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요일
검색
'지방선거'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꺼낸 대통령실 vs '임기 보장'…정면충돌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압박에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대통령실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고 밝히자 이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갈등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30일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다”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면서 격화됐다. 우 수석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며 국무회의 발언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제가 (2026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며 출마설을 일축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발언이 정치적 행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저와 관련한 많은 보도는 제가 밝힌 것이라기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했던 것을 언급하며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조직 개편 법안에 대해서도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라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수사 상황 같은 것을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아직 어떠한 방향과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정치 중립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의 직권면직 검토와 이 위원장의 ‘임기 보장’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8-31 19:58:00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통계 조작 의혹 여파로 표류…조합들 "신뢰 훼손"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의 산정 기준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합 측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 재건축 조합은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근거로, 초과이익 환수의 핵심 기준인 ‘정상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 상승분은 해당 재건축 단지가 속한 자치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됐지만, 주택 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 지난해 3월에는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고, 환수 비율도 최대 50%로 조정된 개정안이 시행됐다. 당시 기준으로 전국 68개 단지가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해당 자치구는 법정 시한인 지난해 8월까지 초과이익 부과 절차를 완료해야 했지만, 실제 부과가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조합 측이 개발비용, 공사비, 사업비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행정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강제 부과를 위한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조작 의혹이 조합 측의 서류 제출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일종의 법적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과 절차를 강행하더라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추후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조합과의 갈등을 우려해 초과이익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정비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 환수제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재건축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2025-06-26 08:25:20
-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포함한 개헌 구상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안을 발표했다. 18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개헌안을 오는 2026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지차고 말했다. 그가 이 같은 개헌안을 주장한 이유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선투표제 도입도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바꿔 그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해서도 "그간 대통령 거부권이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은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안이 향후 임기 연장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사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헌법상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2025-05-18 14:04:42
-
제21대 대선 유권자 86% "반드시 투표"…29세이하서 8.9%p 최다증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선 유권자 10명 중 8명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의향 유권자 10명 중 3명은 사전투표를 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p)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란 응답자는 86%였다.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란 응답자는 10.8%, “투표하지 않겠다”(별로·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3%였다. 적극적으로 투표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3년 전 제20대 대선 전 조사의 83%보다 3%p 늘었다. 20대 대선의 실제 투표율은 77.1%였다. 연령대별는 70세 이상에서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을 보인 응답자가 8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88.9%, 50대 88.4%, 40대 86.6%, 30대 85.3%, 만 18∼29세 이하 75.3%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적극적 투표 의향이 줄었다. 20대 대선과 비교해 60대와 70세 이상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은 소폭 감소한 반면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적극적 투표 참여 의향 응답이 모두 증가했다. 증가 폭은 만 18∼29세 이하(8.9%p)와 40대(4.9%p)에서 두드러졌다.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8.6%였다. 사전투표 참여 의향은 지난해 실시한 22대 총선 전 41.4%와 3년 전 지방선거 전 45.2%보다는 낮았으나 20대 대선 전 조사한 27.4%보다는 높았다. 실제 사전투표율은 22대 총선이 31.3%, 2022년 지방선거가 20.6%, 22대 대선이 36.9%였다. 후보자 선택 시 고려 사항을 묻자 '능력·경력'(31.8%), '정책·공약'(27.3%), '도덕성'(22.9%), '소속 정당'(12.9%) 등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는 전화면접(CATI)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은 무선전화 가상번호 90.0%·유선전화 RDD 10.0%, 응답률은 17.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5-15 14:21:39
-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빨간불'…공사 기간·예산 모두 초과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당초 계획한 2029년 12월 개항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정치권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간 현실적 공기 차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한 기본설계안을 이날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설계안에서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을 총 9년(108개월)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입찰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7년(84개월)보다 2년 더 긴 것이다. 올해 말 착공하더라도 2029년 12월 개항 목표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공사비 문제도 불거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정부가 책정한 공사비 10조5000억원보다 약 1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매립에 부유식 공법을 적용하는 등 고난도 공사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일정과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용지 조성사업은 이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경쟁 입찰을 네 차례 시도했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 난이도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잇달아 포기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즉각 반발했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정부는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추가 사업 지연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역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완공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 재선정 요구까지 나오고 있으나, 대형 건설사들이 이미 대부분 참여를 기피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날 접수된 기본설계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대건설과 정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용지 조성사업은 재입찰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전략에 맞춰 정부와 정치권이 공기를 5년 이상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 실패로 명분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 추진이 오히려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토목학 전문가는 "무안공항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엑스포 명분 없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려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2025-04-29 08:05:3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네이버-두나무 빅딜, 간절함이 빚어낸 ICT 지형 재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0/2025101009540564547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