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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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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5개 구청장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지방자치·재산권 침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정부에 강하게 반기를 들었다.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포함 15개 구청장은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지정은 지방자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거래 위축으로 전월세 불안을 초래하고 정비사업 추진 동력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한 시장 조정책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장기적 주거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5-10-22 15: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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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기반 일자리 플랫폼 '오픈AI 잡스' 내년 중반 출시…MS 링크트인과 정면 대결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편될 미래 노동 시장에 직접 뛰어든다. AI 기술을 갖춘 인재와 기업을 연결하는 AI 기반 일자리 플랫폼 ‘오픈AI 잡스 플랫폼(OpenAI Jobs Platform)’을 2026년 중반까지 출시하고 AI 활용 능력을 공인하는 ‘오픈AI 인증’ 프로그램을 수개월 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이는 AI가 가져올 일자리 파괴라는 위협에 대해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직접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책임감 있는 행보로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교육’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샘 알트먼 CEO를 비롯한 빅테크 경영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AI에 대해 논의했다. 오픈AI가 구상하는 ‘오픈AI 잡스 플랫폼’은 단순한 구인 공고 게시판을 넘어선다. AI가 구직자의 역량과 기업의 요구사항을 정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상대를 연결해주는 ‘AI 매치메이킹’ 서비스다. 특히 중소기업과 지방정부가 최고의 AI 인재에 접근할 수 있는 전용 채널도 마련된다. 이러한 서비스 모델은 필연적으로 오픈AI의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유한 세계 최대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트인’과의 경쟁을 예고한다. 링크트인 역시 최근 AI 기능을 대거 도입하며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핵심 기반이 될 ‘오픈AI 인증’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AI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능력을 공인하는 과정이다. 오픈AI는 2030년까지 미국인 1000만명에게 인증을 제공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미국 최대 민간 고용주인 월마트와 협력해 우선 160만명의 월마트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향후 다른 기업에는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오픈AI 애플리케이션 부문을 총괄하는 피지 시모 CEO는 “단순한 구인 공고가 아니라 지원자가 자신의 역량을 인증으로 증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AI가 기업과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AI 기술이 수많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오픈AI의 공식적인 답변이기도 하다. 피지 시모 CEO는 블로그를 통해 “AI는 역사상 그 어떤 기술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믿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우리가 그 충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사람이 AI에 능숙해지고 그들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다”며 “모든 노동자가 이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마련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결국 오픈AI는 챗GPT를 통해 AI 시대를 연 ‘파괴적 혁신가’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AI로 인해 변화할 노동 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설계자’의 역할까지 자임하고 나선 셈이다. 이 거대한 실험이 성공할 경우 AI는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05 09: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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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자체 금고 선정·이자율 공개 검토"…금융권 긴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과 이자율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금융권에선 과열 경쟁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를 전수 조사해 표로 만들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지자체 금고 수신 이자율은 0.5%에서 4.7%까지 차이가 나지만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고는 은행이 지자체 예산과 공공자금을 맡아 운용하며 이자율·안정성·협력사업비 등이 선정 기준이 된다. 특히 협력사업비는 지자체가 직접 활용할 수 있어 중요한 평가 요소로 꼽힌다. 특히 각 지자체는 협력사업비의 비중을 크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금융기관이 금고로 선정될 경우 지자체에 출연하거나 지원하기로 제시한 금액을 의미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예산에 편성해 사용할 수 있어 중요 기준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융권은 모든 정보가 공개될 경우 무리한 고금리 제시나 과도한 협력사업비 부담으로 건전성 악화, 로비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를 맡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25-08-24 16: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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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부천시 손잡았다…"건설현장 거점 삼아 지역경제 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경기 부천시와 손잡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기업과 인력을 활용하고 부천시는 행정 지원을 뒷받침하는 ‘민·관 상생 협력 모델’ 구축에 나선 것이다. DL이앤씨는 지난 18일 부천시와 ‘부천형 신(新)뉴딜 정책 경제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공감대 아래 체결됐으며 기업과 지방정부가 정책과 실천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핵심은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이다. 이 현장은 하루 최대 500명의 근로자가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로 DL이앤씨는 이곳을 거점 삼아 지역 내 자재·장비·기업을 적극 활용하고 인력도 지역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건설업 특유의 고용 창출 효과와 소비 유발 기능을 지역에 되돌려준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는 이와 함께 임금 체불 없는 근로 환경과 안전한 작업 여건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는 이에 대응해 지역 내 기업·인력·장비 등 현황 자료를 제공하며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측은 지속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협력 기반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업은 경기 부양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지역 경제 재생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6.5명)을 크게 상회한다. 