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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가 신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내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균형 발전’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주택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 경우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양측 논리 모두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변경이 어렵겠지만, 향후 추가 신도시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성장전략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신중히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 시 인구 소멸 위험 등 지방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 각종 복지정책과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결정 등 주요 예산에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지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지방 배려를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해소 없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언급한 바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도 “추가 신도시 건설 여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발언은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5-07-03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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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Rising Leaders 300' 5기 32개사 최종 선정 우리은행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견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Rising Leaders 300(라이징 리더스 300)' 5기 대상 기업 32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5기 선정은 지난 4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산자부 산하 4개 기관의 추천과 우리은행의 심사를 거쳐 야놀자, 상미식품, 제주반도체, 시노펙스, 에이치비테크놀러지 등 유망 중견기업 32개사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업체당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초년도 기준 최대 1.0%p의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4개 추천 기관으로부터 △수출입금융 솔루션 △ESG대응 컨설팅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 다양한 비금융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Rising Leaders 300은 우리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산업생태계의 중심축인 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을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민관협력 중장기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한국산업은행,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 공고 한국산업은행은 남부권의 지역경제 활력 촉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5 남부권 지역성장지원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을 마중물로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예정으로 VC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3개사 및 PE펀드를 운용할 위탁운용사 2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출자사업은 남부권본부 출범 이후 최초로 직접 조성하는 지역펀드로, 남부권 기업의 성장전략 및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VC펀드와 PE펀드를 조성한다. VC펀드는 남부권 지역의 지자체별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남부권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해 남부권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벤처생태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PE펀드는 전통 제조업을 영위 중인 남부권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사업재편에 적극 투자해 남부권 기업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8월 1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9월 중 위탁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마이데이터 2.0 '금쪽 같은 내 자산' 이벤트 시행 신한은행은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한 SOL뱅크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금쪽 같은 내 자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 내 자산관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체 자산연결 서비스를 등록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골드바 10g(5명) / 3.75g(10명) △신세계상품권 20만원(20명) / 10만원(30명) / 1만원(10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이벤트 기간 동안 최초 자산연결한 모든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000 포인트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이 이번에 도입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은행·증권·카드 등 27개 금융회사가 먼저 시행했으며, 마이데이터 1.0 서비스 대비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 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가입 유효기간 연장 △장기 미접속자 정보보호 7개 항목이 대폭 개선됐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컨퍼런스 개최 NH농협은행은 지난 19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사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지역본부의 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핵심은 고객 수익률 제고!'를 주제로 열렸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객군별 수익률 및 상품 보유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1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이 5282억원 순증하며, 주요 시중은행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고객신뢰 및 동반성장,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토대로 체계적인 운용 전략을 수립한 성과로 평가된다. 토스뱅크, 취약차주 6200여명 대환대출 지원…실질적 재기 도와 토스뱅크는 약 6200 명의 취약차주에게 평균 1.86%p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제공하며, 채무조정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선제적 알림과 자동화된 심사 시스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금융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토스뱅크는 상환 부담이 큰 취약차주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고객 상황에 맞춘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유연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이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새로대출'과 '사장님새날대출'이다. 새로대출은 취약고객이 보다 유연한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마련된 토스뱅크의 대표적인 대환대출 상품이다. 2023년 5월 출시된 이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과 10년간의 분할상환을 제공하며, 고객들이 부담을 줄이며 상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새로대출을 통해 다수의 취약차주가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개인 고객의 경우, 평균 대출 금리가 1.71%p 인하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연간 총 25억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어냈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6개월마다 최대 0.4%p 인하되는 우대 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지난 4월 시작한 사장님새날대출은 폐업자를 위한 대환 상품으로, 보유한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상품 출시 50일여만에 360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평균금리 5.5%p를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고객들은 연간 약 5억200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20 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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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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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시동…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IT 기업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조 50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사업은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 급변하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명회에는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등 국내 주요 IT 기업들을 비롯해 외국계 기업,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정부 측에서는 과기정통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 자리해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28일까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참여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향후 사업 참여계획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정부는 ‘딥시크 쇼크’로 불리는 글로벌 AI 기술 경쟁 심화에 발맞춰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2027년 센터 정식 개소에 앞서 연내 일부 인프라를 활용한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센터는 국내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AI 연구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AI 컴퓨팅 생태계를 전반적으로 육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산하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통해 센터 운영 및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총 사업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정부와 민간이 각각 51%, 49%의 지분을 투자하는 민관 합작 방식으로 추진된다. 센터는 1엑사플롭스(EF) 이상의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춘 대규모 AI 컴퓨팅 인프라를 목표로 하며 수도권 전력난과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지역에 구축될 예정이다.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입지 선정 및 전력 확보 방안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게 된다. AI 컴퓨팅 자원은 최신 AI 반도체를 조합하여 확보하되 초기에는 엔비디아 등 해외 첨단 GPU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국내외 클라우드, 통신, AI 기업 컨소시엄이며, 특히 복수의 클라우드 및 통신 사업자 간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할 방침이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 강화, 운영 노하우 시너지 확산, 국산 AI 반도체 시장 확대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전력 계통 영향 평가 신속 처리 지원, 공공 사업 연계,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민간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향후 정부는 5월까지 사업 참여 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9월 국가 AI컴퓨팅센터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조기 서비스 개시를, 2027년에는 센터 정식 개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AI 모델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의 AI 전환 사업에도 우선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 경영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되 정부는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컴퓨팅센터는 대한민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센터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해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025-02-07 16:20:29