니어링 담당 국장으로 발탁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AI·가상화폐 차르'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를 지명했다. 색스는 1990년대 후반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공동 창업한 멤버로 '페이팔 마피아'의 핵심 인물이다. 테크업계에서는 이러한 인사들이 백악관에 입성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 메타 임원 데이비드 마르커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는 탁월하다"고 평가했으며 클라우드 기업 박스(Box)의 CEO 에런 레비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리더십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에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 CEO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최근에는 트럼프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직접 방문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트럼프의 첫 대통령 임기 동안 테크업계와 긴장 관계를 유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2024-12-24 08: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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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尹 탄핵심판 주심 배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으로 배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세 건의 탄핵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정형식 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정 재판관은 지난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그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평택지원장을 지냈다. 또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쳐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는 헌재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다. 정 재판관은 온화하고 세밀한 성격에 법리 판단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해 11월 그를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판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항소심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항소심 재판 등 형사사건을 다수 맡았다.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재판관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 재판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정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54·26기) 헌법재판관을 공동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이란 재판에서 증거와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를 지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노동법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2024-12-17 09: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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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리 다툼… '탄핵심판' 尹대통령 운명 가른다 ‘탄핵(彈劾)’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근거해 제도화됐다. 제헌 헌법 제46조에 대통령과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수행에 관해 헌법·법률에 위배된 때엔 국회가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제도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가 소추해 파면이 가능하다. 탄핵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으로 나뉜다.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있고, 탄핵심판은 1987년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주도로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271명 중 19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재소는 7차례의 변론, 11차례의 평의(評議)를 거친 뒤 5월14일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노 대통령이 헌법·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한건 맞지만 파면을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국회 탄핵소추에서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다. 노 대통령은 헌재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해 2008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2월 9일 재적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는 17차례의 변론과 8차례의 평의를 거친 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국회 탄핵소추 이후 91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탄핵 심리도 본격화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3 명, 무효 8명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갔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까지는 가능하다. 본래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현재는 국회 몫의 3명은 공석인 상태다. 국회몫 3명의 헌법재판관은 그간 관례에 따라 여야가 각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3인을 구성했다. 하지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지난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6인 체제’로 파행운영 중이다. 6인 체제로 헌재가 비정상 운영되는 것에 대한 헌재 내부의 반발도 존재한다. 지난 1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해 6인 체제로 진행된 첫 변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에서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는 데에 국회의 책임 이외에 다른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를 모두 추천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내 헌재는 현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2017년 박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전에 대통령 유고된 상황에서 헌재재판관 임명을 했다.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2024-12-15 10: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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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비서실장 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 김대식 지명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최은석 의원을 지명했다. 초선인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으로, 대구 동·군위갑에서 당선됐다. 앞서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지명됐으나 이를 고사한 초선 김대식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장제원 전 의원이 불출마한 부산 사상에서 당선됐다. 초선 박수민 의원은 원내대변인을 맡는다. 이들은 지난 12일 임명된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서지영 원내대변인과 함께 오는 1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쳐 임명된다.2024-12-13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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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헌 호반그룹 사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은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이 환경 보호를 위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릴레이 형식의 환경운동인 이 캠페인은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작됐다. 참여자는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약속하며 이를 실천하는 내용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해 활동을 확산하는 방식이다. 김 사장은 스타트업 서선미 서스테이너블랩 대표, 호반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스테이너블랩은 농식품 부산물 재자원화 기술과 미세플라스틱 0% 친환경 소재 개발로 탄소 배출 감축 및 지속가능성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다. 호반그룹은 이번 캠페인뿐 아니라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서스테이너블랩과 협력해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욕실용품으로 구성된 친환경 어메니티 키트를 개발 중이며, 이를 자연분해 가능한 포장 용기에 담아 2025년 봄 리솜리조트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그룹 계열사 대한전선은 건설현장 및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안전모를 재활용하여 경작업모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등 건설 계열사는 아파트 견본주택 방문객들에게 장바구니도 제공하고 있다. 김 사장은 허윤홍 GS건설 대표의 추천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이사, 신찬호 레이어 대표, 김비오 KPGA 프로를 추천했다.2024-12-12 0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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