이는 10억원어치 재화를 생산할 때 직접·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을 뜻하는 지표다. 부천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은 GS파워가 발주한 노후 발전소 개보수 프로젝트로 DL이앤씨는 재작년 12월 시공을 시작해 현재 공정률은 약 25%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성근 DL이앤씨 국내발전사업담당은 “부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천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상생 건설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부천시 주요 사업에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지역 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2025-07-21 14: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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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미중 패권 전쟁 대비해 우리 기업 기회 요인 활용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093547564921.jpeg)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미중 패권 전쟁 대비해 우리 기업 기회 요인 활용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이 중국이 미중 패권 전쟁, 경기 침체의 대응 방안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내수 시장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맞춤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이 '중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박 회장은 현재 중국 경제의 대내외 환경이 내수경기 침체·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밀어내기 수출, 소비 진작을 통해 5.4%를 기록했다. 다만 관세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박 회장은 2분기부터 성장률 축소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소비 경제 성장 기여도는 44.5%로 전년(82.5%)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다. 이는 △청년 실업률 증가 △부동산·주가 하락 △국가 내 불신·불안·불확실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금융 시장의 경우 지난 4월 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위안·달러 환율이 7.35 위안까지 상승했다. 다만 양국 간 무역 협상 진전,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하락세로 전환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중국 경제가 기존 성장 모델의 유지, 성장 모델의 전환 두 가지 측면에서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성장 모델을 유지할 시 노동력·투자 감소, 금융 리스크 등 저성장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성장 모델을 급전환할 시 △경제적 격차 확대 △혁신 억제 △정부 정책 등에서 경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박 회장은 "중국 경제는 소비 진작, 미래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을 통한 미중 기술 패권 확보로 귀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 첨단 산업 육성, 대외 무역 안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10대 임무를 정하고 지방양회에서는 이에 맞춘 각 지방정부별 최우선 과제를 수립했다. 박 회장은 "올해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은 트럼프발 대중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를 적극적인 소비 진작과 내수 부양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목표"라며 "교통·수리·전력에 지방 맞춤형 국비 투자를 확대해 경제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적극적인 소비 부양책, 대미 수출 의존도 축소를 통해 관세 전쟁에 대응 중이다. 중국 해관총서 및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전체 수출 내 대미 수출 비중은 12.8%로 전 분기보다 1.9% 하락했다.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3%에서 올해 3월 5.9%까지 늘었다. 박 회장은 중국이 '신형거국체제'를 주 전략으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신형거국체제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다른 독자적 기술 체계 수립(디커플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첨단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는 체제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실질 생산력을 키우고 공산당 주도 및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미·중 경쟁 상황과 중국의 전략에 관해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위협·기회 요인을 판단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미·중 대립으로 전 세계 GDP가 7% 손실을 기록했고 글로벌 연간 비용 1조 달러를 소모했다"며 "우리나라의 위협·기회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기회 요인은 △미·충돌로 얻는 반사 이익 △한국투자 유인 증대 △미국의 중국 기술 견제 △한국 전략 가치 증대로 미·중 간 레버리지 활용 등이다. 위협 요인으로는 △미·중 충돌로 인한 제3국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경쟁 △한국 시장 잠식 △금융 불안·제조 공급망 교란 등을 꼽았다. 이에 박 회장은 "한중 관계 속에서 상호 보완을 통해 상호 경쟁·협력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대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 글로벌 사업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7-07 0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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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韓·美·中 경제 공존과 협력의 길 모색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093122523693.jpeg)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韓·美·中 경제 공존과 협력의 길 모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 사장은 "한·미중 경제의 공존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7일 오전 한국금융협회 3층 불스홀에서 '2025 글로벌 금융지형 변화와 한국, 미국, 중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금융포럼에서 "세계 경제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은 '내순환과 외순환'의 이중 순환 전략을 통해 경제의 자립도를 강화했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조정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 정부의 개입이 본격화되면서 구조조정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미국도 물가 안정과 고용 지표를 바탕으로 금리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연준의 정책 변화는 전 세계 자본의 흐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과 중국은 물론 신흥시장에도 심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로서 미·중 간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통화 긴축,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통화 재정 전략은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성장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각국의 금융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밀접하게 연동되고 있다"며 "각국의 경제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변화, 미국의 통화 정책 전환, 그리고 세 나라 금융시장의 상호작용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07 09: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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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