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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김병환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9월부터 서울·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금리 상향에 나선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최근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8-20 1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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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저축은행도 ESG경영 나선다…금융업계 ESG경영 저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직장인의 필수 아이템인 명함을 디지털화하거나 친환경 종이로 제작하는 것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다양한 분야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을 도모하고, 비재무적 성과지표도 충실히 관리·감독해 실질적인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중소형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금융업계에 ESG경영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반가운 징후들이다. ◆DGB대구은행,종이명함 퇴출...연간 소나무 560그루 심는 효과 DGB대구은행은 ESG 경영 일환으로 QR코드 기반 디지털 명함을 개발해 종이 명함 사용을 줄임으로써 탄소배출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연간 사용하는 종이 명함은 대략 30여만장. 인사이동이나 진급 시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폐기되는 명함까지 추산하면 그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종이명함 발급 비용 및 종이 사용량을 줄이면 2010kg의 이산화탄소(CO₂)의 탄소배출량 절감이 예상된다”며 “이는 매년 20년 된 소나무 56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밝혔다. 디지털 명함은 직원이 휴대전화로 직접 명함을 발급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QR코드가 포함된 명함 이미지를 전송하거나, 고객이 QR코드를 인식하면 고객의 전화번호부에 연동돼 바로 저장할 수 있다. 특히 인사 및 개인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임직원 사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변경정보가 반영된 명함을 즉시 발급과 사용이 가능해 기존 종이 명함의 물리적 공유 한계를 개선했다는 장점도 갖게 됐다. 대구은행은 디지털 명함 사용 조기 정착 및 임직원의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한 임직원 대상 ESG캠페인을 이달 중순부터 10주간 진행해 탄소중립·사회공헌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고 ESG가치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Sh수협은행, ESG위원회 신설…해조류 재질 친환경 명함 사용도 Sh수협은행도 지난 3일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정책 수립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수협은행의 ESG위원회는 수협은행의 지속가능경영 전략과 관련 정책을 의결하고 감독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역할하게 된다.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됐으며, 반기마다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협은행은 이와 함께 ESG위원회 출범을 기념해 해조류 부산물을 재료로 만든 친환경 명함과 ‘제스모나이트(Jesmonite)’를 소재로 한 명함꽂이를 제작해 이사회에 배포했다. 해조류로 만든 친환경 명함은 기존 원재료인 나무보다 이산화탄소를 최대 50배 이상 빠르게 흡수한다. 또한 제스모나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친환경 소재다. ◆BNK경남은행 임직원, ESG경영 실천을 위해 폐가전 모아 BNK경남은행은 E-순환거버넌스에 임직원들이 모은 폐전자제품을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경남은행 경영전략본부 임재문 상무는 이날 경남 창원 경남은행 본점을 방문한 E-순환거버넌스 상생협력부 권나영 부장에게 ‘폐전자제품 기탁 증서’를 전달했다. E-순환거버넌스는 국내 유일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공제조합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경남은행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폐전자제품 수집 목적을 안내하고 영업점과 본부 부서 직원들로부터 모니터·안마기·청소기 등 폐전자제품 80여점을 받았다. 이 폐전자제품들은 유가금속·희토류 등 자원으로 회수되거나 재활용을 통해 수익금이 조성돼 기부될 예정이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달 경남도 등과 제로웨이스트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함께, 비움·나눔·채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애큐온저축은행, “글로벌 수준 ESG 체계 구축할 것” 애큐온저축은행은 글로벌 수준의 ESG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저축은행업권 최초로 지난 3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UNGC는 지난 2000년 유엔본부에서 발족한 세계 최대 규모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총 4개 영역 10대 원칙에 기반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촉구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67개국의 약 2만5000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법적 강제력 없는 자율 협약이지만 UNGC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면서 애큐온저축은행은 앞으로 UNGC가 추구하는 10대 원칙을 기업 문화와 경영 전략 및 운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UNGC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애큐온저축은행은 UNGC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더욱 폭넓은 시각과 실질적 방안을 경영 전반에 적용해 기업 가치를 높이며 UNGC의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를 바탕으로 탄소감축 목표 수립과 탄소중립 전환 등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2024-05-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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