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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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반도체 경쟁력 하락… 외국인 투자자 "'지배구조 리스크'가 키웠다"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는 지난 7월 11일 장중 8만8800원, 시총 530조원으로 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넉 달 뒤인 지난 14일 시총 230조원이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삼성전자 주가가 4년 5개월 만에 4만원대까지 떨어지면서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인 0.87배까지 떨어졌다. 다음날 주가가 5만원대를 회복하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원어치를 매입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시장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바닥을 모르는 삼성전자의 추락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질문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레이트리서치는 '삼성 주가 하락의 이유'를 묻는 이코노믹데일리 질문에 18일 “(삼성의 주가 추이는) 주목할 만한 동향”이라고 답한 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스트레이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 친화적 정책을 펼치며 미국 시장에서 경기 상승이 전망되고 있다"며 "관세 인상 등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달러 강세는 불가피해질 게 뻔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투자 전문가들은 또 다른 분석을 내놨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 경쟁사 SK하이닉스와 달리 유독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인 기저에는 삼성전자 거버넌스(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지적이다. 일명 ‘지배구조 리스크’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에 일시적인 경쟁력 훼손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훼손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다”며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 수뇌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심이다. 지배구조에 획기적인 전환이 있지 않은 이상 경쟁력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삼성전자 경영진의 능력을 두고 의심은 꾸준히 있어왔다. 최근 그 의구심이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반도체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2019년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1위인 TSMC에 밀려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냈다. 이에 이 회장은 2022년 10월 회장 취임 당시 사내 게시판에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지 못했고 기존 시장에서는 추격자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앞서 준비하고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삼성전자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지난달 8일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고 반도체 사업 수장인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했다. 첨단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지 못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까지 SK하이닉스에 내준 게 주요 원인이었다. 2019년 HBM 연구개발팀 해체가 패착의 이유가 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배구조 문제는 다시 불거졌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측은 “반도체 경쟁력 약화는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전략적 선택 등 기업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마다 이 회장이 이를 미루거나 하지 않은 점”이라며 "수 년 째 인수합병을 한다면서 실행하지 못했고 그 사이 염두에 두던 회사들 시총은 2~3배 올랐는데, 만약 선전국 기업들이었다면 이사회에서 그 경영자를 해고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이 미등기임원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지 않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법적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어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해 논란이 돼 왔다. 등기임원에 비해 법적 책임이 가벼워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한다는 비판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달 발간한 ‘2023 연간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경험하지 못한 노조의 등장, 구성원의 자부심과 자신감의 약화, 인재 영입의 어려움과 기술 유출 등 사면초가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서 “컨트롤타워의 재건, 조직 내 원활한 소통에 방해가 되는 장막의 제거, 최고경영자의 등기임원 복귀 등 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의 거버넌스에 획기적 전환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조언도 나왔다. 거버넌스포럼이 17일 발표한 논평에선 “최근 미국, 영국 등 초대형 자산운용사 중역과 핵심 펀드 매니저들의 한국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주요 목적은 삼성전자 고위층을 만난 후 운용사별로 수조원씩 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지 아니면 매각할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2024-1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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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 '저격'…前회장에 現회장까지 질타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칼날이 우리금융 현 경영진에도 향했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인지한 후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처벌 및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률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 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임 행장, 신임 회장이 임명된 이후 1~2년 가까운 시절이 지난 은행 내부에서 감사를 통해 (경영진에) 알려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 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회장의 불법에 국민들이 은폐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 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금감원은 제보를 받고 올해 5월부터 우리은행 검사에 착수했다. 이때 우리은행이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 원장은 "이미 지난해 가을 정도쯤 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원들이 전 회장 관련 부당 대출 보고를 받은 상황을 확인했다"며 "심지어 금융지주조차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의무를 떠나 지배구조 문제 논의가 있고, 제왕적 지주 회장제도를 바꾸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 심지어 책무 구조도의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와중에 당연히 엄정하게 해당 책임자를 제재했어야 한다"며 "(부당 대출을 내준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수습 형태로 그런 절차를 사후적으로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도 "우리은행이 전직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고,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며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지속해서 합리화하고 있다"며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원장이 임 회장과 조 행장을 직접 거론한 만큼 중징계 의견까지 나온다. 우리금융은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부당대출 관련 구체적인 설명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은행의 늑장 대처를 꼬집었다. 적어도 올해 4월 이전에는 우리은행에게 금융사고 보고와 공시 의무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이 감독당국 보고, 자체 감사 등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2월 임 전 본부장(부당대출 관계자)이 퇴직한 이후인 올해 1월이 돼서야 감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감사 종료 및 4월 임 전 본부장 면직 처리 후에도 해당 내용을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5월에 금감원이 별도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감사 결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 감사 과정에서 임 전 본부장과 차주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서도 금감원 검사(6월 12일~7월 19일)결과 보도자료가 배포(8월 9일 오후 4시 30분)된 직후에 수사기관에 관련자를 고소(8월 9일 저녁)했다"고 일갈했다. 또 "지난해 7월 임 전 본부장이 취급한 여신이 부실여신 검사 대상으로 계속 내부 통보됐고, 같은 해 9~10월 해당 건이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지주 경영진은 늦어도 올해 3월쯤 감사 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손 전 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은행이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한 사실도 없어 이는 그간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취지와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우려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현 수장들의 책임론도 부각됐다. 