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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관 개소식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한국)는 지난 7월 우간다 음피지주 소재 우간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축회관에서 우간다 새마을금고 지도자를 비롯한 무역산업협동조합부 프레드릭 응고비(Hon. Fredrick Ngobi Gume) 장관 및 음피지 지방정부 세젬바 마틴(Ssejemba Martin) 의장, 미티야나 지방정부 페트릭 응심예(Mugisha Patrick Nshimye) 의장 등 주요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간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축회관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우간다 무역산업협동조합부 프레드릭 응고비(Hon. Fredrick Ngobi Gume) 장관은 축사를 통해 경제안정과 성장을 촉진하는데 있어 협동조합의 중요한 역할을 설명하며, 저축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협동조합을 받아들일 것을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우간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022년 8월 설립돼 지난 2년간 우간다 음피지 지방정부 본청 사무소에서 금고 지원, 자문, 교육, IT시스템 운영, 금고에 대한 중앙 유동성자금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우간다 정부로부터 영구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데 이어, 신축 회관으로의 사무소 이전으로 더 발전되고 우수한 품질의 대 금고 업무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소한 우간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회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국제개발협력사업 협력국 최초로 자체회관을 개소한 사례로 그 의미가 깊다. 올해 6월 기준 우간다의 18개 새마을금고에서는 총 1만3054명의 회원이 거래 중이다.
2024-08-23 15:17:35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해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오히려 주거 복지를 저해하는 만큼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도시행정학회, 한국세무학회가 22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연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가 보유 중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은 2012년 28억원에서 2021년 385억원으로 뛰었다. SH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10%에서 2022년 46%로 올랐다.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임대주택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발표에서 "뉴욕, 파리, 토론토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 주요 세원이지만, 공공 임대주택 재산세를 장기간 면제하고 그에 따른 지방세 결손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주거복지 기여도가 높은 공공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보유세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민간 임대주택에 비해 불리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SH가 공공임대주택을 1호 공급할 때 주변 주택 임대료가 0.03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총 23조8000억원의 주거복지 기여 효과가 발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를 면제할 경우 약 2000억원의 생산과 1200억원 수준의 부가가치, 776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고윤석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열렸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종부세는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세제라는 특징을 지녔다"며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 사업의 정책 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700억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8-23 14:41:36
0.23g
[이코노믹데일리] 산업부장 신고식은 ‘퀴즈’로 시작해 보려고 한다. 주먹 크기의 돌덩어리와 무게 0.23g의 반도체 칩 중 수출에 도움을 주는 건 무엇일까. 사실 이 질문은 2016년 정부가 배포한 수출 통계 보도자료를 보고 스스로에게 던진 것이다. 정답은 ‘없었다’. 당시 정부는 무역수지가 수 개월 째 적자를 기록하자 이전에 보지 못한 자료를 배포했다. 정확도가 떨어져 정부도 사용하지 않는, 수출 중량으로 잡은 수출 통계 자료였다. 통계의 착시 효과를 노린, 의도가 다분한 보도자료였다. 그래서 기사는 "반도체보다 무거운 돌덩어리 파는 게 낫느냐"며 정부를 지적하는 문장으로 끝냈다. 물론 정부가 돌덩어리, 반도체를 콕 집어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돌덩어리와 비교되던 그때 그 반도체는 이제 착시 효과의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게 됐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분석한 한국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누적된 무역수지 흑자는 170억 달러인데 반도체 수출만 떼어 내면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1006억600만 달러로 적자가 된다. 반도체가 한국의 무역수지를 끌고 간 셈이다.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 전쟁을 치를 만큼 그 몸값은 높아졌다. 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세운 전략은 '돈'을 앞세운 속도전이다. 미국은 ‘압도적 반도체 강국’을 기치로 내걸며 주요 반도체 기업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일본, 유럽연합(EU), 중국 등도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원책을 내세웠다. 지원책을 마련하니 빠르게 실행에 옮겼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인 인텔은 물론 삼성전자, 대만 TSMC 등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다. 인도와 일본도 투자액 대비 보조금 지원 정책을 내놨으며 EU는 관련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부터 산업화를 거치며 ‘빨리 빨리’ 유전자를 이식한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유리하다. 이미 손익 계산을 따지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첨단 파운드리 생산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뒤 9조원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한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종 지원과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기억에 남는 건 지원 액수 뿐 명확한 그림은 그려지지 않는다. 그나마 있는 지원도 올해 말 시효가 만료돼 법안 폐기를 앞두고 있다. ‘K-칩스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얘기다. 설비투자를 하면 최대 15%(중소기업은 2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이러다 보니 관련 업계와 학계, 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전략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무시무시한 단어를 앞세워 강조하고 있다. 보조금이 아닌 군자금이다. 과거 투자하면 ‘얼마를 주겠다’ 식의 보조금 수준이 아니라 반도체 보조금은 '밖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오라'는 군자금이 됐다는 얘기다. 다행인 건 22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야가 가리지 않고 반도체 육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여기에 보조금을 두고 '재벌 혜택'이라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던 대중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보조금 지급을 발표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미 텍사스에 반도체 생태계를 발전시키면 향후 5년 내에 1만7000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와 4500개 이상의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살릴 거라는 효과. 미국 정부의 발표를 보고 우리 국민도 삼성의 반도체 생태계가 미국에 생기는 걸 기대하지는 않을 듯 싶다. 그런 의미에서 돌 덩어리와 비교한 0.23g 반도체에 사과하며, 프랑스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한 마디를 한국 정부에 건네고 싶다. ‘미래는 현재에서 태어난다'는.
2024-04-19 09: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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