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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국가산단, 전 산업 분야 연결이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전체 산단의 4%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의 30%를 차지하는 중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는 산단 1316개가 있는데, 이 중 국가산단이 52개다. 국가산단의 생산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연간 689조원, 수출액은 2369억달러이며, 109만명이 근무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기존 국가산단이 단순히 제조·생산시설을 집적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규 국가산단은 주변의 기존 산업단지,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한다는 콘셉트를 잡았다. 바이오 일반산단이 있는 경북 안동에서 바이오 신규 국가산단, 원전 산업이 집적한 경주에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이유다. 과거 국가산단을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한 뒤 개발했다면, 신규 산단은 지방자치단체 제안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존 특화 산업을 신규 산단이 뒷받침해 '기술개발→실증→제조·생산→유통'까지 산업 전 주기를 연결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공장만 덜렁 두지 않고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문화, 주거, 상업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기업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업 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기존 국가산단과 신규 산단의 다른 점"이라며 "예타 신청도 기업 입주 수요와 입주 협약을 토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규 국가산단 15개를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다. 토지 보상 등에 필요한 자금도 만만치 않다. 이전 정부에서는 보통 5∼7개의 신규 산단 조성을 추진했다. 김 과장은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거점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모두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마치고 빠른 곳은 임기 내 착공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선정하면 사업시행자(공공인 경우)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면 보상, 착공, 준공을 걸쳐 조성돼 수요기업에 분양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개 신규 국가산단 중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광주도시공사 단독 시행)을 제외한 14곳에서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LH를 대부분 신규 산단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2024-09-03 12: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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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최적화 스마트서비스...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정부가 충남 천안시·경기 광명시·강원 태백시·경북 경산시 등 4곳을 지역 맞춤형 스마트서비스 기반 지속 가능 상생 도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을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나가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앞선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거점형 및 강소형으로 나눠 공모를 받은 바 있다. 거점형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어 갈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는 유형이다. 강소형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 솔루션이 집약된 도시를 짓는 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천안시는 3년간 국비 160억원을 지원받는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견인할 스마트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역세권 혁신지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캠퍼스 혁신파크 일원을 민간 친화적 스마트도시로 탈바꿈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원순환 모델, 음성기반 노면분석, 탄소중립 자율주행 셔틀 등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와 함께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실증공간(버추얼 스테이션)도 구축해 어반테크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광명시(기후위기 대응형), 태백시(지역소멸 대응형), 경산시(지역소멸 대응형)도 같은 기간 각각 국비 80억원을 받는다. 우선 광명시는 광명역세권지구 일원에 교통, 에너지, 재해·안전 스마트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유기적 연계하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 배달문화 밸류체인, 기업대상 업무용 전기차 공유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마련한다.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AI분석 재해 예측, 탄소관리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가상 거래 서비스 등도 구현할 예정이다. 태백시는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마이닝 혁신기술 기반 지역특화산업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장성광업소(제2갱도)를 스마트마이닝 실증공간으로 활용한다. 무인트럭 운영, 블록체인 기반 자원이력시스템, 디지털 창작소 등 서비스를 구현해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도 유도한다. 경산시도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쇠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경산 임당 유니콘파크, 청년지식놀이터 등 기존 인프라를 연계·활용해 데이터 기반 첨단산업 활성화 도시를 조성한다. AI 모빌리티, 스마트미디어시티 아트 솔루션, 청년창업 스마트 플랫폼, 데이터 에코체인 플랫폼 등 청년과 시민이 참여하는 서비스를 구축해 신사업 일자리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서 개발되는 솔루션을 무상 공개한다. 이를 광역지자체에 구축 중인 데이터허브와 연계한다. 스마트서비스를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많은 지자체와 기업 등이 관심을 두고 참여했다"며 "그 결과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고 도시운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2024-06-27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