이번 부당 대출은 임 회장과 조 행장 취임 후 발생한 건들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지난해 3월, 조 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했는데 해당 대출은 올해 초까지 이뤄졌다. 우리은행은 진행 경과 및 금감원 보고를 4개월가량 지연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면 반박하기도 했다. 올해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하던 중 문제를 파악하고 직접 관계자들에 징계 조처를 내렸지만,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 행위가 없었고, 금융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규정에 근거해 금감원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 과정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크다고 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연루 인지 여부를 떠나 대출 및 사후 관리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전했다.2024-08-26 18: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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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재차 두산 비판…"불공정 합병으로 일반 주주 이익 침해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학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된 두산의 불공정 합병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 합병으로 일반 주주 이익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상법 분야 학계 전문가 5인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상법 학계는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해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 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지만 현실은 이와 달리 운용된다"며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 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불공정 합병은 두산그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한 후 내년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재편안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두산밥캣 대주주에 유리하도록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간 합병·교환 비율을 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지배주주 낮은 지분율, 주주 환원 미흡 등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 특수성 및 국내 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이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과 학계 전문가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언급되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과도한 책임 제한 방안에 대해 논했다. 학계 전문가는 현행 상법이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이익 보호가 전제됨에도 법원이 일부 판례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시 이사의 과도한 책임을 덜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나온 배임죄의 폐지 시기와 범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별도 조문을 마련해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주 간 이해 상충 시 공정성 확보 절차를 규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불거진 불공정 비율 합병과 관련해 합병유지 청구권, 합병검사인 제도, 지배주주 사익추구시 부당 결의 취소의 소 제기 허용 등 여러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기업 인식 전환을 위해 개별적 규제 방식보다 원칙 중심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자본시장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소관부처와 소통할 예정이다.2024-08-21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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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자산운용사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논하고자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에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며 "내부 통제 강화·준법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 지침이다. 추가로 이 원장은 최근 공모펀드 시장에 불거진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과열을 지적하며 자산운용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산운용사 CEO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관련해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자산운용사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공감했고 만약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달과 오는 9월 중으로 시장 참여자들과 간담회, 열린 토론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 발생한 국내 증시 폭락과 관련해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하며 심리적 성향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같은 날 일어난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 주간(데이마켓) 주식 거래 취소 통보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투협회장과, 공모 운용사 16곳(삼성, 미래, KB, 신한, 키움, NH, 한화, 한투, 우리, 하나, 마이다스에셋, 트러스톤, 신영, 타임폴리오, DS, VIP), 사모 운용사 5곳(NH헤지, 라이프, 수성, 쿼드, 얼라인파트너스), 외국계 운용사 2곳(이스트스프링, 베어링)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자산운용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지배구조개선', 최혁재 프랭클린템플턴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처하기'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2024-08-08 1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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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세월호 오보 유감 표명... 사퇴는 안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유가족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이 요구한 공식 사과문 낭독은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유족인 장훈 4·16 안전사회연구소장을 향해 "유가족께 말씀드린다. 최선을 다했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측이 '전원구조 오보와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를 입힌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사과문 낭독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는 "방금 사과드렸다"고 강조하며, 추가적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전국언론노조의 항의 시위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이 국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가 민주노총의 지시에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언론노조의 민주노총 소속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직원들의 근로 복지를 위한 노조는 100% 지지한다"면서도 "만약 민주노총에 대해 언론노조가 지시받거나 영향력을 행사 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노조비를 주는 건 배임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공영방송이 민주노총의 산하에 있는 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MBC 임명동의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MBC의 경우 1,100명 중 거의 1,000명이 언론노조원이므로 사실상 언론노조의 동의 없이는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는 언론사 내부 인사 결정에 노조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김장겸 전 MBC 사장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해임 사유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MBC 사장 해임과 관련해 "경영 사유가 가장 중요한 해임 사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현재 MBC가 흑자이지만 흑자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은 언론의 독립성과 노조의 역할,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관계, 그리고 이들이 언론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세월호 오보 문제 외에도 이 후보자의 방송통신 정책 비전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언론계 전반에 걸쳐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노조의 역할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4-07-24 1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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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CEO 불러 모은 이복현, "기업 밸류업 적극 주도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사 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회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고 장기 성장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 과제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하반기 중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배당세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개혁에는 진통이 따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Move Fast&Break Things'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Move Fast&Break Things는 페이스북 기업문화를 표현한 핵심가치 중 하나로 무언가 깨뜨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해 낡은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 원장은 증권사 CEO에 자본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건전한 조직문화 구축 △시장매력도 제고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 등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부동산 PF 관련 사업장에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면서 선제적인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전했다. 