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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건설경기 짓누르자 정부 '매입 카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방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미분양 해소에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LH는 세계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 2009년에도 미분양 주택 2163가구를 7045억원을 들여 사들인 바 있다. 2009년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2만3297가구, 악성 미분양은 5만87가구에 달했다. LH가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건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이 1년 새 2배나 훌쩍 늘어나며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이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고 있는 데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건설경기 침체가 경제성장률을 깎아 먹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전년 대비로 2.7% 감소한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왔다. 한국은행은 올해도 건설투자가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통상 건설사들은 주택 사업장에서 분양대금이 들어올 때마다 공사 진행률에 맞춰 공사비를 받는다. 작년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 높은 시장금리로 공사 원가가 높아져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분양까지 적체됐고, 공사비를 제때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이 속출했다. 특히 지방에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준공 후 미분양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작년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29가구인데, 이는 1년 전(8690가구)에 비해 2배 많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수주까지 줄자 건설사들은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공사비 마련을 위해 차입금을 늘리는 악순환을 맞게 됐다.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신태양건설(부산 시공능력평가 7위)·대저건설(경남 2위) 등 지방 주요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제일건설은 부도를 맞았다. 정부는 올해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5000가구가량을 매입하고, LH가 3000가구를 사들여 지방 미분양 8천가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 집행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연간 예산의 70%인 1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 SOC 예산도 상반기 중 72%인 3조6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통해 대도시 침수 방지 시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용수 기반을 조성한다. 신축매입임대 주택 착공 때는 정부가 매입 금액의 최대 10%를 지급해 빠른 착공을 유도한다. 총 1조2000억원(국비 4132억원)을 투입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2곳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보조금 80%를 교부한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 빌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을 때 정부가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활력타운(10곳), 민관 상생투자협약(5곳) 등 지역 공모사업은 다음달 중 접수해 5월까지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상반기 SOC 예산 집중 투입을 강조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공공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커지고 있다. SOC 투자 위축이 경기 위축과 맞물려 건설산업의 위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전년(26조4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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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12조 상반기 집행…철도지하화 3월까지 선정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철도지하화'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SOC 예산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도로 2조5000억원, 철도 2조1000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예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최고 수준인 57%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집행 점검을 철저히해서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최대치를 경기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전체 상반기 (집행) 비중은 이번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지역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분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늦어도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오는 5월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대한 사업에 착수하고,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국비 지원도 추가한다. 지방소멸 문제와 함께 대두된 빈집 문제 대책으로는 오는 상반기 중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은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것으로, 빈집 밀집구역 내에 별도 사업이나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지역활력타운'은 다부처 연계사업을 현행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오는 5월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열차, 숙박, 렌터카를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현재 23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하고, 교외선 자유여행 패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 확대 및 소상공인 도로 점용료 감면 연장(2026년)도 진행된다.2025-01-14 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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