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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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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적화 스마트서비스...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정부가 충남 천안시·경기 광명시·강원 태백시·경북 경산시 등 4곳을 지역 맞춤형 스마트서비스 기반 지속 가능 상생 도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을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나가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앞선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거점형 및 강소형으로 나눠 공모를 받은 바 있다. 거점형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어 갈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유형이다. 강소형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도시를 짓는 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천안시는 3년간 국비 160억원을 지원받는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스마트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세권 혁신지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일원을 민간 친화적 스마트도시로 탈바꿈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원순환 모델, 음성기반 노면분석, 탄소중립 자율주행 셔틀 등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와 함께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실증공간(버추얼 스테이션)도 구축해 어반테크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광명시(기후위기 대응형), 태백시(지역소멸 대응형), 경산시(지역소멸 대응형)도 같은 기간 각각 국비 80억원을 받는다. 우선 광명시는 광명역세권지구 일원에 교통, 에너지, 재해·안전 스마트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유기적 연계하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 배달문화 밸류체인, 기업대상 업무용 전기차 공유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마련한다.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AI분석 재해 예측, 탄소관리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가상 거래 서비스 등도 구현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마이닝 혁신기술 기반 지역특화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장성광업소(제2갱도)를 스마트마이닝 실증공간으로 활용한다. 무인트럭 운영, 블록체인 기반 자원이력시스템, 디지털 창작소 등 서비스를 구현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도 유도한다. 경산시도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경산 임당 유니콘파크, 청년지식놀이터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활용해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도시를 조성한다. AI 모빌리티, 스마트미디어시티 아트 솔루션, 청년창업 스마트 플랫폼, 데이터 에코체인 플랫폼 등 청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서비스를 구축해 신사업 일자리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개발되는 솔루션을 무상 공개한다. 이를 광역지자체에 구축 중인 데이터허브와 연계한다. 스마트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많은 지자체와 기업 등이 관심을 두고 참여했다"며 "그 결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도시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2024-06-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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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 '2024 케이블TV방송대상' 채널상 수상...웰메이드 콘텐츠로 시청자 사로잡다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블채널 ENA가 '2024 케이블TV방송대상'에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특별상 채널상을 수상하며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해를 맞이했다. ENA는 2022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지난해 '유괴의 날', 올해 '크래시' 등 화제의 드라마부터 '나는 솔로(SBS플러스 공동제작)', '지구마불 세계여행'과 같은 인기 예능, 그리고 '하늘에서 본 미래' 등 다큐까지 웰메이드 콘텐츠 제공에 앞장서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ENA는 드라마, 예능, 다큐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작에 힘쓰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2022년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높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기록하며 ENA 역사상 최고의 인기를 거두었다. 이어 지난해 방영된 드라마 '유괴의 날' 또한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해 방영 중인 드라마 '크래시' 역시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케미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과 다큐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콘텐츠 다양성을 확보했다. '나는 솔로', '지구마불 세계여행'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시청자들의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하늘에서 본 미래' 등 다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시각을 제시하며 시청자들의 사고를 촉구했다. 20주년을 맞이한 ENA는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ENA 대표 수상자로 참석한 박철민 콘텐츠편성센터장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PP특별상은 △채널상’ENA’, △VOD상 ‘대행사’(JTBC)가 선정됐으며, ‘공간의 재탄생’(SK브로드밴드 외 5개사),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GO 시즌2'(서경방송 외 15개사), '지역소멸을 막아라'(HCN외 3개사)가 △공동제작 특별상을 차지했다. PP작품상은 △드라마 ‘일타스캔들’(tvN), △예능 ‘엄마의 기차여행’(채널J) △교양 ’역전의 부자농부‘(NBS한국농업방송), △다큐멘터리 ‘당골’(국악방송), △오락 ‘토요일은 밥이 좋아’(E채널), △음악 ‘세계가K-POP을 두려워하는 이유’(아이넷TV), △문화예술 ‘다시 갈 지도’(채널S), △어린이 ‘두둥탁! 이야기가 “얼쑤”(재능TV)가 수상했다.
2024-04-19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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