추가로 최근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이직을 통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업계 관행을 지적하며 CEO가 내부통제 최종 결정권자로서 금융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다양화·디지털화 해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면서 개인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제도 개선안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CEO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증권사 CEO들은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 필요하다"며 "세부적 징수 기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발언했다.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는 기업의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유인할 상속세, 법인세, 배당세 등 세제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금감원 측에 전달했다. 이날 자리에는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회장, 미래·NH·한투·삼성·KB·신한·메리츠·하나·키움·대신·교보·한화·카카오·토스·제이피모간·UBS 등 16개 증권사 대표가 참석했다.2024-07-03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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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한국식 기업 구조 문제…국회서 세제 개편 논의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한국적 기업 지배구조를 지목하며 새로운 기업 지배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함께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용어에서 나타나듯 (국제적 평가가) 매우 인색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 혁신 선순환이 단절되고 국가 경제 성장 동력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이 원장은 빠른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 지배구조 모순을 꼽았다. 그 근거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2개국 중 8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기업에서 자본 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 성장 기반이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한국 특유의 기업 지배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적 기업 지배 구조에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 평가하며 "주주들의 권리 행사 보호가 촉진되고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하며 효과적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 구성이 마무리 되면서 주요 정책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개편 논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합당한 기업 승계, 기업의 주식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관련 왜곡된 제도로 억눌려졌다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 타임'이라고 표현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등 기업 승계와 관련된 논의가) 실제로 세제와 예산 패키지로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도 담길 수 있는 여지도 있다"며 "내년도 세제 예산 개편안에 담겨야 하는 현실적인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는 정구용 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등이 자리했다. 권 교수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이사 책임제도 개선방안', 김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 법제 도입 관련 쟁점', 오 교수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2024-06-26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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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이익' 한 대목에 발끈한 재계, 상법 개정 반대 '맞불'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이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하도록 상법을 고치는 방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재계도 세미나를 열어 맞불을 놓은 것이다. 한경협과 한국상장사협의회(상장사협)·코스닥협회는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상법 개정을 주도하는 금융감독원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언급된 내용의 반박 성격이다. 최대 쟁점은 상법의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에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는 단 한 대목이다.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와 관련해 "상법 개정이 장기적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이 남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법률·회계 전문가들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대신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승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사의 충실 의무란 상법 제382조 3항을 일컫는 것으로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회사에 더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삼성전자 주주만 500만명인데 이사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이사를 대주주의 아바타로 보고 소수 주주와 이사 간 이익이 충돌한다고 본다면 이는 이사회 제도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특히 '1주=1표(주주 평등)'가 원칙인 주식회사 제도 속에서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에 매몰되면 다수결 원칙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국내법에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상법을 개정하더라도 보완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은 자기주식을 취득해 보유함으로써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한다"며 자사주 취득 비용이 투자·고용·연구개발 등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 도입이 필요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을 꼽았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대응 수단으로 M&A 시도 세력을 뺀 기존 주주에게 낮은 값에 신규 발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장치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주주 평등 원칙에 예외를 둬 제한된 조건에서 지배주주가 더 많은 의결권을 갖도록 한 제도다. 마지막 주제 발표자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세율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목했다. 상속세·증여세가 과도하게 높아 기업을 승계하려는 지배주주의 탈법을 조장하고 이 과정에서 주가가 저평가된다는 논리다. 오 교수는 "부의 재분배가 중요하다는 국민 정서가 있지만 최근 상속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상속세를 과세하더라도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45%)을 넘지 않는 30% 수준으로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강성부 KCGI 대표가 작심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강 대표는 "10대 그룹의 경우 지배주주의 내부 지분율은 1.9%밖에 안 된다"며 "3%도 안 되는 지배주주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대부분 의견이 일부의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했다. 강 대표는 최근 한경협을 포함한 8개 경제단체가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낸 데 대해서도 "경제계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모든 주주가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는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상속·증여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상적인 기업 승계를 억누르는 측면이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06-26 1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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